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3월 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4.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4. 긴급현안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부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거제시 제1선거구 김일곤 의원이 2011년 2월 24일자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조형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김영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속기록은 원고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가 인력집약형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가치와 임금가치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금가치가 역할가치를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가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우의 정도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전문성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때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역할가치에 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복지는 종사자들이 자선과 봉사를 강조하는 현장에 있었으나, 현재는 복지수요가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종전의 단순 봉사의 개념으로 복지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전문 직업적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공공부문에서 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기에는 자칫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부문에 위탁하거나 직영하는 방식으로 각종 복지서비스가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공공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이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서비스를 국가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민간 고학력 사회복지 종사자는 현실적으로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2011년 기준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9만8,000원으로 이는 7급 공무원 임금의 84%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과 원활한 상호 협력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호봉이 높음에 따른 운영비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높은 호봉은 운영비의 상대적인 축소로 운영난을 가져옴으로써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사자 보수는 반드시 일반운영비와 구분해서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수산정에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부가 전담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종사자 보수 외의 기타운영비 부분을 전담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와 지방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 및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각기 다른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불합리성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상당부분의 사회복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사회복지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확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수지급체제의 전국 단일화를 하되 지역 간, 시설 간 형평성 있는 국고보조의 지원사업 전환이 필수 선행과제입니다.
또한 복지 욕구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현장도 고학력 계약직 종사자들이 종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학력의 사회복지사로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은 사회복지 사명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상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직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가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자선과 시혜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으로 클라이언트에게는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됨은 물론이며, 경남 사회복지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담당공무원은 계약직을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경남 자체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김국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내왔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88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월 17일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10월 17일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은 27개 종목에 걸쳐서 약 7,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진주가 주 개최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장애인 수가 약 18만명, 서울·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에 관련되는 예산을 보면 제주도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작년에 저희 12등 했습니다.
이번에 주 개최지로서 지금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선수가 작년에 290명이었는데 올해 600명으로 늘려서 참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억원 배정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선수육성교육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수가 배로 늘어났으니까 3억원 정도는 더 배정해야 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포상금도 주고 이러려면 약 4억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장애인선수들을 실어 나르는 특장차가 5대 있는데 우리는 필요하면 부산에서 빌려 씁니다.
약 2억5,000만원 하는데 1억2,500만원 정도, 반은 장애인중앙협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1억2,5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하면 특장차 우리 경남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장애인체전을 유치한다는 경남에 장애인체육회는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원이 8명인데, TO가 8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또 시·군에 장애인체육회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제대로 체전 치르겠습니까?
물론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만 시급히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0명 있는데, 시·군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숫자가 8명이나 부족합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는 진주도 지도자 한 명 없습니다.
좀 보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구성, 2년 전부터 도체육회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한 군데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재정적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주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좀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선 김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전문학교인 혜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별로 달라지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누가 돌봅니까?
또 가족이, 전체가 매달려야 합니다.
소규모의 장애인, 사회에 나온 장애인들을 평생 관리하고 수용해 줘야 합니다.
지금 진주에는 고려장애인교육원이 있기는 한데 하나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전용주차장 관리요원을 장애인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100명 임명했는데 참 잘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들 정말 좋아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별 것입니까?
예산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제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패널티를 4억원 물었더라고요.
공무원을 고용하지 않은 데 대한 대가로 4억원을 물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좀 보충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몇 가지 제안과 건의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속기는 기 제출된 원고로 속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따른 대책과 도내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월 23일 김해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도가 신속하게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백신 예방접종, 발생지 차단방역 강화 등 적극적인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다행히 김해와 양산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해빙기인 봄철이 다가오면서 매몰지의 침출수 누출, 식수원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가축 매몰지에 대한 감시체제 정비 및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김해, 양산, 창녕의 40개소 매몰지에 4만6,600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고, 합동점검결과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침출수 누출과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지에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책임 있는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몰지의 악취 및 식수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북 안동에는 낙동강과 불과 1㎞ 떨어진 곳에 매몰지가 50곳, 가축 매몰 지침상 제한구역인 낙동강으로부터 3㎞ 이내에 있는 매몰지가 무려 209곳, 또 소하천에서 200m가 채 안 되는 지점에 위치한 매몰지도 19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 비가 내린 안동시 일직면의 매몰지 주변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상류지역의 매몰지로 인해 경남·부산 주민들이 식수원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제역 여파가 축산 분뇨 대란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축산 분뇨가 구제역을 확산시킬 가능성 때문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축산농가가 자체 처리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해양투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오염, 2차 감염과 함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등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행 보상제도는 구제역으로부터 열심히 소를 지키는 농가보다 소를 살처분한 농가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상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 보상금 지급 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정 보상금 책정 논란 또 100% 실비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이 진정되면 현행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 도 자체의 구제역 판정 시스템 및 이동식 소각시설 도입, 그린 존 농장 내 설치 의무화 등 구제역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거울삼아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제역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재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은 우선적으로 방역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시·군들도 방역비용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름철 태풍이나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비비가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예산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구제역 사태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감소 효과는 연간 4만7,800명에 이르고, 생산유발 감소액은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입니다.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록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의원은 분만취약지구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4,800만명으로 1970년 3,200만명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지만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른 둔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2000년 0.84%, 2005년 0.21%까지 둔화되었으며, 2018년에는 인구규모와 성장을 멈추는 제로성장에 도달하여, 2030년에 이르면 인구성장률이 -0.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인구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바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970년에서 2007년 사이 약 3.34명이 감소하여, 일본 0.76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의 독일 0.65명, 그리고 영국 0.53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000여명, 그리고 2009년 44만4,000여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 현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3만3,184명, 그리고 2009년 3만320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전국적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정부 목표인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명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의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2010년 4월 28일 국회 저출산대책TFT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그리고 자녀수당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와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분만이 취약한 각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초음파 등 산전 진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분만취약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른바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만취약지구란 산모의 70% 이상이 다른 시·군에서 출산을 했거나 분만시설이 한 시간 거리 안에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성, 남해, 의령,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함안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5분짜리 초음파 진단을 받기 위해 왕복 2~3시간이나 차를 타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산모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지역들은 대부분이 거주 인구 대비 분만율이 낮아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를 찾을 수 없어, 자동차로 2시간을 나가야 분만을 할 수 있는 형국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0년도 경남지역 산후조리원 수는 총 33개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18개소, 진주 5개, 통영 1개, 김해 5개, 양산 2개, 거제 2개소입니다.
산후조리원 역시 도내 인구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른바 분만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그리고 함양, 합천, 밀양, 사천 11개 시·군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의 산모들은 인근 타 지역으로 원정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이른바 원정출산, 원정산후조리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에 더해 가족들에게는 교통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므로 경상남도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
제대로 된 인구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변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취약지역일수록 지자체가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대겸 의원입니다.
유난히 올해는 신기록 수립의 해인 것 같습니다.
눈이 와도 사상 처음이고, 100년만의 폭설이니 뭐니, 한파가 닥쳐도 사상 처음이니 어쩌니 합니다.
지난 1월 27일 유엔 농업식량기구인 FAO에서는 “한국 구제역 사태는 반세기 동안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소도 울고, 농민도 울고, 온 나라가 운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소독한다고 밤낮 주야로 설 명절도 없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만 청정지역 우리 경남의 방역체계는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신 공무원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구제역 방제에 참여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너무나 애쓰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업무에 참여하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하동군청 농업기술센터 고 임경택 특화산업계장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전장을 방불케 하고 전투에 참여한 병사처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작전을 지시해야 할 야전사령부격인 우리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어설퍼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구제역 핑계로 미국산 소 전면개방을 위한 명분 축적과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대충, 대충 방제작업에 임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번식용 젖소를 1,067두 정도 수입을 검토하였고, 분유 또한 3만톤 가량을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하니 그것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에는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각 시·군 축산과장들과 한우·양돈·축산육우협회 도 단위 회장과 도 축산진흥연구소장과 각 지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인 줄은 잘 알겠으나,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 시·군 축산과장으로 인원수만 채우려면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가 아니라 경상남도 시·군 축산과장 친목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성원의 반 정도, 아니 1/3이라도 수의학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이번과 같은 구제역 사태가 일어나도 도지사에게 조언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독약이 20℃ 정도의 온도에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연방 얼음이 어는 도로에서 사용하면서 염화칼슘을 섞고 소독제의 배합률을 높여 농도를 진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약제는 세균성에 대한 소독약이라 바이러스인 구제역에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소독약제를 사용해도... 그 어느 누가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분들 누가, 언제 임명했습니까?
임명했으면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사항들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러하니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회의를 한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는데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짜 회의록이 없습니까?
심의한 내용이 없으면 없지, 의결한 안건이 없으면 없지,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11월 30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바로 그 전날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 나고 축산업계가 비상이 걸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우리 도의 가축방역협의회는 이날 회의록도 없는 회의를 한 번 한 후, 전국이 구제역이 창궐하여 난리법석이 일어나도, 또한 도내 김해나 양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회의 한 번 한 적도 없는, 이름만 있고 실적은 없는 유명무실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서 봄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떠돕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손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도가 아래에 있는 대만은 4월에도 구제역 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1997년 대만에서는 구제역 대재앙으로 18만명이라는 실업자가, 돼지 385만두가 살처분돼 41조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영국도 2001년도에 15만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한편으로, 60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습니다.
11조원의 피해액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거의 배가 되는 영국의 피해액이 왜 상대적으로 적느냐 하면, 영국은 생매장 대신 소각처리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2차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손실이 적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피해액도 앞으로 천문학적 규모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과 구제역 백신비용 등으로 3조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2차 환경재앙 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재앙 예방비 등을 투입할 경우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급증할 전망입니다.
우리는 대만이나 영국 이 두 나라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씨 가축이 없어서 이어지는 가축의 가격 폭등이나,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유제품 가격의 폭등, 실업자가 되어버린 축산 종사자의 실업문제,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2차 환경오염 문제 등등, 이처럼 축산농가에 미치는 손실뿐만 아니라 축산품의 가격상승, 수질오염 등 우리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제역 재발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다쳐서 조금 절뚝거려서 보기가 좀 그러시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FT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축산업 분야에 관심과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농업인 회관과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지지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난해부터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경남농업인회관과 농업테마공원 조성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해서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회관과 테마공원 조성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입지 결정의 최종 기준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경남농업의 브랜드 정체성을 살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농업인회관도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한곳에 입지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입지가 어디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주변 연계성, 경제성,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창원과 진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업도시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창원은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있고, 진주의 경우 100년 이상의 전통적인 농업도시입니다.
둘째, 주변 연계성입니다.
진주의 경우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농업분야 교육의 산실인 103년 역사의 농업기술원과 진농을 전신으로 한 101년 전통의 경남과학기술대학, 진농대를 전신으로 한 경상대학 등 농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진주는 우리나라 시설원예의 발상지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에 갖추어진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기에는 진주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농경문화관이 있고,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까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국·도비 100억원이 투입된 농업교육기술센터(ATEC), 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유리 및 비닐온실은 체험학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경제성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구 종축장 부지 2만2,000평을 활용하면 인접한 축산진흥연구소와 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많은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수억원이 드는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 없이 기존 시설과 여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대책일 것입니다.
신규 유리온실을 설치할 수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은 현재의 부지에 성토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넷째, 접근성 문제입니다.
진주는 전국의 농업중심지이자 서부경남 농업도시의 중심지입니다.
연간 3만여명이 농경문화관을 견학하고 있고, ATEC에서 교육받는 전국의 농민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 유례가 없는 기술연구원을 개방하고 공원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학습 테마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의 핵심 철학인 농업·농촌분야 열린 도정을 실현하는 전국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테마공원의 자생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또 다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고 지리산에 요트장을 건립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낙후된 미래를 걱정하는 본 의원의 제안이 농업·농촌분야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5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8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에 시작될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 계획과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질문 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8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14시 5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진해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0년 9월 6일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경남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쳐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해 연안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목재부두 이전 등이 담긴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진해의 준설토 투기장 확대와 목재부두 이전 철회, 진해 욕망산까지의 항계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작년 연말에 발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은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 중으로 경남도가 조정안을 아직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항만기본계획이 결정되기까지 주민 설명회, 관계 시·도 협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우리 특위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남도민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신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항 행정구역 획정에 대한 우리 도와 부산시 간 협의 또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 도에 유리한 행정관할 경계 조정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 정부 관련부처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활동 및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공동 대응 등으로 경남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012년 3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긴급현안질문
(15시 0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2월 24일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을 하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와 부산시·대구시는 담장 없는 이웃사촌처럼 잘 지내왔습니다.
간혹 경쟁관계이기도 했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이웃으로 지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구시 달성군에 ‘대구사이언스파크’라는 대형 국가산업단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대구시민들 살림살이 늘리려는 노력이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경남도 입장에서 마냥 박수만 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수차례 경남도 집행부에게 대구국가산단 건설이 우리 경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전략 기반산업과 대구사이언스파크의 유치업종이 중복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기반산업 유출로 인한 피해와 낙동강 상류 오염원 증가로 인한 환경과 식수 오염 사고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김태호 전 지사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09년 11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자문 연구과제로 의뢰를 받아 ‘대구국가산업단지가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도에 최대 1조2,132억원의 산업유출과 3,577억원의 산업 부가가치 유출, 최소 1조4,982억원, 최대 22조6,747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손실 발생이 예상됐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만약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전 집행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의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전략과 우리 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집행부는 지난 2008년 11월 청와대가 대구시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마산과 창원, 경남지역의 성장동력 업종인 기업을 타켓으로 하는 기업 유치전략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고,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고, 추풍령 이남에 기업들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마산, 창원, 경남지역의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최근에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로봇,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도의 기둥뿌리를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약 257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 만약 대구시의 기업 유치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의 지역경제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올해 1월 창원시가 관내 소재 1,8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창원시 기업사랑운동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공장용지 문제를 기업이전 고려 사유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분명 박수 받을 일이지만,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민의 일자리를 빼내가는 방식으로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전략을 공식화한 이상,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를 ‘좋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집행부가 밝힌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전략과 우리 도의 대응경과에 대한 평가, 우리 도의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문제입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구지역 개발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건설 예정지가 낙동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역인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는 식수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전임 김태호 지사는 대구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경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우리 경남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BOD는 최대 3.23%, 총질소는 6.80%, 총인은 26.49%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금속인 납과 6가크롬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한계인 0.05ppm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대구시는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추진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낙동강 상류에 오염원이 또 하나 증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경남 구간에 낙동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 또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조세 저항운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건설로 인한 오염부하량 유입 증가에 따른 개발 잠재력 제한 영향에 대한 우리 도의 검토 내용, 대구시와 중앙 관계부처, 사업시행자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경과와 협의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집행부가 남강댐 대체 상수원으로 부산에 공급을 검토 중인 식수전용 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정책으로 실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경남도 집행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남강댐 분쟁의 원인은 부산시의 물 부족 때문이기보다는 대구사이언스파크가 건설될 경우 낙동강에서 수질 오염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을 낙동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부산이 공단조성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대구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부산시가 위천공단 반대투쟁에 나섰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의 반발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 해법이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사업이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운하사업이 ‘더 많은 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운하를 만들면 부산시 식수원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과, 4대강사업이 더 많은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산시 식수원은 남강댐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현 정부의 논리는 IQ431 이상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운하사업이든 4대강사업이든 이명박 정부는 공약한 그대로 대구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고, 부산시에 대체 상수원 공급은 우리 경남도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정부와 대구시가 만드는데 부산시민들은 우리더러 물 인심 야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구사이언스파크나 부산시 상수원 이전 사업은 정부의 경남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신 지역 분열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산단 문제가 먼저 정리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우리 도가 먼저 부산시에 대체 상수원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 경남도가 부산시에 식수전용 습지를 조성해서 대체 상수원으로 공급할 경우 정부와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게 경남과 부산이 낙동강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 경남과 부산이 낙동강 수질관리에 공동 대응해 왔던 정책연대의 약화 내지 해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수전용 습지 조성목적과 기대효과, 경남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격렬한 지역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이 제2의 세종시 사태로 규정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대구·경북에 이어서 최근에 우리 경남과 창원시가 후발주자로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을 놓고 어디에는 공단을 만들어 주겠다, 어디에는 1급수를 주겠다는 식의 설익은 공약 때문에 우리 경남과 창원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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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전에 뛰어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창원시민과 도민 여러분은 후발주자로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함께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는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섣부른 정책결정이 도민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거나 항구적인 지역분열의 씨앗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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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명이 움트는 생동의 계절 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겨울은 구제역과 한파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우리 도의 유입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해와 양산의 일부 지역을 침범하였습니다.
보다 완벽한 대책으로 유입을 막아야 했습니다만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제역 확산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매몰지의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로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몰지에 대한 오염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 중에 있으며, 사후관리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매몰지별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내판 설치를 통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통·리·반장과 봉사단체, 농가, 환경 전문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2차 오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동남권 신공항 유치와 LH본사 일괄이전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께서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시면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고, 부산시에 공급할 대체 상수원으로 우리 도가 검토 중인 식수전용 습지 조성 사업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혜안으로 경남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손석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사이언스파크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대응,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는 200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가 총 853만㎡를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현재까지 1단계 구간 364만㎡에 대하여만 60%정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이후 우리 도에서는 도내 기업 유출과 식수원 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여 단지 조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남권역의 산업체 14%가 대구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산업유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로 약 10조5,741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대구사이언스파크와 인접한 창녕 대합산업단지와 넥센일반산업단지 45만평을 2009년 6월과 2010년 5월에 각각 승인하여 현재 보상협의와 2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낙동강변인 밀양 하남과 삼랑진에 50만평, 함안 칠서와 대산에 60만평, 김해 진영과 한림에 13만평 등 총 168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대구사이언스파크보다 먼저 공급되도록 하여 산업유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2018년까지 332만평의 산업단지를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함안, 고성 등 주요 산업지역에 순차적으로 조성,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우량기업과 중국 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공장부지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기업의 초기비용 경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은 비용절감과 경영 합리화, 시장개척 등 이윤 추구를 위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산업발전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하여 기업애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기업 환경개선, 현지방문 상담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가동, 애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내 기업체의 신규 유치와 유출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단지조성 후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은 사업 전에 비하여 BOD와 총질소, 총인 등이 평균 2.4% 내지 18.7% 증가하고, 중금속인 납 등은 남지와 삼랑진 구간에서 환경기준값에 가깝게 나타나는 등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오염총량 규제 대상인 BOD와 총인 항목 외에 중금속과 미량 유해물질을 포함시키고, 오염사고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낙동강 유역 내 수질 자동모니터링장치의 추가 설치와 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9년 6월에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염사고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수지 3개소와 폐수저류시설 1개소 등 완충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비한 낙동강 유역 내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도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 경남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사천지역에 132만평 규모의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과다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미분양 등을 우려하여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에 매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사이언스파크로 인해 우리 경남지역이 받는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하나로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승인하도록 하여 서부경남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이 변화와 통합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가는 동남권 경제의 중심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계, 항공, 로봇, 부품소재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미래산업의 총화가 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략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핵심 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3월중에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경남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확정하고 총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입지는 배후지역의 인프라와 산업구조의 밀접한 연관성 등 입지 적합성과 우위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남은 조선, 항공 등 수송·기계산업의 특화 등으로 대구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부지나 수출 지원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도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대책과 함께 앞으로 대구사이언스파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수질오염과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평가서에서 제시된 오염 저감 방안은 물론, 단지 조성 후에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 도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낙동강 지천 살리기 및 수질개선사업에 국비지원 비율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가 부산시에 공급할 대체 상수원으로 검토 중인 식수전용 습지 조성 사업의 효과와 의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낙동강 식수오염에 대비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수원용 인공 습지는 남강과 낙동강 내 대규모 강변 저류지나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정화를 통해 걸러진 강물을 1급수로 만든 후 정수과정을 거쳐 안전한 식수를 생산하여 인근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습지의 수질정화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많이 발표되어 있고, 습지를 통해 걸러진 물은 70 내지 95% 이상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팔당댐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경안천을 비롯하여 여러 하천에 인공습지 공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독일·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수질 오염 사고 예방과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강변에 갈대와 수변 생태계 식물을 심고, 물을 모래층에 일정 시간 체류, 통과시키면 오염물질도 걸러지고, 낙동강 오염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을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상수원 확보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확보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이 남아 있으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긴급현안질문에 들어 있는 여러 현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과 울산도 인공습지 조성에 공동 참여하도록 제안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공습지의 자연정화 능력이 상수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1급수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 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검토와 예비 시험 등을 통해 습지의 자연정화 능력이 검증된다면 물 문제로 빚어진 부산과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남강유역 주민들의 수해 및 하천환경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7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핵물리학에 필요한 중요한 가속기라는 거대장치를 갖춘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과학비즈니스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로서 관련 특별법이 2011년 1월 제정되어 오는 4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주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해구 웅동지구 100만평을 거점지구로 하고, 기능지구는 경남 중부·동부·서부로 구분하여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된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중소기업 연구소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러 대학에 우수한 인재와 연구원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1월 31일 학계와 정·재계, 과학계 관계자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중순에 도내 과학관계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예정된 입지 선정을 놓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산업기반과 부지확보 용이성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 경남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과학과 기초 연구 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 성과의 산업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에 정리되지 않은 추가 내용으로 좀 답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 인수위원회의 짧은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충실하게 전 지사님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수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전임 지사님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가볍게 넘겼던 것은 이미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환경이라든지 여타 이런 기업 유치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배경과 관련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 전략은 벤처기업처럼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지만 창원과 경남의 기업을 빼내가서 자기들 산업단지 만들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유인물을 들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대구 경제통상국장 김상훈 국장께서 “추풍령 이남에 기업을 데려 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산·창원, 경남지역의 기업을 타켓으로 해서 최근에 성장 동력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로봇,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그대로 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타당성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에도 마산·창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경남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종합적 대책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사실은 상당히 공세적이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지금 통상국장 보고한 내용이 일자가 언제,
○손석형 의원 2008년 11월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산단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워라, 그걸 사과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책임자를 사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남도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고요.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대구산단 개발규모나 창원시, 경상남도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선행개발 사례를 준하고, 경험치에 의하면 최대 22조7,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최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치는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비했을 때 상황 발생 후에 사실은 대비를 못 하면 버스 지나고 난 뒤 손 흔들면 그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 집행부가 이런 중요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왜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왜 숨겼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해석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숨겼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거죠.
(유인물을 들고)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보고서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드는 과정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긴급현안질문을 두 번을 하고 이랬을 때 또 손석형 도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긴급 발주를 낸 겁니다.
발주를 내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오픈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지사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일단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안 했지만 경남에 기업이 유치되고, 또 경남의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고, 또 중국에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상적인 노력은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현안질문 해 주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도내 전체 기업체의 유치와, 자본 유치, 투자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리고 지난 1월 14일자 YTN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식수전용 습지 만들어서 경남도민 전체의 식수원 대체가 가능한지 그게 의문이고요, 오히려 낙동강 상류지역의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대구시는 제2, 제3의 산업공단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까지 낙동강 하류지역은 우리 경남과 부산이 공동체로 대응해 왔거든요.
경남이 먼저 낙동강 대체 상수원을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무장 해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식수전용 습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포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한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에서.
그런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남도의 고민이 많은 것이고요.
대구 위천산단을 만들 때는 그렇게 반대했던 부산광역시가 왜 한 마디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친수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현안이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사이언스파크 문제와 남강댐의 물 공급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서 현안 중의 현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난제 중의 난제이기는 하지만 도의회와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부산시민들이 식수원은 낙동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공단 조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원은 맑고 안전한 물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부산에 중요한 공약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빅딜 설이 있다라는 것은 전임 도지사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대구산단 문제는 상당히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와 낙동강 하류 수질 문제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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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산단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사이언스파크는 경남의 기업을 빼가기 때문에 경남에 손해를 주고, 또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은 서부경남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경남이 주고받는 것이 없는데 무슨 빅딜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딜이라는 것은 부산과 대구.
대구와 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부산과, 예.
그런데 우리 경남 도지사가 그걸 동의하셨다고요?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했을 때 “빅딜 설이 있는데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대구와 부산과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딜이 있다, 물 공급을 해 주고, 부산에는 국가산단을 짓는 것을 인정해 줬다, 딜 설이 있는데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고, 딜을 누가 주장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지사가 딜의 오해성이 있다, ○도지사 김두관 딜 설은 정황으로 봐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 내용 중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과거에 위천공단을 할 때는 부산이 제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도.
그런데 대구산단은 더 하류에 공단이 조성되는데도 경남도 가만히 있고, 부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죠.
그래서 딜 설이 나왔던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위천공단은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염색을 위주로 해서 낙동강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염색공단이었고, 지금 사이언스파크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로 인한 페놀사태도 예정된 사태가 아니거든요.
항상 산업폐기물에 대한 예고된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전부 참고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종시, 신공항과 비즈니스벨트 공약 때문에 전국이 분열과 분쟁 속에 3년을 보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지금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산단 문제나 남강댐 문제 같은 신 지역 분열 정책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이 접전, 분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회용 반창고 가지고 맹장수술 못 합니다.
무조건 포용하고, 양보하면서 원인을 해결하지 못 하면 지역 간의 의심과 분열은 악화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경남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3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을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7선거구 임경숙 의원과 고성군 제2선거구 하학열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임경숙 의원과 하학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3월 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4.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4. 긴급현안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부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거제시 제1선거구 김일곤 의원이 2011년 2월 24일자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조형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김영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속기록은 원고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가 인력집약형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가치와 임금가치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금가치가 역할가치를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가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우의 정도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전문성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때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당연히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역할가치에 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복지는 종사자들이 자선과 봉사를 강조하는 현장에 있었으나, 현재는 복지수요가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종전의 단순 봉사의 개념으로 복지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전문 직업적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공공부문에서 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기에는 자칫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민간부문에 위탁하거나 직영하는 방식으로 각종 복지서비스가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공공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이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서비스를 국가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민간 고학력 사회복지 종사자는 현실적으로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2011년 기준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9만8,000원으로 이는 7급 공무원 임금의 84%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과 원활한 상호 협력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호봉이 높음에 따른 운영비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높은 호봉은 운영비의 상대적인 축소로 운영난을 가져옴으로써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사자 보수는 반드시 일반운영비와 구분해서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수산정에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부가 전담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종사자 보수 외의 기타운영비 부분을 전담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와 지방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 및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설유형별로 각기 다른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불합리성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상당부분의 사회복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사회복지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확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수지급체제의 전국 단일화를 하되 지역 간, 시설 간 형평성 있는 국고보조의 지원사업 전환이 필수 선행과제입니다.
또한 복지 욕구의 다양화로 사회복지 현장도 고학력 계약직 종사자들이 종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학력의 사회복지사로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은 사회복지 사명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상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직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가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자선과 시혜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으로 클라이언트에게는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됨은 물론이며, 경남 사회복지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담당공무원은 계약직을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경남 자체의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김국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내왔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88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월 17일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10월 17일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은 27개 종목에 걸쳐서 약 7,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진주가 주 개최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장애인 수가 약 18만명, 서울·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에 관련되는 예산을 보면 제주도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작년에 저희 12등 했습니다.
이번에 주 개최지로서 지금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선수가 작년에 290명이었는데 올해 600명으로 늘려서 참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억원 배정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선수육성교육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수가 배로 늘어났으니까 3억원 정도는 더 배정해야 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는 포상금도 주고 이러려면 약 4억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장애인선수들을 실어 나르는 특장차가 5대 있는데 우리는 필요하면 부산에서 빌려 씁니다.
약 2억5,000만원 하는데 1억2,500만원 정도, 반은 장애인중앙협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1억2,5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하면 특장차 우리 경남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장애인체전을 유치한다는 경남에 장애인체육회는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원이 8명인데, TO가 8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또 시·군에 장애인체육회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제대로 체전 치르겠습니까?
물론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만 시급히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0명 있는데, 시·군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숫자가 8명이나 부족합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는 진주도 지도자 한 명 없습니다.
좀 보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구성, 2년 전부터 도체육회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한 군데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재정적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주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좀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 이 자리에 선 김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전문학교인 혜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별로 달라지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누가 돌봅니까?
또 가족이, 전체가 매달려야 합니다.
소규모의 장애인, 사회에 나온 장애인들을 평생 관리하고 수용해 줘야 합니다.
지금 진주에는 고려장애인교육원이 있기는 한데 하나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수요를 파악해 보면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전용주차장 관리요원을 장애인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100명 임명했는데 참 잘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들 정말 좋아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별 것입니까?
예산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제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패널티를 4억원 물었더라고요.
공무원을 고용하지 않은 데 대한 대가로 4억원을 물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좀 보충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몇 가지 제안과 건의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속기는 기 제출된 원고로 속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따른 대책과 도내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월 23일 김해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도가 신속하게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백신 예방접종, 발생지 차단방역 강화 등 적극적인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다행히 김해와 양산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해빙기인 봄철이 다가오면서 매몰지의 침출수 누출, 식수원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다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가축 매몰지에 대한 감시체제 정비 및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김해, 양산, 창녕의 40개소 매몰지에 4만6,600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고, 합동점검결과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침출수 누출과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지에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책임 있는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몰지의 악취 및 식수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북 안동에는 낙동강과 불과 1㎞ 떨어진 곳에 매몰지가 50곳, 가축 매몰 지침상 제한구역인 낙동강으로부터 3㎞ 이내에 있는 매몰지가 무려 209곳, 또 소하천에서 200m가 채 안 되는 지점에 위치한 매몰지도 19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 비가 내린 안동시 일직면의 매몰지 주변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상류지역의 매몰지로 인해 경남·부산 주민들이 식수원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제역 여파가 축산 분뇨 대란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축산 분뇨가 구제역을 확산시킬 가능성 때문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축산농가가 자체 처리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해양투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오염, 2차 감염과 함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등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행 보상제도는 구제역으로부터 열심히 소를 지키는 농가보다 소를 살처분한 농가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상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 보상금 지급 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정 보상금 책정 논란 또 100% 실비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역이 진정되면 현행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 도 자체의 구제역 판정 시스템 및 이동식 소각시설 도입, 그린 존 농장 내 설치 의무화 등 구제역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거울삼아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제역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재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은 우선적으로 방역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고, 우리 경남의 시·군들도 방역비용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름철 태풍이나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비비가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예산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구제역 사태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감소 효과는 연간 4만7,800명에 이르고, 생산유발 감소액은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입니다.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록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의원은 분만취약지구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4,800만명으로 1970년 3,200만명에 비해 1.5배 증가하였지만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른 둔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2000년 0.84%, 2005년 0.21%까지 둔화되었으며, 2018년에는 인구규모와 성장을 멈추는 제로성장에 도달하여, 2030년에 이르면 인구성장률이 -0.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인구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바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970년에서 2007년 사이 약 3.34명이 감소하여, 일본 0.76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의 독일 0.65명, 그리고 영국 0.53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000여명, 그리고 2009년 44만4,000여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 현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3만3,184명, 그리고 2009년 3만320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전국적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정부 목표인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인 1.6명에 도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의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2010년 4월 28일 국회 저출산대책TFT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그리고 자녀수당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와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분만이 취약한 각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초음파 등 산전 진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분만취약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른바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만취약지구란 산모의 70% 이상이 다른 시·군에서 출산을 했거나 분만시설이 한 시간 거리 안에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성, 남해, 의령,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함안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5분짜리 초음파 진단을 받기 위해 왕복 2~3시간이나 차를 타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산모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지역들은 대부분이 거주 인구 대비 분만율이 낮아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를 찾을 수 없어, 자동차로 2시간을 나가야 분만을 할 수 있는 형국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0년도 경남지역 산후조리원 수는 총 33개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18개소, 진주 5개, 통영 1개, 김해 5개, 양산 2개, 거제 2개소입니다.
산후조리원 역시 도내 인구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른바 분만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그리고 함양, 합천, 밀양, 사천 11개 시·군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의 산모들은 인근 타 지역으로 원정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이른바 원정출산, 원정산후조리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에 더해 가족들에게는 교통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므로 경상남도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
제대로 된 인구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변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취약지역일수록 지자체가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대겸 의원입니다.
유난히 올해는 신기록 수립의 해인 것 같습니다.
눈이 와도 사상 처음이고, 100년만의 폭설이니 뭐니, 한파가 닥쳐도 사상 처음이니 어쩌니 합니다.
지난 1월 27일 유엔 농업식량기구인 FAO에서는 “한국 구제역 사태는 반세기 동안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소도 울고, 농민도 울고, 온 나라가 운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소독한다고 밤낮 주야로 설 명절도 없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만 청정지역 우리 경남의 방역체계는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신 공무원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구제역 방제에 참여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너무나 애쓰신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업무에 참여하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하동군청 농업기술센터 고 임경택 특화산업계장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전장을 방불케 하고 전투에 참여한 병사처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작전을 지시해야 할 야전사령부격인 우리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어설퍼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구제역 핑계로 미국산 소 전면개방을 위한 명분 축적과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대충, 대충 방제작업에 임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번식용 젖소를 1,067두 정도 수입을 검토하였고, 분유 또한 3만톤 가량을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하니 그것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에는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각 시·군 축산과장들과 한우·양돈·축산육우협회 도 단위 회장과 도 축산진흥연구소장과 각 지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인 줄은 잘 알겠으나,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 시·군 축산과장으로 인원수만 채우려면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가 아니라 경상남도 시·군 축산과장 친목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성원의 반 정도, 아니 1/3이라도 수의학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이번과 같은 구제역 사태가 일어나도 도지사에게 조언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독약이 20℃ 정도의 온도에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연방 얼음이 어는 도로에서 사용하면서 염화칼슘을 섞고 소독제의 배합률을 높여 농도를 진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약제는 세균성에 대한 소독약이라 바이러스인 구제역에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소독약제를 사용해도... 그 어느 누가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분들 누가, 언제 임명했습니까?
임명했으면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사항들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러하니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 회의를 한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는데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진짜 회의록이 없습니까?
심의한 내용이 없으면 없지, 의결한 안건이 없으면 없지, 왜 회의록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11월 30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바로 그 전날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 나고 축산업계가 비상이 걸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우리 도의 가축방역협의회는 이날 회의록도 없는 회의를 한 번 한 후, 전국이 구제역이 창궐하여 난리법석이 일어나도, 또한 도내 김해나 양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회의 한 번 한 적도 없는, 이름만 있고 실적은 없는 유명무실한 경상남도 가축방역협의회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서 봄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떠돕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손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도가 아래에 있는 대만은 4월에도 구제역 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1997년 대만에서는 구제역 대재앙으로 18만명이라는 실업자가, 돼지 385만두가 살처분돼 41조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영국도 2001년도에 15만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한편으로, 600만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습니다.
11조원의 피해액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거의 배가 되는 영국의 피해액이 왜 상대적으로 적느냐 하면, 영국은 생매장 대신 소각처리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2차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손실이 적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피해액도 앞으로 천문학적 규모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과 구제역 백신비용 등으로 3조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2차 환경재앙 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재앙 예방비 등을 투입할 경우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급증할 전망입니다.
우리는 대만이나 영국 이 두 나라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씨 가축이 없어서 이어지는 가축의 가격 폭등이나,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유제품 가격의 폭등, 실업자가 되어버린 축산 종사자의 실업문제,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2차 환경오염 문제 등등, 이처럼 축산농가에 미치는 손실뿐만 아니라 축산품의 가격상승, 수질오염 등 우리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제역 재발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다쳐서 조금 절뚝거려서 보기가 좀 그러시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FT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축산업 분야에 관심과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농업인 회관과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지지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난해부터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경남농업인회관과 농업테마공원 조성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해서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회관과 테마공원 조성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입지 결정의 최종 기준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경남농업의 브랜드 정체성을 살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농업인회관도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한곳에 입지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입지가 어디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접근성, 주변 연계성, 경제성,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창원과 진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업도시란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창원은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있고, 진주의 경우 100년 이상의 전통적인 농업도시입니다.
둘째, 주변 연계성입니다.
진주의 경우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농업분야 교육의 산실인 103년 역사의 농업기술원과 진농을 전신으로 한 101년 전통의 경남과학기술대학, 진농대를 전신으로 한 경상대학 등 농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진주는 우리나라 시설원예의 발상지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에 갖추어진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기에는 진주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농경문화관이 있고,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까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국·도비 100억원이 투입된 농업교육기술센터(ATEC), 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유리 및 비닐온실은 체험학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경제성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구 종축장 부지 2만2,000평을 활용하면 인접한 축산진흥연구소와 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많은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수억원이 드는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 없이 기존 시설과 여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대책일 것입니다.
신규 유리온실을 설치할 수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은 현재의 부지에 성토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넷째, 접근성 문제입니다.
진주는 전국의 농업중심지이자 서부경남 농업도시의 중심지입니다.
연간 3만여명이 농경문화관을 견학하고 있고, ATEC에서 교육받는 전국의 농민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 유례가 없는 기술연구원을 개방하고 공원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학습 테마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민선 5기 도정의 핵심 철학인 농업·농촌분야 열린 도정을 실현하는 전국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테마공원의 자생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또 다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고 지리산에 요트장을 건립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의 낙후된 미래를 걱정하는 본 의원의 제안이 농업·농촌분야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5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8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에 시작될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 계획과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질문 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8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
(14시 5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진해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0년 9월 6일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경남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쳐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해 연안에 대규모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목재부두 이전 등이 담긴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진해의 준설토 투기장 확대와 목재부두 이전 철회, 진해 욕망산까지의 항계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작년 연말에 발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은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 중으로 경남도가 조정안을 아직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항만기본계획이 결정되기까지 주민 설명회, 관계 시·도 협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우리 특위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남도민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신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항 행정구역 획정에 대한 우리 도와 부산시 간 협의 또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 도에 유리한 행정관할 경계 조정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 정부 관련부처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활동 및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공동 대응 등으로 경남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012년 3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긴급현안질문
(15시 0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2월 24일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을 하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와 부산시·대구시는 담장 없는 이웃사촌처럼 잘 지내왔습니다.
간혹 경쟁관계이기도 했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이웃으로 지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구시 달성군에 ‘대구사이언스파크’라는 대형 국가산업단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대구시민들 살림살이 늘리려는 노력이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경남도 입장에서 마냥 박수만 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수차례 경남도 집행부에게 대구국가산단 건설이 우리 경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전략 기반산업과 대구사이언스파크의 유치업종이 중복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기반산업 유출로 인한 피해와 낙동강 상류 오염원 증가로 인한 환경과 식수 오염 사고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김태호 전 지사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09년 11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자문 연구과제로 의뢰를 받아 ‘대구국가산업단지가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도에 최대 1조2,132억원의 산업유출과 3,577억원의 산업 부가가치 유출, 최소 1조4,982억원, 최대 22조6,747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손실 발생이 예상됐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만약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전 집행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의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전략과 우리 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집행부는 지난 2008년 11월 청와대가 대구시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마산과 창원, 경남지역의 성장동력 업종인 기업을 타켓으로 하는 기업 유치전략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과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고,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고, 추풍령 이남에 기업들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마산, 창원, 경남지역의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최근에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로봇,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도의 기둥뿌리를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약 257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 만약 대구시의 기업 유치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의 지역경제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올해 1월 창원시가 관내 소재 1,8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창원시 기업사랑운동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공장용지 문제를 기업이전 고려 사유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분명 박수 받을 일이지만,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민의 일자리를 빼내가는 방식으로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전략을 공식화한 이상,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를 ‘좋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집행부가 밝힌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전략과 우리 도의 대응경과에 대한 평가, 우리 도의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문제입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구지역 개발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건설 예정지가 낙동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역인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는 식수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전임 김태호 지사는 대구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경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우리 경남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BOD는 최대 3.23%, 총질소는 6.80%, 총인은 26.49%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금속인 납과 6가크롬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한계인 0.05ppm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대구시는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추진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낙동강 상류에 오염원이 또 하나 증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경남 구간에 낙동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 또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조세 저항운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건설로 인한 오염부하량 유입 증가에 따른 개발 잠재력 제한 영향에 대한 우리 도의 검토 내용, 대구시와 중앙 관계부처, 사업시행자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경과와 협의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집행부가 남강댐 대체 상수원으로 부산에 공급을 검토 중인 식수전용 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정책으로 실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경남도 집행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남강댐 분쟁의 원인은 부산시의 물 부족 때문이기보다는 대구사이언스파크가 건설될 경우 낙동강에서 수질 오염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을 낙동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부산이 공단조성을 반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대구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 부산시가 위천공단 반대투쟁에 나섰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의 반발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 해법이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사업이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운하사업이 ‘더 많은 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운하를 만들면 부산시 식수원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과, 4대강사업이 더 많은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산시 식수원은 남강댐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현 정부의 논리는 IQ431 이상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운하사업이든 4대강사업이든 이명박 정부는 공약한 그대로 대구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고, 부산시에 대체 상수원 공급은 우리 경남도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정부와 대구시가 만드는데 부산시민들은 우리더러 물 인심 야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구사이언스파크나 부산시 상수원 이전 사업은 정부의 경남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신 지역 분열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산단 문제가 먼저 정리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우리 도가 먼저 부산시에 대체 상수원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 경남도가 부산시에 식수전용 습지를 조성해서 대체 상수원으로 공급할 경우 정부와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게 경남과 부산이 낙동강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 경남과 부산이 낙동강 수질관리에 공동 대응해 왔던 정책연대의 약화 내지 해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수전용 습지 조성목적과 기대효과, 경남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지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격렬한 지역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이 제2의 세종시 사태로 규정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대구·경북에 이어서 최근에 우리 경남과 창원시가 후발주자로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을 놓고 어디에는 공단을 만들어 주겠다, 어디에는 1급수를 주겠다는 식의 설익은 공약 때문에 우리 경남과 창원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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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전에 뛰어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창원시민과 도민 여러분은 후발주자로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함께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는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섣부른 정책결정이 도민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거나 항구적인 지역분열의 씨앗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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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명이 움트는 생동의 계절 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겨울은 구제역과 한파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경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우리 도의 유입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해와 양산의 일부 지역을 침범하였습니다.
보다 완벽한 대책으로 유입을 막아야 했습니다만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제역 확산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매몰지의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로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몰지에 대한 오염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 중에 있으며, 사후관리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매몰지별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내판 설치를 통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통·리·반장과 봉사단체, 농가, 환경 전문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2차 오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동남권 신공항 유치와 LH본사 일괄이전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께서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시면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고, 부산시에 공급할 대체 상수원으로 우리 도가 검토 중인 식수전용 습지 조성 사업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혜안으로 경남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손석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사이언스파크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대응,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입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는 200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가 총 853만㎡를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현재까지 1단계 구간 364만㎡에 대하여만 60%정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착공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이후 우리 도에서는 도내 기업 유출과 식수원 오염 등에 대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여 단지 조성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남권역의 산업체 14%가 대구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산업유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로 약 10조5,741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대구사이언스파크와 인접한 창녕 대합산업단지와 넥센일반산업단지 45만평을 2009년 6월과 2010년 5월에 각각 승인하여 현재 보상협의와 2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낙동강변인 밀양 하남과 삼랑진에 50만평, 함안 칠서와 대산에 60만평, 김해 진영과 한림에 13만평 등 총 168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대구사이언스파크보다 먼저 공급되도록 하여 산업유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2018년까지 332만평의 산업단지를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함안, 고성 등 주요 산업지역에 순차적으로 조성,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우량기업과 중국 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공장부지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기업의 초기비용 경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은 비용절감과 경영 합리화, 시장개척 등 이윤 추구를 위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산업발전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하여 기업애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기업 환경개선, 현지방문 상담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가동, 애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내 기업체의 신규 유치와 유출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단지조성 후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은 사업 전에 비하여 BOD와 총질소, 총인 등이 평균 2.4% 내지 18.7% 증가하고, 중금속인 납 등은 남지와 삼랑진 구간에서 환경기준값에 가깝게 나타나는 등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오염총량 규제 대상인 BOD와 총인 항목 외에 중금속과 미량 유해물질을 포함시키고, 오염사고 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낙동강 유역 내 수질 자동모니터링장치의 추가 설치와 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9년 6월에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염사고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수지 3개소와 폐수저류시설 1개소 등 완충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비한 낙동강 유역 내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도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 경남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사천지역에 132만평 규모의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과다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미분양 등을 우려하여 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에 매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사이언스파크로 인해 우리 경남지역이 받는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하나로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승인하도록 하여 서부경남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이 변화와 통합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가는 동남권 경제의 중심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기계, 항공, 로봇, 부품소재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미래산업의 총화가 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략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핵심 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3월중에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경남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확정하고 총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입지는 배후지역의 인프라와 산업구조의 밀접한 연관성 등 입지 적합성과 우위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남은 조선, 항공 등 수송·기계산업의 특화 등으로 대구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부지나 수출 지원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도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대책과 함께 앞으로 대구사이언스파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수질오염과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평가서에서 제시된 오염 저감 방안은 물론, 단지 조성 후에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 도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낙동강 지천 살리기 및 수질개선사업에 국비지원 비율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가 부산시에 공급할 대체 상수원으로 검토 중인 식수전용 습지 조성 사업의 효과와 의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낙동강 식수오염에 대비하고,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수원용 인공 습지는 남강과 낙동강 내 대규모 강변 저류지나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정화를 통해 걸러진 강물을 1급수로 만든 후 정수과정을 거쳐 안전한 식수를 생산하여 인근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습지의 수질정화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많이 발표되어 있고, 습지를 통해 걸러진 물은 70 내지 95% 이상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팔당댐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경안천을 비롯하여 여러 하천에 인공습지 공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독일·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수질 오염 사고 예방과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강변에 갈대와 수변 생태계 식물을 심고, 물을 모래층에 일정 시간 체류, 통과시키면 오염물질도 걸러지고, 낙동강 오염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을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상수원 확보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확보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이 남아 있으나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긴급현안질문에 들어 있는 여러 현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과 울산도 인공습지 조성에 공동 참여하도록 제안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공습지의 자연정화 능력이 상수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1급수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 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검토와 예비 시험 등을 통해 습지의 자연정화 능력이 검증된다면 물 문제로 빚어진 부산과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남강유역 주민들의 수해 및 하천환경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7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핵물리학에 필요한 중요한 가속기라는 거대장치를 갖춘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과학비즈니스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로서 관련 특별법이 2011년 1월 제정되어 오는 4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주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해구 웅동지구 100만평을 거점지구로 하고, 기능지구는 경남 중부·동부·서부로 구분하여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된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중소기업 연구소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러 대학에 우수한 인재와 연구원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1월 31일 학계와 정·재계, 과학계 관계자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중순에 도내 과학관계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예정된 입지 선정을 놓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산업기반과 부지확보 용이성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 경남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과학과 기초 연구 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 성과의 산업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에 정리되지 않은 추가 내용으로 좀 답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 인수위원회의 짧은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충실하게 전 지사님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수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전임 지사님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가볍게 넘겼던 것은 이미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환경이라든지 여타 이런 기업 유치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배경과 관련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기업 유치 전략은 벤처기업처럼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지만 창원과 경남의 기업을 빼내가서 자기들 산업단지 만들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유인물을 들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대구 경제통상국장 김상훈 국장께서 “추풍령 이남에 기업을 데려 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산·창원, 경남지역의 기업을 타켓으로 해서 최근에 성장 동력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로봇,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그대로 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타당성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에도 마산·창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경남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종합적 대책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사실은 상당히 공세적이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지금 통상국장 보고한 내용이 일자가 언제,
○손석형 의원 2008년 11월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산단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워라, 그걸 사과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책임자를 사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남도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고요.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대구산단 개발규모나 창원시, 경상남도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선행개발 사례를 준하고, 경험치에 의하면 최대 22조7,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최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치는 관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비했을 때 상황 발생 후에 사실은 대비를 못 하면 버스 지나고 난 뒤 손 흔들면 그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 집행부가 이런 중요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왜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왜 숨겼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해석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숨겼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거죠.
(유인물을 들고)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보고서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드는 과정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긴급현안질문을 두 번을 하고 이랬을 때 또 손석형 도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긴급 발주를 낸 겁니다.
발주를 내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오픈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지사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일단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안 했지만 경남에 기업이 유치되고, 또 경남의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고, 또 중국에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일상적인 노력은 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현안질문 해 주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도내 전체 기업체의 유치와, 자본 유치, 투자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리고 지난 1월 14일자 YTN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식수전용 습지 만들어서 경남도민 전체의 식수원 대체가 가능한지 그게 의문이고요, 오히려 낙동강 상류지역의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대구시는 제2, 제3의 산업공단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까지 낙동강 하류지역은 우리 경남과 부산이 공동체로 대응해 왔거든요.
경남이 먼저 낙동강 대체 상수원을 부산에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무장 해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식수전용 습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포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한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에서.
그런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남도의 고민이 많은 것이고요.
대구 위천산단을 만들 때는 그렇게 반대했던 부산광역시가 왜 한 마디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친수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현안이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사이언스파크 문제와 남강댐의 물 공급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서 현안 중의 현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난제 중의 난제이기는 하지만 도의회와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하가 건설되면 부산시민들이 식수원은 낙동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공단 조성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원은 맑고 안전한 물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부산에 중요한 공약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빅딜 설이 있다라는 것은 전임 도지사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대구산단 문제는 상당히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와 낙동강 하류 수질 문제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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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산단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사이언스파크는 경남의 기업을 빼가기 때문에 경남에 손해를 주고, 또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은 서부경남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경남이 주고받는 것이 없는데 무슨 빅딜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딜이라는 것은 부산과 대구.
대구와 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부산과, 예.
그런데 우리 경남 도지사가 그걸 동의하셨다고요?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했을 때 “빅딜 설이 있는데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대구와 부산과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딜이 있다, 물 공급을 해 주고, 부산에는 국가산단을 짓는 것을 인정해 줬다, 딜 설이 있는데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고, 딜을 누가 주장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지사가 딜의 오해성이 있다, ○도지사 김두관 딜 설은 정황으로 봐서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 내용 중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과거에 위천공단을 할 때는 부산이 제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도.
그런데 대구산단은 더 하류에 공단이 조성되는데도 경남도 가만히 있고, 부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야기죠.
그래서 딜 설이 나왔던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위천공단은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염색을 위주로 해서 낙동강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염색공단이었고, 지금 사이언스파크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로 인한 페놀사태도 예정된 사태가 아니거든요.
항상 산업폐기물에 대한 예고된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전부 참고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종시, 신공항과 비즈니스벨트 공약 때문에 전국이 분열과 분쟁 속에 3년을 보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지금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산단 문제나 남강댐 문제 같은 신 지역 분열 정책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이 접전, 분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회용 반창고 가지고 맹장수술 못 합니다.
무조건 포용하고, 양보하면서 원인을 해결하지 못 하면 지역 간의 의심과 분열은 악화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경남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3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을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7선거구 임경숙 의원과 고성군 제2선거구 하학열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임경숙 의원과 하학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4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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