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19.12.03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 자체사업,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우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50##368_7_문화복지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51##368_7_문화복지_3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달 정례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 심사, 그리고 도정질문 등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제안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보다 259억4,700만원이 증액된 1,64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전년 예산보다 90억8,100만원이 증액된 30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억5,400만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문체부 생활SOC 문화시설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년 대비 83억원이 증액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7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26억1,100만원 감액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억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기존의 균특회계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49억3,600만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금 2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24억원이 증액된 6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5억9,6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금 37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69억8,600만원이 증액된 62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7억3,8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473억9,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61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2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획공연 및 전시입장료 4억원, 회관 대관료 1억7,000만원 등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외 1건에 국고보조금 2억7,100만원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억8,800만원 증액된 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9억2,300만원입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보다 642억9,100만원이 증액된 3,14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예산안 설명 있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두 가지인데요.
관광진흥과에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군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는 정도의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살이 사업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체육지원과에 경남FC 스카우트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스카우트가 누구였는지, 한 명이었으면 한 명, 그리고 임금하고요, 그리고 3년간 스카우트 통해서 영입된 외국인선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관광진흥과에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성과, 그다음에 거기 위수탁협약 체결을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기 전에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문화예술과에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계획서하고요, 관광진흥과에 DMO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는 또 질의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분들 최근 3년간 지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3억1,600만원이 증액된 57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 등 신규 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문화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기본운영비와 사업비로 도비 출연금 3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비와 경남문화원연합회 독립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 등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남사예담촌의 광대동락 등 2개 사업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인원과 활동기간 증가 등으로 2억100만원 증액된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30년 만에 발간되는 경남도사 출판기념회 등 관련 3개 사업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의 문화기획 역량강화와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술인 창작 활동 증진을 위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에 3,000만원 증액된 3억3,000만원, 그리고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전년보다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미술을 전국에 알리고 경남 작가의 중앙무대 진출을 위하여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운영을 위한 보증금등에 10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의 공공성 확보와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내 각 지역의 특화된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에 1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연극단 운영 지원을 위한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에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후원금에 대해 도비 매칭 지원을 위한 경남메세나협회 사업 추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 분야 전문강사를 초중고, 특수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 인식 강화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 교육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제1회 경상남도 노래교실경연대회 등 신규 행사 5개를 포함한 26개 사업으로 총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인 뉴보이스 경남청소년문화공연 축제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국내 유일 조형예술행사인 창원조각비엔날레 지원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를 추모하기 위한 나라사랑 음악회에 2,000만원, 이형기 문화제 개최에 1,000만원,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전국 순수아마추어 실버합창단을 지원하는 경남도지사배 전국 항노화 실버 합창 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예술공연 및 지역예술인 전시회 개최를 위한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미술인들의 작가등용문으로서 능력 있고 참신한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경남미술대전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기관의 전시공간 활용으로 도민의 미술작품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씨앗나눔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경남 연극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공연을 지원하는 경남연극인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적인 음악인과 경남 출신 차세대 음악인이 함께 하는 경남음악제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내 무용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무용 저변확대를 위해 경남무용제 개최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신오름축제 지원에 6,000만원과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문화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대장간 풀무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의령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총 사업비의 일부인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 착수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에서 촬영되는 국내외 영상물의 도내 소비액 일부를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환급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남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웹툰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지역작가 창작과 입주 지원을 위한 경남웹툰캠퍼스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에 따른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등 매입에 1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경남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조성에 1억원과, 지역 장단편 영화를 베리어프리 영화로 제작하는 베리어프리한 경남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문화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에 8억원과, 밀양문화원 건립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창원, 통영, 사천 등 16개소 공공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에 전년 대비 91억2,100만원 증액된 13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으로 함안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추진 초기단계인 기존 박물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1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를 위해서 창원, 김해, 밀양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함안 군북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16개 사업에 43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인들의 활동무대 제공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함안문학관 한자도서관 조성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창작활동, 예술서적 발간 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전년 대비 2억원 증액된 1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인당 전년 대비 1만원이 증액되어 연간 9만원이 지급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해서 총 7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 최대의 건축문화행사인 2020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재는 도 단위로서는 제주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 대한민국 건축대전, 건축영화제 등을 개최해서 건축전문인은 물론 일반인도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되는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명사상 진흥 부분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과 실천사상에 대한 현대적 계승을 위한 남명학 연구 지원과 총서 발행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남명 선비문화연수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권 한국학 진흥의 허브역할 수행을 위한 경남 한국학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공연운영비 5억원 등 총 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이병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448억2,327만원보다 50억8,040만원 증액된 499억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경남관광재단 출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라 확보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을 위해 2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체류형 여행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에 1억6,400만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DMO 조직 육성을 위해 지역주도 관광추진체계 DMO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사업에 14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관광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에 7억원,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관광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1,500만원, 관광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보편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9개 관광지 개발사업에 82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등 28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1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김해 금관가야휴게소에서 낙동강 생태관광보도교 설치사업 등 4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천 고려황제 현종 부자상봉길 정비사업 등 3개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적 사업발굴 및 지역수요 맞춤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5억2,000만원,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0년간의 전국관광개발 방향에 부합되도록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서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산청 지리산 두류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5개 도민제안 사업에 5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하단에서 2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전시회를 통한 판로개척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 중점육성전시회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5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 하단에서 28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부 지정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7억7,800만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축제 육성을 위한 시·군 우수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정부 기금으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11월 26일자로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 중단 통보로 부득이 예산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희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821억8,100만원보다 273억5,900만원 증액된 1,09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지방체육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학기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5개 도내 전문체육대회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성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도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에 16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체육회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2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창원에서 개최될 제5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체전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9억9,80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1억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4,000만원과 사무처 운영비 10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체육인 방문 지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1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내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 체육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체육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체육회 체육 지원에 2억5,9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거제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 사업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서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3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취약계층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에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전국래프팅대회 등 레포츠 활성화 2개 대회에 3,500만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등 3개 레포츠 국제대회에 1억1,500억원을 편성하여 레포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영호남 친선 등반대회와 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 지원 사업에 500만원과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억원, 도지사배 전국학생골프대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2억원, 전국 규모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 설립 추진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 체육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6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도립거창대학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6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269억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3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640억164만원보다 189억640만원이 증액된 829억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인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문화재청 공모 사업 선정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 의무화에 따른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4,95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2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 교육 사업에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에 4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으로 6,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홍보를 위한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사업에 9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3억9,910만원이 증액된 6억5,910만원, 전통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1억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여 야간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재야행사업에 5억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또한 고택, 종갓집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3억1,9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순화하여 교체하는 사업인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8억6,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근대역사문화 자원에 기반한 지역재생 활성화 모델 창출을 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6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가야유적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가야유적 국가문화재 승격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17억7,430만원 증액된 546억2,96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자원 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된 균특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함안 무진정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5억8,500만원, 합천해인사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예림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2억6,000만원, 진주성 내 중영 복원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재의 상시 보수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에 20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범시설, 소화설비,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3억6,932만원, 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6억3,606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 목조문화재의 재해,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10억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은 올해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 주변 정비 및 홍보용 안내판 설치와 해인사 장경판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억7,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정비에 7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5,587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2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재해 전기 화재 등 통합관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입니다.
비지정 가야유적의 체계적 보존 관리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사업에 2억원, 가야유적 미발간 발굴 보고서 간행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항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먼저 기획 공연 전시 부분에 8억5,500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기획 공연으로 2억2,500만원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 LED 교체 등으로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무대 장비 확충 및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대기계 와이어로프 교체 7,000만원, 무대 음향 콘솔 마이크 구입에 합해서 5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예술 창작 공간 운영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 강화 지원을 하기 위해 예술 창작 공간 설치 및 운영비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0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 사업으로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원, 제승당 진입로 정비 공사에 4,000만원, 제승당 화장실 정비 공사에 2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은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소규모 시설 공사에 1,000만원, 부잔교 보수 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승당 시설 운영 경비는 9,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6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사업조서 755페이지에서 76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8억8,857만원보다 4억12만원이 감액된 34억8,8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시설 및 장비 관리에 4억6,96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1,100만원을, 리모델링된 다목적홀 내 노후 방송장비 구입에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미술관 시설물 및 옥외 정원 관리, 청소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전년도보다 1,009만원이 증액된 1억8,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4억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장품 관리 및 보수비 4,000만원, 소장품 작품 구입비 4억원입니다.
다음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533만원이 감액된 10억7,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834만원을, 관람객 안내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1,080만원을, 기획 전시를 위한 행사 운영비,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초청 여비 및 전시 공간 가벽 공사비 등으로 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6,035만원을, 전문인력 학예사 양성을 위한 인턴교육 기간제근로자 보수 7,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149만원이 감액된 14억73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13억6,716만원, 직무수행경비 4,020만원입니다.
마지막 324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립미술관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9,49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밀양 오디세이 상설 공연에서 매년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내가 보니까 2억원이 책정됐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평가내역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미술관에 보면 전시 및 세미나 외빈초청 관련 전년도 상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문화예술과, 경남예술인 창작 자금 대출 이용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파견 사업, 그 업체하고 파견예술인 인턴 퍼실리테이터 했던 실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문화예술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시·군에 어떤 유아 기관에 예산을 했는지 그 지원 내역하고, 그리고 선정 방법, 그러니까 예산이 7억1,000만원 정도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자료는 문화우물사업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 내용 및 예산액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한 것,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비 및 사업 내용, 그리고 2020년도 사업계획서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사(道史)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사 편찬이 다 되어서 도사이야기 강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 강사 양성 계획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도 수반되어서.
다섯 번째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지원이 아마 한시적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있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그만큼 안 썼다고 보는데 이것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관광진흥과 해도 됩니까, 자료?
○위원장 박우범 하셔야죠.
○윤성미 위원 관광진흥과, 조서 525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9,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액 좀 보겠습니다.
조서 533페이지,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이 문체부 공모전에서 아마 기금을 받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539페이지, 도체육회 사업 지원에 보면 201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20년도에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것 사업계획서 보겠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연달아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액 주시고요.
2020년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경상남도 도사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사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회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도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이 발간되는지, 그리고 혹시 도사가 발간된 책이 있으면 1부를 오늘 예산 다룰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최복식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의문 사항이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직접 가서 의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대표도서관 세출예산은 53억3,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표도서관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 50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등 4건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8,000만원, 올해 책함께 읽기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년보다도 2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 2,500만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2,900만원, 자료실 서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억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중단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한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경남대표도서관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1,700만원을 증액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표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과 제승당관리사무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요청하려고요.
○위원장 박우범 예,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시고.
○이영실 위원 경남예술제 3년치로 해서 기본계획서 및 행사 진행하고 나서 사업평가 3년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럼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삭감이 되면 운영에 어떤 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어느 부분이 삭감된,
○심상동 위원 공연 부분도, 전시 공연 부분, 기획 공연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공연 부분에 지금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렇게 공연 부분에 감액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론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문화 환경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공연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도민들이 좋아하는 공연 유치도, 전시 공연도 하기 힘들 것이고, 기획 공연이.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점을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생겼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저희 예술회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전년 대비 상승이 되면, 좀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도 전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추경이라든지, 향후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 사업, 방방곡곡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되면 자부담 매칭 부분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감소된 것 같아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예술회관장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문화 환경권을 담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근 울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0억원, 대전 같은 경우는 30억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합해서 10억원 이하인데, 아무튼 다른 광역 시·도 문화회관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적된 사항이 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이 전국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는 것 알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신문 5월 18일자 신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 공연장까지 다 합하면 61% 됩니다, 가동률이.
그런데 문예회관만 보면 전국 평균이 50%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 문예회관의 평균 가동률이 41%이고, 저희 경남문예회관만 따지면 66%입니다, 직전 3년간 평균이.
그래서 신문 기사를 사람들이 잘못 보면 경남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이 하위권이라 하는데,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15위로 평가를 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게 자료마다 좀 다른데, 문체부의 공연 예술 실태 조사 자료에 보면 경남이 전국 13위인데 그거는 경남 전체 문예회관, 시·군 포함한 가동률의 평균이고, 저희 경남만 하면 직전 3년간 66%로 상당히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가동률이 높고, 도내 전체 문화예술회관을 하면 가동률이 낮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41%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시·군의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공연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시·군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군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다 보니까 시·군은 아무래도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군 지역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 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앞으로 시·군에서도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예술회관을 도비를 들여서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아마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늘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짜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도 계획도 보니까 굉장히 기획 공연으로 하는 것들이 다채롭고 좋네요.
조서 732페이지 보니까 청사 시설 개선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립예술단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술회관 안에 하는 공사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느 쪽에 시설을 합니까, 위치가.
제가 몇 번 가서 위치는 대부분 아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술회관 6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임대 입주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예술단이 2020년부터 입주함에 따라서 도립예술단의 예술감독실, 상임 단원 사무실, 그리고 일반 단원들 휴게실, 사무실이 필요해서 입주 단체에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 본 게 그러면 그쪽 입주 단체들이 공간을 반으로 줄이고, 그 반 생긴 공간을 도립예술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6층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존에 있던 입주 단체하고 별 불협화음은 없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사실 저희 예술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진주시 예술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익숙하고, 편리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비워달라고 했을 때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들로 봐서는 청천병력이었겠네, 늘 쓰다가 비키라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 협의를 해서 반씩 양보를 해서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공사 예산이 4,000만원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윤성미 위원 이 4,000만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사무실 안에 보니까 칸막이벽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송 설비도 있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 예산 안에서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3월부터 6월까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예술단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획에는 3월부터 6월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바로 1월부터 여건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좋기는 한데, 혹시나 사무실 만들고 하면 소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연하고 별 지장은 없을지 저어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연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예술단 사무실을 짓는 것이라서 소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상관이 없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윤성미 위원 기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별 상관이 없겠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상관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 마찰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승당관리소장님, 지금 거기 활터 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박정열 위원 그게 명칭이 뭡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한산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한산정이 저번에 개보수를 하고 있던데, 지금 개보수는 마쳤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작년에 다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지금 올해 보면 통영궁도협회에서 두 번 대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울산궁도협회에서도 지난달에 한 60여 명 다녀갔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은 궁도를 한 지 한 10년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부탁을 받고는 했는데, 그걸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무슨 절차를 밟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신청을 받아서 사용허가서가 나갑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나갑니다.
○박정열 위원 거기 관이 몇 관이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박정열 위원 한산정이 몇 관이 있어요, 관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관은 따로 없고, 한 건물로 되어 있죠.
○박정열 위원 아니 관이라는 것을 활을 쏘는 관, 과녁이 몇 개 있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과녁이 3개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거기 한 번 거기서 활을 당겨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얼도 되새기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 나름의.
거기 소나무도 그렇고 경관이 참 아름다워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데서 활시위를 한번 당기고, 나름의 마음도 진정시키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한산정을 좀 확대할 그런 방안은 없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소장님들이 그냥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정책이 있고 그러면 과감하게 도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박정열 위원 한산정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 생각은 한산정을 좀 더 개방시켜서 도민들이 좀 더 활용하고, 도민들이 좀 더 거기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조서 760페이지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보면 총 56회가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90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총 7건으로 27회가 되어 있어요, 추진 실적이.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지금 현재 기준 잡은 월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런 갭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56회, 90회 정도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횟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질적인 문제가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질적인 문제라면 어떤 부분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결국에는 모신 강사분하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 면이죠.
○심상동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외부 초빙 세미나하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일단 제가 볼 때 2019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 3건에 문화 행사, 학술 행사가 1건도 없어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학술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런 편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는 적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치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 차이는 내용 면에서는 횟수가 적은 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 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도립미술관,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기획전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 지역 미술 건에 대해서, 2018년에는 지역 미술이 3건이 진행되었다가 2019년에는 지역 작가 조명전이 1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전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미술을 활성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혹시 2020년도에 기획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전체 지금까지 1년에 6개의 전시 기획이 돌아갑니다.
그중에 지역 작가를 통째로 조명하는 경우가 있고, 전시기획 안에 전시기획마다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 올려 준 내용은 별도로 지역 작가 조명전이라든지 지역 미술이 3건, 1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미술을 반영하는 부분도 도립미술관으로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당연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건수가 너무 적은 게, 1년에 한 번이라는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실제로 사업 성과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전시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도, 어차피 2019년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시회 횟수도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전시 횟수가 줄어드는 형태는 기획 전시의 테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경우가 있고,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봤을 때 전시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안 해 주시면 기획전에 도립미술관에서 주력으로 삼아서 기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도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전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순회전하고는 다른 거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게 바로, 찾아가는 미술관이 일종의 순회전입니다.
○이영실 위원 2018년에 보면,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영실 위원 2018년에는 순회전이 6건인데, 2017년도에는 순회전이 1건이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순회전 대신에 기업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전으로 예산이 지금 8억원, 7억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시면 현대미술 기획 전시회인데 이게 사업 내용은 관람객 중심의 현대미술 기획 전시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어느 부부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미술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전시는 1년에 6건이 기준입니다, 거의.
그리고 찾아가는 미술관 형태로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시·군 단위로 저희 소장품을 싣고 가서 그 지역에서 관람케 하는 방법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미술품들이 외부 환경을 접하게 되면 컨디션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나빠지는 바람에 당분간 좀 수장고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이유로 순회전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그런 경우가, 어쨌든 수장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외부 환경이 항온항습이 안 된 상황에서는 미술품들이 거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후에 순회전은,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또 조금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수복이 되고 나면 실시할 수 있죠.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게 실질적으로 도립미술관에 와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혹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회 전시를 작품의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격년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도립미술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최복식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표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표도서관 전체적인 예산을 쭉 봤는데요.
여전히 대표도서관에 있어서 정책 개발하고 도서관의 정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행사나 이용자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정책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예산이나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렇지 않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요구를 도서관 발전 우수 정책 공모를 약 1억원 가량을 신청했었습니다.
했는데 도 전체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내일이면 우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나름의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정책 개발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예 못 한다면, 기존에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조차도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행사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표도서관이 이 내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1,000만원 되어 있다 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표도서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새일센터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이런 사업들을 여건이 어려운 시·군 도서관으로 이관해서 개최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주로 하는 행사는 도 단위 전체 관심을 가지고 도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유명 작가 초청하는 그런 대형 사업 위주로, 그런 행사 위주로 하고,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 관장님을 세 번째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앵무새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올라온 예산 중에 정말 불요불급하다 하는 예산들은 좀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도저히 스스로 연구해서 뭔가 계획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우리 취․창업 프로그램 정도는 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최신 프로그램 기법 이런 것은 도에서도 한 번 정도는 하고 시·군에 이양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서관에 오게끔 만드는 거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으니까 오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목적인데, 대표도서관의 역할이요.
그런데 대표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겠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관련 사업들이 올라온 것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삭제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한글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 각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의 한글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성이, 그쪽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한글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큰 프로그램의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차이는 없습니까, 기존 시·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차이가 없는데 굳이 대표도서관에서 해야 될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도서관에서 무조건 지역에만 다 일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 볼,
○김경영 위원 이거는 시범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이거는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문화배움터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진짜 권유를 한다면 다문화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 출신에 거기에 소양이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만약에 다문화 여성들한테 각국에 자기 나라에 지금 문화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자기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다문화 여성들이든 한국인들이든 그 내용을 대신 전달 받고 그 사회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글을 배우는데, 굳이 시·군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조차 대표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다양하게 백화점식으로 해서 하나를 가져 온다 그런 연장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관장님이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올해 이런 거 당장 중단하는 게 저는 필요합니다.
예산을 정말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1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부분이라도 계속 이끌고 가겠다 그런 것은 관장님의 철학과 가치가 기존 이 방식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이 경우도 작년에 장애인 자료실하고 우리 다문화 자료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조사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관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수요 조사된 것이 한글학당 운영 이런 것이 나와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대충 상상은 갑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한 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의견 수렴이라는 게 이런 방식의 그냥 평면적으로 다층적인 구조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방식이 저는 아닐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상상은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도서관이 어떤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거나 파고들어가는 관점 자체가 도서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서 인구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중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2018년도 2월에 개관되고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제 2년차 들어가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을 설립하는 단계부터도 굉장히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용역 과정에서 뭔가 나왔던 틀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은, 용역서 책 딱 덮어 놓고 그다음부터 도서관 관장님 오시는 분의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대표도서관에, 지금 시중의 공공 도서관의 사서들이나 도서관 관장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한 템포 늦추시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고집을 좀 버리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아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표도서관에 사람이 오지 않나, 또 오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 달라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책에 대해서 만일에 연구 용역까지 못 한다면, 제가 실무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소한 정책세미나라도 반기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잡아서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 좀 전문가들 불러 모셔서 가장 싼 가격으로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1억원을 들여야 되겠지만 적어도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이 가고 있는 길, 그러면 다른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하고 있는 이런 사례, 격차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 현실을 관장님이 좀 보셔야 되죠.
이걸 어떻게 연구자한테 다 맡겨 놓고 세월은 1년 지나가고 그 사이 계속 프로그램만 이렇게 양산해 내고, 그렇게 하면 내년 되면 고착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한은.
경남도가 대표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 의미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우리 도서관에 실무진들이 이 내용을 못 쫓아가서 계속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렇게 간다면 정말 대표도서관 전체, 설립할 때부터 공간 비용 한 200억원 정도 들여서 인재개발원 있던 것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섰으면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업무 계획을, 도서관정보위원회 행정부지사 주재로 내일모레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제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드리고 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신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놓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김경영 위원 봤는데, 아!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럽고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저렇게 하나 할까봐 저도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갈 길은 제대로 좀 가야 되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어쨌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다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도서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실제로 나오는 것은, 결과물들이 자꾸 다릅니다.
반영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서, 관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경남도서관이 갈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관장님, 올해 김해시 독서대전 혹시 참석하셨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올해 그 행사가 돼지열병 때문에 계획대로 행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도 못 받았고 못 갔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참석하신 적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그 전에 도서관은 몇 군데 가봤지만 다른 행사,
○신상훈 위원 그러면 김해 독서대전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은 따로 들으신 바는 없으신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아마 2019년도 김해 독서대전이 2018년도 전국 독서대전을 개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도 5,00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계획대로 못 하니까, 중부 쪽에 서점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출판사 업체가 여기 참여를 못 하니까,
○신상훈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내용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김해시에서는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주관을 했을 때 사업을 따와서 아주 크게 성황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독서대전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2018년에는 도비가 1억원 지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2019년 올해는 5,000만원, 절반으로 줄었다가 그리고 내년에는 2,500만원으로 또 절반으로 줄어요.
계속해서 도비가 절반, 절반, 절반, 50%씩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처음에는 전국 독서대전에 1억원이었고 이제는 김해 자체의 독서대전으로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이고, 내년에도 우리가,
○신상훈 위원 김해시만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가 신청은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도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신상훈 위원 재정 사항이 열악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깎이는 상황으로 보면 2021년에는 1,25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김해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쪽에 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김해는 또 특히 독서하는 시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비중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반영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돼지열병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이 행사에 대해서 도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삭감이, 감액이 됐다라고 하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심상동 위원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감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앞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도서관이라 그러면 일단 정책도서관입니다.
정책도서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립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이나 그런 이하의 밑에 있는 도서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의 항목을 보면 일반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마을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에서나 마을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특히 다문화 쪽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장애인하고 다문화, 작년 수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자료실하고 다문화 자료실이 별도로 장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인문학 강좌는 사실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강좌나 세미나나,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강좌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문화와 장애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는데 역시 인원이 소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 대표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처럼 이용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가서 그런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없다면 다른 어디에서 그것을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대표도서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은 정책도서관이 되어야 되는 데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누누이 위원들이, 경남대표도서관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지적되었던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반복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경남대표도서관이 과연 어떻게 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김경영 위원님과 심상동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의 정책사업 목표를 보니 공공도서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독서 문화를 진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표도서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나 전체 사업 내용들을 보고 이 부분이 꼭 대표도서관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료실 운영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 제공 등 전체 내용은 굉장히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방향을 갖고 가려고 한다라는 내용들로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과연 지금 올리는 예산들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들을 세우셨는지, 저는 그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같은 질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 목표를 세웠으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항상 매번 똑같은 내용들의 예산들을 증액했거나 감액했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것은 이 목표를 왜 세웠을까라는 얘기들이,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가서 맨 처음에 했을 때 대표도서관에서 꼭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까?
독서 문화 진흥하는 데, 실제로 이것들이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이 기능을 담보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올까?
그렇다면 대표도서관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 아닐까?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시면 베이비부머 대상 창업 특강, 일하는 여성 자녀 진로 프로그램, 노후 준비 교육, 자녀 진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꼭 대표도서관에서 가지고 가야 될 사업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중에서 보면 독서심리상담사 이게 지금 반응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을 봤더니.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게 취·창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담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독서심리상담사 같은 반응이 좋은 이런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도서관의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한 예를 들어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참석자가 몇 명이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주요,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시는데, 실제로 적은 인원이 오더라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대표도서관이고, 그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사업 목표에 같이 녹아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책사업 목표 따로, 예산 볼 때 항상 이것들을, 왜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계시느냐라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이 되고 대표도서관이 정책적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8년에 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작년에 저희 위원들 전체가 대표도서관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여러 시스템도 보고 또 어린이나 유아가 와서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보고 좋았는데, 지금 조서 791페이지를 보면 자료실 서가 설치라고 해서 3,200만원 내년 예산이 잡혔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많은 서고에 책이 비어 있었고요.
이제 도서관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 서가를 미리 계획을 해서 세팅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다시 2년도 안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이것은 우리가 2021년까지 도서 21만 권을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약 14만 권이 확보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하면 약 17만 권, 내년에 약 2만3,000권 정도, 그렇게 해서 2021년 되면 21만 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꾸 신규 도서가 들어오니까 필요한 서가를 확보하게 된 경우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그만큼 양의 신규 도서 양을 생각을 했다면 이런 서가도 미리 세팅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요.
이 예산을 중간 부분에 생각을 하고 지금 넣었다면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의 것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은 지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포함이 안 됐다는 소리고요.
큰 예산이 안 든다 하더라도 처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세팅하고 기획을 구분하고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여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 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서관 견학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윤성미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특히 어린이가 견학 올 때도 있고 유관 지역 도서관,
○윤성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 도서관 견학에.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윤성미 위원 저희는 사실 어릴 때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유아기 때도 그렇고, 유아기는 아니지만 아동 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책을 접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학원 가고 다른 보습학원 가느라.
그런데 아이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견학을 와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시설도 너무 좋게 되어 있는데 엄마 손 붙들고 방학 때 와서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접근성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견학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실 때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앞서서 선제적으로 각 학교나 초등학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아이들 견학도 하면 좋겠다고 한번 공문 같은 것이라도 보냈으면 참 좋겠네요.
습관은 만들어지기 나름이거든요.
어른들이 그 습관을 안 만들어주면 스스로 형성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오락실 가거나 PC방 갈 때 도서관 가서 책 읽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앞날,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표도서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면, 왜냐하면 도서관이 너무 잘 지어져 있으니까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위원장 박우범 예.
○심상동 위원 미술관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도 자료는 빠져 있고 2018년도 도립미술관 외빈 초청 여비 세부내역서가 있는데요.
작가한테도 지급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전시회 관련 외빈에게도 우리가 항공료, 숙식비가 다 제공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외빈이라는 게 전부 전시와 관련되는 분들입니다.
외빈이라는 의미가 작가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제가 준 자료 8번하고 11번을 보면 2018년 8월 21일, 8월 25일, 2018년 8월 21일에서 8월 27일, 제가 볼 때는 주제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이 이분이 여기 묶으면서 숙소를 우리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창원대학 기숙사를 잠시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말하자면 사용기간이 다 되니까 다시 옮겨서 호텔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심상동 위원 일정이 같고, 이런 자료를 보면 당연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료를 보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이 부분은 상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다른데 어쨌든 이것은 2018년도 자료고 단지 2018년도, 제가 요구한 것은 올해 자료도 같이 포함했을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담당자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동 위원 아니, 제가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챙겨주시고 또 상세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태명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립예술단 도립극단 설립과 관련하여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술감독 인건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8월에 도립극단 설립방침 확정 이후에 예술감독을 조기 채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으나, 변호사 자문 결과 인력채용을 위해서는 근거법령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력채용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먼저 선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에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도 현재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 연극협회의 의견수렴이 있다 보니까 의견수렴 절차상 일정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연내에 예술감독 채용절차 진행을 마무리 지어서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명 같지만 당면 현안업무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야제 기념공연을, 국제행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극단 상임단원 채용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예술감독 채용을 연내에 완료한 후에 내년 1월에 예술감독을 제외한 상임단원 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경상남도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에 인사발령이 되면 예술단 조직 1팀과 인력 3명이 문화예술회관에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과 인력 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2020년 공연계획을 4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서 작품 선정과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창단공연과 순회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경남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추진배경입니다.
도립예술단 설립 결재 시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군의 오케스트라, 지역의 음악인들과 협업을 통해서 도립 오케스트라 창단 이전이라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서울 금천구 사례 등을 참조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배경에는 필요성을 보시면 도민들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경험이, 20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가 올해 2월에 문체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국은 9%인데 저희들은 1.6%밖에,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의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이 참여하는 예술입니다.
기존 보는 예술, 듣는 예술에서 앞으로는 참여하는 예술로 저희들이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사업주관은 시·군이 주축이 되어서 시·군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이 앞으로 참여하게 되고 1개 시·군이 4년간 지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중에 매년 1개 시·군이 늘어나서 총 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오케스트라 결성 및 연습·연주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중에 시·군립 예술단 오케스트라와 도내 대학교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사례 등 타 지자체의 사업효과 및 사업 추진방식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말까지는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하면 내년 1월에 희망 시·군의 사업계획을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후에 시·군을 선정하겠습니다, 2월 중에.
그렇게 되면 3월부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삼천포아가씨 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행사와 함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함안의 처녀뱃사공 가요제인데요.
박정열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적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80%, 심지어는 50% 수준까지 삭감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조서만 보더라도 도비가 3%에서 5%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 가서 지역구 의원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됐냐 그러면 우리 도의 방침이 그렇고 문화예술과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삭감됐다고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되도록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현상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진짜 발 벗고 나서서 막으려고 했으나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거의 일괄적으로 지역에 있는 행사들이 200만원씩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 부서에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부지사님하고, 다른 실·국장보다 제가 두 번 정도는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예산부서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게 뭔가 하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달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특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사님하고 예산토론회 할 때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고객들이 주로 민간 부분에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득을 시켜낼 것이냐, 도 재정사항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20%, 때로는 50%까지 삭감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처녀뱃사공도 계속 언급됐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증액해 보려고 증액을, 당초 요구액에서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지금 이런 사항이고, 가능하면 추경에서라도 좀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것은 정말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장종하 위원 조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게 지난 9월에 청년정책 프로포즈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선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8년도 12월에 청년문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 풀무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기존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계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청년 계층만 특화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그렇게 제안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도내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한 15명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중심의 문화인력 양성교육 커리큘럼과 또 프로젝트 수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꾸려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특히나 이 사업은 우리 도의회에 청년 대표 위원인 신상훈 위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세미나에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조례도 같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제정도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77페이지고요.
예산안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안 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저희 지역에서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토지수용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기로 했습니까, 토지수용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에 아마 불만이 있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평당 100만원, 감정가격은 한 50만원 정도, 배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함안군에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군 계획시설에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 사전절차를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년 12월까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22년 말까지는 제2전시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가야사 복원사업과 함께 지금 박물관 리모델링과 제2전시관 증축 이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 문제도 잘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군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우선 국장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인품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는 그렇게 우리 지사님을 평가하고, 지사님에 대한 공약사항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문제인데, 지사님은 항상 바빠요, 정치하는 분들은.
참모들이나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공약도.
그래서 기관분리 이 부분 우리 국의 소견, 그리고 지사님께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고를 드릴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이 문제는 저번에 장종하 위원님의 도정질문도 있었고, 그 당시 답변은 우선적으로 지금 이전된 지가 2년 정도, 그래서 기능 정상화, 그리고 조직개편도 올해 7월에 마무리를 했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또 거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우선적으로는 기능을 정상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개편도 했지만 또 서부권역, 그리고 우리 창원권역 해서 예술인복지센터도 지금 현재 개소를 했고, 그와 동시에 차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능정상화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라든지 거기 직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매듭을 한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답변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래서...
○박정열 위원 다른 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우선 지사의 공약사항 문제 점검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래서 제가,
○박정열 위원 그걸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소신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사실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위치 선정에서부터.
도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바로 지사에게 보고해서 공약사업을 실천해야죠.
다른 재단, 경남예술인재단 이런 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연초라도 지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도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주위 진흥원의 직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사님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기관 분리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발전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지사님께 보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마다, 제가 10대 때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도의 인력이 부족해요, 직원 수가.
실제 문화관광체육국도 그렇지만 복지보건국 같은 데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 거기도 굳이 우리 도에서 파견공무원을 보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금 파견공무원이 한 명 가 있습니다.
한 명 가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저희들하고 상호교류라든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큰 개발공사도 그렇고 경남무역도 그렇고, 거기는 우리 직원이 파견근무 안 하잖아요.
파견근무 합니까?
인력배치 부분도 득과 실을 봐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서 47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예산이 7억원 정도 돼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온 게 제가 요구한 부분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안동에 있는 한국국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시·군에 줍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시·군 보조사업이 아니고 한국국악진흥원에서 직접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게 당초 취지가 문체부에서 100% 국비로 사업을 하다가 2017년에 광역에서 10% 해 줘라, 또 2018년에 20%, 올해 같으면 30% 지방비 부담 매칭을 요구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1년에 198명입니까, 활동수당 해 놓은 이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올해는 173명이 활동을 하였고, 내년에는 198명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198명이 1년에 85회 해서 한 번 할 때 4만원씩, 2억원 이렇게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활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정열 위원 활동수당?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198명은 우리 도내 시·군에 분포를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거제시에 6명, 고성에 1명, 김해시 38명, 밀양은 13명, 양산에 16명, 진주에 24명, 창원에 49명 이렇게 쭉 분포가 됩니다.
만약 시·군에 없으면 선정된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 활동범위를 넓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커버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천이 빠진 것 같아서 내가, 사천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사천에는 다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왜 그리 적습니까?
사천이 인구가 12만인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 선정기준에 의해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면접심사까지 거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야기하시는 할머니들인데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도비를 좀 더 확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 지금 현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7:3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시·군에 인구 비례해서, 또 재정자립도 약한 데는 좀 더 주고 그래요.
우리 도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려운 시·군이 있어요.
시·군 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미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도사.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고모할아버지가 2대 도의원이에요.
진삼수 씨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의미가 있는데, 도사 이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에 일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 소식지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도 전체입니다.
2011년까지 도의 역사를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대상기간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역대 저희들이 세 번째 하다 보니까 1988년에 저희들 2차 마무리 짓고 난 그 뒤부터 2011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박정열 위원 그리고 ’88년도 이전의 도사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 부분 정리를 잘해 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같이 넣어서 도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 큰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여기 같이 기록합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총 10권으로 저희들이 편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권에 보면 경남의 현대 편이 있습니다.
현대 편에 도의회 편 해서 53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걸 1대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들어있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의 정책제안 한 것이나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 안에 상세한 것까지는 좀 그럴 거고, 대략적인 큰 줄거리 위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활동사항은 메모가 됩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원들의 내용을 꼭 실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또 그게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1대 도의원들 속기라든지 1대 도의원들 역할 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가 어디 가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금 아직까지,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에 편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책임편찬위원님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내년 2월정도 되면 마무리되어서 3월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걸로, 당초 계획보다 한 3개월이 연장되어야 될 형편으로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사, 물론 그게 같이 포함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역사 흐름을 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미래 세대들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거든!
제 말에 공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공감합니다.
우리 편찬위원님들이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큰 정책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경상남도 도사가 잘 편찬되고 있는지, 또 바르게 편찬되고 있는지, 또 역사 왜곡하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사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 또 우리 도정의 큰 흐름 그런 것을 잘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이 스마트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에서 보면 특별히 스마트 관련 환경 인프라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체육도 스마트 환경에서는 제외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 추구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스마트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가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 해서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 쪽에 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치기반정보시스템 해서 양산 통도사하고 제승당 쪽에 해설 설명서를,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고, 아무래도 스마트 분야는 스마트관광 해서 저희 경남관광비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앱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3개 국어로 번역이 되고, 전국 전체적으로 관광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홍보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국내에서 스마트 분야는 주로 관광 쪽에다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특히 우리 문화 파트 보면 박물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박물관은 어느 시·군에 가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박물관에서 특별히 우리 경남이 박물관의 차별성을 가진다면 과연, 박물관에 가면 그 해설을 로봇이 한다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경남만이 가질 수 있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사업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아마 지금 현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간에 과거에 비하면 그룹으로 오는 관광객보다는 FIT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개별 자유관광객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 욕구들을 맞출 방법은 제가 볼 때 어떤 인프라 측면보다는 스마트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이라든지 예산서에 보면 너무 이게 미흡하지 않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경남이 특히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광도 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극복할수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인 스마트 문화관광체육국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예술축제라든지 지역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예산들을 시·군 단위에서는 1억원이고, 우리 도 단위에서는 3억원 기준해서 어느 정도 걸러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앞에 사전에는 걸러내지만 사후적인 평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 행사가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들이지만 이 행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느냐?
적게는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하, 몇천만원 주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심상동 위원 그런 행사들에 대한 관리는 그냥 선심성으로 줍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행사일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표준 몇 부 찍어서 표준점검을 나가서 항상 표준점검을 하고 있고, 또 사후에는 반드시 정산도 받고, 또 규모가 큰 데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일단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신규 축제들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죠.
그런 건 제가 볼 때 새로운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들은 오히려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통영에 윤이상 음악제라든지 우리 경남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심상동 위원 기존에 있던 것 새로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큰 규모의 축제나 문화행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화축제들이 조금은 관광과 연계되려면 그런 지역브랜드화 시킬 정도의 수준 높은 축제들도 많이 발굴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앞으로 명심해서,
○심상동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너무 축제를 다양하게 놔두는 것보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명심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성미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어지는 질의라서 같이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윤성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하시고 나서, 같은 내용이 되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남예술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주신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책에 있는 자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이 자료를 최소한 3년치를 달라는 것은 사업의 정산부터 시작해서 사업평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평가를,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조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전년도 예산책자를 받아가지고 보는데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대한 내용이 1억5,400만원으로 예산이 되고, 도비가 1억4,000만원이고, 경남문학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도 1억5,400만원에 경남문학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경남문학제는 분명히 우리가 별도로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남예술제는 별도로 1억5,4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경남예술제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제라는 게, 경남예술제에 실제로 초청가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가수가 주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요.
‘경남’이라는 말을 걸고 경남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일정비율 정도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예술제 3년치 사업내용과 사업평가와 그다음에 정산 사업결과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 건데요.
여기서 주신 자료는 이게 전부 다 혼용되어서 경남예술제 자체만이 아니라 경남문학제를 같이 추진한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보여지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경남예술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술제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경남예술제도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경남예술제로서 지역에서의, 경남에서의 예술제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하던 형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초청가수 불러서 이렇게 하는 공연이라면 저희는 이런 예술제 같은 경우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당초에 도비가 1억4,0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영실 위원 1억2,600만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1억2,6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영실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억2,60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면 경남문학제가 별도로 빠지거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경남문학제는 별도로 빠지니까 결국에는 경남예술제의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경남예술제에 대한 추진일정에 경남문학제 여전히 넣어져 있고요, 경남합동무용제가 이 경남예술제 내용에 들어갑니까?
예술제를 진행하는 데 저희한테 경남예술제라고 홍보하면서 이 경남합동무용제, 경남예술제 휴 콘서트가 이 범위에 다 들어갑니까?
그것을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고 지금 이렇게 주신 것은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의 예술제는 정말 경남도민을 위한 것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서나 이런 것, 10년 정도면 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과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되어서 경남예총에서 내년에는 좀 색다른 경남예술제가 되도록 단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총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받아서 항상 계획을 8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충분히 준비하려고 한다면 8월부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출연진 섭외하고, 주로 반 이상을, 올해도 다섯 명을 외부 유명 초청가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한다면 크게 기획회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 적은 금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예술제를 저희 도비 1억4,000만원, 1억2,600만원에 한다 해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뒤에 바로 도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조금 넘어간 바람에 맥이 끊기긴 하지만 다시 도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도사에 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합천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었고,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한 시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두 달 정도 더 있어야 편찬이 다 끝난다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시간은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하게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도사 이야기 강사 양성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목적은 경상남도사를 활용한 경남 정신을 초등학생들에게 재조명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도사 교육을 위한 강사 육성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 초등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만화나 웹툰으로 한번 만드는 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계획을 했는데, 올해 당초에는 예산서에 반영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에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보다 교육청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맞고요.
교육청에, 아이들에게 경상남도의 역사를 가르치는 부분이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도사 이야기, 그러니까 경상남도사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어필할 것인지 이 강사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걸 구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퇴직교사 등 대상으로 강사진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도사 집필진 및 시·군 문화원 향토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역별 도사 맞춤형 강사 육성’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이분들이 잘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도사는 2009년에 만들어졌었고, 올해 TF팀이 꾸려져서 내년부터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하는데, 경기도 도사는 캐치프레이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게’, 두 번째는 ‘함께’, 세 번째는 ‘쓰임 있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젊게’라는 말은 젊은 세대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함께’라는 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주민들과, 시민들과 다 소통해서 하겠다는 소리고요.
‘쓰임 있게’는 이 도사가 서고형으로 장식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강사를 도내 퇴직교사를 위주로 강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물론 퇴직교사님도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시각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젊은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바로 심어주려면 될 수 있으면 퇴직교사님보다는 좀 더 30∼40대 젊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사업 내용이지, 아직 추진한 것은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터를 바꾸세요.
퇴직교사 같으면 적어도 62세 이상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물론 그분들 연륜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관점은 많지만, 초등학생 9살, 10살, 11살, 12살 이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성을 바라본다면 저는 조금 더 젊은 교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사를 지금 편찬하면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건 ‘젊게’라는 그 뜻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지난번에 도사를 만화로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은 더 이상 도사를 서고의 장식용으로 꾸미지 말라는 뜻입니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도사를 편찬하고 몇 년 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장식용으로만 쓰이기만 한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저는 조금 젊은 나이의 교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기도가 물론 잘한다는 것은 아닌데, 한번 연결해서 거기에는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상남도사 한번 편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본도 많이 들었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중간중간에 편찬하시면서 오타 난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나게 고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회의록 다 갖고 있거든요.
마지막 작품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많이 수고했더라도 작품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온다면 그 수고는 더 빛이 나지만,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작품 만들어진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수고는 사실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피치를 가해 주시고요.
지금 편찬 책으로 만드는 용역업체는 연결이 다 되었습니까?
입찰을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경남신문사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입찰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에 보면 이상근 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게 없어서, 위원님 자료 있죠?
(옆을 돌아보며)
좀 줘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보건국에는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한 사람 앞에 하나만 하고, 복합적으로 할 때는 여기에다가 띠지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신상훈 같으면 신상훈, 이영실 이런 식으로 띠지를 해 주면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도에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인데 이것 처음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에 2015년 제8회까지는 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이상근 음악제 추진위원회에서 정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미지급됨으로 써 멈추었다가 2019년에 제9회를 진주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도비 지원 없이,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은 다시 도비 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볼 때는 16, 17, 18, 19 사업이 없어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2008년부터, 2015년이 8회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러셨구나.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올해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약 2,000만원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군비에서 2억원이 들어가고, 기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진주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상근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거든요.
이상근이라는 사람을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신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작곡가로 진주 출신입니다.
진주고등학교를 나와서 일본 동경대학,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일제 강점기 때는 교사 생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음악 활동도 하셨고, 광복 후에 본격적으로 작곡 활동을 하셨는데, 부산사범대학 교수로 또 부산예술대학장으로서 오래 재직하시면서 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진주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처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처음 하는 사업에 도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진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자원을 출자할 때는 큰 음악제라고 보는데,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고, 약 5년 동안 쉬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그날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내년에 할 때는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고, 체육지원과에 K리그 1, 2구단에 도민구단에 대한 연간지원 예산에 대해서 비교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경남 FC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리그 성적 1, 2 이것 자료 찾아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사업량이 많은 부서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닙니다.
조서 209페이지입니다.
한일음악 교류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성과는 괜찮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올해 할 때 제가 창원성산아트홀 할 때 한번 가봤는데 많은 도민들이 오셔서 같이 공연 관람을 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가 어려워서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 전에 상반기에 창원에서 했었고, 하반기에는 일본에 가다 보니까, 상반기다 보니까 그때는,
○신상훈 위원 일본에서도 많이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제가 일본에는 가지 못해서 아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530명 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2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서만 보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보조 사업들이 평균 80% 수준에서, 심지어는 50% 수준까지 깎이는데, 아마 이 사업이 50% 수준에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다시 여쭤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
우리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설명하시면서 부득이함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일본에서 한 번 하고, 창원에서 한 번 하는, 두 번을 하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리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직 주관적인 꼬니니꼬(CoNi-NiCo) 체임버앙상블 쪽과 협의를 거치지 못해서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상훈 위원 협의가 안 되면 문제죠.
그쪽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보를 받을 텐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아직까지 협의회는 못 해 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결국에는 재정 문제로 가면 올해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로 가버리면 더 이상 질의의 진전이 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해야 되는 꼬니니꼬(CoNi-NiCo) 체임버앙상블과 잘 협의를 하시고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대표자들과 잘 협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할 때 내년에도 후쿠오카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쿠오카에서 한다면 우리 교민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본의 동경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특히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했더라고요, 공식 채널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사무소랑 잘 협의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동포와 관련된 부분을 다문화 쪽에서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후쿠오카 큐슈 지방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강제 이주가 많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영화 군함도의 배경이 되었던 나가사키현 그쪽도 큐슈 지방이고,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교민사회가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조언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보조금 심의 이 조항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비 보조금이 비 대상이 되어서 아예 심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비 보조금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비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것이 전체 약 몇 % 될까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대략,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대략 비율을 말씀드리면 민간보조사업이 저희 국에 100여건이 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약 70여건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80%, 때로는 50% 삭감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 약 100여건 중에서 80%가 삭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80% 정도 삭감이 되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부분을 다 통과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 이전하는 이 보조금도 역시 보조금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시·군 우수문화예술 행사 말씀,
○김경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하고 예산실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대부분 현상 유지라든지 아니면 증액해서 예산실에 제출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또 예산 사정상 80%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도도 있을 것이고, 또 지사님의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맞춰서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20%든, 80%든 이런 선을 정해서 깎아버리면 실제로 어떤 의미 있게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다가도 퍼센티지가 깎여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예산들을 보니까 전부 다 200만원도 깎고, 100만원도 깎고, 그래서 깎기 위한 예산이지, 이것은 어떻게 정말 불필요해서 이게 더 의미 있어서 그런 식의 잣대가 적용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를 그 실·국의 현황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잣대 수치적으로 계산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계산만 하는 게 더 강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게 결국은 예산실을 통해서 통과된 것만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더 편성할 수 없고, 여기서 깎는다고 하면 분명히 장황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런 지방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문제점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위원들 이런 분들도 제척사유가 돼서, 제척이 되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이 다 민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적합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실에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또 부지사님이 직접 예산 토론회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도비가 800만원, 정말 형식적으로 지원이 돼서 국비 얹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도비를 조금 얹어서 시·군비 축제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을 봤는데, 도비를 뺄 것 같으면 아예 빼고 시·군비 독립을 해서 가라든지, 이런 어떤 큰 대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눠 주기식 하고, 예전에 많이 받던 데는 많이 주니까 받고, 신규 하는 데는 또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 번쯤은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것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국장님께 성인지 예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성인지 예산서 개수가 11개에서 7개로 줄었더라고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늘려나가야 될 것인데 왜 줄이는지, 의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의도한 것은 아니고, 성인지 예산이 정부에서 단순하게 성인지 예산의 개수만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공문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하되, 약 10% 정도로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개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로 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 주로 여기는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기보다는, 우리 사업을 우리가 제공하면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것은,
○김경영 위원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공문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작성을 하고,
○김경영 위원 혹시 성별영향평가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아니,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경영 위원 질적으로 좀 더 그 질이 좋은 평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창작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성과지표를 편의시설 개수가 얼마나 되어 있나, 이게 성과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음악창작소는 정말 누구나 와서 음악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것인데, 그러면 성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면 그들 특성이 어떻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악 창작은 어떤 좋아하는 기류가 있고, 또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기류가 있을 것이고, 연령대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음악창작소는, 그런 뜻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좀 측정하겠다, 좀 더 심도 깊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적으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질을 좀 더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도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문화예술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런 선정 내용도 공모할 때부터 이런 성인지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작품이 선정되고 했을 때는 좀 더 가점을 배분하겠다든지, 아니면 심사 요건에다 그런 부분들도 심사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거를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성인지 예산에 물론 애로점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참 잘했다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 교육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사업하신 것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이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했다 싶어서, 이 부분들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 성평등 목표가 특히나 문화예술 쪽에 다양한 성인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거 관련해서 더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 창작 지원을 위해서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원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보니까 11건 나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거의 100% 다 받게 되는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신청은 16명에 3억7,800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1명에 1억8,8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하는 것만큼 다 못 받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심사를 거쳐서 좀,
○김경영 위원 그분들의 자격 요건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스스로 포기한 분도 있고, 또 대출 한도가 초과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경영 위원 대체로 대출 금액들이 3,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분들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평균 약 1,200∼1,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예술인 지원을 창작 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려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과연 어려운 환경에 대출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만큼 이자나 이런 것들 잘 회복해서 갚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이 결과치가 얼마나 신청을 해서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해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지금 이차보전기간이 당해 연도 1년밖에 안 되는데, 타 시·도는 알아보니까 전북에는 최대 5년간, 제주도는 만기 시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내년에는 5년까지라든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 신청 한도도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까지라든지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상자를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실제로 그만한 재원을,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을만한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만, 내년도에도 어차피 예산은 뻔할 것이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삭감되고 어떤 신규 예산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랬을 때 정말 창작 환경을 위해서 대출해 준다면 다른 하나의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만이, 올리면 물론 좋겠지만,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다른 복지 시책을 고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사편찬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2011년도까지 제작되었던 도사에 대해서 지금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2012년부터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도사의 편찬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도사편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편찬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것을 정례적으로 상설화시키자, 상설화시켜서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편찬 준비를 했다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으로, 그것을 상설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된다고 해도 2012년부터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까지 작성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도 모았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한다든지, 그동안 준비를 해서 편찬 시기에 이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사료를 편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경남예술제를 보면서 과연 우리 예술인들이 바라는 예술제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술제도 하고, 무용제·음악제 각각 다 하고 있고요.
예총 산하에 있는 각각의 기관들이 예총 하나로 다 소화가 안 되고, 분야별로 또 다른 축제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예술제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 예술인들의 특별한 창작 욕구를 보여주고, 또 예술인들끼리의 서로 기량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아, 예술인들이 저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일반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부르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왜 그런 고민이 되었을까?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예술제라는 독특한 성격을 놔놓고 볼 때는 우리가 그게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예술인들이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제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당초에 원했던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혹시 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제가 올해 들어서 이영실 위원님과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미처 저희들 공무원 시각으로서는 그렇게 무던하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오니까 또 괜찮겠지 싶어서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을 예총에다 전달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바로잡아서 진정한 취지의 예술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너무나 역사들이 오래 되어서 몇 십년 동안 묵었던 일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저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예술 민간에서 지원되는 금액부터, 또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도가 다 지원을 못 한다면 어떤 원칙으로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와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평가도 하는 것 이게 같이 수반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도체육회 사업 지원 예산 내역하면서 분명히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왜냐하면 2017년 것을 제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2017, 2018, 2019년 3개년을 주시고, 2020년도는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했는데 2017년 게 안 왔거든요.
도체육회 2017년 게 안 왔습니다.
이것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그게 있어야, 기초라서 제가 비교가 됩니다.
2018, 2019, 2020, 속기록에 나와 있겠지만, 제가 2017, 2018, 2019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2017년이 빠져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아까 함안 출신 장종하 위원님께서 첫 질의자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가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기준도 없고요.
제가 우선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간격이 얼마 정도 오는지 그 숫자하고, 밀양 오디세이 상설공연 관람객 숫자, 그리고 밀양 연극아카데미 이 숫자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에 다녀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때 관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약 5,000명 정도,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4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이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보니까.
드라마페스티벌 8억원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됩니다.
밀양오딧세이상설공연 8억원에 도비 2억원 지원돼요.
이것 도비 매칭 비율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나서서 예산담당관하고 씨름을 하든지, 이런 것은 문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보조행사가 한 100건 정도가 넘고, 그중에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한 7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경남예술제, 전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이상씩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 민예총, 단체가 보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보는 관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도민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박정열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일답을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8억원 지원하는데, 전체 예산이 8억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2억원 준다는 말이에요.
처녀뱃사공 3억5,000만원인데 8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도비를 매칭하는 것 비율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래서 도비 매칭이라든지,
○박정열 위원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람객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도에서 분석해서 예산을 지원해야죠.
사람 몇 명 안 모이는데 도비를 2억원씩 지원할 수 있어요?
사천항공엑스포, 여기 관광진흥과장님 있지만 35만 명 왔어요.
우리 경남도가 지금 예산 편성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35만 명 오는데 도비 2억원 지원해요.
지금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밀양연극제, 드라마페스티벌, 이게 몇 명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줄곧 지원해 왔다고요.
그리고 윤이상음악제는 예산서에 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조서 75페이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윤이상음악제는 도비 얼마 지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2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제가 거기 두 번 갔다 왔어요.
거기 관람객 얼마 오는지 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람객 기용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비 매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행사를 보조하는 데 있어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객 수,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관점 전체적으로, 또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 세부사항을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예산담당관을 찾고, 행정부지사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 삼천포아가씨 이제 삼천포가요제 페스티벌로 바꿨어요.
하여튼 간에 흘러간 노래 처녀뱃사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힘들 때 애환도 좀 달래드리고, 이것 얼마나 좋은 행사입니까?
아무쪼록 예산의 기준에 대해서, 매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음에, 제가 5분 발언도 할 수 있고, 도정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매번 축제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우리 위원회가 연초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밀양강 오딧세이 같은 경우 관중 수나, 기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박정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고려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조서 320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시 말하면 6세 이상의 대상 아이와 어른들에게 개인별 9만원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하고 중간에 국비 감액 사유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었다는데, 이것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당초에 국회 심의 전에 정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올렸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 시·도가 다 동일하게 일정 규모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 같으면,
○윤성미 위원 어떤 폭에서 줄여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세 이상으로 따지면 저희 도내에는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14만615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70% 수준으로 맞춰서 한 10만 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 말씀이구나.
그런데 당초에 10만6,136명이 신청했는데 6,837명이 감액되고 9만9,299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내려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삭감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국회에서 일률적으로,
○윤성미 위원 다 삭감시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게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처음에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해마다 예산 작업이 12월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에 편성해야 되니까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잡아놨다가 10월 말에 정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본예산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에는 잡기를,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95억1,4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당초에 잡은 것에 비례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것도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해서 시·도별로 일정하게 잡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윤성미 위원 95억1,4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14만615명 중에 몇 %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것도 한 70% 정도,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약 10만 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10만4,489명, 내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 삭감되어서 사업량이 축소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우처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문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바우처가 100% 다 소진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소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를 들면 농어촌 같으면 다 집행하기 힘들 정도의 가맹점이 부족하다든지, 가맹점이 쓰임에 맞는 가맹점이 아니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소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9만원짜리 바우처를 줬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한 4~5만원 쓰고 나머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충전된 금액에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다 없어집니다.
○윤성미 위원 없어지다니요, 본인이 안 썼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안 쓰면 그게 다 나중에 불용처리되어서,
○윤성미 위원 불용처리된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국고로 다시 반납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대상 인원을 100%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6%를 편성해서 올리는 거고, 거기에서 이번에 또 6,837명이 감액되어서 9만9,299명에 해당하는 것만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다 온전히 쓰지 못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가맹점이 많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공짜로 9만원이 든 카드를 줬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홍보는 다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홍보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만원 중에서 7만원만 쓰고 2만원을 깜박해버린다든지, 또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홍보를 해 주셔야겠네요.
그 돈을 쓰시라고, 불용처리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문자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도 같으면 예산 이용률이 한 89% 수준으로서 11%를 집행 못 하고 있는,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을 진흥원에다가 맡기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사업 운영비를 보니까 1억1,000만원입니까?
진흥원에 전담인력을 2명 두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운영인력 2명은 인건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본래부터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운영비가 이렇게 1억1,000만원씩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문체부의 지침상 2명의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도록,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일을 잘 해야 겠네요, 결국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과장님도 홍보를 하지만, 도내 9만9,299명에 대한 홍보는 이 2명이 책임지고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하고, 또 시·군에도 담당자가 있고, 또,
○윤성미 위원 책임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합천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실 감독기관이 도청 아닙니까?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자기들은 ‘바우처 줬는데 안 쓰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저희들이 일단 독려 공문을 시·군을 통해서,
○윤성미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썼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89% 수준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10% 정도가 남았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일을 위해서 따로 2명을 고용해서 일을 맡기면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정말 100% 완성하는지, 불용이 되어서 국고에 다시 반납을 하는 건지, 2명을 따로 월급을 줘서 쓰는 건 이 일을 하라고 썼는데, 이 사람들 책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두 사람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저희 도, 시·군, 주민센터 3개 기관이 다,
○윤성미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공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억1,000만원 줘서 2명을 쓰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9만9,000명 같으면 한 4~5만 명씩 나눠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해서 다 썼냐고, 다 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 일 아닙니까?
보니까 여기서 퇴직금, 여비, 인건비 다 나오는데요.
여비도 나오는데요.
이분들한테 일을 하라고 시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분들 이 일하라고 따로 2명을 고용해서 월급을 1억1,000만원이나 주는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일을,
○윤성미 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달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조서 324쪽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2019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비 5억원을 지원했다고 조서상에 나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도비 5억원을 지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원 요청이요?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한국건축가회 산하에 경남건축가협회가 있습니다.
건축가협회에서 5억원을 요청한 것을 저희들 심사를 거쳐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한 2억원만 주면 되겠다 싶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경남도에다 유치할 때, 2020년에 지원하는 데 그러면 그 다음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지금 해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시·도별로, 홀수 해에는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짝수 해에는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2021년에는 서울에서 하고, 2022년에는 다음에,
○김경영 위원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다른 시·도에서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치고 상당한 금액인데, 이번에 비슷한 걸 제가 봤는데 건축문화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던 것 같은데 세코에 보니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건축문화전.
공공건축가전이었나?
그것과는 일단 상관이 없는 거였고, 그러면 도비를 한 2억원 정도 지원해 줬을 때 경남도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은 김태영 박사님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한번 의뢰했습니다.
2억원을 지원하는 데 얼마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산 유발효과가 5억7,7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억4,400만원, 취업 유발효과가 10명, 그렇게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걸로 나타나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억원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후에 지속적인 건 아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문화제가 건축가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짝수 해는 지방에서 하고 홀수 해는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서울에서 폐막할 때 경남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게 세코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일단 세코로 잡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확정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창원시에서 예산도 좀 보태고 해서 세코에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세코에서 지금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세코에서 국제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큰 행사는 세코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행사가, 도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지원할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경남인들한테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경남 외 근방의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북이나 이런 쪽, 전라남도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축가협회에서만 공문을 보내고 팸플릿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이럴 때, 기왕 돈을 썼으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이윤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윤성미 위원 많이 홍보하셔야 됩니다.
건축가협회에서 하니까 너희 알아서 홍보해라, 이게 아니고요.
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파급효과가 커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 제가 묻겠습니다.
조서 71페이지네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도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은 어디에서 세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지원단체에서 한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자체 사업인데 예산 지원이 2020년에 2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내년에는 미리 저희들이 시·군의 의향 조사라든지, 사전에 협의가 없다 보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시간이 없이 세웠다는 거네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3월, 5월, 6월, 최소한 8월 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한 협의나 또 여기에 대해 서로 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말씀드리면,
○위원장대리 김진기 10월 11일에 갑자기 수립하면 시하고 협의할 시간도 없고, 예산만 일단 성립해 놓고 다음에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예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이,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방침 결재가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에 개최할 때 지사님 결재 시 지시사항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월 22일에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하니까 아시다시피 바로 8월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2021년 예산을, 그러면 도가 1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시·군비가 6,000만원이 되었다가 2022년에 6,000만원에서 거꾸로 1억4,000만원을 바꾸고, 2023년에는 완전히 시·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시·군 매칭 비율을 1년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100% 하고, 2년차에는 시·군 매칭을 30%, 3년차에는 70%, 4년차에는 도비는 싹 빠져버리고 시·군비 100%로, 그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군의 자생력도 키우고 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군에서 원했던 사업이냐, 시·군이 원했던 사항 같으면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도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을 시에 던져줘 놓고 ‘자생력 키워서 나중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세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이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안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방침은 이렇게 정했지만 나중에,
○위원장대리 김진기 국장님, 대신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립예술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장르 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침 받을 때는 지사님이 최종적으로는 체육,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게 가장 나을까, 가장 경쟁력 있는 극단을 해 보자 하시면서, 그러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마을 오케스트라, 김해 생협인가 조합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도립예술단 보조 차원에서 우리 도내 오케스트라도 한번 넣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매칭 비율은 잠정적으로 일단 우리 도비로 시범사업을 해 나가되 점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의 계획이고 시·군에서,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니, 아까 시·군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진기 일방적이죠.
잠정적이 아니고 일방적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해 나가면서 시·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래서 제가 어떤 항목들이나 이번에도 전체 예산에 그랬다시피 일률적으로 시·군의 예산 비율을, 도의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갑자기 바꿔버리고 삭감을 해 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 또 다른 예산적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시·군에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김해 남명정신문화사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수준에서 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성과도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마도 산청 선비축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2개가,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해에 남명선생이 몇 년 사셨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산해정을 짓고 한 18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산청에 몇 년 사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산청에는 한 10년 정도.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리고 김해에서 많은 학문과 소학들을 연구·지원하고 배출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이 사업이 지금 산청에서 하고 있는 남명 관련되는 선비문화 연수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에서 한 것들은 시나 서화, 음악 연주,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남명선생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렸죠, 당초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남명 선비문화 연수,
○위원장대리 김진기 활성화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조서 335페이지, 남명선비문화축제는 도비가,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32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332쪽에 이 사업은 2019년도 11억원에서,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11억원에서,
○위원장대리 김진기 12억원으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찾아가는 선비문화교실을 신규로 연수계획 안에 넣으면서 5대5 비율로 산청군에서 5,000만원을 부담할 테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5,000만원 증액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래서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나머지 문화축제는 그대로 갔고, 다른 예산은 제가 다 봐도 한 푼도 깎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남명학파 재구성 연구하고 남명집 정본화 연구 지원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2021년에는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니, 2020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정본화 연구가 올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남명 5,000만원, 2021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내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2021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내년 2020년에,
○위원장대리 김진기 1억5,000만원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도비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5,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책자 331페이지에는 오타네요.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게 5개년간,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간 계획을 잡았을 때 총 2억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5,000만원씩, 올해 5,000만원, 내년 2020년에,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3년 해서 2021년 이후에는 1억5,000만원, 이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옆에 남명학파 재구성 연구는 2020년에 1,000만원인데, 2021년 이후 3년씩 한다고 하는데 1억1,0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렇게 다 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19년 올해부터,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1억5,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올해는,
○위원장대리 김진기 남명학파 재구성 이것 책자 한번 보세요.
누구 뒤에, 조서 330페이지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보고 있습니까?
뒤에 1억1,000만원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총 1억5,000만원이 되려면 2021년 이후에는 총 1억1,0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 5개년간 계획이 1억5,000만원이니까 그동안 역대,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니, 남명학파 재구성 연구 말입니다.
그 뒤에 2021년도 이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1억1,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1억1,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위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 간에 1억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중에서 1억5,000만원인데 2022년도에 1,000만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2019년도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서 4,000만원이니까 남은 게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해하기 참 힘드네요.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다른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3년, 5년에 대한 예산도 잘 짜놓고, 김해에 겨우 작년에 시작한 예산은 그렇게 싹둑 잘라버렸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남명 관련된 사업이 김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사업 잘라서 그것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저희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이야기드렸다시피 김해에 산해정이라고 혹시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남명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계셨던 정자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처음으로, 김해는 도시입니다.
산청은 농촌이잖아요, 시골 그죠?
시골과 농촌 이것만 따져 봐도 도시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제 마음 같으면 이 사업을 살리면 다른 것도 다 이 예산을, 전체 예산 중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도가 예산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다 10% 깎았는데 이것은 한 푼도 깎은 게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살리기 힘든다면 추경에서 반드시, 안태명 과장님!
연말에 어디 또 가신다고 하면 제가 발목에 사슬 딱 채울 겁니다.
이것 해결 못 하면 못 가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제가 추경에 반드시 되도록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것은 해결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명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안 와요, 어떻게.
조서 398쪽에 구상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금 공정률하고 그리고 운영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관광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중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전문교육과 기 추진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제8조에 따라 전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관광 트렌드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관광지 관련 전문지식, 관광객 특성에 대한 이해, 해설안내 기법, 기본소양 교육, SNS 활용 기법 등으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표현기술, 해설 경험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중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전문교육은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약자들의 유형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유형별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 약자 여행 지원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공모를 통해 관광도우미센터를 설치할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 중 일부를 선발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시·군 관광도우미센터에서 관광 약자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은 전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로 일반 관광객을 위한 해설 기법 및 이론 현장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중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전문 교육은 시·군 관광 도우미센터 설치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 약자를 위한 여행 직원 전문 서비스를 채용할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2개 사업은 성격이 다른 교육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서 369쪽에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를 해마다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국제선 1층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설치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설치하고 사용료 다 포함해서 1년에 9,000만원 정도,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김해공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노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라이트박스 안에 관광 내용이 지역특산품, 관광 명소 이런 게 들어가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제반사항이라든가, 각 지역의 관광 명소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경남도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홍보가 적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전라도나.
고속도로변에 우리 경남도가 광고하는 광고탑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몇 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서김해IC하고 창녕에 그게 있는데, 이게 옛날 에, 10년 전에 야외광고탑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세워졌을 때 아마 그때 설립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불법이 되어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왜 불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게 고속도로 변에서 500m 안에는 광고탑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에 서 있는 광고탑은 다 불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대부분 다 불법이고,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할 때 행안부에서 일부 승인해 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불법이고요.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에, 그러니까 실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정열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천공항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공항이 우리 도내 유일한 공항입니다, 경남 도내.
그래서 사천공항 인근이나, 남해안 고속도로에 보면 광고탑이 하나도 없어요.
광고탑 역할은 저는 충분하게 우리 경남도도 홍보할 수 있지만 관광 명소, 그리고 우리 경남 특산품 얼마든지, 이게 그 투자에 반해서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사실은 홍보 효과는 저희들이 봐도 좀, 현행법상 이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고속도로 주변의 시·군의 부지가 있다면 건물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부지 경계 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군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광고탑은 물론 공항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경남도내 특산품, 관광 명소를 알릴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의 우리 도가 홍보에 대해서 뭔가 다시 정책을 생각해 보고, 정책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창원 구상해양관광단지 조성 조서 398쪽 이게 로봇랜드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인근에 있지만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같은 사업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이것을 그냥 민간이 개발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면 되는데 허가 내주고, 왜 우리 도에서 도비가 3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게 개인들의 관광단지입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기반시설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것은 삼정기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 있는 삼정기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제 시작해서 사업 진도는 약 15%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연도가 사업 기간이 2009년도부터 해서 2022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지정되고 부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계획상으로는 202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32억원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업체한테 특혜 준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전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도나 공공기관에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도가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로봇랜드가 있는데 로봇랜드 하고 옆에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인근에 있어서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개인 기업에 이렇게 어떤 도비를 쓴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구상해양관광단지는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로봇랜드 사업 인근 같으면 거기에서 골프 치고 놀이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경남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관광기념품점의 판매 실적만 주셨어요.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광기념품점의 사업성이나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데 사업성과에 대한 판매 설적만 나와서, 실제로 저희 도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위탁수수료 해서 2억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경남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특산품 판로 개척과 상품 개발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인데요.
사업성과가 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우리 경남관광기념품점이 도내에 146개의 제품 528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별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흑자로 돌아서서 매년 1억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받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 판매 실적에 따른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가 보고 싶은 자료인데, 여기에 판매 실적만 주셔서.
지금 이 자료를 봐도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아직 2019년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8년까지 했을 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하고 나서 상품 개발자에게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지급이 되고, 수익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생산자가 생산해서 우리 관광기념품점에 상품을 위탁하면 저희들은 15%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원가를 다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인에게는 15%의 수수료만 제외하고는 다 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저희 도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탁수수료는 관광협회에서 받아서 전체 정산을 해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이것을 제하고는 도에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나요?
저희가 관광기념품점 운영비라 해서 4,200만원, 운영 인력이 인건비 운영비 지원 위탁수수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순수 100% 도비만 지원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관광기념품점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원래 5명이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하고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4명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냥 생각해도 인건비가 4,200만원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여기서 위탁수수료를 통해서도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고 이런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자로 돌아서서 약 1억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다 공제하고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도 저희가 1억원 정도 남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정도로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면 전혀 그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판매 활성화 대책 회의 개최를 매월 2회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 회의는 기념품점에서 누가 어떻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장님하고 여기에 있는 납품하는 판매원들, 관광기념품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대표님 분들 해서 불편 사항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관광기념품점에서는 이런 것 팸플릿을 만들어서 발송한다든지, 또 우수 고객들한테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이것 활성화 대책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그다음 팸플릿 발송하고, 문자 발송하고, 이게 사업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던져놓고, 이 판매 대책 회의는 직원 분들이 지금 현재 4명이라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중에 관장님이 한 분이실 것이고, 현장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은 세 분인 것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판매 활성화 대책 회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계속 데이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생산품을 납품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상시 바뀌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때그때,
○이영실 위원 그때그때 바뀌어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재고품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도 계속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영실 위원 그런 회의들을 계속 해서 이게 사업처럼 활성화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팸플릿 발송하고 문자 발송은 대상은 누굽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사면 카드를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용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팸플릿 발송하고 문자를 발송해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문자는 고객들에게 하고, 팸플릿은 우리가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내용을 시·군에도, 팸플릿에도 이런 관광기념품에서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 이·통장님들한테도 이런 것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팸플릿 발송이 상당한 양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모든 게 관광협회의 위탁사업인 것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 지원만 해 주고, 모든 사업은 관광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재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60일 전에 평가를 통해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저희가 체결을 한다고 하면 이미 지금 평가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평가보고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영실 위원 기한이 2개월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협회의 재위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광사업과에서 관광협회의 재위탁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위탁이 되면서 그냥 관례적으로 재위탁이 되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2018년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관광협회에 재위탁 관련해서, 또는 관리·감독으로 해서 감사 자료가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주시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한테 2019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시면서 자료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관광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사업체가 해야 되는데,
○이영실 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저희 경남에서는 관광협회만이 이것들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광협회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계속 안 챙겨주고 있죠?
저희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실지로 다가오는 위탁 체결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상반기에 미처 그것을 놓쳐서 못 한 게 있더라도 실제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광협회가 당연히 하는 사업일지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준비를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저희가 관리 소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협회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챙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은 죄송스럽고, 하여튼 4월에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은 관광재단에 일부 업무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저는 재단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협회에서 모든 일을 주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게 알면서도 안 하신 건데, 재단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를 제대로 챙겨낸다는 보장이 있는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챙기시고, 저희가 뭔가를 하나 만들 때 이게 안 되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인지를 하시고, 챙겨 내시기 바라고요.
관광협회,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내소 같은 경우는 관광협회에 둬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야지만이 경남의 관광지도를 크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 경남관광길잡이앱을 운영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장종하 위원 공보관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앱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 주체가 경남도 관광진흥과라고 나와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시스템은, 아!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공보관실에 있는 그것을 쓰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언제부터 운영한다는 의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정확한 연도는,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10년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장종하 위원 최근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번에 제가 한번 관광 현황을 파악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장종하 위원 보니까 18개 시·군의 숙박시설, 그리고 대표 음식, 관광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 놓는 앱으로 운영 중이던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공서에서 하는 앱들은 시민들 이용이,
○장종하 위원 개발할 때 꽤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아마 그때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저희들 홍보 부족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보니까 시·군 사이트도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공지사항도 보면 2018년도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단순히 지역의 행사 정도, 어떤 행사가 있다는 정도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이 앱 자체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개발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앱이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께서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조서 391페이지 Royal Tour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로열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왕족, 그런 개념입니다.
○장종하 위원 왕족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왕족입니다.
○장종하 위원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 관내에 대통령 세 분이 나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고 예우 차원에서 ‘로열’을 붙였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전근대적인 신분제 사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네이밍 아니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 단지 우리가 가진 자원이 다른 지역에 없는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그런 의미로 로열을 붙인 게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서부경남발전실무협의회 참석자 분들이 10월에 회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때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사업을 구체화한 게 이 Royal Tour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서부경남에서 Royal Tour 사업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못 받았고요.
올 초에 관광 비자를 만든다고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서부경남발전실무협의회 10월 회의에서 이게 최초로 사업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부경남발전실무협의회의 위원들을 보니까 서부경남 지역의 10개 시·군에 기획예산담당 계장급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굴지의 창업주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기업 창업주들에 콘텐츠가 맞춰질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솥바위 전설을 토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솥바위 반경 8㎞ 내에서 부자들이 나온다는 전설을 토대로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대기업 창업주 분들 세 분이 인근에 계셨고, 또 의령으로 들어가는 진입 관문에 솥바위가 있는데, 반경 20리 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들이 세 분 정도 나올 거다,
○장종하 위원 세 분 정도 나올 거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 스토리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의령 솥바위 전설 투어라고 하시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런데 솥바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네이밍이 다른 분들이 많이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장종하 위원 소원 성취 솥바위 투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 명칭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을 어저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찾아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사 초청 팸 투어에 500만 원, 그리고 Royal Tour 버스 상품개발 운영에 2,000만원, 리플릿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만원을 투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떤 기대효과와 제대로 된 효과를 낼지 아직도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그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남아 쪽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창업주를 모멘텀으로 해서 이런 것을 상품을 만들면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상품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장종하 위원 500만원 정도 예산 투입하면 몇 개 여행사 팸 투어를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이걸 하면 한 10개 여행사 정도는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500만원만 투입하면 10개 여행사를 초청할 수 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다 인근에 있는 가까운 지역의 나라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Royal Tour 버스 상품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것은 전담여행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행상품은 여행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솥바위 전설, 지역의 전설을 토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가 자연문화유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 네이밍은 이것 명칭 해 놓으신 것은 정말 좀 바꾸어,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 부분 명칭 변경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은 변경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지도자 코스, 창업가 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의 사업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한 데 묶어서 지도자 코스, 창업가 코스를 다 도는 그런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사실은 우리가,
○장종하 위원 지도자 코스는 없었잖아요, 처음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대통령님이 이렇게 있지만 여행을 꼭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지도자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창업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섞어서 들어갈 수 있고, 상품 하나로 인근 지역과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행 전담사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의령에서도 부자 기 받기 사업,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안 돼요?
꼭 신규로 도에서 따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거기는 이병철 회장 생가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노상방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장종하 위원 아!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그래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하여튼 제목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사업명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종하 위원 어쨌든 서부경남발전실무협의회에서 공무원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지만, 글쎄요.
가뜩이나,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세비를 투입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나,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SNS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경남 피셜,
○신상훈 위원 예, 유튜버를 비롯한 SNS를 활용하라,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혹시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간략하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SNS 사업을 중국, 일본, 영어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SNS 올리는 것만 했는데 거기에 유튜브를 첨가를 해서 내년에는 해외로 홍보하도록,
○신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장종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관에서 하는 것들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아시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관에서 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면, “접근성이 낮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인 방향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젊은 직원과 소통을 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조서 364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고민의 해결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SNS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혹시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경남관광 비전을 만들 때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지사님께서 제주도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에 맞는 경남형 한 달 살이를 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딱 이 사업 보자마자 정말 잘 만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해 왔던 관광사업들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경남형 한 달 살이, 요즘 표현으로 흔히 말해서 힙하고 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쨌든 사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된다면 경남의 관광정책의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관에서 시도하는 행사로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흉내 내기식으로 끝나면 이것도 그냥 돈 쓰고, 아까 어플리케이션 이름 뭐라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경남관광길잡이입니다.
○신상훈 위원 예, 그 어플리케이션처럼 돈만 들이고 만들어 놨다가 이 SNS에 아무도 안 들어가 보고 이렇게 되면 안 하느니만 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구상을 했지만 시·군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12개 시·군이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는 지원을 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사업 프로그램이 좋은 사업을 할 건데, 대표적으로 남해에 가면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노도에서 유배를 당한 섬이 있는데 거기 노도문학관도 만들어지고, 그런 데서 문학을 체험하고 유배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요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처럼 다른 지역에 없는 톡톡 튀는 그런 사업만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저는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 저희 관이 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실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블로그나 이런 데 그치지 마시고, 홍보 효과, 유튜버 되어 있으신데 이 유튜버들과 직접 콘택트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버들이 관과 요즘 이런 콜라보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
그래서 이런 유명 유튜버들을 한번 잘 이용을 해 보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공모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직접 사업자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관광, 그 부분에서 올해 예산에는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안 보이는데, 2019년도 책정된 예산을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없고, 따로 진행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됐거나 그런 겁니까?
사업조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2020년 사업은 아직 공모가,
○김경영 위원 공모 확정되고 난 이후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허황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균특 예산 전환하고 도비도 투입되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심사 통과가 되었어요.
그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428쪽.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황후 신행길은 잘 아시겠지만 허 황후가 인도에서 48년에 김해로 시집 올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김해하고 인도는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도에 허황후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도 대항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김해 강서구와 경계선에 허황후 기념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규모를 작게 해 놓았다가 앞으로 이게 되면 확대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국제결혼을 테마로 하는 콘텐츠를 일부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올해 중에 마치고, 이게 하천과에 있다 보니까 부산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이 그러면 쭉 진행되는 시점이 몇 년까지입니까?
2022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계획상으로는 202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7년부터 해서 총 5년간인데, 그러면 앞에는 사업이 진행된 게 없었고, 구체적으로 된 게 그러면 2019년, 2019년에도 안 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래서 앞에는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부로 된 이유가 아직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완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것은 금년 중에 돼야 내년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니까 균특으로 전환되는 자치단체 자본 보조했던 이게 총 예산이 어쨌든 54억원 정도 드러나서, 각 지자체별로 10개 이상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냥 균특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 중에 제가 허황후 신행길을 보니까 여기에는 중기지방 투자를 하면서 조건부로 승인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쭉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 사업이 맹점이 있는 게, 원래 사업을 하려고 보면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짧은 것은 3~4년, 긴 것은 10년씩 걸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거치고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선정해 놓고 역순으로 맞춰가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 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것은 거의 다 지자체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죠?
도에서 이것을 해 보시라고 권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들을 올리면 그중에 사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여기에 되는 것들은 다 그나마 적정하다고 보고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한 사업들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 폭이 크니까 관광과 예산 중에서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효과 면들은, 이게 전부 다 관광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일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요, 마이스 산업 쪽에 컨벤션 센터 운영비나 이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도 없이 그대로 동일한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이스 산업의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내년도 예산 이 정도 책정된 것을 보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죄송스러운데, 올해 앞의 부서장들도 다 이야기했지만 경남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충분한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산업전시회 같은 경우는 균특이 있어서 대부분 다 확보가 되었는데, 중점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보다는 거의 3배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제대로 잘 못 해서 그랬는지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어쨌든 2020년도 예산 중에서 신규로 증액된 게 21억원 올라온 중에, 제가 볼 때는 관광재단 운영비 7억원 편성해서 여기에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스 산업이나 산업 분야에 들어가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관광재단이 어쨌든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아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래도 저희들은 관광재단을 만들면, 저희들도 문체부나 문광연, 관광공사나 이런 데 회의를 가보면, 저도 관광 업무를 맡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미숙함도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다른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광재단에서 오신 이런 분들하고 만나 보면 확연하게 저희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김경영 위원 우리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내년도는 컨벤션센터나 관련해 가지고 경남 안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그런 정도만 해도 참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계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관광산업이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마이스 산업을 얼마나 유치해서 이것을 크게 키울 수 있느냐가 사실 어쨌든 관건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제에 내년도 현장 투어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윤성미 위원 연결되는데,
○위원장 박우범 그럼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보면 2020년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에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도비가 9,500만원 삭감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뷰로 해서 하는 사업이 9,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행사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 15건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보니까.
다음에 7건은 계속해서 어레인지(arrange) 중이고 추정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컨벤션을 쓸 경우에 행사의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 임대료라든가, 식음료라든가, 셔틀버스 이용료 같은 것, 이것을 지원하고 저희는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분들이 창원에서, 컨벤션에서 식사를 하고 기타 창원에서 쓰고 갈 수 있는 비용이, 경제효과로 파급이 된단 말입니다.
일례로 제가 2009년에 10년 전입니다.
경남에서 제가 전국 여약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인데, 그때 제가 여약사 회장이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1,000명이 1박 2일 행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대충 회의장 임대료, 식음료, 셔틀버스 이용료 등 한 2,000만원 정도 제가 지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호텔에서 자고 컨벤션에서 먹고, 저녁 만찬, 아침 드시고 기타 창원에서 경제적 효과가 파급된 게 본래 저녁 먹고 나면 노래방을 간다든지, 유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 효과까지 저희가 쓴 돈은 3억원에서 4억원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2,000만원 사실은 도에서 투자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3~4억원 이상 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 15건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규모에 따라서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3박, 4박 따라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사실은 이게 이런 회의 하나를 유치하는데 보통 2년 내지 3년씩 뷰로팀들이 가서 읍소도 하고 인맥도 동원하고 하는데, 지금 15건을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절반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우리가 안 하면 다시는 경남에 안 온다,
○윤성미 위원 일단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행사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확보해 주기로 구두약속은 받아놓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구두약속은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보고서에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현재 유치 확정된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 미확보로 인한 경남의 신뢰도 및 이미지 실추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미 적혀 있고요.
제가 보더라도 대외적인 행사, 경남에 행사를 많이 유치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유치는 했는데 유치한 대회 행사에 저희가 일정 금액 지원하는 부분을 확보를 못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이 예산 확보 안 되면 거짓말 행사밖에 더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행사를 1년 전에 기획을 하고 여기에서 하겠다고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접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못 준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는 게 맞겠고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 경남도의 위상이 실추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7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2일, 3일 이렇게 하는 행사이고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400명에서 800명 정도 되기는 되는데, 이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행사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결국 경제적 효과는 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3일, 4일씩 쓰면 밥만 먹겠습니까?
노래방도 가고 기타 다른 데도 가고 하기 때문에 창원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창원 경제가 살면 경남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서 533페이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전체를 기금으로 내려주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저 보고 공문이 왔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요.
공문이 문체부에서 예산 못 준다는 공문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것을 지금 내려주면 어찌합니까, 문체부에서?
우리 예산 다 잡아서 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사실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저번 주 목요일 갑자기 정부 지원이 중단이 된다고, 이 사업이 전부 다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각 시·도별 관광 담당국장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력행사를?
어떻게 문체부에서 이런 식으로 딱 공문 하나 내려 보내고, 행사 다 만들어놓고 우리 스케줄 다 잡아놓았는데 돈 못 준다, 너희 알아서 해라,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방비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 하나 보내놓고 돈 못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문이죠.
○윤성미 위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올해 7월 정도에 왔다고 하면 또 나름 이해가 되겠지만,
○윤성미 위원 한 석 달 전에도 괜찮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연말에 와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산청에도 하고 있고, 진주에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오히려 저희는 이번에 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 삭감이 되었거든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주말 상설공연을 검토, 저녁을 좀 활성화시키면 관광객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비라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기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니라면 추경에라도 별도의 도비라도 솔직히 확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생각이고, 문체부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을 당장 일주일 전에, 5일 전에 내려서 돈 못 주니까 너희 알아서 해, 이것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남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지자체가 부산부터 시작해서, 다지요, 전부 다 전국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윤성미 위원 각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부분은 광력하게 어필해야 되는 것이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를 뭐로 보고.
굉장히 화가 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진짜.
꼭 말씀을 하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안에 보면 관광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균특 사업예산은 좀 늘었고, 기존 해 오던 사업들은 좀 줄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만일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관광정책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려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과연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올해 우리 국장님 주재로 경남관광비전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진짜 야심차게 경남 관광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도내 경제 사정이 못 따라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내년에 경남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몇 년 동안 못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기재부에 동의를 얻어서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 구상 용역비가 7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구상 용역을 하고, 내후년쯤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1조원에서 2조원 정도 10년간 경남 관광에 투자되면 우리 도비가 모자란 부분은 국비로 보충해서 관광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남권관광협회에 공동마케팅도 있고, 우리 경남관광재단이 아마 설립이 될 거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심상동 위원 아마 이 두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에서 중장기적으로 경남에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비전이라든지 전략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동남권관광본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재단이 출범이 되면 로드맵 먼저 구축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우리 동남권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공동사업으로 할 겁니다.
○심상동 위원 단순히 공동사업을 하고 광고를 같이 한다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효과를 산출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 산출물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부·울·경이 하니까 다 바다를 끼고 있어서 크루즈를 해안 따라서 하고, 크게 보면 전남 목포까지 크루즈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보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알고 있겠지만 2018년 전국 지자체 관광 경쟁력 진단하고 분석한 자료 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전체 세출 총괄 예산에서 관광 지출 비용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15위 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 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15위, 하위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관광 공무원 비중도 16위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도 줄어들고,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업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우려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인력 부분은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법에 감축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고, 이 기간만 지나면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도 늘고 예산도 그에 따라 증액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관광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던 이 관광재단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낼까,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걱정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희망은 관광재단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경남 관광의 미래가 어둡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좋은 인력을 뽑아서 저희들이 못 하는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관광진흥과장님이 어려운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줄고 조직도 줄고 여러모로 다 오그라지는 살림살이를 정말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에서 어떻게 국장님과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관광이 사실은 1, 2, 3차 산업이 있지만 스마트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6차 산업 완결이 바로 관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광진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 주신 것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하고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 건에, 특히 중점육성 전시회 건과 이 두 건 다 저희가 3회 추경에서 다 사용하지 못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낮게 잡혀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윤성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컨벤션 산업이 굉장한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은 균특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 전시회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절반밖에 편성이 못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1차 심의를 하니까 지역산업마케팅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도 1억4,000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고, 중점육성 전시회는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없으니까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이영실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중점육성이 기존이 5건, 신규로 5건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신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회에서, 마이스 산업 지원협의회에서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저는 예산이 계속해서 남아서 감액되고, 예를 들어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과장님께서는 짝수연도하고 홀수연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또 감액이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0건으로 신청자가 확 늘은 게 무슨 이유일까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컨벤션을 하는 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지역산업 동향을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사업이랍니다.
제가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지역산업이 침체기에 들면 전시산업이 줄고, 경제력이 좀 나아지면 이런 게 늘고 이런 사항이랍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2020년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마이스 산업 분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역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부분이기는 합니다.
중점육성 이쪽에 보면 마이스 산업 지원협의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전시회로 지원 신청을 한 데를 보면 ‘더 레저쇼 in 창원’, ‘창원 커피&디저트 페어’, ‘창원글로벌골프박람회’,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점육성 10건 중에서 기존에 5건, 특히나 관광박람회나 특산물 박람회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1차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심의회를 거쳐야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여기에 10가지가 들어 있지만 상업성이 있는 신청한 사람들은 심의회 때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점육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는 전시회들이 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여기에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게 10개해서 예산으로 보면 5개 정도밖에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 예산상으로는 2개에서 3개 정도,
○이영실 위원 3억5,700만원인데 2개밖에 못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3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경남특산물박람회가 3억3,000만원 정도, 관광박람회가 2억5,000만원, 이것만 해도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신청한 것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이것보다 감액이 되기 때문에 2개는 확실히 되고,
○이영실 위원 관광박람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확 늘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관광박람회가 전시실을 1개만 사용하다가 내년에는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이영실 위원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예산만 잡으신 것이니까, 아니면 관광박람회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녀와 보고 협소한 부분이나 실제로 관광박람회의 역할을 충분히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을 확 늘려서 하기보다는 저는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성실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일단 관광박람회는 주관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은 기준에 맞게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관광박람회 개최 시기는 3월인데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것은 작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원 잡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부스가 1칸에서 2칸으로 늘어나니까,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의 널뛰기가 너무 심한데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게 세코에 전시실...
○이영실 위원 지금 주신 내용에는 보조금 2억5,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박람회가 갑자기 확 늘어서 예산을 하기 보다는 저는 사전에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신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특히 예산을 볼 때에는 수치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시는 자료의 수치들이 보면 2019년 전시회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도 심사영역과 성과 분석 자료가 달라요.
2020년에 준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게 별도로 갖고 온 자료가 있고,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들이 수치가 2개 다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예산을 보는 데는 저희가 수치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자료마다, 제가 두 장의 자료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자료가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부분들이 2019년 이게 올해처럼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회 잠시 할까요?
○윤성미 위원 예.
2개 남았죠?
10분만 쉬다가 합시다.
○김진기 위원 위원장은 버틸 수 있다 하니까 쉴 분들은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쉬고,
○윤성미 위원 보기가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우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 보세요.
○윤성미 위원 정회합시다.
○이영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방문 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와 지역거점센터의 역할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유치지원센터 예산은 1개소 도비 1억원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지원센터의 역할은 정보시스템 구축, 스포츠 관광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하여 지역거점센터의 보급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팀을 진단 및 평가를 하고, 동작 등 영상 분석을 통하여 종목별 경기력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보급하고, 각종 선수단에 폭력, 성폭력, 스포츠 윤리 등 교육프로그램과 도내 기업과 연계한 스포츠 영양식, 스포츠 재활 소도구 등 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운동 처방사, 스포츠 관광 코디, 해양레저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거점센터에 보급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도내 시·군에 배치되는 2개소 지역거점센터의 예산은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총 4억원으로 전문 인력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거점센터 2개소의 역할은 방문 스포츠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 유치지원센터에 제공하고, 도 유치지원센터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적용, 실행하는 것입니다.
개발된 재활 지원, 기술 분석, 교육 프로그램과 상품 홍보 마케팅을 방문팀에게 적용하고, 도 유치지원센터에서 양성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방문팀에게 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력사업을 추진할 대학과 병원을 모집할 방향과 계획은 도내 대학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시에 센터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능력을 갖춘 대학에 높은 가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수술, 재활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도내 4개에서 5개소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답변해 주신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인데요.
제가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어떻게 더 확보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1억원밖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올려주시면 좋은데, 만일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 보충자료는 따로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아직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3억원을 할 때는 몇 분을 채용할 예정이었던 거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7명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1억원을 주면 2명,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당초 계획과는 거의 뭐, 이게 7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소리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일단 초기 단계는 2명으로 시작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팀을 전체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어쨌거나 2억원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못 받아낸 이유는 재정이 열악해서겠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방문스포츠팀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온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와서 돈을 쓸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런 것은 돈을 버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렇다면 재정이 열악할수록 이런 사업들은 감액을 좀 막았어야 하지 않나,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되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실에서 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1억원이라도 살린 거네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도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로 답변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경이 내년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때, 올해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3개월 지났다고, 4개월 지났다고 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두 분 해서 1억원으로 진행하는 몇 개월 동안은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 관련인데요.
참 시즌이 깁니다, 경남FC가.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좀 깁니다.
○신상훈 위원 시합이 끝나지 않네요.
5일하고 8일에도 경기가 있죠?
5일 경기는 부산 경기인데요.
저도 가능하다면 꼭 가서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저도 경남FC가 강등이 안 되기 위해 여러 언론사에 직접 가서 칼럼도 쓰고, 많이들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응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시·도민구단은 기업구단과는 달리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구단이야 성적이 잘 나오면 홍보가 잘 되니까 돈을 팍팍 지원하더라도, 시·도민구단은 성적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6년 강등돼서 49억원 줬다가 2017년에 71억원으로 올랐다가 2018년에 90억원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원이에요.
강등도 안 됐는데 너무 낮은 예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지금 늘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년 경제와 세수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시·도민구단은 예산이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수는 이번에도 스폰서십을 해 줬던 다른 기업들이나, 이번에 관람객 수가 늘었죠?
600명 정도 늘었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500명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관람객 수익도 늘었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관람객이 늘었는데 원인은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늘은 원인 말씀이십니까?
○신상훈 위원 예, 팬들이 찾아주는 원인.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이 명문 도민구단으로 발전시키기를 말씀하셔서 일단 도민에게 다가가는 축구, 그리고 도민이 스스로 축구 경기를 보고 즐기면서 느끼는,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프로는 관람객이 없으면 프로가 아니겠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최근에 프로농구 KCC가 팬서비스 논란이 나서 된통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부로 강등된다는 게 프로팀으로서 사활이 걸린 게 아니라 관람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걸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40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지만 내년에도 혹시 주중 경기 반값 할인 이벤트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 열악한 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경남FC가 가장 아쉬웠던 점이 용병 시장의 실패였다, 용병 장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컹이 26골 5도움을 했고요.
네게바가 5골 7도움, 쿠니모토가 5골 2도움, 그리고 파울링요 선수가 2골 1도움 해서 38골 15도움을 했거든요.
올해 룩, 머치, 제리치, 오스만, 쿠니모토 다 합쳐서 10골도 안 되죠.
특히 조던 머치는 갑자기 향수병에 걸려서 갔고요.
오스만은 한 경기 뛰고 다쳤고요.
룩은 오자마자 다쳐서 네덜란드에 가서 치료하다 오고, 거의 용병 장사, 저는 4명이 다 뛴 경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나 해서 스카우트를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됐나 봤더만 스카우트가 없어요, 그렇죠?
경남FC 3년 동안 스카우트가 없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직원이 없습니다.
○신상훈 위원 아니, 스카우트가 없는데 말컹 같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자꾸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프로축구단에 스카우트가 없는 경우는, 다른 구단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카우트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카우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확보하고, 현재 재원 안에서 가능하다면 스카우트에 대한 배정은 좀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샀던 선수들 중에 오스만, 파울링요, 네게바, 말컹, 다 브라질 아닙니까?
브라질 현지 스카우트라도 있어야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경남FC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오늘 신상훈 위원하고 저하고는 반대 토론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FC가 사실은 연봉이, 총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를, 타 시·도민 구단하고 지원 예산을 쭉 받았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K2에 내려가 있던 광주FC, 안양FC, 부천FC 이 구단들이 K2에서 1위, 2위, 4위를 했습니다.
이 구단들의 평균 지원 예산이 연간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이죠.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70억원, 90억원, 110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성남FC가 2017년에 K2에서 4위를 할 때 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8년 K2에서 2위할 때 60억원 지원됐고요.
2019년 K1리그에서 9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약 8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원FC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K1리그에서 6위를 할 때 40억원 지원됐고, 2018년 8위할 때 50억원 지원됐고, 2019년 6위인데 이번에 110억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남FC는 2017년 K2 1위할 때 71억원이 지원됐고, 2018년 2위 할 때 95억원, 그다음에 2019년 지금 현재 11위죠.
110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즉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도민구단들이 K1리그에서나 K2리그에서 상위 그룹들, 이 그룹들에 지원되는 예산이 K2에서는 약 40억원에서 45억원, K1에서는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우리 경남에 지금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죠?
평균 90억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성적도 성남FC는 K2에서 K1으로 올라왔는데 거의 2위, 4위 이 사이였고,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도민구단입니다만 6위, 8위, 그래도 평균적으로 K1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경남FC는 K2 1위에서 작년에 2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또 11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뭔지 모르지만 경남FC 자체적으로 운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스태프들이나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동률이 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까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선수 관리에 대한 문제부터,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구상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이것은 경남FC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매번 과장님 대상으로 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까지 깊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일단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전체적인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2020년 본예산이 40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진기 위원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20억원 해 줬잖아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년에 그러면, 지금 선수 커미션 들어오는 돈은 경남FC로 바로 매입이 되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도 우리 경남도가 추경에서 20억원 확보해 준 돈을 대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사실은 60억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진기 위원 책자에는 40억원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은 60억원이다,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정확하게 매듭을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경남FC 내년 본예산이 거의 60억원인데, 60억원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성남FC나 강원FC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성적을 거두어내고, 상위 클래스로 올라오고, 또 현재 상위에서도 나름대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60억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내년도, 며칠 전에 우리가 운동장을 가서 저도 구경을 하고, 물론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만 프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프로의 돈은 무엇으로 직결되어야 합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성적입니다.
○김진기 위원 성적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도민구단 이전에 예산이 들어가고, 도민들의 돈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성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관중 수 2018년 3,100명에서 2019년 현재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한 500 몇 명 증가됐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약 5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진기 위원 작년 성적에 비해서 올해 사실 관중 동원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야 된다, 사실은 일반 관중이 그냥 관중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오라고 해서 모은 관중도 많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오라고 해서 오는 분들도 일단 한번 접해보고 재밌다,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중 동원에 대한 마케팅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관중 동원에 대한 마케팅도 새롭게 정립하고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경남FC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민구단이고, 지사님이 그날 오셔서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현재 경남FC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개선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고 FC의 자구적인, 뼈를 깎는 노력들이 보였을 때 성적에 관계없이 관중도 많이 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관련해서, 앞으로 구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먼저 FC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의, 걱정, 격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신상훈 위원님, 장종화 위원님, 거의 안 빠지고 계속 1년 내내 나오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FC 스태프 분들도 지금 뒤에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우리는 도민구단이다, 예산 지원이 차등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사님도 현장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관중입니다.
도민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F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입니다.
운영의 시스템, 그러면 감독의 역할이 있고, 스태프의 역할이 있고, 우리 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우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K2에서 1위를 했고, 2018년에는 2위를 했습니다.
올해 11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극과 극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원인은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시설입니다.
우리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함안에 있고, 현재 여기 와 있는 경기장도 그렇고 대구FC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시설, 세 번째는 관중에 대한 겁니다.
관중을 데리고 오려면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케팅 그 자체도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김진기 위원 공감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네 번째가 성적입니다.
그러니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즌이 끝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등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정말 도민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말씀 저도 깊이 듣고,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하자면 그날 인천FC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위원 제가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인천FC의 관중들은 노도와 같았습니다.
정말로 확 일어나고, 그 팀이 우리 팀처럼 느껴지는, 거기에 제가 심적으로 압도를 많이 당했는데 우리 서포터즈는, 지금 우리 홈라운드 아닙니까, 그렇죠?
홈구장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사전에 쫙 짜서, 그날 약 9,000명의 관중이 왔는데, 축구장에 가면 이런 것 있잖아요.
파도타기, 우리가 파도타기를 좀 해서라도 압도를 확 시키고 선수들의 사기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도 저기는 “방방”합니다.
우리는 “댕댕”하고, 사람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터즈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 모든 것을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 우리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적에 관계없이 정말 많은 관중이 오면 됩니다, 도민구단은.
그런 부분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경남FC 클럽하우스가 제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하고 신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국장님도 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그만큼의 성적을 낼 때 똑같은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혹시 달랐습니까?
지난해에 경남FC가 K1리그에서 2위를 할 때, 그때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선수 기용 문제, 그리고 선수 연임 문제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FC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명등에 달려드는 불나방 있잖아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럴 때는 막 달려드는데 빛이 좀 죽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남FC가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AFC에 진출하고, AFC에 진출하면서 경남FC처럼 선수층이 약한 구단이 경기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상도 많이 생기게 되고, 용병도 말컹이라는 선수가 이적하게 되면서 새로운 용병이 부득이하게 부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 것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게 단순히 이번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마치 경남FC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듯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너무 과하지 않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상훈 위원께서 언더독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정이 열악하고 선수층이 얕은 구단이 이변을 일으키는 성적을 거두고 나서 그다음 해의 성적은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물론 말컹을 이적시키고 나서 이적료가 잡히기는 하겠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만큼이나 삭감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일단 FC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는 꼭 필요한 부분만큼은 지원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처럼, 위원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까지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한 선수만 보더라도, 아까 전에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오스만 선수라든지 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외부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경남FC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남은 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그 두 경기만큼은 정말 사활을 걸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럽하우스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선수들을 종종 함안, 제 지역구에서 봅니다.
보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빠져있고, 코칭스태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남은 두 경기에 대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코칭스태프를 다독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남은 두 경기에서 사활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고요.
도체육회 사업지원 쭉 보는데 사실은 우리 경남이 전국 체전에서도 4위를 하고, 여러 가지 성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산 내역을 따로 받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윤성미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도체육회사업 항목들이 체육진흥사업이 있고요.
선수육성사업이 있고요.
도민체전 개최, 경남초중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 참가, 전국체전 동계대회 참가, 전국체전 참가, 동계도민축전 개최, 이렇게 해서 한 8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크게 보면.
체육진흥사업이나 도민체전 개최나 경남초중학생체전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선수육성사업은 해마다 굉장히 신장이 되어 있다는,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이.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올 때 12억9,5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요.
2018년에서 2019년 올라올 때는 선수육성사업으로 6억4,700만원, 또 2019년에서 2020년 올라올 때는 5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었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오릅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지금 우리 도체육회에서, 사실 생명은 전국체전 성적이거든요.
전국체전 성적을 내려면 선수육성사업에 돈을 많이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직할 팀도 있고, 또 수당 선수도 있고, 시·군에 새로운 팀이 창단되면 창단 지원비도 보조를 해 줍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는, 제가 아까 질의하시고 나서 체육회 자료를 알아보니까 양산시청에 탁구팀, 창원 명곡고의 정구팀, 창녕 여성축구 지원, 한일여고 세팍타크로, 그다음에 2018년도는 팀 창단이 김해시 역도, 볼링, 볼링은 부경양돈입니다.
사격 김해도시개발공사, 태권도 대저건설 이렇게 4개 팀들이 창단되고, 내년에는 진주하고 신규 팀이 2개 창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대학 지원비도 있는데 대학에서 대학 재정난 때문에 팀을 해체를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도 똑같은 성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배제해 버리면, 대학 팀이 없어지면 선수도 잃고 저희들이 점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 지원되는 부분까지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몸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유도 같은 경우에는 A급 선수는 약 3억원 정도 되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이번에 유도하고 롤러, 역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1억원 가지고는, 계약금 연봉해서 1억원 가지고는 못 데리고 오겠더라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선수육성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증액되어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다고 봐야 되죠.
○윤성미 위원 해마다 그럼 창단을 두 팀, 세 팀씩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팀 창단 안 할 때는 좀 적게 들어갈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다른 것 비교해서 특별히 이 항목만 계속해서 증액되어서 넘어오거든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새로운 팀이 창단 안 되면 지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참가 이 부분도 보니까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올 때 약 2억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사실은 추경 받아서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대비는 보니까 지금 약 4억9,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9억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9억9,000만원 정도,
○윤성미 위원 사업이 9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넘어왔거든요.
물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사와야 되고, 또 좋은 선수 사올 때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전국체전 참가할 때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증액되는 이유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작년에도 추경 때 김경영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선수들이 체전참가비 경비를 받을 때 우리 공무원은 숙박비가 4만원, 식비가 2만원 이렇게 6만원인데, 선수들은 사실상 작년에 추경에 올리기 전까지 전체 금액이 3만6,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공무원들보다 많이 먹고, 운동선수들이라.
또 자는 것도 인권이 좀 보호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조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을 현실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비를 뽑는 항목들이 너무 열악하다, 음식도 그렇고, 식비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다, 이것은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증액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 봐서 현실화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선수들한테 좋은 음식 먹어야 경기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잠자는 것도 사실은 좋은 데서 자야죠.
잠 못 자고 제대로 못 먹으면 경기력이 향상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높은 점수를 바라는 것은 아닌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기에, 저희가 잘은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보기에는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회 1년 예산이 250억원 정도 되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에서는 몇 년째 6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5위이고, 금년에는 4위를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4∼5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상위권에는 저희들이 19년 연속, 6위 안에 들어가면 상위권인데 19년간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어쨌든 간에 인구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 예산을 보면 우리 경남하고 도세가 비슷한 경북 같은 데를 보더라도 우리 경남보다도 체육회 예산이 많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많을 겁니다.
○장종하 위원 경북이 보통 27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 예산이 우리 경남보다는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울산, 세종 이 정도인데요.
물론 우리보다 한참 인구 숫자가 적은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이 과하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장종하 위원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고, 내년 초부터는 경남체육회장이 도지사에서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뀔 것인데 그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것도 체육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민선 회장이 되면 단체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보다 예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렵지 않겠나, 정치적으로 당이 다르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반발이 많았는데요.
지금 대한체육회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장치를 할 수 있는 법안 3개가 처리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는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 부분은 원래 모보수·무명예로 박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까지 선출이 안 되었고, 다시 뽑아서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대로입니다.
○장종하 위원 경남FC의 정관에 보면 경남FC의 구단주도 경남도체육회 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장종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가지 않습니다.
그 체육회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 경남도에서 기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구단주는 우리 도지사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난해 경남FC 연말 행사에서 우리 지사께서도 경남 도민이 구단주를 맡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장종하 위원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남FC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척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저상버스 그때 한 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경영 위원 그 구입을 하고 실제로 해 본 성과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작년에 문복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도 좋고, 또 휠체어 좌석도 8석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대회 참가하기도 좋고,
○김경영 위원 선수들이 다 타는 데 그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것은 한꺼번에, 정원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보통은 이동하는 데 되는 만큼, 또 가까운 데는 한두 번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동에는 무리가 없고, 얼마 전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단거리 관광을 가는 데 그 차를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용을 안 하는 시기에 그렇게라도 장애인들에게 연결된다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러 요청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요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김경영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더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그 버스가 체육선수들이 이동할 때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전에도 보니까 숙박할 때 과연 적합한 장소에 잘되어 있는지,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도.
그런 조건들이 각 시·도별로 돌면서 참여할 것인데 그런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사전에 구비도 하고, 체전 유치하는 곳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 잘 묵을 수 있게끔 그런 편의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합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당장 시설 개선은 힘들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이고, 앞으로 차차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경남 팀 같은 경우는 미리 잡습니다, 시설된 곳으로.
저희들 버스도 있고,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곳에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을 예산에서 보면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
단지, 체육 뛰는 구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여건들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시설개선비 지침 내리고 권고할 때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많이 만들고 있는 편이니까 여건이 인프라가많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고, 체전이라든지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식비는 보통 훈련할 때와 똑같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훈련할 때하고 대회 출전할 때하고 식비는, 훈련할 때보다 대회에 나가면 좀 잘 먹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이게 조건이 공무원, 저희들이 우리 도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제도나 이런 것을 공무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도 그렇게 받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단체가 다 같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식비도 거의 비슷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공무원 여비 규정 안에 들어오면서 그 금액만큼만 되어도 조금 나은데, 사실 그 금액보다 적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장애인도 똑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은 안 주셔도 됩니다.
17개 시·도와 체전하고 훈련할 때 식대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체육지원과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승마협회가 올해 빼고는 성적을 잘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승마장 운영을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전에 시범 경기 종목도 없고, 종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첫 페이지에 있는 도내 전문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회장님이 좀 배려를 하셔서 해 주면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성적도 잘 올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대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함안에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도 대회를 유치하면 함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 자원에 기반한 지역 재생 활성화 모델 창출을 목표로 문화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최초 공모하였으며, 전북, 군산 등 3개 시·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3월에 통영시 중앙동, 항남동 일원을 공모 신청하여 7월에 문화재청 종합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통영시 중앙동 및 항남동 일대 근대역사문화 거리에 총 500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문화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관광 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반이 있는 곳으로 창원, 진주, 밀양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나, 창원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창원시에서는 내년도 사업 공모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발전하는 우리 가야문화재 중에서 비지정 가야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분담 비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가 70:10.5, 19,5인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재정 상태가 아마 시·군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5:15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 비율도 도가 조금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보다 더 후퇴를 하여 4:6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이, 사업비가 대폭 줄여서 저희들이 그 대책을 예산담당관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만큼 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 분담 비율을 조정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면서, 또 신청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정 비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도의 재정 상태가 좋아진다면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비지정 가야문화재가 약 90% 정도 되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도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가 거의 5:5가 아니라 6:4 정도로 가버렸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함에도, 그러면 우리 도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기초 시·군 단위에서는 재정 상태가 좋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지금 우리 도 예산담당실에서 분석하기로는 시·군의 재정 상황이 도의 재정 상황보다 내년에는 더 좋아졌다, 지방소비세의 분담 비율이 지방소비세를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군으로 지원되는 재원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가야문화재 발굴 조사 사업들이 실제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변화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가야문화유적 발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보를 잘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창녕 비화가야에서 국보급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발굴 사업들이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전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신규 사업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지금 사업비 준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6명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선정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예술교육사를 양성해서 이쪽에 16명 정도로 선정한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지금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16명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문화재청에다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이 16명이라는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다 도비를 더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인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아니고, 예술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김경영 위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여기서는 요건을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되어 있어서 이수자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서 교육사로 된 것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사로 교육을 먼저 받고 이쪽으로 가겠다고 신청해서 16명이 된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교육사 인턴십 과정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양성해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해서 인턴처럼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랑 사실 같은 것인데, 여기는 문화재청에다 사업을 신청해서 그 국비를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과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그런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수교육관마다 사정은 다를 것인데, 이 한 분이 가서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직접 이수자처럼 활동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활동 영역이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냥 문화 내용을 기획을 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전수관 스타일대로 맞는 일을 심부름해 주듯이 하는 것인지,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전수관의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전수관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전수관은 선정할 때 이쪽에서 먼저 신청했던 전수관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전수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올려서 선정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명시된 것은 창원하고, 다른 시·군은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어서,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창원에 3명이고, 통영이 4명이고, 사천이 3명, 밀양 3명, 창녕이 1명, 고성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자기 지역 연고지에 따라서 전수관에 파견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술교육사가 그 연고지의 지방 사람들이 듣기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중앙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거리를 이동해서 갈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적정한 인건비가 될는지는 모르겠고, 연령대들이 아마 청년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 연령대나 이런 것 좀 아십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전 전수교육관에서 다 신청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김경영 위원 정보를 아는 곳만 일단 미리 신청을 해서,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전수교육관에서도 기존의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다가,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리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면들은 이 전수관에 있는 문화재급 이런 분들이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교육사들이 파견되면 연령 차이도 좀 나고, 전수관의 성질을 서로서로 이해 안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행정 심부름만 하고 다니게 될 때 그동안 예술교육사의 교육 소양을 받고, 그런 능력들 충분히 발휘 못 하게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시행되기 전에 어떤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최고 걱정이 되고, 이쪽 부분에 트러블이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마련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큰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보다, 이런 간담회 자리나 한번 해서 전수관에 있는 운영진 대표들하고 여기 교육사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취지나, 서로가 어쨌든 같이 챙겨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고택 종가집 활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지금 밀양, 함양, 거창 세 군데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고택이다 보니까 체험소에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고택마다 저는 현재 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숙박을 해서 생활에 별 불편은 없을는지 그런 문제하고, 또 갔을 때 이런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택의 어떤 유지하는 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고택을 활용해서 이런 문화체험이나 할 수 있을만한 준비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택 쪽에 함양에 일두 선생님 고택이라든지, 이렇게 고택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함양에 일두 선생님 고택은 가봤지만, 이제 그쪽에서 체험하기에는 그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체험하기에는 일반 다른 민박이나 이런 것처럼은 하기가 어렵겠고요.
체험하는 데 조금 제약이 따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게요.
가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민박처럼 생각하고 가서 불편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유지 관리하는 면에서 그분들이 또 함부로 훼손할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이걸 시행하는 주체는 그러면 시·군에서 하게 됩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시·군에서 해당 고택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가, 직접 시나 군의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시·군 담당자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고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금액상으로 보면 큰 금액인데요.
고택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총액이 세 군데에서 4억9,200만원이면 한 군데당 거의 1억원 넘는 돈들이 집행이 될 거면 횟수나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갈 건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나오면 다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조서 67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00페이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 예산이 한 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 연구가 웬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장종하 위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술 연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게 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주변 환경과 단순히 그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경관이 어떤가 이런 것도 평가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장종하 위원 사실 가야사가 고대사인데 우리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 하면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가야사 복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술 연구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안 같은 지역만 보더라도, 함안에는 조신규 학예사라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학술 연구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게 학술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만약에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이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학술 연구는 거의 다 되었고, 등재 신청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나중에 내년도에 영문 번역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장종하 위원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지역구인 함안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저희들도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아,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심상동 위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심상동 위원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향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비해서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사업이 어떤, 특정 향교에서 이 프로그램들, 이게 공모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것하고 김종직 선생님의 예림서원도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심상동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체험관은 특교 사업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체험관이 서원 바로 안에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별도의 공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 인근에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만일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사실은 김종직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일두 정여창 선생님이라든지 남명 조식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에, 여태까지 조선 역사적으로 보면 사림 정신을 깨운 계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인 한강 정구를 통해서 우리 실학 계보로 이어지는, 그래서 경남 정신이 한국의 어떤 조선 선비 문화에 있어서 중심사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물의 프로그램도 앞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향교 지원 사업, 아까도 말씀을, 보고를 했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충효교실 예산 지원하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하고 이게 왜 금액이 똑같아요, 이렇게?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게 향교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총예산을 가지고 두 개 사업을 나눈 겁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향교 때문에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전혀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변화가 없어요, 지원책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부분 예산은 해마다 증액이 되고 늘어나는데 향교 예산은 어떻게 된 게 더 삭감이 되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민원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너무 신경을 안 써요, 향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향교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5분 발언까지 해 주시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정말 제가 우리 도의원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이 예산일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조금만, 우리 과장님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어렵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좀 예산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논의를 한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래서 아까,
○박정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이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림들 다 동원해서 도에 올라와야 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나마 지역에서 향교를 보존하고 유교를 보존해서 인성교육에, 예절교육에 힘쓰고 있는 어른들한테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래서 저희가, 남명 조식 이전에 김종직 선생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쭉 이어져 와서 정구 선생님까지, 그리고 실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다시 우리 경남 정신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향교가 충분히 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2014년도 도정질문을 했고요.
작년에도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인문도시 경상남도를 만들어 달라, 도내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인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발언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 우리 위원들이 정책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위원님, 저희들,
○박정열 위원 아니, 항교가 지금 몇 개예요?
과장님.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27개입니다.
○박정열 위원 27개에 1억1,600만원 이거,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예산을 신경 안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을 못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추경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어른들에 대한 어떤 큰,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폭 인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박종훈 교육감한테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다는 그것 하지 말고 향교, 서원, 인문도시를 만드는 데 발언을 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았으면 지금 지지도가 꼴등으로 안 갑니다.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지지도 보세요.
이것은 김경수 지사도 맨 마지막에서, 꼴등에서 맴돌아요.
이게 뭐냐,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옆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좀 더 지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여론이 안 좋고 하면 과감성 있게 가서 국장이, 과장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정책이니까 조금 있다 하자고 만류도 하고, 향교 27개에 1억1,600만원,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례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향교, 서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의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향교마다 가서 어떤 향교가 잘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서 잘하는 향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 사천향교 한번 가보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활쏘기, 말타기 하는데 아주 줄을 서요, 줄을 서.
우리 과장님.
사천향교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가서 그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을 지금 신현권 교육장이라고 인성교육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탈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활 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인성이고 도덕이고 다 익히는 겁니다.
이걸 도에서 방관하고 지사가, 교육감이 지지도가 꼴찌가 되도록, 이것은 도의 우리 공무원들 책임들이 많아요.
물론 제 책임도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제가 물론 이걸 잘 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그래도 본 위원이 조례까지 제정했지 않습니까,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다른 예산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산이에요.
아무쪼록,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향교 활성화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나가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사천향교, 여러 군데 향교를 한번 방문하신다니까 꼭 방문하셔서 이런 정책은 도지사에게 과감성 있게 전달하세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드려 보세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위원님 말씀대로 향교에 일정 정액을 배분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향교의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서로 경쟁을 시켜야죠.
그리고 경상남도에 향교와 서원이 가장 많은데 인성 교육을 한다, 전국에서, 중앙정부에, 문광부에, 이 예산 올려도 됩니다.
다 우리 문화유산이잖아요, 향교, 서원은.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정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좀 마련해서 도정에, 우리 인문도시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문화재청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조원이 넘은 예산 중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삭감 없이 나올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하는 거겠지만 문화재청에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무형문화재 같은 비지정문화재나 비문화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우리 문화유산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장애 등으로 문화재 접근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 그 문화재를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협력해서 문화재 보존 선도 국가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 문복이, 작년입니까?
로마, 이탈리아 쪽으로 가면서 정말 부러웠던 것이 그 나라는 문화재만 갖고도 앞으로 천년만년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도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많이 남겨줘서 이런 자연유산을 가지고 후손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네스코에서 권고사항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9개 서원이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서 경남은 지금 함양의 남계서원 하나뿐이거든요, 그렇죠?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9개 서원을 함께 연결해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하고, 지금 예산이, 조서 655페이지를 보니까 함양군에 시행 주체를 맡기고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에서 이걸 어떻게 9개 서원들을 함께 연결해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이것은 함양군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돈을 다 위탁을,
○윤성미 위원 각 지자체별로 받아서,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지자체별로,
○윤성미 위원 경북은 많으니까 좀 더 내겠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을 줘서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는, 홍보하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윤성미 위원 해설을 하고 통합적으로 하는데 그게 해외에도 보낼 것 아닙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한국뿐이 아니고 영국에도 보내고 프랑스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낼 것 아닙니까?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뉴스를 바라보면 조그만 글자지만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고 영어나 프랑스어나 기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다 보면 단어가 하나씩 틀린 경우가 참 많아요.
진짜 그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마지막까지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담금을 줘서 전체 연합회에서 한번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주문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그 해설을 할 때 요즘에 가장 많이 퍼지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 상에서 퍼지게 되면 금방 퍼집니다.
한국에 저런 문화가 있구나, 저런 좋은 유산이 있구나, 저런 서원이 있구나 하면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나 체계적인 문제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재를 잘 관리하는 것도,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사특별법을 제정하는 이런 문제나 도의 비지정문화재 발굴하고, 가야사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일단 순수 도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사실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도비와 플러스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을 삭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하고 가야사를 보존하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진짜 좀 해야 될 일들이 과연, 이 중요한 것들만 한다고 다른 것들은 좀 놓치게 되는 이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저는 참 대단히 안타까운 게 가야사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고, 시·군마다 비지정문화재들이 굉장히 많고, 마음은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만에 이 사업이 예산 확보해서 빨리빨리 될 수는 없잖아요.
각 군 단위, 시 단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이것을 빨리 우선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다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18개 시·군 전역에 동시에, 동시다발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문화권대로, 만약에 금관가야 중심이 1순위, 어느 가야 2순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좀 가야 될 것 아닌가,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좀 세워서, 도비 확보가 순조롭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의 마음이나 각 시·군들의 마음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바쁘지만 현실적인 이런 한계를 보고 좀 순차적인 계획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저런 의견이 다 달라서 힘들겠지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각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의 문화재를 먼저 했으면 하고 있으니까 저희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현재 시·군에서 신청된 비지정문화재를 그 중요도나 이런 것을 우리 문화재위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위원들을 모셔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각 하나하나의 사업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걸 점수화시켜서 지금 등위별로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등위를 잘라서 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어쨌든 위에 우선순위가 된 것들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다는 거네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순수한 도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정말 급한 부분들은 예산을 메워주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좀 없을까요?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 문화권 역사 환경 정비 사업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거기서 나온 사업들을 가지고 문체부나 이런 쪽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경영 위원 그것을 먼저 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저는 일을 하기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좀 의미 있게 가겠다 싶은데, 예산은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해 놓고 가야사나 국비를 나중에 순차적으로 따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일을 하시기에는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가야사란 중차대한 이런 것들이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완급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저도 명절 때라도 지금 전통 한복을 입지 않죠.
제가 올해 우리 문익점 목화 시배지 행사가 있어서 27년 만에 전통한복을 처음 입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한복 문화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향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도, 이런 예절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좀 챙기셔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또 그쪽에 인성이나 충효도 예절교육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4일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유상호
이혜진 윤영선 임은비
김지현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