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39일 간의 일정으로 제35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관실 소관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보관실 소관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옥선 먼저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낙인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5##35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7##35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낙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어서 아마 특별히 제기하실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6##35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7##35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문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공보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른 토론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의견을 덧붙이면, 여기 웹접근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해서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처음 제안하시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잘하셨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근본 취지가 있는 만큼, 어쨌든 같은 취지에 있는 위원회를 같이 좀 묶어서 그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들은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조율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철 의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웹접근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나 형식이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심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감사관 정준석
공보관 노영식
○속기사
박미경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39일 간의 일정으로 제35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감사관실 소관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보관실 소관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옥선 먼저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낙인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성낙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5##35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7##35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낙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어서 아마 특별히 제기하실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6##35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7##359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문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공보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른 토론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의견을 덧붙이면, 여기 웹접근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이용해서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처음 제안하시는 박문철 의원님께서 잘하셨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근본 취지가 있는 만큼, 어쨌든 같은 취지에 있는 위원회를 같이 좀 묶어서 그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들은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조율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철 의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웹접근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나 형식이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심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심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감사관 정준석
공보관 노영식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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