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0.03.30

제37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세가 완화되는 국면이라고는 하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속적으로 예방활동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계획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입니다.
금회 편성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반영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380만원이 증액된 33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일 자 도 조직 개편으로 전략 프로젝트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 등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9##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왔건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도민들은 여전히 혹한의 중심에 있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저희 본부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종식시키고 도민들이 다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 변동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4억8,600만원, 4.9% 증액한 95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0만원 감액한 2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비상대비 유공 대통령 표창 정부포상금 교부액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 감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고 지원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액한 80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에 따른 방역 홍보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양덕초등학교 주변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억원 증액한 14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지원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7,800만원, 5.1% 증액한 3,67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00만원 증액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 교육 운영을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해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주부민방위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을 감액한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 변경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액 감액분입니다.
271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500만원 증액한 1,3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에 1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따른 방역 홍보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양덕초등학교 주변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6,500만원 증액한 41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7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충당을 위해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8,000만원 증액된 1,89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36억2,8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7억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사업에 국비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에 따라 교부된 재해복구비 정산금 반납을 위해 12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9##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에서 275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 공모를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예산인데, 공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통행량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감소해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보전비용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통행량의 변동 자료,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민방위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의 각종 민방위 재난사태 및 재난예방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 4,86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지역민방위대의 활동 실적,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2000년 전국 최초로 진해시에서 창설되어 2003년도 진주시, 2008년도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18개 시·군 4,486명의 대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의 활동 실정은 201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민방위대 워크숍에서 경남 주부민방위대 활동 우수사례를 전 시·도에 홍보하여 전국 단위의 민방위대 창설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평시 민방위대 시설장비 점검 월 1회, 민방위대 훈련 참여 7회, 민방위교육 보조강사 역할 및 안전 캠페인 참여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취약시설 순찰 등을 하고 있고, 민방위 사태 시 현장 수습 복구, 초기 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지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지원, 비상 급수 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비는 주요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1인당 1만2,000원 개념으로, 2018년도에 4,075회에 4만1,753명에게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2,268회에 2만6,0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가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약 1,3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여름이 되면 물놀이 안전시설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18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업비인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은 되었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물놀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현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자체는 위험표지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물놀이 사고 위험 발생이 많은 지역에다가 가서 비치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이미 그런 기자재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되었거나 하는 것들을 신규로 사서 더 추가를 하고 보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한 10개 시·군에 했고 올해도 10개 시·군 정도 하는데, 매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시·군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군비 25%, 도비 25% 해서 전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한 85개소에 702개 정도의 안전시설들을 추가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설치하면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예산 사정상 부득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로프라든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각각의 내구연한은, 주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을 보고 있지만 예상 외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된 것들은 빨리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늘진 곳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획일적으로 딱 자르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장비들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거고, 그대로 2년, 3년이 흘러가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점검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일단 시·군의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위험지구에 배치가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직접 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만의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들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 설치는 해 놓았지만 나중에 인명을 구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부실해서 그로 인해서 인명이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지만 도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시고, 예산 부분도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신상품으로 교체를 하세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요새는 워낙 이런 부분 안전장비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가를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기존에 정부 조달 물품에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신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만의 하나 장비로 인해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구하는, 다치고 이러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의 신뢰를,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 R&D 지원 공모사업 선정 과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중앙 중심의 과제 기획에서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년간 총 사업비 20억2,500만원 중에서 정부출연 80%,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 재난 현안 특성을 반영하여 2019년 10월 제안 과제를 행안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차년도에는 지진력 추정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하고, 2차년도에서는 DB 구축 및 안정성 평가 모듈 개발을 거쳐서 3차년도에 지진 피해 평가 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지진 발생 후 건축물 점검을 보다 정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대응과장님께서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괜찮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송오성 위원 혈색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신 게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예산안을 준비하시고, 어차피 일은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제가 재난안전 문제, R&D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막 받아서 내용 자체가 눈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방금 설명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송오성 위원 예, 구체적으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R&D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도 3, 5, 6 이런 식으로 되면 각종 공공시설물 기초 자료를 미리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서 강도 4에 견딜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이 몇 개소인지, 또 5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이 몇 개소인지 그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미리 대응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계도라든지 설치 연도라든지 기초자료가 미리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화재 시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출구 확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20억원 정도 들여서.
결국 과업 내용 안에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관련 데이터도 다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선 2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6개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교량이라든지 주요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송오성 위원 주요 26개 시설에 대해서만 데이터 구축도 하고 지진 영향에 따라서 예측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우리가 전체 공공시설물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선순위도에 따라서 긴급성이 높은 순위별로 대응을 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보니까 공공건축물하고 주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교량.
○송오성 위원 교량,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6개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 사업을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송오성 위원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게 26개소 정도가 되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양산 지역만 우선해서 하고,
○송오성 위원 아! 양산 지역만 하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아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요 교량이 무너져 내려서 오는 피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회적 재난인데, 인근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불안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진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한 시스템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알겠습니다.
원전은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에서 별도로 원전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지 행안부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금년 1월 1일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의 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15종 시설 중 도, 시·군이 관리 주체인 기반시설로서 지방도 및 시·군도, 지방하천, 지방관리 항만 및 어항, 농업용 저수지, 상하수 시설, 공동구, 도시철도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최소 유지 관리 및 성능 개선 기준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 비용의 예측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의 노하우와 사회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신속한 용역 추진으로 2021년 상반기 내에 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부 사전 검토와 중앙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하반기 도 관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 정부 지원 원칙에 의거 국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유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지금 새로 법이 마련되어서 진행하는 내용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국무회의 통과 안 되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가능한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중앙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그걸 반영을 시켜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기본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될 건지 혹시 확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적어도 3월 말 되면 확정하겠는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국무회의라든지 통과되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언제라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3월 말.
○송오성 위원 3월 말?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당초는 3월 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올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시특법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특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특법은 관리 주체가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시특법에 있는 대상 시설물 1종·2종·3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이 훨씬 더 넓죠.
이번에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시특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특법과 이쪽 부분을 보니까, 물론 제가 보건대 이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일반법이 될 것이고 시특법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좀 잘해서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처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금 아마 기준들이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국토부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해서 이걸 관련 지침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해 봤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지금 아직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서.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송오성 위원 시기 같으면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시기가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곳저곳에서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망에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통의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듯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곳은 없어야 되는 신호등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적확하게 내용이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매년 8조씩 해서 32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국비를, 매년 8조씩 투자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 먼저 거기에 맞춘, 그 국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있는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는 했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손덕상 위원 소하천이면, 소규모 하천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소하천은 우리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지정된 하천이 소하천입니다.
규모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주로 소규모.
○손덕상 위원 대청계곡 같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대청계곡요?
○손덕상 위원 장유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거기 하류부는 지방하천이고 상류부는 소하천입니다.
○손덕상 위원 소하천이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좀 부탁한 게 있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일동웃음)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주로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총괄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열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동웃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신용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상인 위원 민원성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덕담을 하셨고, 이번에 우리 하천안전과의 예산이 추경인데도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상인 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우리 당초예산 때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군에서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50% 삭감이 어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우리 신청한 데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요.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서인가 보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게 우리 도 재정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전 예산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천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찍 좀 사업을 진행해야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재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시간이 또 흐르잖아요.
이렇게 1차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 3월·4월인데, 그러면 또 설계내고 뭐 이렇게 행정절차 밟으면 우기철 지나고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내려가면 설계하고 이러면 우기철 지나서 가을에 주로 정비 사업이 될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 현실에 맞는 사업 집행이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에서.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런 부분은,
○이상인 위원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18개 시·군에 물량들이 많잖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또 사업도 적재적소에 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에 이리 예산 편성했으면, 사업에 맞는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가을 되어서 완공하면 뭐 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래도 내년 또 수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인 위원 어허 참,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모르시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만약에 태풍이나 많은 재해가 발생하면 이것을 미리 상반기에 해 놓으면 우기철에 이게 예방이 되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올 당초예산 때 정부매칭 사업, 저희 공모 사업이 많아 가지고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을 50%씩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 일반하천 정비 사업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하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앞부분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늦게나마 확보를 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
○이상인 위원 늦게나마 다행인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만에 하나 올해 우기철에 자연재해가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왔을 때 이런 사업들이 잘되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못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시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상인 위원 일반하천 정비 사업 자료 보면 군부도 있고 시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급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사업할 물량을 미리미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부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담당 과장과 담당 본부장님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우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는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면 사람 몸에 옷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옷에 맞추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예산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이 지방에서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량이 1㎞인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500m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자, 사업량이 1㎞인데 500m 했다, 그러면 500m 사업을 하기 전에는 유속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더디게 흘러가다가 이게 견치석을 쌓고 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유속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밑에 부딪히는 사업하지 않은 500m는, 또 이렇게 세월이 되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또 재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전에 손덕상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동열 사무관 시설계장님한테 이런 저런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빨리 좀 대응책이 강구되어서 재난이 나기 전에 방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하천과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걸 선급을 따져서 좀 급한 부분은 빨리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2016년도 태풍 차바 관련해서 정산금 반납 건이 있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완료된 게 2018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반납을 하는 사유가 있나요?
원래 정산 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 기간이 맞는 건가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 부분은 준공 이후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저걸 정산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반납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반납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12억7,700만원요.
○송오성 위원 2018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정산 보고가 2020년 3월에 됐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송오성 위원 이 정도 원래 걸리는 건가요, 정산 보고를 하는 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이게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군에서 정산을 도에 보고를 하면 우리 도가 검토를 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오성 위원 좀 늦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송오성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가대교 통행료 건은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다.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 사업예산과 사업 안전망 확충사업, 청년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반영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4억4,300만원이 증액된 3,40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4,300만원이 증액된 878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700만원, 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6억6,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재생사업 5,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1,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5억7,00만원을 증액한 1,16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억8,700만원이 증액된 842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3억8,900만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54억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억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2000만원이 감액된 456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1억5,1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2억원, 광역 BRT구축에 3억1,500만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1억6,9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2억9,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억6,900만원 증액된 6,034억5,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80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9억6,300만원이 증액된 1,216억8,10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균특 2억1,700만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9,500만원, 도시재생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1,5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소규모재생사업 5,2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6억6,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117억6,200만원이 증액된 1,20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4,700만원,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에 3,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10억원,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 운영 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도로과입니다.
309억3,200만원 증액한 2,15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등 국지도 확포장사업에 균특 43억8,900만원, 도비 177억1,000만원, 도로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균특 6억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원 균특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에 균특 54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 사업인 무안~내이 도로 확포장에 6억원,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7억4,200만원이 감액된 823억6,0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8,000만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10억원,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8억9,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1억8,1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1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7억5,400만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55억400만원 증액된 404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양산 원동 서룡지구 수로박스 설치 8억원,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고도화 4억원, 통행안전차로 설치에 8억5,000만원, 포장도 보수 및 갓길포장에 21억8,000원, 상습결빙구간 안전시설 확충에 2억원, 위험교량 재가설 9억원, 법기터널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비 1억400만원, 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도로관리사업 진주지소입니다.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16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에 9억5,000만원, 굴곡도로개량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4,000만원 증액된 1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지원 예비비 등 15억4,000만원을 증액한 1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서 91억8,800만원이 증액된 281억2,7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으로 27억2,600만원, 예비비로 64억6,100만원을 증액한 28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9##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시계획과장 서만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 과정과 청년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도정 로드맵의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의 실천적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도시재생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도시재생 참여·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 도시재생사 양성은 박준호 도의원님과 건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발의로 올해 2월에 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장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나 주민리더, 그리고 지역청년들에게 우리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활동은 지역의 생명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도지재생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도시재생사 양성 후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법을 찾아보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창업 아이템까지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생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도시재생, 더 나아가 도민과 도시재생의 스마트한 연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도시재생 참여·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큰 틀을 짜고, 하반기에는 과학기술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 도시재생에 참여하거나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20~30대 청년 인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남아있는 청년들마저 현장 중심의 실무형 고급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그들의 생각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류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 도시재생의 미래는 우리 지역 청년들과 함께 가야 하며, 지역 대학과도 연계하여 그동안 지방에서 찾기 힘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굴을 통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현장이 곧 실천적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도시재생 문제점을 개선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출과 지역 붕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떠났던 청년도 다시 돌아와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지역 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도의 청년 인재들이 도시재생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남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도시재생센터 예산이 9,500만원 증액됐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시재생센터는 2018년, 2019년 그때도 한 4억3,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3억2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2020년 올해도 3억원을 잡았는데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경남개발공사 파견수당하고 그다음에 LH 파견보전금, 이게 지금 9개월분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파견보전금 약 300만원 해서 9개월, 그리고 거기에서 50%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 파견수당 월 40만원 정도 9개월, 그렇게 잡아서 전문가 인건비가 약 5,1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가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한 1,100만원, 그다음에 센터 역량 강화비가 한 360만원, 그래서 부대비 1,4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에 당초예산에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추경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민간 전문인 한 분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분이 없어도 지금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또 민간 전문인 한 분을 신규 채용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분은 인건비가 한 1,300만원, 인건비가 조금,
○이상인 위원 5,100만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전체 5,100만원은 지금 LH 파견보전금하고 경남개발공사 파견수당하고 보태서, 민간 전문가가 약 3,4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신규 채용 전문가가 근무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9개월부터 계상해 놨는데 성과관리팀장을 한 사람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관리가 지금 부족한 그런 시점에서 일단 성과관리팀장을 한 사람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전체 인력이 몇 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5명입니다.
팀장하고 나머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분들로서 다 운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구태여 전문가를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 12월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렇지만 작년에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사실은 한 팀을 구성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팀을 구성 못 하고 지금 성과관리팀장만 한 사람 하고, 나머지는 LH 보전금하고 개발공사 수당 9개월분을 지금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인력 현황하고 기 예산 편성된 2억9,50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10억원이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세부내역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사실은 이러한 전문가 집단도 필요하지만 다 시·군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해당 지역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분들을 또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할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도에 담당 부서에서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광역 센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우리 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센터라든지 또 기초단체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센터에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 다섯 분이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또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직원들, 시·군 직원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부 공모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26개소인데요, 이러한 외적인 사업 공모 선정 이후에 사실상 시·군에서의 관심도는 처음 선정될 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가져온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에 사업비만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현장에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의 공무원, 시·군의 현장 지원센터가 처음, 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토부도 드디어 이제는 공모사업 지원 중심에서 평가 체계로 바뀌었고, 이미 지난해 말에도 집행률을 따져서 하위 4개 시·도는 사업비를 거의 한 150억원 잘랐습니다.
마침 저희는 우수 시·도에 해당되어서 150억원 정도 더 받아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부 평가 체계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아울러 기존에 사업을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사람 하나 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그다음에 각종 창업,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1명 더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의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도 평가를 받아서 이후에 이 사업이 더 지속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보는 인력이 몇 분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 도시재생담당에는 계장 한 분,
○이상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계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충분히 업무가 안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1일 집행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매일매일 보고하는 데 쏠린 인원 1명이 아무 일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 26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또 10개가 더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력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상인 위원 민간 전문가 1인 신규 채용은 미리 들어올 분이, 채용 대상자가 선정이 됐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 반영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모 거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센터 운영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우회적이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분의 연장선에서,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합천에 어디, 초계면 초계 마을 살리기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하겠다 하면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관망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이게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이쪽으로 가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싶은데, 컨설팅 회사에서 보는 눈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괴리가 생깁니다.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정이 되더라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도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어느 정도 구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사항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청회 한 번 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 두 번 해서, 세 번 해서 마무리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소모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런 것 감지가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 것은 다소 있기는 한데, 지금 시·군에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센터, 그리고 컨설팅하는 업체는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협업을 거쳐서 도에 올라오고, 도에도 한 번씩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광역에서도 또 컨설팅을 요구하면 해 줍니다, 센터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의 범위에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이, 미흡한 부분이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략 계획 수립하고 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일단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같은 소재지권이라도 정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동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5일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하면 동적인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두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그 지역의 도시재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택, 예를 들어서 향교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리자 하면 좀 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공모를 해서, 컨설팅해서 공모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데 하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수십 년 산 사람이 그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또 20~30년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현재 상황과 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접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국장님 말씀처럼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충분히 저희들 현장의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도의 역할, 도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 개입되어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의견들이 다 조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존에 계획된 것들도 현장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는 사업이 없고, 2018년도에 도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2019년도부터 도비가 반영된 사항인데, 올해는 총 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3억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번에 국비가 한 10억원 예상되어 있고 지방비가 10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도비가 올해,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비 거기에서 10%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남택욱 위원 도비가 올해 얼마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비는 일단 우리 예상입니다, 지금.
○남택욱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한 40%는...
전체 10% 지금 예상하고,
○남택욱 위원 3억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1억원입니다, 도비가.
○남택욱 위원 1,050만원이 올해,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1,05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이번 1회 추경이 1,050만원,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추경은 지금 1,05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회 추경에 1,050만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도비가 총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이것은 되고 나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영 안 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우리가 올해 전체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남택욱 위원 도비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비가 약 1억원 정도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아마 시·군비로 그렇게, 40%는 시·군비로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지금 한 곳에, 진주에 작년에 추가로 됐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도비가 올해 3억원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2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2억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남택욱 위원 여기는 3억원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가 여섯 개소에 국비 10억원 확보 목표인데,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고, 5대5 중에서 저희가 10대40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보자면 20억원에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시·군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김해 내동하고 양산 북부동하고 의령 중동리하고 하동 진교리, 그다음에 남해 남해읍, 그다음에 밀양 삼문동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사업은 직종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주로 도시재생 사업 외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도시재생 사업 외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 읍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활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동 같은 데는 꿈꾸는 다락방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해는 자방골 추억다방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밀양에는 활짝 행복바람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 단위로 조성이,
○남택욱 위원 올해 6개인데 한 군데가 지금 지원, 올해는 한 군데 지원을 위해서 1,050만원이 반영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작년 것, 추가로 된 것,
○남택욱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한 군데 된 게 지금 진주 상봉동 것이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1,05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놨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총 3억원 되네요, 6개 사업에.
그리고 이번에 진주가 한 군데 됨으로 해서 1,050만원이 지금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로컬푸드 발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푸드, 음식 같은, 지역음식 같은...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그 지역의 특화,
○남택욱 위원 의령 중동 같으면 어디, 무슨 로컬, 의령 중동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이것은 사업만 받아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들어와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만, 일단 희망지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내놨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신청을 언제까지,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공모를 지금 할 예정인데 일단,
○남택욱 위원 몇 월까지 공모를 진행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남택욱 위원 신청 받아서 사업 집행은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사업 되고 나면 연말이나 내년에 아마 집행이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 사업인데 내년에 집행돼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그러니까 작년 사업은 올해 집행이 되고, 올해 사업은 공모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준비하는 단계,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올해 6개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6개인데 1개 더 추가가 진주에,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올해 1개 된 것은 작년에 된 것입니다.
작년에 5개 됐는데 한 군데 추가된 것이어서 6개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 한 군데 추가된 것 아닙니까?
5 플러스 1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총 여섯 군데다, 그렇죠?
올해 진주다.
그러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18년부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 소규모 사업은 선호가 많고 추진이 지금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홍보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금년 우리 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청년특별도 추진에 따른 청년 주택 공급의 한 정책입니다.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홍보방법은 금년 4월 초 홍보계획 시달 시 언론, 도·시·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청년과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본 사업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청년 주거에 대한 시·군의 관심이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로 선정된 시·군에서 사업 완료 후 임차인 모집 등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급방식인 만큼 청년단체와 시·군 등과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유사하게 지금 청년 주택, 청년 주거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민간 건설업체와 협력하는 사업이 있고, 더불어 나눔주택, 개발공사 핸드볼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그리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국토부 공모사업 메아리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임차료나 안 그러면 이자 지원하는 방법도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자 지원하는 방법은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손덕상 위원 정책정책추진단이든 어디든 간에 청년 주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몇 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요를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 건설 협력사업은 10호...
○손덕상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형태가 임대입니까, 매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 맞춤형 주택 지원 사업은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시·군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시·군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청년한테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반값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매매가 아니고 임대 형태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사업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 보수 교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경로당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경로당은, 이 사업은 공유 시설을 주로 개선하는, 지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공유 시설에 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라면 공유 시설에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군부에도 공동 주택은 물론 있겠지만, 도심 지역에는 경로당이 거의 다 공동 주택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수선비에서 돈이 안 되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것 지원도 잘 안 해 줘요.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사업은,
○손덕상 위원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부대시설에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부대시설은 복리 시설에 포함됩니다.
인기가 많이 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도 있는데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지만, 다양하게 이 공공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 시설로 해서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공동 주택 가면, 좀 사는 아파트는 잘해 줍니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진짜 열악한데, 이런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 5억원 갖고 보여 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수요조사도 해서 연차별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충분히 공감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맞춤형 청년 주택 20억원이거든요.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나요?
이 20억원 투자하게 되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약 20호, 각각 두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동당 10호 해서 두 동을 하면 약 20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두 동이라고 하면, 지금 주택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다가구 주택 이런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셰어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유사한 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주택하고 공동 주택 아파트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경남 맞춤형 청년 주택이 이런 형태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금년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추경 사업,
○송오성 위원 아니, 앞에 작년도에 이미 수립해서 시행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더불어 나눔주택,
○송오성 위원 경남 맞춤형 청년 주택 민간 건설업체 협력 사업 그게 주택인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것도 다가구 주택인데, 비교하자면 이번에 신규 주택은 매입해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반값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민간 건설업체와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공동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맞춤형 청년 주택은 다가구 주택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다가구 형태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쓰지 않는 공유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청년 주택 외에 보호시설에서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 보호를 하다가 성년이 되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18세에 종료가 되는데 밖에 나오게 되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그 보호소에 계속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기거할 곳이 없어서, 신청을 받으면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사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도심 쪽과 가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생활이 일정 정도 보호가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청년들이 선호할 것인가 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동 주택인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화장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든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들이 있을 텐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위치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도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다른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사용할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지역, 아니면 집값은 싸지만 사실상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 그래서 우리 지역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 공모를 하는 이유가 김해의 여건이 다르고, 진주의 여건이 다르고, 하동군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동군 안에서도 읍에서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청년들과 협업해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은 좋겠다면 그 지역 먼저 선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셰어하우스로 해서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사생활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원룸을 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것이고, 공모된 이후에는 다시 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들 입장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동 주택 감사와 컨설팅반 운영 수당 올해에 신규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공동 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이야기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것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의무 관리 대상은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인 경우이고, 그리고 승강기라든지 공동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파트 안에 관리소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를 한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많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600만원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기존에도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이번에는 컨설팅 민간 전문가를 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추가로, 기존에 감사를 나갔는데 추가로 이 부분이,
○남택욱 위원 기존에 감사 나간 것은 우리 도 감사반에서 투입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도 감사반이 편성돼서 투입이 안 되고 그러면 새로운 민간 전문가가 가서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같이 공동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에 보니까 1인당 수당이 30만원에 두 명이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이틀에 다섯 군데 하는데 도내에 공동 주택이 많을 텐데 이 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범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시범은 아니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파트 감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는 분기별로 한두 군데 정도 같이 나감에 따라서 민간 수당이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도가 포함되어서 좀 지원한다는 그런 성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도하고 민간 전문가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나가서 보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니, 보조 아니고 다 주체적으로, 시·군은 시·군 대로 감사를 하고, 우리 도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남택욱 위원 우리 도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민간 전문가하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 6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하면, 약 두세 군데 하면 이 600만원이 다 소진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여기에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감사 신청은 입주자의 3/10 이상 연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 신청이 있을 때 한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감사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두 군데가 아닐 테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서 도 차원에서 전문가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군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도만 이야기하십시오.
도가 600만원 가지고, 이것 6,000만원, 6억원도 아니고, 600만원 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한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5회이니까 금년에 약 5개 단지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섯 군데 할 수 있겠네요, 하루를...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한 번 한 개 단지에 민간 전문가가 2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일 정도 해서 다섯 군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두 명씩 파견해서 다섯 군데, 그러면 여기에 수요가 많을 텐데, 다섯 군데 해서 과장님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금년에 또...
○남택욱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본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공동 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감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자,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시·군에서 감사를 하되 무조건 해당 아파트에 가서 감사를 해서 적발하고, 고발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에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해 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공동 주택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다섯 군데 정도 컨설팅을 해 보면 이게 컨설팅이 나을지, 감사가 나을지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감사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해 본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번 시범사업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확대할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남택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아파트 단지에 가면 아파트에 자체적인 관리 회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소장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수의 계약.
그 아파트를 수의 계약하려면 얼마 이하가 되면 수의 계약으로 공사하는 줄 과장님 아십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2,000만원이죠.
○위원장 신용곤 아닙니다.
2,000만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이하면 자기들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300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 296만원 이렇게 만들어서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소장하고 회장하고 결탁해서 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쯤 가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동∼매리 간 이것 건설하는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영 엉망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87페이지에 보시면 2018, 2019년도 잘 나와 있네요.
이번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도로과장 강신탁 대동∼매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보상비를 도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제때 적기에 확보를 못 해서 공사비가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예산이 약 160억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예산 국비로 약 67억원을 확보했는데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공사비가 계속 이월된 만큼 감액된 그런 통보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시다시피 대동∼매리도 매리이지만, 초정IC 도시계획과 질의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2023년에 우리 경남에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축제를 비단 김해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에서만 그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확산되어서 마산, 창원, 길게는 산청까지도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도로망이 이렇게 해서는, 지금 69호선도 보면 2024년도에 완공된다고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도에 들어오면서 구진권 과장님과 도로과장님 계실 때 막 다툰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 2024년도에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 이 책자를 보고 이것만 믿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 다 된다고.
안 되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보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43억원 정도 했는데 이번 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고, 좀 많이 늘었는데.
이 많이 는 금액이, 여기 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말씀하시는데요.
김해는 1년이 지날수록 지가가 계속 치솟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지가가 치솟는 쪽 먼저 잡아놓고 공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된다면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이 욕할까봐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로 김해 쪽은 땅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공사 보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 와서 애당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선 보상 후 건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 이유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김해에 거주하면서도 공사 진행 속도를 볼 때는 진짜 너무 그렇거든요.
정말로 지지부진합니다.
보상비 쪽에 약 60억원 정도 더해서 한 것만 해도 김해시 도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2023년도에 전국체전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초정IC와 69호선, 기타 58호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기는 60호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다 연결되어져야만 도로 면에서나마 성공적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단 유치 도시는 김해입니다.
김해에 힘을 실어 주셔서 도로 공사가 원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2023년도에 그 도로를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을,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해서 약 2∼3주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현장도 다녀오고, 결국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계속 협의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토지은행제도 시행 시범 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30%가 넘는 우리 도내에 약 4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LH에서 선 보상해 놓고 갖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 이율만 주고 사업 필요할 때 사업 진행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그게 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LH공사 그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종호 위원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상비, 공사비 모든 것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획된 그 연도에 사실 열 가지 종목을 공사 진행했을 때, 열 가지 종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 두 개 정도만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 일자에.
보통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착오가 바로 공사를 지연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69호선이나 초정IC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에 들어왔을 때 2020년 이후에 완공된다고, 두 개가 방금 초정IC하고 69호선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벌써 4년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 4년만에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해서.
저희 지역구에서 언제까지 되느냐고 많이 쇄도가 들어옵니다.
“저는 2027년도에 된답니다, 그것 왜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에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거든요.
2020년도에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지금도 2024년도에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역시도 저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의 전국체전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이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시공비나 건설비 내지는 보상비가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더 많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도시교통국은 마치고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하나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IC∼문동 간 도로 건설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87억원이나 삭감되었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송오성 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306억원 정도의 돈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도 도로를 쭉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제가 쭉 다 체크해 보니까 금년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송정IC∼문동도 실제로는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인데, 올해 이월액이 277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예산을 좀 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예산들도 대폭 당초 예산보다도 삭감된 것들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제가 다 점검해 봤더니 금년도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송정IC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IC 신설 문제 도에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그 부분은 일단은 거제시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발주하고 또 감리단 발주해서 공사 시행 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에,
○송오성 위원 그것 놓치지 마시고, 시점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시점 놓치지 마시고, 일부 구간은 또 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거제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C 신설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상문동에 접속구간 소음 문제, 이 소음 문제를 방지하려면 도로 선형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꼭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일단 총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 사업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저희 도하고 타당성을 확보해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내용은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현장 가보고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실은 거제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의 여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국지도 58호선 전체를.
그러면 송정IC∼상문동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시비를 700억원 넣어야 돼요, 매년 100억원씩.
매년 100억원씩 700억원을 넣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도로 승격이 되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도의 부담도 줄어들 텐데, 또 지금 당장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물론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국지도 58호선이 국도로 승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국가로 떠넘긴다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고통을 감내할 게 아니고, 또 이게 사실은 충분히 국도로 당초부터 했어야 될 도로인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부담을 과중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 또 도로망도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곳이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여기 몇 분 근무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스물일곱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루 이용 콜 횟수는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한 6만 건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6만 건, 하루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도내 노약자하고 장애인 교통 약자들 하는데 하루에 6만 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하루에 6만 건씩이나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하루에 6만 건이면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평일, 주말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데 20 몇 명이라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스물일곱 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27명 근무하시고, 생각보다 내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여기 한번 가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번에 콜센터 방역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이 계속 해마다 좀 많이 늘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바우처 택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들은 바우처 택시로 모시려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프로그램 그런 것은 개발해야 되는데 인원이, 근무를 많이 하시네요.
보통 택시 콜 가도 한두 분이 다 하시거든요, 회사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게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물일곱 분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지역별로 다, 도내 전체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안에 잘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했으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송오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통정책과가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없는 곳에 여러 가지로 매년 조정한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금년에 아마 또 상당한 곤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당장 그런 영향들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2019년도 집행 시점하고 지금 집행 시점이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금년 당초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의 80%가 집행이 됐네요, 3월 13일까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집행을 하신 것은 아주 발 빠른 대응이란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그런 의견을 저는 좀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을 언제쯤 했었죠, 예산을.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분기별로 주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1사분기 중에 설이 끼면 설 전에 임금 때문에 집행하고, 추석 때는 추석 전에 집행을 하고, 분기별로 집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80% 집행을 하고, 76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9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예, 19억원쯤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까지 해서 47억9,000만원 정도를 12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추경으로 올린 이 28억9,800만원의 산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라도.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지금 임금 인상분이, 운전자가 한 1,800명 가까이 됩니다.
운전자 임금에 월 11만원 해서 25억원 가까이,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 치 차량 보험료 부분으로 3억9,000만원을 해서 28억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또 이게 과도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경영 수지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사항일 텐데요.
그 수지 분석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때 가면 다시 추경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우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잘못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두 가지 양 측면을 다 보고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상버스 구입비하고,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가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당초 계획된 사업량과 축소된 것 하고 지역별로 나와, 지역별로 당초 계획량은 없이 지금 현재 축소된 예산안에 따라서 편재된 내용만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하고 줄어든 것하고의 변동 사항 자료를 저상버스하고, 특별 교통수단 함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특별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7대에서 24대로 줄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교통 약자인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별로 쭉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좀 고통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고, 이걸 그냥 다 분산해서 조금씩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좀 지원을 하고, 조금 참아줘야 될 곳들은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좀 보자고 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올 초에 축소해서 다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특별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수단만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기대가 조금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걸 신중하게 보시고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전 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비가 20억원인데, 도비 10억원이고, 시·군비 10억원.
안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시내를 다니면 60㎞라든지 50㎞라든지 이게 새로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행안부에서 작년 연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5030 시설 개선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5030’ 뜻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도심부 내의 속도를 기존에 60㎞에서 50㎞ 내지는 30㎞까지 낮추자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노면에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표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도내 전체 몇 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업량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시·군에서 사업량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기 보냈고, 그걸 보고 나서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일단 이렇게 잡아놓았다 그죠, 20억원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거는 행안부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남택욱 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내려 왔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시·군비 10억원을보태고.
그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도비로 전환되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10억원이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받고 있는데 한 4월부터 시·군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속도를 낮추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속도를 낮추게 되었는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도심부의 속도를 내림으로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 그게 큰 목적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습 결빙구간 대상지 선정 및 선정 방법,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최근 겨울철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으로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상습 결빙구간은 158개소입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구간 4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 중에 있고, 지방도 중에서 함안에서 내서 구간 중에 일부 지점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공 방법에는 노면 홈파기와 나노 발열제, 그다음에 배수성 포장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관련 기관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자문을 받아서 타 시․도 시공 사례 등을 감안해서 적정 시공 방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공 방법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한 30분 뒤로 늦출까요?
2시까지 할까요, 그냥.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라.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용곤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민생 경제 지원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급차 및 출동 대원의 철저한 감염 방지를 통해서 구급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소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98억원이 증가한 4,1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79억원이며, 소방특별회계는 996억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불용품 매각대 400만원이 증액된 14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3,179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79억6,400만원이 증액된 99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안전교부세 69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6,700만원 등 174억300만원이 증액된 97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그외수입으로 물품 구매 계약 선금 반환금 6,400만원 증액, 309쪽 국고보조금 감소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6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00만원이 증액된 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2019년 국토부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시범 사업에 선정된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79억6,400만원이 증액된 99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노후 소방차 교체 23억원,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 보호 장비 구입 11억3,500만원, 창원시 소방서 소방 장비 보강, 소방안전교부세 10억2,800만원 등 56억4,600만원이 증액된 39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까지 방호구조과는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 장비 교체 및 보강 6,400만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장비 구입에 2억4,400만원, 감염병 대응 보호 물품 구입에 4억8,500만원 등 8억3,100만원이 증액된 7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예방안전과는 도민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안전체험센터 건립 5억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21억700만원 등 26억1,300만원이 증액된 9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119종합상황실은 상황실 기능 마비에 대비한 119백업센터 비상수보장치 보강 1억원,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공공운영비 3억7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119특수구조단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된 소방헬기 구입비 50억원이 증액된 88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2쪽까지 김해동부소방서 등 5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대동119안전센터 등 6개 안전센터의 사무 공간 확보와 여직원 편의 시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5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17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소방 장비 보강 및 소방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의 부족분과 감염병 대응 장비 구입비로 필수 현안 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9##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에서 322페이지,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 많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 소방서 소방 장비 보강 이거 해마다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도에서 관할도 안 하는데 왜 도에서 창원시로 줍니까, 이걸.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행정 절차상 교부세로 시·군 단위로 직접 내려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를 거쳐서 창원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래서 창원소방본부가 빨리 경남도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보면 노후 차량 구입 내역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신규 차량은 노후 차량하고 별개로 따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같이 발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신설 센터에 들어갈 차량들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신규 차량들이 신설 센터에 배치될 그 차량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
○손덕상 위원 61페이지는 노후 차량 구입 내역인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표 제목이 노후 차량 구입 내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규하고 교체가 같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다 맞지요?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펌프차 신규 2대 같은 경우는 진주 금산하고 서부 율하센터에 배치될 차량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순찰차를 보면 지금 13대를 교체해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차종은 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순찰차는 주로 10년 정도,
○손덕상 위원 차종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차종이 이번에...
쉐보레인데, 차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손덕상 위원 기존 차종은 뭐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존 차종은...
갑작스럽게 차종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구입하는 것은 트랙스입니다.
○손덕상 위원 트랙스가 차가 작은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조금 소형급에 들어가는데, 저희들 순찰차 목적이 주로 행정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량들은 도리어 운영비라든지 실제로 주차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선 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소형인 트랙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게 13대가 똑같은 차량으로 구매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순찰차 있고, 또 순찰차 비슷한 차량 있다 아닙니까, 지휘차량.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서에서 쓰는 것이 지휘차도 있고, 진단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순찰차는 말 그대로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거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센터에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서장님들 타고 다니시는 차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일반 행정 차량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도 NF소나타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차량은 지금 일선 서에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해 4륜 구동 차량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 보급 안 된 서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기존에 13대 정도 보급을 했고, 지금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1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 상단부에 구입 내역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목적 승용차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4륜 구동 승용차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교체 안 된 서가 있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존에 열세 군데 보급했고, 이번에 네 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한 군데는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내년도에 할 거면 1대 같으면 올해 빨리 정리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번에 사업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그거 빨리 교체해 주이소.
교체해 주시고,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보충도 하고, 새로운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 교체라든지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 보호 장비 구입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구입할 때는 행정절차상 투명하게 구입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서의 의견을 들어서 일선 서에서 원하는 수준의 차량을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다들 입찰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나 조달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조달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달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조달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청에 찍거든요.
그럴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세입·세출예산서 311페이지 보면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 반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제일 큰 예산 집행잔액이 화재안전조사 운영 요원 인건비가 반환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원래 85명의 화재특별조사요원들이 있었는데 그중 12명이 퇴직하는 관계로 그 인건비 자체가 그만큼 반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자세한 부분은... 이 업무는 예방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방과장이 별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업무가 돼 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당시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85명이었는데 그중 중간에 1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분에 대한,
○이상인 위원 몇 명이 했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2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며 12명 인건비가 얼만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약 1억8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12명이라는 인원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당시 국가정책에서 전 소방대상물 화재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단기간 기간제근로자로 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업을 하고 또 일부는 퇴직을 하고 한 그런 부분, 이분은 계속해서 저희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고 화재안전특별조사기간 동안만 잠깐...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시적으로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국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미리 예측을 하고 하셔야지, 도비는 아니지만 국고를 반환하는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편성이 안 됐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업무추진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업무를 단기간 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모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방안전과장님이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세밀하게 질의하기에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예방안전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나름대로 크든 적든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방호구조과장 정순욱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128점을 구입한다 그랬죠?
방화복이네,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인데, 지금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에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남택욱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정확하게 1만154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1만 명 치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28점을 구입한다 이 말이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이 사업은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비 보강사업이었는데, 연도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인데, 이 예산은 무엇이냐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제품 납품을 못해가지고,
○남택욱 위원 어느 업체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 업체명은 서울 소재에 있는 진양에스앤피라는 업체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의류업체 아닙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수차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9년 10월 18일 계약 해지가 결국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급금으로 지급되었던 6,400만원을 세입처리하고 그걸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구매하는 걸로 지금 편성해 놓은 거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128점 가지고 충분치 않을 텐데, 그죠?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이 1만 명이라고 치면,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남택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급기준으로 삼았던 게 의용소방대 전담대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담대?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13개 전담대가 있는데, 이 전담대 대원들은 전원 지급을 다 하고, 읍면에 있는 남성대가 있습니다.
이 남성대에는,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전담대 13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13개 대는 지금 전원 지급...
○남택욱 위원 전부 다 지급을 완료한 상태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285명에 대해서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읍면 남성대에는 대별당 두 벌씩,
○남택욱 위원 개인당 두 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아닙니다.
대별.
○남택욱 위원 아! 대별 두 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대별 두 벌씩 지급하기로 돼 있어서 기 지급으로 214벌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별로 2개씩 해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372벌이 소요량인데 이미 지급된 게 214벌이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나머지 128점이다 이 말이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 나머지 128벌하고, 또 미지급 30벌이 더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128벌을 예상해 가지고...
○남택욱 위원 보강하는 거라는 말이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보강을 하고, 미지급된 나머지 30벌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남택욱 위원 대별 두 벌 가지고 되나요, 이게?
개인당 착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렇게 하면 이게 옷이 너무 비싸가지고,
○남택욱 위원 한 벌 얼마예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5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래위 상복, 하복?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입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상하 50만원?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너무 비싸가지고 전원 지급하기에는,
○남택욱 위원 그러면 대별로 두 개씩 지급하면 어떨 때 이걸 입는다 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화재현장에서,
○남택욱 위원 화재현장에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화재현장에서 보조 일을 할 때 좀 더... 평소에는 수관이라든지 보조역할을 해 주는데, 좀 더 깊이 산불진화라든지 깊게...
○남택욱 위원 직접 화재 속으로 소방대원과 같이...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활동을 선착대로서 할 때 그때 입으라고...
○남택욱 위원 위험지역에도 같이 활동할 때 이 옷이 필요하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별 두 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너무 금액이 고가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좋은 복장이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워낙 돈이 비싸가지고,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점차 점차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비가 전액 6,4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럼 다음은 감염병 대응 구급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보호물품 구입이 있고 구급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남택욱 위원 구급장비는 음압, 이동형 소독기, 구급차용 분무 소독기 이런 것들이 있고, 보호물품 구입에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마스크의 경우는 지금 우리 본청에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여기서는 저희들 현장 활동 요원으로 쓰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몇 장 정도?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한 것은 마스크, 173페이지입니다.
○남택욱 위원 몇 장 정도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냐 이 말이지!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만 장을, 여기 소모품 수량에 보시면 5만 장으로 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5만 장?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5만 장으로 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KF94.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이것 산정은 저희들 현장 활동 대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현장 활동 요원이 2,500명.
○남택욱 위원 5만 장 지금 구입하려고 하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5만 장인데 2,500명이니까 1인당 20개씩 해서 5만 장.
○남택욱 위원 이게 코로나19 기간에 사용될 마스크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지금 현재...
○남택욱 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만1,000개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고, 비축도 해왔고, 저희들 현장 활동을 계속 해왔고, 또 소방청에서 현재 지원도 받았고, 이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남택욱 위원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렇게 양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 보유한 양에서 일정한 양을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본청에도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을 서에서 구매를 하려고는 하나 지금 구매가 전혀 안 됩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4억8,500만원이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호물품.
음압 이송들것이나 이동형 소독기, 구급차용 분무 소독기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거죠, 소방본부에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저희들이 음악용 이송들것은 구급용으로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구급용으로는 없었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구조용,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구조용으로 기존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남택욱 위원 병원 이송에 관련한 구급용은 없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런데 그 기능이나 이 기능이나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전환해서, 그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이번에 추가로 4개를 더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1개씩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남택욱 위원 17개 보면 되겠네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18개 소방서에...
○남택욱 위원 18개 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18개 소방서에 1개씩은 배치가 돼 있고, 특수구조단에 1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19개가 현재...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구급장비라든지 보호물품이 충분하다고 보네요,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소방서에서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방호구조과가 일선에서 수고를 해 주시는 전담부서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혹시 구조대원들 출동을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송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코로나 환자라고 확진이 되면 저희들이 확진이 된 사람을 이송하는 경우가 대구에 현재 지원을 계속, 지난주까지 14대가 우리 경남 구급차가 올라가서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구 상황이 좀 안정이 되어서 현재는 5대만 잔류하고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외 우리 경남 지역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래 1차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구급차 숫자가 한정이 돼 있고 또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소방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중 하나가 구급차 이송 부분의 이송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 코로나라고 의심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 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다 보면 고열이 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응급실이라든지 이송을 했는데 다시 확정이 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인 이송은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부서에서 다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콜라텍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아마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연관해서 119구조대가 경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 메르스 때나 이런 때도 했었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2015년도 메르스 때도 있었고, 그 이전 2000년도에 사스 때도 있었고, 계속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 영역에서 지금 구급차가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가 소위... 소방서가 원래는 위급상황에서 대응하는 조직인데 위급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뭐한 전염병 상황에서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과 연관해서 사실 사전에 119구급대원들이 교육도 돼 있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가장 일선에서 확진자를 접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혹시 시민들이 직접, 도민들이 직접전화를 해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이 질병과 관련해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119 신고로 접수를 받은 게 총 765건입니다.
○송오성 위원 직접 도민으로부터...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직접 받은 게 765건에 저희들이 이송을 해 준 게 496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입국자 자택 이송을 우리가 어제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처리가 공항에서부터 원래 자차로 각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각 지역으로 못 가다 보니까 공항에서 광명역으로 가서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KTX 안에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전용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 역마다 내려왔을 때 문제는, 예를 들면 저희 창원중앙역으로 내려왔으면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이게 가능한데 자차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들 지금 현재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는 게 111건, 그다음에 안내 상담을 처리한 게 127건 그런 정도 저희들이, 765건 이번 기간 동안 처리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험상황에 실제로 질본에서 요청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민들이 직접 요청하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은 모든 도민들을 대할 때마다 안전하게 전부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코로나 의심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응급환자가 있으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저희들 복장 자체가 발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레벨D급이라 해서 마스크, 고글, 장갑, 덧옷, 덧신까지 다 신고, 그러니까 TV에서 보이는 그 복장을 저희들 다 갖춘 상태에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열이 없다든지 그냥 통상 응급일 때는 3종 세트라 해서 고글, 마스크, 장갑 이 세 가지를 착용하고 현장대응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위험상황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애국자는 제가 보건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라고 봐집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고생도 많으시고, 특히 안전에 위험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하게, 신속하게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장비나 보호구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확보돼 있는 걸 사용하고 부족하지는 않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으로는 한 2개월 정도 견딜 수 있는 물량입니다.
○송오성 위원 2개월 정도?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런데 혹시 이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이 있더라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호복도 사실은 병원에서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울 텐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확보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전담대는 원래 직접 소화에 참여하거나 특수한 장비 이런 것들 동원해서 직접 참여하는, 소방대가 현장에 없는 지역에 직접 소화를 하는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는 게 전담대인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이쪽을 먼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담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집에 비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해서 출동이 떨어지면 복장을 갖추고 나갈 거라고 봐집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읍면에 남성대에 지급하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평상시 관리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결국 소방서나 지역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출동할 때 가지고 나가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내어주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더 좋은 방법들이 없는지를 찾아서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조서 165페이지에 우선신호시스템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손덕상 위원 지금 매칭비율이 97대3이네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손덕상 위원 이것은 감리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소방본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다른 부서와 매칭으로 다시 옮겨놓은 상태지만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리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14일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인원 1명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1명만 하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1명에 1,000만원 나갑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이게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규정에 보면 초급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급 감리원을 선정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 하다 보니까 감리원들도 잘 모른다 해서 등급을 한 단계 올려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감리비만 1,000만원씩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지출하실 겁니까, 예산을?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
○손덕상 위원 이것 경남에서 처음 하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번에는 도시교통국 쪽으로 사업이 넘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번만 소방에서 하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상세하게는 안 묻겠습니다만,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제어기가 5개, PPC보드가 9개, 9개 수신기도 그렇고, 차량용 단말기는 2개, 이 개수가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호대 기준 때문에 다는 겁니다.
신호기가 위치에 따라서 2개 뭉칠 수도 있고 안 뭉칠 수도 있고, 그걸 컨트롤하는 박스가 한 박스에서 여러 개 신호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10개 구간인데 10개 구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되었고, 차량용단말기는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두 대를 편성했는데, 보통 사업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이 부분은 추가로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나중에 교통국에서 하더라도, 차량용 단말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방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보유차량 대수가 많을 텐데, 보니까 단가가 싼 것도 아니네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대량구매하게 되면 단가는 어차피 내려올 거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차량에 비치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물론 끄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 김해 동부소방서 직할분대하고 그다음 서부소방서에 일부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 자체가 양쪽으로 왔다갔다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0개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이상인 위원 아까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종료된 사업인데,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에서 한 사업이라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의 경우 소방청에서 시·도별로 전체 기간제근로자 인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중도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49억6,359만원이었고 집행이 43억6,751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5억9,000여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안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도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나중에 위원님들,
○이상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냥,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마.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05억8,379만원에서 20억1,089만원이 증액된 725억9,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국가보조금인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1,089만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양 상림 항노화 체험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2,678만원이 증액된 1,344억7,923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071억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가 통영시로 선정됨에 따라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도비 부담금 4억원과 홍보부스 운영비 8,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6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4,178만원이 증액된 117억7,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양삼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지원사업이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 2,000만원, 국비예산액 확정 통보에 따른 고성군 자람면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험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 10억원, 의료기기업종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의 국비 예산액 변경 확정 통보에 따라 1,08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9##371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에서 327페이지, 검토보고서 72페이지에서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산업과 김은철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상림 항노화 체험단지 기반 조성, 도로 부분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확인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준공되는 데 순수한 도비 10억원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군비가 좀 보태지나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군비가 2억원 보태집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했던 얘기고, 도로가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행사가 어렵거든요.
사실 안 되는, 진작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막바지에 들어 가지고, 10월 달에 행사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막바지에 와서 사업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다 공감대 형성이 된다 하면, 승인을 해 드리면 군비를 보태서, 이게 마무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아마 12억원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른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잘 집행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쪽에.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행사 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시설은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인 만큼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제품 사용, 적기 교체 등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60##371_6_건설소방_1차 2 부대의견#!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10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제의하신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덮친 코로나19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까지 더해져 경남도민들은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경제 조기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신용곤 남택욱 김윤철
손덕상 송오성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속기사
김지현 김희경 이혜진
윤영선 유상호 우순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