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1) 2019.11.15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남개발공사, 서부권개발국,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제에 이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재감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성동은 위원께서 요청하신 핸드볼 운영 예산과 또 집행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요구하신 그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남두 사장께서는 핸드볼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핸드볼팀은 그동안 경남개발공사에 핸드볼 여자팀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실 매년 예산이 12~13억원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했지만 매년 성과가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위, 8위 수준이 되어 있어서,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최근에 새로운 선수, 신인선수 1명 좋은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쇄신을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이 사랑하는 그런 핸드볼 여자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남두 사장께서는 이 핸드볼팀이 항상 매년 행감에 이슈가 되는 것을 아시죠?
아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슈를,
○성동은 위원 예, 행감 때 항상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부분은 아마도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실적은 좋지 않은 것,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코치, 어제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코치와 선수 간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까지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혹시 이남두 사장께서는 취임하고 난 뒤에 핸드볼팀하고 감독, 코치, 선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몇 번 정도 되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한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성동은 위원 거기 나왔던 대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방문해서 격려도 했고, 또 시합할 때 물론 마산운동장에서 할 때입니다만 응원도 좀 했고, 그다음에는 회식을 해서 회식 자리에서 격려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하자 그런 이야기도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남두 사장께서 경기 관람했다고 하니까 경기 관람 소감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물론 그날,
○성동은 위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장으로서 느낌을 봤을 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서 경기를 봤는데, 물론 이겨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그날 졌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분발하라는, 내려가서 잘했다는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남두 사장께서는 핸드볼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관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인식은 있겠네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과 단점과 장점, 다른 팀들의 장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핸드볼팀 단장을 제가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그래도 소위 말하면 축구 경기 보면 우리가 왜 저렇게 지는지, 핸드볼을 보면 우리가 왜 저렇게 지는지 그런 감은 오셨을 것 아니에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수들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수준이라는 것이 신인선수들이 들어올 때 조금 더 나은 선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선수 안에서도 물론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대표는 운동경기 하는 것 보니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7~8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새로운 선수 영입은 지금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경남체고에서 전국 1위하는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남두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관계부장,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분이 담당?
○성동은 위원 예,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전문 분야에 이남두 사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원장 강민국 핸드볼 담당 말씀이죠?
○성동은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동은 위원 요청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인사총무팀장 김창렬입니다.
○성동은 위원 팀장님, 이쪽 핸드볼팀 관련해서 얼마나?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지난 10월 30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동은 위원 10월 30일 자로 들어오셨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어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는,
○성동은 위원 아는 대로 하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도 행감 하면서 봤던 것, 예산 부분, 요구자료, 그다음 선수단 구성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재감을 요청 했습니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일련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 언론에 관련해서 났던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운영의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맞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계약금 없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파악 안 했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선수가 총 15명이 있는데, 계약금 없는 선수는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다른 실업팀 한 해 평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배 이상이면 20,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한 3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성동은 위원 20~30억원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성동은 위원 그 팀 성적이 올해 몇 위였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SK는 보통 우승 아니면 준우승 하는 팀인 것으로,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이에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부산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성동은 위원 비슷한데 어떻게 항상 1~2위를 다툽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충당하고 주로 스폰서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는 스폰서를 많이 구해서, 한 10억원을 구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봐요?
맞지요?
좀 어폐가 있겠죠.
노력이겠죠.
우리 개발공사도 핸드볼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앞으로는 분위기 쇄신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산 보니까 도에서 2억원 지원해 주고, 체육회에서 2억원 지원해 주고, 4억원이면 한 8억원 정도 쓰고 적당히 쓰다가,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지금은 도에서 2억원 지원은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없네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성동은 위원 아, 체육회에서 작년에 2억원 지원해줬네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운영하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스폰서도 구하고 해서 실질적인 팀다운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비리가,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 본 위원은 선수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15명의 선수가 중복 포지션도 있죠, 핸드볼도?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계약금 늘리고 그다음 연봉, 3명만 줄여도 연봉을 나누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선수 3명 줄이고 그 돈을 잘하는 선수들한테 넣어주면 동기 부여 됩니까, 안 됩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그런데 연봉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에이스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적어도 한 2억원,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 15명해서 2,400만원씩 나누어갖고 지금 연봉 비율이 거의 없었죠, 올라가는 체계 비율이?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연봉은 매년,
○성동은 위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아닙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조금씩 올라갑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는 매년 꼴찌 팀이고, 코치 감독은 맨날 주니어 시합 가서 따라다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대표 성적은 뭐 하러 올리는데요.
감독이 매년 주니어 대표팀 훈련 들어가고, 그다음 국가대표 시합 나가고 언제 가르치는데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그런 부분은 감독, 코치가 우수하니까 국가에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은 위원 다른 팀은 없습니까?
선수 영입이라도, 주니어 대표, 고등학교 가르쳐서 선수 당겨올, 우리가 계약금 많이 못 주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 팀에 와서 한 몇 년만, 한 1년만이라도 고생해 달라고 부탁해서 선수 영입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노력 안 하고, 돈의 논리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정말 이 사람이 국대 가서 주니어팀 감독 맡으면서 다른 선수들 잘 가르쳐서 “야, 우리 좀 도와줘, 한 번만” 인간적인 면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니어 감독 가서 한다고 하면 내가 인정합니다, 좋은 선수 영입해 오면.
그러려고 주니어 감독 가는 것 아닙니까, 코치?
지 혼자 지 팔자 다 흔들고 다니고, 코치는 그렇게 요구하고 언론에 뉴스 나는 것, 그렇게 나올 정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내년부터 주니어 감독 가지 마라 하세요, 성적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니어 국가대표 2명 갖다놓고 대한핸드볼협회에서 선수 분배해 주어서 어느 팀 운영해라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꼴찌 팀하고 있는데 주니어 감독 몇 개월이 아니라 매번 시합 나갈 때 가고, 주니어 대표 팀 훈련하죠, 몇 번 나갑니까?
다 갈 것 아니에요, 코치면.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국가대표 코치나 감독으로 차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사퇴하면 됩니다.
안 가면 돼요.
저도 청소년대표팀 두 번 올랐는데 “저 못 가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저 코치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생각을 안 해요, 팀이 이렇게 꼴찌 될 때까지.
몇 년째 꼴찌인데.
그럼 좋은 선수라도 영입해 왔었어야지, 그냥 팀 꾸리기 위해서 연봉 주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하지 마라 하세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전국체전 내년은 10월에 경북에서 하는,
○성동은 위원 우리 경남에서 전국체전 할 것 아닙니까, 몇 년도입니까?
2022년입니다.
아, 2023년입니다.
그때까지 최정상 팀으로 올려놓아야지 우리 경남 성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상이 올라가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내년부터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선수단 인센티브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팀의 존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3년 준비하면 모든 체육인들이 2022년도에 경기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우리 경남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각종 대회들이 2022년도에 웬만한 전국대회들이 한 번씩 열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상기하고 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2023년도 기점으로 최정상을 달리기 위한 시스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 부분을 가장 챙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핸드볼팀 시합하면 한 번씩 부릅니까?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가서 예산의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 챙겨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았었습니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기,
○성동은 위원 너무 방관했다는 거예요.
올해 대회 시작하죠, 내년 시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12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동은 위원 꼭 한 번 초청해서 선수들의 기량도 한 번 점검하고, 선수단 운영도 해 가지고 자리 한 번 만들어서 으샤, 으샤 할 수 있게, 파이팅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선수단 운영에서.
아시겠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2023년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 성적을 위해서 선수단 운영 면에,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인력 더 넣든지, 3억원을 넣든지 해서라도 2023년에 우승을 목표로 갈 수 있는 팀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두 사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팀장님, 제가 우리 성동은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건소위가 10명이나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오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2016년도부터 2019년 선수 계약금 지급 내역에 노희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노희경.
노희경이 2018년도 2,800만원, 계약 잔금이 4,800만원, 계약금액이 7,000만원인데 이 숫자가 틀렸거든요, 그죠?
그럼 7,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아, 이게 2,4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2,400만원이라도 안 되지,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2,400만원이 아니고,
○신용곤 위원 정확하게 보십시오.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금 7,000만원만 있고 2년, 3년 연할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두 번 분할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숫자가,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어젯밤에 자료를 빼면서 숫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한 번,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2,800만원이 2,2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지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같은 위원으로서 이것을 보고도 이야기를 안 하면 눈 뜬 봉사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자료,
○신용곤 위원 한 번 더 숫자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적이 나빠서 힘들다, 연봉이 많으면 많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모로 머리 아픈 핸드볼팀인 것 같습니다.
김해도 보면 하키가 있습니다.
골치 아파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없애도 못 하고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김해 하키 같은 경우에는 연간 2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축구는 한 26억원 들어가고요.
저도 스포츠에 코치나 감독 이런 것은 안 해 봤지만 저도 거의 30년 동안 조기축구를 하고 있으니 눈이 좀 밝습니다.
선수를 영입할 때, 팀장입니까, 부장입니까, 명칭이?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팀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팀장님이, 계약서를 누가 사인하죠?
선수하고 계약할 때, 이번에도 4명인가 왔다면서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단장님이 사인을,
○이종호 위원 단장님이 합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이종호 위원 단장님 여기 안 계시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단장님이 상임이사님입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를 영입할 때 왜 성적이 안 나는 이유 하나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따집시다, 물론 핸드볼이지만.
한 5,000만원 연봉을 하면 전국의 대학에서 선수를 사오는데 완전히 꼴찌 팀, 축구부는 있습니다.
꼴찌 팀 선수, 그중에서 유명한 선수도 아니에요.
그 팀에서 사오면서, 그 선수하고 계약은 2,5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이종호 위원 돈이 센다는 말입니다.
성적이 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적이 날 리가 없다 아닙니까.
진짜배기 5,000만원짜리를 사와야 되는데 15개 대학팀 중에서 13위나 14위 팀의 대학에서 사오면서도 2,700만원에 사와야 되는데 그것을 5,000만원에 사오니까 나머지 2,300만원 빠지고 없는 거죠.
실제로 성적이 아까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처럼 성적이 나려고 하면 진짜배기 선수를 사와야 돼요.
핸드볼 같으면 핸드볼팀에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스카우트해 오든지, 아니면 실제 실업팀 말고도 뛰고 있는 비싼 선수를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핸드볼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라리 도로 이관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골치 아픈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도 차원에서 생긴 팀 아닙니까, 그죠?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도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쪽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어차피 김해도 보면 시지만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팀 있는 것 성적을 내려면 두 가지입니다.
성적 내려면 두 가지 아닙니까?
좋은 선수, 또 하나는 비싼 돈.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다음부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비싼 돈 주고 사 오십시오.
성적 내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과 그다음 정 이게 관리하기 힘들다 싶으면 도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잘 하십시오.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알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 가지고,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어제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이 열변을 많이 토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안 주시니까 어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존경하는 옆에 신용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숫자 그것도 오기해 가지고, 요즘 컴퓨터 쳐 넣으면 자동으로 합계해서 안 나옵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어젯밤에 늦게,
○손덕상 위원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적 쇄신하고 다 했지만 행정에 대한 쇄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업무를 경험 있으신 상임이사님께서 매달 교육을 다시 시키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꼭 챙기시고,
(○상임이사 김중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핸드볼팀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비인기종목이지만 우리 공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비인기종목을 채택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장 큰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예.
○손덕상 위원 그런 답변을 왜 못 합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들어가시고 사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올해 영업 이익이 얼마죠?
반기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기 2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작년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봐서는 영업 이익이 55억원이 났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작년, 작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8년 상반기,
○위원장 강민국 아니 아니, 작년에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개발공사 사장님이 개발공사의 영업 이익이나 그 데이터를 모르면 어떡하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8년도 영업 이익은,
○위원장 강민국 72억원 아닙니까?
재작년에는 300억원이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8년도 매출액은 955억원이고, 영업 이익은 6,8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9억6,800만원,
○위원장 강민국 그럼 올해는 현재까지 어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올해 현재는 영업 이익이 21억원이고요, 단기 순이익이 상반기 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 책임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개발공사를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데, 지금 재감 받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뭐냐 하면 지금 감사를 수감하기 전에 2018년도 행감 이것 한 번 보셨나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위원님들 주요 질의 내용 보시고 오셨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봤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내용은 개발공사 감사의 지적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 내가 볼 때.
거의 다 경영평가, 채용 비리, 성과급 지급, 핸드볼팀 운영, 하도급, 사회환원, 이것 기본적인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데도 제출 자료가 오류가 있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리고 개발공사는 사무감사 한 번 받는 것 말고는 도의회에 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지금 하는 것이.
그리고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용되실 때 내가 개발공사 사장이 되면 뭘 하겠다 이것도 잘 모르시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연초에,
○위원장 강민국 잘 들으세요.
개발공사 청렴도 5등급 최하위 꼴찌인데 앞으로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답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개발공사의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이익을 어떻게 낼 것이고, 경영방침이 어떻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1년 전에 개발공사 역사가 이남두 사장님 전과 지금을 봤을 때 경영성과도 없고 이윤 내는 것도 없고, 내나 자료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 금년도 경영목표 또한 경영성과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올라오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1,300억원 정도.
상반기까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양 때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영업 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손실이 났던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억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에 43억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졌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말씀드렸던 부분 투명 경영이라든가, 혁신 경영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고, 인사제도 혁신 부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기 성과에 대해서 13페이지에 기록을 했고요.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담았습니다.
물론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규 시장을 개발하더라도 성과를 내서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그 이유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이 큰 데미지가 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시스템이, 개발공사에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철저한 검증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을 잘 의논하셔서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인품이나 인격이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수감하는 자체도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행정력이 긴밀하게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게 자료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사장님이나 또 상임이사님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긴 하지만, 오늘 재수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이런 부분 재수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 다 느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장님이나, 또 이사님.
이사님도 그것 해서 하여튼 경영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개발공사가 잘되고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사장님, 제가 핸드볼 선수 코치 금품수수 100만원 어제 한번 짚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핸드볼 코치가 가방 사달라고 하고, 상품권 달라고 하는 것 본인이 인정했습니까?
코치가 인정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코치는 그 선수가 상품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본인이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본인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핸드볼협회에서 2년 자격정지를 최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곤 위원 코치가 정 모 씨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여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여성 코치입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코치가 돈 1,000만원도 아니고 상품권 1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본인이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 선수가 상품권을 고맙다고 준 겁니까?
무슨 뜻으로 줬습니까?
이것을 엮으려고 줬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본인의 뜻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선수와 코치 사이에는 그 선수가 초등학교 때 그 학교의 코치였답니다.
그래서 제자와 선생님의 사이로 쭉 오다가 2018년도에 그 선수가 개발공사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코치는 우리 개발공사에 있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니까 선수 이야기로는 이 코치가 핸드백을 하나 요구를 하더라는 이야기,
○신용곤 위원 핸드백을 요구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본인은 인정 안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검찰까지 갔습니까?
이 사건이 경찰·검찰까지 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검찰에는 안 갔습니다.
과태료 통보를 받았죠.
○신용곤 위원 과태료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신청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우리가,
○신용곤 위원 요구를 한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코치가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아직 법원에 과태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선수가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줄 때는 그 코치가 요구도 안 했는데, 요구했다고 인정 안 했으니까.
요구도 안 했는데 줘놓고 그것을 상품권 줬다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줘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맞죠, 안 그렇습니까?
상품권을 줘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곤 위원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관행이면 우리 전체 대한민국 체육회 다 썩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관행은 아니고요.
○신용곤 위원 이사님 관행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관행은 아니고, 다른 선수들의 관계는 감사실에서 개인별로 전부 다 체크를 했는데 그런 일은 없고, 이 선수와 코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옛날의 선수와 선생, 제자와 선생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만약에 상품권을 100만원짜리 주면서 “저를 이렇게 길러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코치가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간의 거래는 인지상정이니까 “아, 이게 내가 도와준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 그 사람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줬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밥도 한 그릇 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도 하나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인간관계가 그렇는데, 그렇게 상품권을 100만원짜리를 줘놓고 왜 그것을 굳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100만원 줬다고 그 이야기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독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감독이 현재 감독으로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 감독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감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 감독이 코치한테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선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 조치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 조치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독은 나중에 그것을 선수로부터 인지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선수가 감독한테 그 이야기를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 감독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 코치 담당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신용곤 위원 제 생각은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은 음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또 개발공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정 모 코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지금 법으로 갔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법에 가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상품권을 준 선수가 정말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감독한테 한 것인지,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줬고, 또 감독한테 해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실무진이나 이사님이나 사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언론에 나오게 돼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실을 감독한테 선수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담당한테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그다음에 했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알고 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정 모 코치가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자기의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내왔는데, 자기는 아주 억울하다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또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아주 억울한데 자기가 쓴 억울한 내용만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진술서 작성 사유가 무엇인지, 선수가 직접 쓴 진술서는 맞는지, 조사 중에 본인이 직접 썼다는 증언 외 다른 내용은 없는지, 언론에 최초 인터뷰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단 내 다른 선수를 전수조사했는지, 최종 감사결과 보고 시 선수의 의견과 코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코치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된다고 확정하고 있는지, 코치는 지금까지 예외 사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답니다.
회사는 코치를 금품수수 죄를 적용하여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 신청했는데, 코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상품권 100만원 받은 것은 사실이랍니다.
받았는데, 실업팀 입단 시 그 당시는 체육회의 관행이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이 위법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악용하였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잘못은 인정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 씨가 악용하여 코치를 모함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 음모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도 이것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100만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징계 회부했다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감독을 왜 징계 회부합니까?
관리 잘못했다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죠.
○신용곤 위원 감독이 어떻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독하고 코치하고 동시에 다 같이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감독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며, 그 상품을 받는 것을 감독이 어떻게 압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코치와 선수 간에 그런 금품이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부분 더 상세히, 나중에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법원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것을 보낼 때, 이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생각해 가면서, 당장 이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기보다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나 이사님, 이 조직을 추스리고, 나름대로 많이 힘드실 거라 봅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것 보면 조직의 개편을 한번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팀장님들이 예전에는 부장으로 했죠, 직책을.
직제가 바뀌어서 팀장으로 하시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부장이면서 그 팀을 맡고 있는 팀장입니다.
팀제 조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바로 위가 상임이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상임이사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리가 하나잖습니까, 사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남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공채 시험을 치고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부장, 팀장님들이 저렇게 많으신데 상임이사는 한 자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한 자기의 꿈과 철학이 발산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임이사라는 자리도 자리이지만 이 팀장님 위에 또 어떤 하나의 직책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본부장이라든지,
○위원장 강민국 그렇죠, 본부장이라든지 직책을 희망과 뭔가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직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내가 개발공사팀장 같으면 열심히 했는데 올라갈 길이 없다는 거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수평적인 보직 인사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상임이사님이 이것 한번 행감 지적 사항을 유의 깊게 해서, 그것 한번 깊게 고민해서 저한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사장님과 이사님도 동의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시고, 상임이사님이 계시면 팀장님 위에 본부장이라든지, 다른 것은 네임명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 것이 조직에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밑에 직원들도 잘 추스르시고, 또 채용 비리 신고한 분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것을 우리 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팀장님도 힘을 실어드리고 해서 잘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에 재 업무보고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또 기일이 있으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경남개발공사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권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서부권개발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서부권개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 모두 기운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우리 국의 추진 사업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실현 등 서부경남 신경제권 구축을 통해 경남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서부권개발국 전 직원들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비롯한 서부권개발 사업의 가시화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부권개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원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그다음에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다음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0##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7페이지부터 부서별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감사 보셨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에 큰 테마는 빼고 중요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0##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2019년도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보고는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0##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21페이지 균형발전과 업무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0##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0##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항노화산업과장님 보고 잘하시네, 보니까.
(일동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0##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특정 과가 재감사를 받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바이오진흥원에 입주 조건과 입주 업체명, 그다음에 대표자 주소지 및 대표자 나이, 그다음에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퇴소 업체 명단과 퇴소 원인, 그다음에 월별 임대료 현황 및 체납 현황, 그다음에 서부민원과에 상당한 민원 처리가 있었다는데 민원 처리 내용 중 최다로 많은 민원 20건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두문 단장님.
11월 1일에 경남발전그랜드비전 용역 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18개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해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그거 정리가 다 됐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시·군에서 받고 있고, 거의 취합이 다 됐습니다.)
취합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항노화산업과에 업무보고서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중간 사업 개요에 보면 도 자체 사업 있죠, 중간에.
도 자체 사업에 2018년도 지원된 6개사 선정 지원, 2019년도 4개사 선정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미래 선도 기술 산업 지원 사업 있죠?
23억5,000만원 중에 도 자체 사업, 2018년도 6개사 선정 지원된 부분, 그 밑에 또 5개사 선정 지원된 부분 있죠?
또 그 밑에 보면 추진 사항에 밑에서 두 번째 2019년도 미래 선도 기술 및 천연물 소재 개발 지원 사업 확정된 9개사,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준공됐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 분양이 됐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공사 준공은 완공이 됐고, 사업 준공은 12월 말 되어야 마무리되는데,)
지금 분양 계약된 실적은 없나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사천공항협의회 운영 회의를 두 번 하셨네요, 2018년, 2019년도.
18명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 주시고, 그리고 2020년부터 향후 계획에 보면 항공 상품 연계 관광 인센티브 확대 해 놓았는데, 이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에 우리 양산시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칼디바이스센터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 퇴행성 뇌질환 제어 연구 및 사업화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성과 실적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정책과, 지금 현재 서부권 진주에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몇 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공기업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11개 공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전부 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여기 공공기관이 11개인데 직원이 한 몇 명이나, 총 11개 기관에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
○남택욱 위원 그럼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 기관에 인재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재가 필요한데 전부 다 서울에서 다 내려옵니까, 옛날에 있었던 곳에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전부 다 내려와서 여기에 주거를 하고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주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11개 기관에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역에서 졸업하는 대학생이나 지역 인재도 어느 정도 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죠, 이 부서에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현재 지역 선도 대학을 육성해서 맞춤형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남택욱 위원 맞춤형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크게 세 가지, 맞춤형 교육 과정은 기초 과정과 혁신 과정,
○남택욱 위원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남택욱 위원 모집해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융합 전공 해서 저희들이 토지주택공사라든지 LH 이런 데 보면 건축이나 토목, 도시공학 이렇게 복합 전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융합 전공을 개설해서 기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특강이라든지,
○남택욱 위원 모집해서 일정 부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그게 단위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되고, 교육을 하는 과정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대학에서 1개 과정을 운영하는,
○남택욱 위원 아, 대학에서 1개 과정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정을 졸업해서 11개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채용됐나요?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지역 선도 대학을 했고요.
○남택욱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 1개 반을 구성해서 맞춤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해서 11개 기관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채용된 성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 지역 인재를 채용토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2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2019년 현재는 108명이 지금 채용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300여 명이 지금 현재 채용됐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남택욱 위원 11개 기관에,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많이 됐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서부정책과에서 앞으로도 추진하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많은 성과를 냈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역선도대학을 해서 실제로 지방인재가 앞으로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별도로 채용박람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사업도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몇 명 정도가 채용설명회에 참가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9년 4월 10일에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약 3,000명 정도 참여했고요.
○남택욱 위원 고등학생도 오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67개 기관이 참여해서 역대 전국 최다로 성황리에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을 홍보해야 돼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67개 기관이 박람회에 참여한 것은 전국 최다고요.
3,000명이 참여한 것도 역대 최다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용부스가, 40개 운영을 했었는데 성황리에 돼서,
○남택욱 위원 3,000명 정도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11개 기관에 채용인원은 얼마 안 되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채용인원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학교에도 맞춤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 기관에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요령도,
○남택욱 위원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채용시키는데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원비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원하는 비용은 없고요.
선도대학에,
○남택욱 위원 선도대학에 지원하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대학에 지원해서 5년간 77억5,000만원 정도, 1년에 15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남택욱 위원 어디에 지원한단 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경상대학이 선도대학이 됐어요.
○남택욱 위원 경상대에 1년에 국비를 15억원 정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국비가 8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고 지자체 양산, 김해, 진주, 창원 4개에 1억원씩 해서 15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 3,000명이라는 게 도내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기업체가 아니고 대학생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1개 혁신도시 안에서 임직원은 한 4,066명 정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온 부분은 60% 가까이 가족 동반 이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임직원 수는 한 4,06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부분은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이 지방에 내려와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경쟁을 붙이면 지방대학 학생들이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3%씩 높여서 지방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2018년도 18%, 올해 21%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22년도까지 30% 올린다는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30%까지 채용하고 내년도에,
○남택욱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시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지역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경상대학교가 메인 대학이 되고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영산대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 대학에서 희망자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것인지를 맡고 그 공공기관의 입시요강에 맞는 강의들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 설명이 명료하시네요.
앞으로 지역 대학 학생들의 채용이, 직업과 관련해서 요즘 아주 어려운 부분에서 공공기관 취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서 지역인재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서부경남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부정책과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 과장님, 며칠 전 현장에서부터 계속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정책과장님! 서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도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서부정책과 업무가 도 본청에 오면 어느 과에서 업무를 보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공통업무는 청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서부정책과 업무가 본청 청사관리 업무하고 같다고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서부정책과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관리 업무는 회계과하고 관리하는 게,
○김윤철 위원 서부지역본부가 생길 때는 그 당시 지사님이 볼 때 18개 시·군 중에 서부경남 쪽, 서부남부 쪽이 조금 인프라가 약하고 균형 발전에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서부지역본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서부정책과는 말 그대로 서부정책과입니다.
그쪽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상대학이 메인 대학이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창원·경남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주요 기능이 우선에 제일 큰 업무는 서부청사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 그게 주 업무고요.
그다음에 서부정책과에서 하는 게 서부권을 통상 진주·사천과 창녕군과과 함안군을 제외한 8개 군하고 10개 시·군을 대체적으로 서부권으로,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10개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들을 같이 협의하고 서부권에서.
그것을 서부정책과에서 서부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입안하고 서포트하고 중앙행정기관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서부경남이 진주에 있으니까 혁신도시를 한 부서에서 전담으로 혁신도시클러스터 형성이라든지 인재채용이라든지 이주율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혁신도시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팀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진주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농기원 이전하고 1단계, 2단계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도심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개 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본청하고 중첩되는 업무들이 전혀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그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서부권에만 관련되는 업무들을 서부정책과에서 입안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서부정책과가 서부권개발국의 주무과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낙후된 서부 쪽에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만들고 공무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인지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서부권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잘 인지하셔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있잖아요.
태양광 이것 가지고 서부청사 내에 다 공급이 충분하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수급은 안 됩니다.
100㎾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기숙사 동에 99 점 몇 ㎾인데 100㎾ 정도 하니까 금년에 650만원 정도, 7월부터 해서 10월 31일 현재까지 됐습니다.
보통 전기요금이 2,000~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충당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서부청사 한 달 전기료가 얼마 나온다고요, 2,000만원 정도?
한 달에, 1년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한 달에 2,000만원 나오는데... 65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이 말인가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추가 공사는 무슨 말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8.64㎾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생산이 되면 옥외현황판에 몇 ㎾ 생산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만약에 전기가 남으면 한전에 파는 것도 있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서부청사 한 달 전기료가 2,000만원씩 드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4,100만원.
○위원장 강민국 한 달에 4,100만원 나온다고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위원장 강민국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것은 어쨌든 산이나 임야보다는 이런 건물에 활용해서 절감하는 것은 방향이 맞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청사 관리하면서 애로점은 없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재까지는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주차타워를... 아마 내년쯤은 주차공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확대한단 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주차타워를,
○위원장 강민국 타워를 만들어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서부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빨리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1월 1일에 그랜드비전 보고대회할 때 요구 사항이 많았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시·군별로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부내륙철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국비 4조7,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해서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4조7,000억원 내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날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시·군에서 각 요구되는 사업들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도로건설사업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연계사업으로 들어오는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것까지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남부내륙철도를 놓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요구만 하면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인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천에서 출발해서 성주~고령~합천~의령~산청~진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역사가 경북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경남에 들어서는 역사는 반드시 경남에 서야 되죠.
○김윤철 위원 역사와 역사 간의 거리가 기본 얼마입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철도시설공단에서 권장하는 역사의 거리는 57㎞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46㎞이고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역 간 거리는 차이는 있어도 평균은 34㎞입니다.
○김윤철 위원 34㎞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간이역 빼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172㎞를 6개로 나누면 평균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죠.
57㎞로 봐야 되잖아요, 역사와 역사의 거리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우리나라 권장은 57㎞입니다.
○김윤철 위원 김천구미역에서 57㎞ 시점이 어디입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합천 밑까지 내려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지릿재 안쪽이거든요.
지릿재는 고령 안림하고 쌍림하고 합천하고 경계지점이, 터널 있는 쪽이 지릿재입니다.
지릿재에 훨씬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합천까지 65니까 아마 그렇게,
○김윤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고령에서 충분히 했거든요.
행정력 낭비하지 마라!
역사는 어차피, 성주는 간이역이 생기게 되면 안림에는 안 생기니까 합천을 도와주고 서로 상생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의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문제거든요.
그날도 보셨겠지만 인근 부단체장께서 직급 있는 분이 “부지사님! 해인사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들었죠?
단장님, 못 들었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어디...
○김윤철 위원 11월 1일에 회의할 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거창군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 부단체장이라면 직급 있는 분이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인사역이 합천 해인사입니다.
고령 해인사가 아니고, 거창 해인사가 아니고.
그렇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부군수님께서 애향심이 너무 과다하셔서 아마 하셨지 않느냐,
○김윤철 위원 그것은 애향심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도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로가 아닌 거창에서 남의 집 제사상에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단체 간 서로 예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소모성 행정 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공신력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것은 도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됩니다.
합천 부군수님이 거창 부군수님 만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부지사님이나 단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각 시·군에서 열화와 같은 유치는 엊그제 기본 용역이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조금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축소판을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장님, 이거 아시죠?
합천군에서 만들어 온 부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전 시·군에 대해서 동향이라든지 건의사항은 자세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만든 자료거든요.
이것은 정확합니다.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철도는 물론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물동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KDI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줬지 않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행정에서 하면서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다 그렇습니다.
거창에서... 자꾸 거창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거창에서도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 거창이 합천에 역사가 생기더라도 거창 북부 4개 면은 김천구미로 갑니다, 이리 안 옵니다.
그리고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신원, 남하, 남상, 거창읍에서는 그 고속도로 타고 우리 합천으로 오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장래를 생각해야지, 우선에 88고속도로 타고 야로에 가면 가깝다 해서 야로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거창에서 궐기대회하고 그것은 전부 소모성 행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 자제를 시켜서 다른... 저번에 단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 해인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단장님 말씀을 해인사 주지스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성주에 생기게 되면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자, 합천에 생기면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면 좋습니다, 합천 장래를 봐야 됩니다.
충분히 했는데 다시 거창에 가서 또 이렇게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대회를 했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존경하는 위원님,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합리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한 역 계획이 합천역이 신설되고 진주하고 김천은 기존 역을 쓰고 있고요.
내려오면 고성, 통영, 거제가 신설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성주역에 신호장이라고 단선이다 보니까 기차가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오는 상·하행선을 잠시 교행할 수 있는 그 지점 정도로 해서 경북에서 아마 줄기차게 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령하고 성주에서... 고령, 성주는 각각 다 역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아마 두 군데 다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장은 역으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거창군에서 해인사와 이렇게 해서 해인사역을 유치하자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도 있고 의령도 있고 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김삼선이기 때문에 사천을 거쳐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많이 자제를 요구합니다.
해도 일선에 있는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님들도 어차피 선거로 되신 분들이고 정말 지역민들의 요구를 거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 그 여론을 완전히 자를 수는 없지만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 국토부에서나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역사 유치가 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선출직으로 되신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명분 쌓기용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거든요.
명분을 합리화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좋다’ 하되 다른 요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요구사항을 해 달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다 해서 한 60명 모아서 “이게 거창군민들 여론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단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홀대 되어 있는 서부경남 장래에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정말 절실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1번이 역사 부분이거든요, 남부내륙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첫 단추가 꿰어지면 저희들도 지사님께서 요구하는 사항, 복선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저희들도 그 사업이 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KTX 관련해서 중간보고회 자리에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7,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규모 자체가.
아마 경남연구원이 애를 먹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공감을 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정말 맞는 지적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게 작년에 용역 입안을 할 때, 처음에 입안할 때는 그야말로 서부경남 KTX라고 그 지역을 한정해서 서부경남에 노선 지나가는 몇 개 시·군에 대해서만 그랜드비전을 수립하려고 했던, 입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1월에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부재정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하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또 경남연구원이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사실은 용역을 받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도 실제 계약단계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애당초에 좀 부족한, 적어도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경남연구원에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애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업 범위를 조금 축소했다가 이것은 아니다, 서부경남이 역이 지나가는 몇 개 시·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역세권하고, 창원 쪽으로 될 게 노선이 어차피 가기 때문에 경남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남 전역에 대한 그랜드비전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계약하는 단계에서 과업 범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접근 자체가 각 지역에, 기초자치단체 쪽에 나름 욕심 같은 것들 또 아이템을 넣어서 향후에 지원 대책에 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사업을 넣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당초 구상이라고 한다면 7,000만원으로 하든 1억5,000만원이 됐든 간에 내년도 3월이면 철도역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후속 역세권 개발 거기에서 실행계획들이, 거기에는 충분히 해당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용역을,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더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오히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되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번에는 그런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자꾸 그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 용역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려면 비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떻든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중간 상황이 발생되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개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떻든 지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서 KTX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특위가 따로 꾸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상임위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임위 쪽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보고를 좀 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을 반드시 메모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삼보기술단이 됐다고 했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이,
○위원장 강민국 지금 기본계획이 1년, 실시설계가 1년 이렇게 되나?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1년이고,
○위원장 강민국 삼보기술단이 1년 하는 거죠, 그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선화 추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본계획 그것하고는, 만약 들어가 버리면 지금 단선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국가재정사업이 예타 면제가 될 때부터 단선으로 발표를 했었고, 3월부터 8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마칠 때도 역시 단선에서 그대로 적정성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발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선을 전제로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복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차 말도 하고 논리도 제공하지만 현재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는 만약 복선으로, 지금 단선에서 복선으로 한다면 타당성 재검증에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착수나 모든 것은, 현재 행정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바라는 조기착공이나 이런 게 무한히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기본설계대로 가면서, 국토부도 나중에 복선을 전제로 단선으로 하되 기반시설 같은 것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실리적이지,
○위원장 강민국 그게 그러니까 삼보기술단이 기본계획을 짤 때 그 내용이 반영되었냐는 거지, 제 얘기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아직까지는 그런 단선, 복선은 아닌데, 그것 하면서 자기들도 복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넌지시 비출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위원장 강민국 잠깐만요.
그러니까 복선을 전제로 해서는 지금 우리 예타 면제에 그리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기반시설을 만들 때, 말씀드렸다시피 넓혀가지고 만들 때 그걸 삼보기술단이나 거기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KTX가 단선이 되어서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내려오고 이것은 사실 KTX 원래 목적하고 많이 빚나가고, 또 여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해 주는 김에 복선으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계속 요구를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민국 삼보기술단이 기본계획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도 우리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관리·감독 부처인 시설공단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도 많이 하시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김윤철 위원 우리 허필영 과장님, 지금 균형발전과장님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올 1월에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 공모사업도 핸들링 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부권 지역 전략사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에는 화강석 돌, 그다음에 함양에는 산삼엑스포축제, 또 산청에는 한방항노화 해서 이렇게 어우러지고,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남해안 해양항노화 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전국 대한민국에서 난 있죠, 난!
동양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난이 제일 서식하기 좋은 기후조건, 토양이 합천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 되면 난을 채취라 해야 되나, 요새 외부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 합천 쪽에 봄 되면.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전국난대회도 몇 번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저도 내빈으로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오는 분들의 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본, 중국, 또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바이어들도 오고, 거기서 시장이 굉장히 큽디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는 난인대회를 두 번 하면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좁아가지고 다 전시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에는 귀촌·귀농하는 분 중에 서른여덟 분이 2년에 걸쳐서 난 집을 만들더만.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난을 키우면서 또 촉을 만들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합천이 난에 대한 인식이 좋고 난인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다 하면 선도적으로 한번 난에 대한 연구를 하자 해서 지금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술진들이 기술센터에서 난을 배양해서 촉을 틔워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팝니다.
예를 들어서 한 촉에 1만원 이렇게 팔면 자기들이 온실을 지어서 난을 구입해서, 이게 기후하고 온도하고 딱 맞으면 촉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촉을 분양해서 또 화분에다 하면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국화훼연합회라고 있더만요.
거기에서 납품을 하면 이분들이 사서 개업을 하거나 축하 난을 만들 때 서양란을 안 쓰고 동양란을 납품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군비로만 했는데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자료를 있는 대로 달라 해서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서부권개발국 균형발전과에서 합천군에 협의를 해서, 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국비 받고 도비 보조해 주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말씀을 들어보시진 않았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하면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직 들어보시진 못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아직 저희들이 합천군으로부터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충분히 저희들도 합천군하고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서 난 전시를 했다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도 구분하는데 우리 도지사님 상을 대상으로 또 만들어서, 부상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상장만 해 주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국도 24번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골짜기에 조금조금 있는 게 그게 전부 난입니다.
제가 명단도 다 가져왔습니다만, 여기에 서른여덟 분이 귀농·귀촌을 해서 아예 거기에 몰입을 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한데, 이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확장을 시키려면 우리 도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합천군 귀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합천군과 협의를 해서 꼭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농정과에 박민좌 과장이 담당인데,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화훼단지하고 또 농림부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국에서 많이 핸들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쭉 보니까요.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러니까 균형발전 사업은 균형발전지원특별법이 있고요, 그다음 남해안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크게.
○송오성 위원 그게 도서개발촉진...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도서개발촉진법도...
○송오성 위원 해당되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크게 네 가지 정도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실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이를테면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면 어떤 관점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균형발전이라든가 도서발전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항만도 해당이 되고요, 도로도 지금 거기 있습니다.
물론 특정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은 고유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기존의 각 항만이나 어항 마찬가지, 또 도로 이게 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할 때 그쪽 부서의 기본계획하고 충돌되는 지점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 부분은 사실 항만이나 어항 이런 분야는 저희들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섬이 주 대상지가 됩니다.
그리고 연안에 있는 항만이나 어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 파트에서 하는 그런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섬 지역에 대한 어항이나 기반시설이 뉴딜300인가 거기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서개발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걸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반영할 때는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중복해서 올리지 않게.
그렇지만 시·군 입장에서 보면 두 군데 다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사업이 되는 것을, 빨리 자기들이 국비를 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사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효율성 있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긋날 개연성도 없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조직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반면에, 저는 이게 개발이라든가 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들이 구상되고 제안이 되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행되거나 그 입안 단계에서도,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존 고유의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본발전방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지역에 두 개 오고 세 개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을 늘 보시고 협조체제를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과장님이 생각날 때 협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면 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능조직이 없는지 그걸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이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걸 포함시켜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진행하도록, 그런 방향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송오성 위원 균형발전과에 하시는 일을 보면 실제로 우리 서부정책과,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앞전에 주셨는데, 서부정책과는 과 이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시고 있는 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균형발전과에서 서부정책과의 이름을 써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서부정책과가.
그리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는 게 너무 농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경남도 전체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사실은 서부권개발국은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라 특별조직으로 보입니다.
그 특별조직으로서 일반조직과 어떻게 협업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잘 투영시켜서 만들어 낼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균형발전 쪽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 또 사업의 실행까지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정책과에서 바로 그런 부분의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균형발전과에서는 실행하는 업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항노화산업 육성, 아, 이것은 항노화쪽 산업이네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테면 황매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과에 건설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시설직 공무원이 다수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시설직 공무원이 총 8명이 있습니다.
15명 중에 기술직 8명이.
○송오성 위원 그 부분도 지나치게 도에 있는 자원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별로 그걸 챙겨야 될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되면 집중화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낭비 요소가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내용에서 입안부터 시작해서 사업 완료까지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다 그런 관점에서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사업이 입안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냥 도로과에서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특별히 이걸 가지고 도로건설 과정에서 사업성이 가미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능조직으로 넘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말씀 주셨지만, 서부권개발국이 2013년도 처음에 한시기구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특정업무를 갖고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자는 측면에서 한시기구로 발돋움해서 이게 상시기구로 조직화 되었는데요.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실제 사실상입안도 하지만 실행부서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아까 말씀 주신 도의 다른 주무부서하고 업무의 중첩성 또는 이중성 부분은, 지금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관부서하고 충분히 심의도 거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5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사업들 하고도 겹칠 수 있고 아까 말씀한 항만사업도 겹칠 수 있어서 동일 사업을 똑같이 나가진 않지만, 똑같은 항만 사업이나 도로 사업을 도로 부서에서도 하고 균형발전과에서도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걸 수립하면서 좀 더 분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서부정책과하고 우리 균형발전과 조직 부분은 실제적으로 서부정책과가 그동안 서부청사운영과였습니다, 사실은.
서부정책이라는 기능이 좀 적어서 서부운영과를 하다가 이것보다는 서부권개발국의 정책도 좀 끌고 가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그런 기능도 좀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해서, 저희들이 끌고 나가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국한된 업무지만 전체적으로 서부권 정책을 끌고 가는 부분은 우리 서부권행정협의회를 해서 끌고 가는, 올해부터 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2개 시, 8개 군에 대한 현안업무나 주요 현안 사업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부처와도 같이 공동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좀 가미는 하고 있습니다만, 균형발전과하고 궁극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기능 조정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들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균형발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기한이 있습니다.
지정했다 해서 늘 있는 게 아니고.
좀 실기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 들어간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도 하고, 지금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생기는 현상도 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산업이 변화가 되는 시점 때문에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굳이 정책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의 몫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일시적인 처방을 대증적 요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산업이 구조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위기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결국 누군가 는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지금 이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권개발국에서도 이 부분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구상도 하고 사업 제안도 하고 리더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실제로 사업내용에 그렇게 연결돼 있는 사업이 거의 없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저희들 사업은 연결된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 없고요.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지금 사실상 균형발전 업무가 조금 분리돼 있습니다.
저희들 서부권개발국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사업법에 따른 경상남도 균형발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되는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실행부서나 거의 마찬가지고요.
경상남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업무는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모든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 총괄적인 업무는, 기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행정부지사님하고도 토의를 하면서, 이게 다시 서부권으로 균형발전 업무를 통합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토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특정부처에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있듯이 전 부처를 아우르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경상남도 전체의 균형발전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의 기획조정하는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영이나 거제나 산업위기, 또 특별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그런 쪽의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그때그때, 제때제때 되는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들은 저희들 균형발전과에서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지금 위기지역이 언제까지 또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찾아주셔야 되고, 도내 조직 간의 역할분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돼 있다고 한다면 그쪽은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께서 챙겨서 꼭 그게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송오성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례와 법률만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사업은 좀 못 들여다봤는데요.
실제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만 쫓아가서 일을 하실 게 아니고, 법 업무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미처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이 바뀌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법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진다 말이죠.
그것 놓치지 않도록 우리도 구상을 하고 그걸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서부권개발국에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다른 부서의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상당히 운영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알차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권개발국의 2018년, 2019년 위원회, 협의회 활동 내용을, 회의 내용을 좀 주시고요.
위원들, 회원들이 참여하면 몇 명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에 속한 전 위원회와 협의회입니다.
한번 들여다봐야,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본래의 취지대로 위원회,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정 부분 동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102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또 국비라든지 도비를 투입해서 13개 시·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금 현재 크게 균특사업과 도 자체 사업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내년이 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로 다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다 도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계획 세워 놓은 게 차질이 오겠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조금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균특사업으로 되면 정부에서부터 사업이 정해져 오니까 사업은 그대로 확보되는데, 자율 편성되어 버리면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들이 제대로 이만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사실은.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계획을 입안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사업 기간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 진행이 원활히 못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존 발주된 사업들은,
○이상인 위원 균특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금 4,141억원.
○이상인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이 순수 도비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모든 사업이 다 이양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인 위원 그래도 특정한 사업은, 그러면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금 현재 4,141억원 중에 이양되는 사업이 국가 균특사업 중에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 자율 중에서 2개 분야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이상인 위원 이것 얼마입니까, 예산이?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산 규모는 제가 아직,
○이상인 위원 그런 현실을 보고 담당 과장님이, 지방으로 예산이 이양되면 도비가, 투입되는 예산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래서 위원님,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기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못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중앙 부처에서 그 사업은 계속 인정해서, 계속사업일 경우는 그것을 인정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지침은 내렸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이상인 위원 그것 도에다가 보낸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신규사업인 경우에 예산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2년도까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그중에 다른 사업과 중복된 것은 빼고, 사업이 정말 현실성이 없는 건 빼고 해서 다시 재정비를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의 진척도를 퍼센티지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50% 이상 되는 사업 같으면 탄력이 붙어서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될 건데, 지금 보면 5%도 있고, 15%도 있고, 30%, 10%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건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진도율이 낮은 5%나 이런 것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다 보니까 그렇고요.
설계비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계속사업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 확보되는 것으로,
○이상인 위원 그게 설계가 되고, 행정 절차를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본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시·군 간에 우리 도하고 마찰이 좀 심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 예산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하지만 재정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행정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어찌할 겁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행정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 시·군에서 보고, 또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측들을 안 하셨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측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정보가 조금 느린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소통 잘 안 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소통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부서하고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진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소외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의 핵심 질의는 그겁니다.
이 계획대로 꾸준히 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의 문제를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걸 지적 안 하면, 장밋빛 사업이잖아요.
경남도에서 얼마나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도비 자체로 경남 18개 시·군을 잘 균형발전을 시킬 것인가 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발주가 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이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말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조금 줄이더라도 기존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된 사업이라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데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시·군의 사업,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질의 안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만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질의해 주셔서 사실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미리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그것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보면.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참 기가 차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역에서는, 시·군에서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시민들,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겠어요.
좀 선제적으로 일을 하시고, 행정을 시작하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역개발계약 수립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하는 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개발계획 자체도 사실상, 지역개발계획을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거점지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황매산 연결도로 같은 게 거점지역사업인데, 이것 또한 내년부터 지방이양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 합천 가야산 연결도로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서부권개발국 예산만 주려고 예산 편성을 안 하잖아요.
왜 예산부서 타령만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방 이양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비가 들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사업을 수립했으면,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군하고 빨리 소통을 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계획 수립할 때도 현실에 맞게끔 하자고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건 합천군하고,
○이상인 위원 다른 지역도 안 했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거점지역은 2개 지역이 있습니다.
함안과 합천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함안하고 합천하고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회의를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이해를 구했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이해가 되던가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함안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하는 편인데, 합천 같은 경우는 KTX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합천 해인사하고 연결도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 예산 설계비를 요구했음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계속 합천군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상인 위원 함안군의 경우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됐으면 사업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합천군에는 그런 게 안 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래서 사실 위원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은 못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사업 이외에 혹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지금 서부권개발국의 사업을 방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상인 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보다는 알차게 진척이 되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만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1개, 2개라도 알차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안 단계가 안 됐지만 내년에 그 사업을 정비하려고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인데 작년에 수립한 것을 1년 해 보고 바로 변경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해당 시·군하고 우선순위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건 그거예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이상인 위원 도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시·군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시고, 우리 경남도를 시·군에서 믿고 행정을, 같이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왜 안 옵니까!
행감 할 때, 작년에도 안 오더만!
국장님만 오면 되는 거예요?
본부장도 와서 앉아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왜 안 오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상인 위원 다른 일정은 뭐예요!
아침에 봤는데 무슨 일정이 있어요!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서부권개발국에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본부장도 오라고 하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좀 일을 철저하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도 소통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사천공항 활성화 추진 향후계획을 보시면, 위에 추진상황에는 협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정말 여기는 구성이 전부 다 일을 하실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실 분들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성이 참 잘 되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천공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용역 준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아닙니다.
정책과제로,
○손덕상 위원 정책과제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비 예산으로, 정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회의 내용을 보니까 발전 활성화 방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회의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은 하는 걸로, 실무적인 회의는 따로 하고 있고요.
협의회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8년에 한 번 했고, 2019년에 한 번 했고, 개최 주기를 변경하셨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개최 주기가 꼭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업무를, 사실 이게 지난 7월 1일부터 신공항추진단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신공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부경남지역에 있으니까 서부권개발국의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윗분들 결심을 받고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왔는데 조금 더 활성화, 협의회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팩트가 뭡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결국 공항 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만 사천공항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일단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현행 있는 노선은 유지하자, 최소한.
왜 그러냐 하면 2022년 진주사천항공산업단지, 그다음에 MRO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까지는 최소한 현행 노선을 유지하자,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노선으로 승격시키자, 사실 큰 전략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언론에 잠시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17년, 2018년 사천~김포 간 이용객 수는 감소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2019년의 경우는,
○손덕상 위원 아니, 2017년, 2018년 말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때 잠깐 조금 줄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주 노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아무래도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관광 쪽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금, 일, 화,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김포 노선의 경우도 2018년에 잠깐 줄었지만 올해는 이미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18년 18만2,000명을 초월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5% 정도 이용객은 증가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9년은 증가했다, 맞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보니까 항공상품 연계 관광 인센티브 해 놨는데 지역별로 통일화 방안으로 해 놨는데 통일화 됩니까, 이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 통일화는 위원님, 이런 겁니다.
각 시·군별로 하는데, 만약에 그걸 신청하는 여행사나, 거기서 신청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서식도 다르고 뒤에 붙이는 서류도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식, 신청하는 서식의 통일화,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숙박료를 1만원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1만5,000원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균일화 시키자, 이렇게 해서 통일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보면 여행사 통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여행사 통해서 오는 것은 주변에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야지만 이용객도 많이 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셔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따로 해 놓은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계획을 가지겠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덕상 위원 협업을 하셔야겠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관광 분야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아까 요구자료 했던 게,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자료 안 되는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게,
○이종호 위원 이것 안 온 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퇴소 업체명과 퇴소 원인 이것하고, 월별 임대료 현황 및 체납 현황, 이것 별로 어려운 게 아닐 건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질의드릴게요.
입주기업심사평가 기준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이종호 위원 이걸 할 때 따로 평가위원회가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어떤 분이 평가위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지금 현재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에 계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와서 보기가 그렇고, 평가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입주기업이 43개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전국, 심지어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본까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이제 받아봤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일본까지 있는 것까지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일본 기업이 1개, 부산이 2개, 서울 경기가 6개, 나머지 진주가 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주 출신이,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진주 출신 기업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김해 두 군데, 양산은 아예 없고, 밀양은 아예 없고, 자료를 볼 때는 판단 자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이오진흥원에 대한 홍보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미비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진주시 소속이고, 진주시에서 1년에 약 13억원 정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진주시에서 13억원 지원했다고 해서 진주 업체만 하고, 그러면 제가 김해시장님 만나서 지원 얼마 해 주면 몇 개 기업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진주시에서 유치하려고 작정을 하고 출연금을 내는듯한 뉘앙스를 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고견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홍보 부분에서는 경상남도 시·군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각 시마다 유치 전쟁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겁니다.
진주시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표가 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김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김해도 많으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거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골고루, 바이오진흥원에 들어가면 혜택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주로 여기 가는 업체가 벤처 쪽이나 또는 자금 자체가 좀 없는 기업들이 입주하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대부분 다 영세성 기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번에 우리 현지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인맥이나 내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졸업한 기업에 대한, 그 업체들이 코스닥 상장이나, 그때 당시에도 상장 회사 2개 있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 업체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상장되기 전까지 지원을 했으니까 백(back)으로 받는다든지,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사회 환원,
○이종호 위원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때 2억원을 받는다 했던가 제가 들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 김윤세 회장님 그쪽에 졸업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맞습니다.
인산가입니다, 함양에.
○이종호 위원 저도 같이 모임을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듣고 대단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기업도 탄생을 하지만 방금 퇴소 기업 뽑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항노화산업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1년 예산이 올해 109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닌데, 109억원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 세입예산이 96억원이고 예산액은 1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신용곤 위원 지금 항노화산업과에서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요?
에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항노화산업의 중요성을 모르겠지만 연도가 계속 될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항노화산업과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센터 구축 추진실적을 달라니까 책 있는 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줍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런 뜻이 아니고, 2017년도, 2018년도는 12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2017, 2018년도에는 뭘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봤으면 해서 요구를 했는데, 책에 있는 것 이대로 복사해 주면 뭘 합니까?
뭘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저희 김해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은 총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도비가 50억원, 김해시비가 120억원, 자부담이 29억원이고요.
○신용곤 위원 그런 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동안 지금 현재 센터를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센터를 건축 중에 있고요.
○신용곤 위원 센터 건축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지금 공정률은 약 40%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은 센터 구축을 2020년,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2021년까지 할 겁니다, 5년간.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장비 구입도 있고, 센터도 구축하고,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센터 준공은 2021년 7월까지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뒤에 기계 사 넣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제어연구 및 사업화에 대한 실적은 많이 있네요.
인력 양성에 박사가 벌써 10명 정도 배출이 되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구만 하는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퇴행성 뇌질환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혈관성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병이 연세가 들수록 더욱 심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화를 약간 제어시키고 지연시키는 이런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연을 시킬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업화입니다.
○신용곤 위원 연구해서, 여기 보면 연구성과에 활성화 조절물질 펩타이드 1종 개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렇게 해서 학위자도 양성하고 그다음 이런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런 쪽으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특허도 내고, 기술 이전도 사실 1건을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만 한다, 그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약 61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이것은 인산가에서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현재 함양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는, 혜택은 실질적으로 인산가에서만 체험지구로 조성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21만㎡가 전부 인산가에서 다 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엄청난 건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인산가에서 위원님 부지도 매입하고 사비로, 자기들이 조성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신용곤 위원 민자 215억원 이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국비, 도비,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행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민국 잠깐만 자료, 추가 질의?
○이종호 위원 자료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강민국 앞서 다른 과입니까?
항노화산업과 추가 질의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러시죠.
○이종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졸업 기업 현황, 자료 이것 혹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 보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방금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졸업 기업 현황해서 69개, 이게 2017년도부터입니까?
2019년 11월 15일 기준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에는 2017년도부터 하라고 했는데 2017년도부터 기업이 69개다 이 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2002년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1번을 보시면 2002년 5월 23일 입주를 해 가지고 2003년,
○이종호 위원 그때는 시행이 잘 안 되다가, 활성화가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부터 시행했는데 69개 기업 중에서 19개가 폐업되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이종호 위원 그때 당시에도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2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그 당시는 평가위원회가 있었는지 존재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이게 퍼센티지를 봐도 엄청난데, 69개 중에서 19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폐업을 보면 초창기에는 폐업이 많았지만 갈수록 지원이 잘 되니까 졸업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보면 2002년도부터 했으면 쭉 해서, 앞장은 잘 되었네, 뒷장도 그 나름대로 되었는데, 뒤에 보면 섞여서 2007년도 것이 뒤에 가 있고 그러네, 마지막장, 다음장 보면 2014년도 것이 끼워져 있고 이래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죄송합니다.
바쁘게 하다 보니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하는데, 애시당초 스타트할 때에는 폐업 기업이 많았지만 가면 갈수록,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졸업 기업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안 된다 아닙니까?
서류 잘하는 사람만 입주 시켜 주면,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하고 잘 보시고 평가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 초창기처럼 이러한 실패가 없는, 졸업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를 배출해야지, 앞에는 너무, 그죠?
쓸데없는, 진주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 헛되지 않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 기업이 44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43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3개, 지금 43개 기업이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대부분 입주 기업들이 영세성은 틀림없습니다, 영세합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6개 회사가 임대료도 못 내고 전기세도 체납을 해 가지고 16개 회사가 말이죠.
그게 임대료, 전기세 체납이 4,600만원이에요, 4,600만원.
그것도 1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있지만, 또 5개월도 있지만, 20개월 된 기업도 있고 10개월 된 기업도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된 이유를 분석은 했습니까?
그때 우리 현장방문 할 때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했잖아요, 잘 되고 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실질적으로 입주 희망 기업은,
○이상인 위원 아니, 입주 희망 기업이 아니고 현재 입주를 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렵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임대료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내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일부는 못 내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바로 저희들이 이 기업체가 가망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퇴거 조치를 시킬 건데 앞으로, 예를 들어 체납기간이 오래 된 기업은 실질적으로 짐만 안 빼 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선 보류를 하자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사실,
○이상인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제가 올해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에 두 번은 갔다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번 갔다 와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안 하셨네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일단 몇 군데 시설은 둘러본 것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어렵고 힘든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 부분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미흡했어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국장님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상인 위원 화려한 모습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보여주고 안에 내부적으로 기업 활동하는 데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가, 어떻게 하면 항노화산업과에서 도와줄 것인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보임한 이래 두 번을 방문해서 기업체 방문만 하고 그런 눈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있는 존재가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통감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 진주시나 경남도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짜 훌륭한 기업을 양성시키고 또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런 기업 활동을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담당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업무를 봅니까, 서부권개발국은?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는데,
○이상인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자료를 안 했으면 몰라서, 우리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화려한 것만 보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빨리 성장하고 발전해서 큰 장소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기업들이 왜 그랬는가를 보고 진단을 해서 과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시적인 자금 경영 악화인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기업이 430개도 아니고 얼마 안 되잖아요, 기업체가.
그리고 폐업하는 이런 부분도 폐업 원인이 무엇인지, 원장님이 잘 관리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좋은 점도 같이 하는 그런 열린 사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함께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니까 안타깝다는 이 말이죠.
430개도 아니고 43개 기업을, 행정이라는 것은요.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의논을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힘낼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참고로 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진주시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우리 도에서 1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 감독권은 진주시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관이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것은 통감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맡기지, 도에서 뭐 하러 관리 감독을 하고 관심을 가집니까?
자료 제출도 하지 말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좋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못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하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를 함께 해 보라고 질의를 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돈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바쁜 일정이지만 현장에 가서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계획은 있는지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지적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항노화산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진주바이오진흥원이 사실은 지도 감독권이 법적으로는 진주시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감독권이 진주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 들여다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바이오산업도 어차피 항노화산업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도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업은 행정을 모르잖아요.
기술만, 전문 분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고 행정의 혜택을 볼 것인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어야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127페이지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함양산삼요.
○이상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성 가면 녹차라고 브랜드가 되어 있고, 순창 가면 고추장, 의성 하면 마늘,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산물, 함양 하면 산양삼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도 차원에서도 함께 합니까?
안 그러면 함양군에서만 합니까?
브랜드를 우리가 캐파를 키워서 경남 하면 함양산양삼이다, 함양이라는 작은 사이즈이고 경남의 대표 브랜드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경남 하면 함양은 몰라도 산양삼은 알아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경남 함양산삼엑스포도 하는 것이고요.
그 엑스포 끝나는 게 엑스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포스트 엑스포로 끌고 갈 것이냐, 산양삼을 어떻게 경남 함양에 접목시키고 브랜드화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 봄에 줄기차게 산림청하고 기재부 방문하면서 따낸 사업이 산양특화산업진흥센터, 국가 기관입니다.
그것을 함양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함양 산양삼에 대해서는, 산양삼 그러면 경남 함양이라는 이런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경남 고성을 예를 들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를 몇 번 함으로 인해서 경남 고성 그러면 공룡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듯이, 이 이후에 산양삼 그러면 경남 함양이 이퀄(equal)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조금 아쉬운 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이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상인 위원 그럼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 좀 드리고, 공무원들도 드리고, 사무처에도 드리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함양에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도 자료를 공유도 하면 좋을 건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엑스포랑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감을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행감 받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도 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런 부분 저희들 생각을 못 했는데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회 로비에다가도 현수막이라든지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하고 잘 협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우리가 또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 부분 지도 감독을 맡고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입 예산이 얼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남택욱 위원 빨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올해 매출액은 13억2,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3억2,000만원, 매출이.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순수익은 지금 현재 1억6,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순수익이 1억6,000만원?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얼마 안 된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순수익이 1억6,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순수익이 1억6,000만원, 이게 판매수익과 대행 사업이죠, 주로?
예스냐 노냐,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주로 대행 사업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행 사업이나 상품 판매하고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대행 사업이 많습니까, 상품 판매가 많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현재 상품 판매는 부족하고요, 대행 사업이 많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족하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이 대행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주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과 그리고 연구 용역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대행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대행 사업을 위탁은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남택욱 위원 공공기관이 많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경남도도 비롯해서 시·군이죠, 공공기관이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왜 여기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또 시·군에 도가 맡기고, 또 경남연구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연구기관도 많을 텐데,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출자·출연기관 4개 군에서도 도와주지만 일부 경상대나 민간인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민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경남도 기관이나 시·군에서 용역 사업을 맡깁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보니까 과장님, 상품 판매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거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대행 사업을 보면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렵다, 그죠?
항노화주식회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거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지요.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예, 만약에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는다면 항노화주식회사는 중간에서 역할밖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수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용역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건비가 수익이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과연 그런 용역 사업을 할 때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실질적으로 신규채용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전문성은,
○남택욱 위원 떨어지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뒤떨어집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학력이, 예를 들어 학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 연구기관이나 그죠, 유명한 기관, 이런 데 보다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떨어지지만,
○남택욱 위원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대행 사업을 여기에 줍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를 들어서 수주를 용역하면,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도가, 시·군이 왜 여기에 용역 사업을 이렇게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일단 예산과목이,
○남택욱 위원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일감 몰아주기,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일감 몰아주기 이게 요즘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맥락과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너희들 벌어먹어라, 이게 큰 유명한 용역업체가 아닌데 우리 도가, 시·군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맞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차라리 민간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전문용역 같은 이런 거 좀, 우리 경남도가 발전되고 잘될 것 같으면 전문기관이 이렇게 많고 많은데 민간시장에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을 받아서 거의 인건비를 주는 식으로 마지못해서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일부 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남택욱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을 맡겼던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는 쪽으로,
○남택욱 위원 만족도,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들 좋아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용역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경상대학이나 과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별로 용역을 별도로 하청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항노화주식회사에 파견된 공무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7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7명이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여기 그러면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도에서 나갑니다.
도에서 나가고, 군에서 나가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식회사인데 도에서 나가고,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다, 이게 영리업체잖아요, 영리사업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상법상, 그런데 왜 이 인건비를 공공, 우리 경남도청에서 공적으로 나가냐 이 말이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부위원장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예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우리 공무원은 급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1인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5×7=35, 3억5,000만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남택욱 위원 그 정도로 보고, 출자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현재 출자금이 4억9,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당초 출자금이.
그 출자금을 증액하려면 5년 안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5년 안, 지금 현재 2017년도 3월 30일,
○남택욱 위원 상법상 아니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 상법상입니다.
3월 30일에 개소한 이후에, 예를 들어 외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출자금이 적자가 곧 날 것 같아서,
○남택욱 위원 적자는 또다시 도에서 출연하면 되지,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5년 이후에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남택욱 위원 운영하게 된 게 내년이면 4차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햇수로 4년 차입니다.
○남택욱 위원 영리기업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인사이동이 또 있을 텐데 공무원이 역시 파견되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파견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에도 내나 7명 그대로 파견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지금 현재 이 행감을 마치고 항노화주식회사 행감이 있습니다.
그때 대표이사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이사의 입장으로서는 공무원은 점차 줄여나가자 그런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이 업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남택욱 위원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고 전문성도 결여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늘 지난 우리 행감 때도 생각했지만 지금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해양 항노화가 우리 사업 안에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해양 항노화 산업의 전망 같은 것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저희 항노화산업과가 설립되면서 우리 과에서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서북부권,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한방으로 나가고, 그다음 고성, 거제, 통영 이쪽으로는 해양으로 나가자, 해양 항노화로 나가고, 그다음에 김해, 양산은 양방 항노화로 나가는 그런 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거제나 통영이나 굴 양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양 소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 선마린바이오 그런 회사도 지금 굴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해양 분야는 약간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조직이 과장님 밑에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양방, 해양,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 기반,
○송오성 위원 항노화 기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해양은 따로 없습니다.
양방, 한방, 항노화 기반.
○송오성 위원 종래에는 해양 항노화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앞에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직전에,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왜 이걸 바꿨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의 능률을 따지기 이전에, 양방계가 창원에 있었습니다.
한방은 진주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능률성이 뒤떨어진다, 건설소방위 위원님들께서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합쳐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걸 분리시켜서 한방 따로 놀고 양방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합치면서 해양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조직, 이걸 확산보다는 우선 해양은 우리 기반에서 담당을 하면서 해양 항노화는 조직에서 삭제된 건 틀림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 의료, 바이오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종래에는 치료를 위주로 했던 산업이었다면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는 거기에 대비하여 관련 수요들을 창출해 내고 대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선도하자, 이런 취지에서 양방도 한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방과 양방 같은 경우에는 기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 왔던 그 기반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면서 그 기반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양 항노화의 경우에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성에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지금 출발에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떠오른, 소위 바이오산업의 한 분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육지에 붙어있기는 한데 섬이나 다름없어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삼면이 바다인데 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절벽입니다, 그렇죠?
밖으로 나가려면 바다로밖에 못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섬하고 같아요.
섬나라, 사면 중에 한면은 그나마 바다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 섬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위 해양 항노화 산업에 대한 기반, 자연적인 환경, 이것은 정말 우리 경남이 굉장히 우수하다, 특히 자연환경 자체가 훼손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내용이나 이걸로 보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해양 항노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단 해산물이나 재료를 가지고 항노화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한방 항노화 쪽으로 묶여 있다고 봅니다.
아미코젠이나 이런 데, 게 껍질을 가지고 하는 키토산 물질을 가지고 상품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 쪽,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서북부 지역처럼 항노화 산업의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 중심으로는, 사실 해양 치유 부분은 눈을 뜬 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고성 자란만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전국 4개 군에 대한 해양치유단지 시범 사업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눈을 뜨고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주가 되어 있어서 담당 단위의 조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되지 싶은 조직은 그렇게 정리가 올 초에 된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을 필두로 해서 해양 자원을 무수하게 항노화 치유 자원으로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고, 그와 덧붙여서 우리 경남에는 많은 좋은 수려한 섬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기반 시설들, 서북부권의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산악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림 항노화를 조성하듯이 해양 항노화 쪽도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섬 발전도 지금 남다르게 좀 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해양 항노화는 물론 기능적으로 약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경우, 지금 한방 같은 경우에는 육지 생물을 중심으로 많이, 종래부터 재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해양 생물과 관련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영역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자연환경 그 자체를 이용해서 관광산업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만 해양의 자연을 이용한 힐링센터나 치유, 체험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어떻게 개발해 내면서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해양이 비록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초기 단계일수록 우리가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거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해양 항노화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직접 제가 우리 도 직원들하고 함께 거제에도 방문해서 거제에 있는 우리 기초단체 직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실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초에서 하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기초를 잘 지원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어떻게 자극하고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섬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에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호안을 축조한다든지 섬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섬에 방파제를 하는 그런 데 국한된 기반 시설 SOC 사업만 해 왔는데 지금 섬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정착하는 건 아니니까 섬을 어떻게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섬에 대한 특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서, 섬이 있는 시·군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TF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양 치유 자원하고 다, 관광 자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저도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으면 주문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징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김은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 추진사항 자료를 받았는데요.
목적에 도심형 항노화 힐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건강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당연히 갔다 왔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 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제가 갈 때는 한참 더울 때 갔었습니다.
더울 때 갔는데, 대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가 좀 고바위가 되어서 너무 높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고요.
체험관이 건립되면,
○성동은 위원 이 안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힐링 릴렉스가 있고, 커머셜센터라고 해서 커머셜센터가 뭐냐고 하니까 운영본부랍니다.
운영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힐링하우스는 내나 거기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에코존이라고 해서 요즘 체험길, 둘레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그런 것을 조성했는데,
○성동은 위원 힐링 릴렉스는 뭡니까?
힐링 릴렉스 프로그램이,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힐링 릴렉스, 힐링을 릴렉스할 수 있는,
(일동 웃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틀린 말은 아닌데, 천천히,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 안에 사우나도 할 수 있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사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힐링 릴렉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테라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갔다 오셨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대운산휴양림하고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 자주 올라갑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 그렇습니까?
○성동은 위원 주변 지인분들이 부산에서 울산에서 오면, 찾으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 현장에 보면 항노화, 말은 정말 좋아요, 진짜.
주말만 되면 만석이 되어서 저도 예약하고 싶어도 못 할 정도인데, 과장님도 가 보셨다니까 그 위치가 대운산휴양림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기존에 있는 휴양림은 캠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쪽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숙박을 하면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숙박동 짓는 것을 봤는데, 아, 저기는 숙박하는 데인갑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잠깐 내려서 또 한 번 둘러보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짓기만 지어주고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후속 연계되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 챙겨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23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1년 6개월에 걸쳐 지역 맞춤형 힐링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만약에 123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안에다 무엇을 채워 넣을지, 무슨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할지 이것을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은 4억원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 그런,
○성동은 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성동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던가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시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운산휴양림 쪽을 더 선호하지 지금 여기에 그 부지나 봤을 때, 부지도 생각보다 작아요.
봤을 때 여기에 꽉 막혀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아직 조경도 안 되어 있고 나무도 한 그루 없고, 그 땡볕에 누가 힐링하러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림과나 이런 데,
○성동은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부지를 변경했었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미 85%까지 진행됐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제가 당초에 이 사업에 관여 안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처음에 약간 저도, 아까 맨 서두에 너무 고바위이지 않느냐, 왜 이런 경사가 진 부분에 이렇게 지어놨는지 약간은 의문스러움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휴양림하고 같이 그쪽에 형성이 되었으면 정말 더 멋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건데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고, 완전 동떨어져서 폐허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공감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 앞에는 물도 없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물은 항상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해서 움직임이, 동선이 완전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발굴할 때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진입로도 약간 협소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성동은 위원 좋은 취지로 양산에, 우리 지역구에 선택을 해서 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지역구가 자랑은 아니지만 7개 계곡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부산 인근이나 부산에는 계곡이 없어요.
야외 계곡이 없고, 울산도 많이 없습니다.
서부 양산 쪽에도 없지만 웅상 지역구에는 계곡이 7개 정도 있어서 항상 여름만 되면 많은 인파도 오고, 와서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아이템을 개발, 문화나 힐링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안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케이블카나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짚라인이나 이런, 소규모 짚라인에 가서 체험하고 하루를 프리하게 완전히 놀다 갈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이 부분에서, 이걸 살려야 됩니다, 123억원이나 투입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심도 있게 많이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그래야 성공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양산시하고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보강을, 부수적인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개발해서 이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용에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연계사업 제출 현황에 보면, 이거 일선 시·군에서 받는 거죠, 맞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성동은 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이, 양산의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양산은 싹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왜 밑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데 안 올리냐 이런 질타도 하고 해서, 올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다시 그 부분은 양산시하고 한 번 더,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추가 질의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지역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은철 과장님.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손덕상 위원 오늘 고바위도 나오고 하시는데, 고바위가 무슨 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좀 높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손덕상 위원 일본 말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로 이향래 국장님께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주바이오진흥원 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손덕상 위원 우리가 현지 한번 갔다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손덕상 위원 그때 원장님 보고 태도도 저는 사실은 좀 의아했고, 그때 설명 당시에 입주 대기 기업이 줄을 서서 있다, 등 아주 포장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뻥튀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엉터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하고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뻥튀기하시고, 허위 자료를 주고 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감 마치시면, 진주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우리 도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이종호 위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전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하는 목소리에 화가 꽉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의 질의로 화가 났다면 사과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단 자료를 받을 때 졸업기업하고 그런 것은 기재가 되었는데, 입주 일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 자료는 안 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43개 업체에 대한 입주 일자는 없습니다.
요구는 안 했습니다.
할 필요는 없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이 들고 있는 것 저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입주 일자가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궁금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입주평가심의위에 위원 명단이 열 분 계시는데, 혹시 소집 시에 교통비라도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입·퇴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 모일 것 아닙니까?
참석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저희들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고요.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진주시에서 출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관여를 하고 지도도 하는 것이 맞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을 듣고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상인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우리 도에서 이 업무가 관련이 없다면 안 해야 되겠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짧게 마무리하자면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해서, 입·퇴소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명확히 좀 해 주시고, 임대료 체납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제가 질의했으면 좀 더 세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입주 기업체 전체 회의를 거쳐서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체납 관계에 대해서는.
20개월 정도 미납되었다는 것은 사실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약간 신경을 덜 썼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안 하려 했더니만 제가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인사드릴 때 “만수무강하십시오.” 인사하잖아요.
그 제일 1번 기초가 항노화 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흘러간 것을 보면 ’60년대 제조업에서 전기로, 화학으로, 컴퓨터로, 전자로 해서 지금 웰빙 시대입니다.
그 중심이 항노화 산업입니다.
그렇겠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향후에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산업이 항노화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노화 산업이 진주에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서부경남, 공기 좋고, 한방, 산삼, 또 합천에 있는 도라지, 작약 해서 이것 전부 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 짜내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 과거든요,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항노화 산업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항노화산업과에서 알차게, 견실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안으로 해서 이게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도 서부 쪽에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거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사장님은 정무직이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채용직입니다.
공모 채용,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냥 공모해서,
○김윤철 위원 김영주인데, 대표이사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영주입니다.
‘영’자 ‘주’자입니다.
○김윤철 위원 김영주 사장님은 공모한 사장님이시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김윤철 위원 거기 도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직원도 있고 거창, 산청, 함양, 합천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직원들은 시·군 소속기관에서,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업무와 연계를 시켜서 항노화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부경남에 존치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가 열악하고, 재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항노화 산업이 진주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시고 업무 보고나 사무감사에 대응을 잘해야 되고, 열악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기대를 걸고 특수농법, 또 거기에 관련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경상남도 60% 이상이 서부경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소득을 창출시켜주고 소득을 증대시켜 줘야 될 과가 항노화산업과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노화라는 개념이 참 광범위하죠.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국이 만들어져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항노화가 끝이 없는 것인데.
항노화산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서부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 좀 닫으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5시 30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장순천
기획본부장 박영진
운영본부장 하종덕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엑스포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박영진 서기관입니다.
운영본부장 하종덕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 부장을 맡고 있는 사무관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김성진, 홍보부장 정영희, 행정관리부장 백승우, 관람객유치부장 김해중, 운영부장 손영근, 시설부장 홍화섭, 전시부장 안일환, 국제협력부장 윤경식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1##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업무 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미 제가 현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CJ하고 컨소시엄이 됐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제안서에서 홍보 지원하는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홍보 계획?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홍보 지원 총괄표 좀 빨리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 배부해 주셨는데요,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해나 창원 이런 것은 숙박시설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 외 지역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여기 실려 있는 것이?
○사무처장 장순천 지금 12개 시·군에 대해서 교통 1시간 내, 1시간 반 거리 내에서 했고,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김해하고 창원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김해, 창원은 빠져 있잖아요.
○사무처장 장순천 김해, 창원은 빠져 있는데, 1차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고,
○이종호 위원 빠져 있네요, 일단?
○사무처장 장순천 예, 일단 빠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빠졌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지금 서부경남 쪽으로 해서 연계 관광코스로써 하기 위해서 거제, 통영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이종호 위원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양에서 보면 통영이나 거제 이쪽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요, 창원보다는?
○사무처장 장순천 지금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을 좀 생각을 해서 거제, 통영이 관광지가,
○이종호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한다 안 합니까?
이게 빠진 이유가 관광 쪽으로 바닷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으로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해나 창원도 볼 게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숙박시설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제나 통영도 좋지만 너무 거리가, 산삼엑스포의 숙박을 비교한다면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또한 자료에 보니까 김해하고 창원이 빠져 있어서, 제가 김해에 유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리상으로 볼 때는 창원이 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자료 이것 보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질의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여쭤 봤고, 우리가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것인데, 미리 이것도 창원하고 협의를 좀 보는 것이 안 났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참고로 창원에 창원호텔하고 인터내셔널호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터내셔널 윤 회장님이 전국 호텔 경영했던 회장님으로 계시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중앙 관광회장,
○이종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창원에서 뭔가 협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묻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것도 좀 있죠, 솔직히?
○사무처장 장순천 창원 지역은 관광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군이,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사무처장 장순천 창원시에서 직접적으로보다는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바로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 끝나셨습니까?
본 질의 지금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자료가 아니라 본 질의한 것인데,
○위원장 강민국 아니, 지금 자료 요구 중이니까,
○이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처장님,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하심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처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의 학생들 골프 대회 있죠?
그 대회를 치르려 해도 가야컨트리클럽 이런 것 안 빌려 줍니다.
그렇듯이 진짜 우리 경남에서는 함양산삼축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목표로 해서 안 빌려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장님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사무처장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제 임기 말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사무처장 장순천 제가 일단은 도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아니, 도에서 파견된 것 말고.
퇴임하시는 임기 언제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내년 상반기입니다.
공로연수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나가실 예정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퇴직은 2021년,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 무슨 의도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월에 나가십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공로연수...
퇴직이라고 말씀을,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사무처장 장순천 공로연수가 7월 1일자로, 7월 초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엑스포가 언제 시작하죠?
○사무처장 장순천 9월 25일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우리 처장님 언제 인사 하셨죠?
○사무처장 장순천 1월 2일 자로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까?
○사무처장 장순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1년 단위로 당초에 초기에 1년 파견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은 승인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승인 사항인데, 이게 왜냐하면 9월 25일에 엑스포를 시작하는데 처장님이 그러면 7월 초순에 공로연수를 가시면 그 후임은 들어와서 또 처음부터 일을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이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처장님,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로연수를 안 가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셔야 된다 아닙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인사 시스템은, 인사 방침은 1년 남겨 놓고 공로연수 가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뒤에 간부 현황에 보면 공무원은 함양군 공무원들도 혹시 9월 25일 전에 공로연수라든지,
○사무처장 장순천 함양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없고, 다른 분 뒤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손덕상 위원 그래도 조직위원회라면 엑스포를 주관하는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맞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지금 현재 총괄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수장이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바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예.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는 권한이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례적으로 봐서 꼭 공로연수를 1년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청 내부 규정에 지금 1년이라는 그런 것이 임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 시·군에는 예를 들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엑스포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도 큰 하자가 없는 한 연장을 시켜주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제 입장으로 봐서는,
○손덕상 위원 입장이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시 처장님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처장님 의지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7월 초순에 만약에 공로연수가 생기면 가실 것인지 아니면 9월 25일에 엑스포를 다 치르고 나서, 만약에 지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마무리하고 가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저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 봅니다.
엑스포가 한창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걱정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인사가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처장님 답변에 제가 감사드리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엑스포 같이 큰 국제 행사인데, 마지막 몇 달 더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임기를 엑스포와 같이 함께하면 더 책임감도 가지시고 마지막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이것은 바로 보고를 하세요.
이것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첫째 인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이런 요지가 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처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엑스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장순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함양 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손덕상 위원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대봉산,
○손덕상 위원 아니, 대봉산 말고 관광객 유치 관계 해가지고 1안, 2안, 3안 정도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사무처장 장순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 전국 단위의 단체, 산삼 엑스포 관련 83개 기관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단체관람객들에 대해서, 내년 2월 경에 입장권이 발매가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어느 요일에 올 것이냐, 억지로 우리가 어느 요일에 오라 가라 하기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는,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그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많이 고민을 하셨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방금도 처장님한테 큰 의미를 줬습니다.
그 의미를 가진 만큼 엑스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안 가져 오시나요?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만.
○사무처장 장순천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다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방문객 인원을 몇 명으로 잡습니까?
저번에 제가 현지 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처장 장순천 129만 명으로,
○남택욱 위원 129만 명.
129만 명이면 많이 온다,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에 홍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열심히 하고, 해외사무소, 대사관, 또 어디 있습니까?
외국 어디로 지금,
○사무처장 장순천 자매결연,
○남택욱 위원 된 도시, 그리고 해외사무소, 대사관, 또 그 외의 기관이 있나요?
○사무처장 장순천 우리 도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 기관도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고 있고,
○남택욱 위원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방문을 하면 와서 먹고 자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숙박시설이 아주 중요할 텐데, 숙박시설은 현재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저희들 수요는 1일 7,300명,
○남택욱 위원 1일 7,300명이 숙박을 한다 이거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게 숙박시설, 룸은 확보가 된다는 말이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현재,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함양군 내에 확보가 다 됩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함양군 내에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남택욱 위원 나머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나머지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족 시설은, 지금 자연휴양림이 4개소가 있고 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 또 연수가 가능한 연수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산 휴양밸리가 준공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391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관광객들이 기호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연계 관광 코스화 해서,
○남택욱 위원 그래서 기호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국내 행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호텔 같은 게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은.
내빈이 방문했을 때라든지 외국인들한테는 특별히 호텔이 필요해요.
○사무처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일반 우리나라 한옥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호텔 숙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외국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호텔이 1개밖에 없네요, 그죠?
객실이 34개, 이것 무슨 호텔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라온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군내에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읍내에,
○남택욱 위원 몇 급이죠?
○사무처장 장순천 별 2개입니다.
○남택욱 위원 별 2개.
이건 호텔 아니네요, 별 2개 같으면.
이건 모텔입니다,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사실상,
○남택욱 위원 보통 4개 정도 돼야 되는데, 그죠?
1급 이상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회를 베푼다든지 외국 귀빈들이 와서 제대로 주무실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숙박시설이.
이런 것을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야 돼요.
지금 늦었잖아요.
이런 국제적인 대형 행사를 하면서 호텔 객실을 100개나, 2개라든지 함양군에 중소 호텔을 지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호텔을 한두 개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함양권은 호남권역을 비롯해서 지리산권역, 그래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함양은 정말 좋은 지역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함양 엑스포를 계기로 엄청난 관광객들이 함양을 방문하고 함양을 세계에 알릴 텐데, 이런 호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가서 외국 귀빈들에게 연회를 베푼다든지, 외국 귀빈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텔에서 잘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미리 계획을, 우리나라가 100년, 10년, 5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예?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만 많이 불러모으고 외국인들 불러모아서 행사를 치를 게 아니라 숙박시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고 먹는 이런 시설도 점검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건립은 좀 어렵다고 보고, 숙박시설의 점검, 위생 상태라든지 바가지 요금 같은 것 잘 점검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축제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향후라도 함양군에 이야기해서 호텔을 앞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한 2개 정도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조그마한 도시에도 호텔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처장님, 방금 자료가 와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부분은 다들 공직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행사로 CJ ENM이 됐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게 대표사가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가 그거잖아요, 그죠?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CJ ENM의 투표 조작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게 수사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즉, 엊그저께 CJ ENM 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내용을 아시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수사 시작이라고 합니다.
CJ ENM의 고위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CJ ENM이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죠.
왜냐하면 엑스포가 결국은 우리가, 제가 지금 홍보 계획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자칫 잘못하면 엑스포라는 이름하고 앞으로 수사가 시작되어서 언론을 타고 하면 CJ ENM의 부분하고,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무처장 장순천 현재 CJ ENM에는 6개의 독립된 경영을 운영하는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음악콘텐츠본부라고 해서 그 밑에서 운영하는 M-Net이라는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제작진 3명이 관계되어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M-Net도 CJ ENM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 채널 중 하나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CJ ENM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M-Net뿐만 아니라 CJ ENM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사장이 M-Net 부사장이 아니잖아요.
CJ ENM 부사장이잖아요.
고위 관계자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 이것 행사 차질을 안 겪겠나요?
○사무처장 장순천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본부가 있는, 콘텐츠솔루션총괄본부라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경영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강민국 아니, 아니.
그건 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CJ ENM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장을 M-Net에서 프로듀스 101인가 그것 조작 때문에 됐는데, 이게 본사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별개로 운영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거고, 본사가 한 회사인데 그게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재 계약상에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원장 강민국 그건 아니죠.
그건 계약서상,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사는 별개고, 왜냐하면 이미지가, 엑스포는 홍보를 해야 될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홍보가 사실 관건이거든, 백 몇 십만 명을 유치하려면.
그런데 이게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대행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지에 먹칠이 갈 수 있다, 그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무처장 장순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방금 자료 보면, 11개국에 스팟 광고를 한다고 해서 10억원씩 자기들이 제출했는데, 스팟 광고 이런 것이 10억원씩 가나요?
그렇게 안 갈 걸.
스팟 광고 아무리 많아 봐야 1억원밖에 안 할 걸.
14개국에 하더라도.
○사무처장 장순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입장권 발매와 동시에 내년 9월,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래도, 지금 잘 모르시죠?
스팟 광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죠?
전문가가 누구 있죠?
뒷 분 중에.
스팟 광고가 10억원씩 드나요?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1개국에 740만 가구,)
입찰 금액을 10억원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으러 와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자가!
수감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 지금!
홍보 지원 총괄표에 보면, CJ ENM 스팟 광고 10억원 가치, 무상 홍보한다, 그거 몰라요?
그러면 온라인 홍보 해가지고 3억원 정도 홍보 지원하겠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모르시나?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금 10억원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홍보는 6억5,000만원인데, 무료 지원 부분이 10억원 상당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팟 광고가 과장된, 스팟 광고가 10억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스팟 광고가 뭔지 알죠?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말 그대로 스팟, 점이잖아.
정규 광고 외에 탁탁 찍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4개, CJ ENM이 채널이 몇 개예요?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갖고 있는 채널은 16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가 알기로 M-Net이나 tvN 이런 데는 주로 버라이어티나 오락 프로인데 거기에 광고가 따로 없을 걸,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존 홍보대사를 조수미 씨가 하고 계시고, 김수미 씨가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된 건가요?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자기들이 제안한다는 건가?
(○홍보부장 정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를 해서 드리는, 앉으세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첫째는 우리 엑스포의 이미지와 CJ ENM의 수사, 하필이면 그 회사예요.
이 부분이 수사가 어떻게까지 진행될 건지, 또 그것보다도, 수사를 별개로 하더라도 그게 자꾸 언론에 이미지가 되면 우리 엑스포의 홍보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렇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가 외국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국내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본 계약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홍보를 제안했다면 이것 계약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세밀하게 세부 산출 근거를 내서 무료로 하는 부분,
○위원장 강민국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산청 한방 엑스포하고 합천 대장경 엑스포를 제가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본계약이 체결돼 버리면 갑을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끌려다녀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런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같이 끼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장순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우리 이 자본 가지고 계약서 문구 하나,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마산로봇랜드가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마창대교라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안 잡혀줄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장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위원회를 질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 장순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CJ ENM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솔직히.
그래서, 본계약 체결하면 계약 금액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철저하게 그 금액 안에서 CJ ENM 측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되면 계속 옥상옥의 돈이 요구될 수 있거든요.
그것 처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입찰 제안 가격이 87억원이기 때문에 87억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서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처장님 워낙 유능하신 분이고 해서, 본부장님도 내나 함양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기획본부장 박영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 해가지고,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할 일도 많겠지만, 주차장이나 숙박, 대행 업무가 거의 다거든.
이분들이 엑스포의 시설도 설치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 강민국 또 끝나고 나면 자기들 시설물 철거를 해 가고,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 두고두고 욕 들어먹습니다.
하필 이런 과정 중에 CJ ENM이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하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150억원을 넘게 줬는데.
처장님 알겠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단을 자체적으로 16명을 꾸려 놓고, 저희들이 모르는 산청 엑스포라든지 다른 엑스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것 전부 다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에 다 담아가지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그것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위원장 강민국 그렇죠.
○사무처장 장순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강민국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가장 역량을 모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다 넣고 그 금액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 다 넣어야 된다고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사무처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시 한번 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처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시원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합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장경 엑스포를 치러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염려스러워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어차피 갑과 을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은 권한이 없잖아요.
○사무처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꼼꼼하게 잘 따져서 해야 된다,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여기 보면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군수님 역할은 뭡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군수님은 이사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사입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도의원 역할은 뭐예요?
○사무처장 장순천 의원님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행동강령에 따라서 위원회에 같이 이사로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임재구 위원님 참여하시나요?
○사무처장 장순천 못 합니다.
○김윤철 위원 안 하죠?
○사무처장 장순천 예.
○김윤철 위원 임재구 위원님 역할 분담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장순천 저희들은 자문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문 많이 받고 의견도 많이 듣고 오셔서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사님이 조직위원장이면 도의원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중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또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도와 조직위원장님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교두보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도의원께서.
○사무처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처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처음 계약부터 잘 조율을 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지는 함양군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이쪽에도 법률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고, 이쪽에서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십사 부탁 말씀 저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번에 항노화 엑스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장순천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16시 15분)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대외협력단장 정연광
전략사업추진단장 박래만
○위원장대리 남택욱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남택욱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설립 이후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광 대외협력단장입니다.
박래만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조직 및 주요업무 재정현황, 2019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12##368_6_건설소방행감_4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사항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직원들 전문직 근무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서면자료 요구 없으면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어요?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로 언제 오셨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2017년 2월 14일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아, 201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2월에 오셨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방문을 했고, 여기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5월에 인사를,
○이상인 위원 그냥 인사 한 번 했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이런 업무를 보시면 예산도 다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면 한 번씩 얼굴을 자주 뵙고,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항노화산업을 키우고자 뛰었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위원님들 찾아뵈려고, 정말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원가분석회계 연구원으로 있었고, 각종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항노화산업에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항노화산업 대표이사에 공고가 떠서 항노화산업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평소에 대표이사님이 항노화 분야에 나름대로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빠르게 업무 파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바로 나오는데, 다른 업무하고 다르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데 거의 1년을 소비하고 계시네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제가 오기 전에 사단법인 항노화협회 활동을 하였고, 항노화산업은 아니지만 경영학에 의하면 웰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웰니스 개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웰니스라는 것은 웰빙, 해피니스, 휘트니스를 줄인 말로 ‘웰니스’라고 명사가 탄생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웰니스 관광으로서 그 단어가 명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웰니스 관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생활체육이나 생활이 사람이 살면서 삶의 질하고 연계해서 웰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총칭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문적인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경영학도 하시고 항노화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셨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걸로 믿는데, 2월에 취임한 이후에 5월에 한 번 보고 몇 달 지나서 보니까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함께 해 왔고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직원이 2명 있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정직원 두 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한 분은 웰니스 관광 박사고, 한 분은,
○이상인 위원 여기 오셨어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앉으시고, 또 한 분.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한 분은 다른 과업이 바빠서 업무 수행 중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총 몇 분 오셨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총 7명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파견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업무보고를 대표이사가 하실 때 안정적이고 매출액도 해마다 차츰 늘어나고, 내실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데, 파견 공무원을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함께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파견을 해서 항노화주식회사가 출범한 지 지금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항노화주식회사가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성장세를 보임과 동시에 지금 민간 기간제를 트레이닝, 쉽게 말해서 기간제를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대체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일시적인 것으로 되고, 내년 정도면 취업난과 청년취업정책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민간인을 취업시키고 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대표이사님이 취임한 이래 여태까지 항노화 회사가 안정이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앞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잘됨으로써 우리 경남에서 굴뚝 없는 산업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만들 거거든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과반 이상이, 50% 가까운 7명의 파견 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3년 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3년 동안 계속 계셨던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순환 보직을 합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1년마다 순환 보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7명이라는 파견 공무원이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조직 구성원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네요.
1년 동안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취임 이래 조직 개편을 하고자,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인건비를 벌어야 되는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저희 직원들과 고심하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건비 충당이 충분히 된다고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다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민간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 민간, 우수한 자원이 들어와야 보다 나은,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발전성이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7명이라는 공무원이 1년 동안, 뭐 열심히 하시겠죠.
파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연구하고 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을 있어야 그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은 인맥 관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순환 보직 해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이 감소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취임 이래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이사회는 저희가,
○이상인 위원 취임 이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서면 질의 이사회를,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서면 질의 이사회를,
○이상인 위원 아니, 서면 질의를 해서 이사회를 종결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저희가...
○이상인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이사회를 한 횟수도 모릅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5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5번 다 서면 심의 받았어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사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한 점이 뭐냐 하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항노화주식회사가 자금이 어렵고, 매출의 신장을 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측면에서 이사회는 제가 실적을 올리고 나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12월에 이사회를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내년에는 앞으로 이사님들을 자주 뵙고,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아니, 이사회를 열어서 협의하고 심의할 안건이 예산이 없어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섯 번을 했는데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까?
다섯 번 이사회를 했는데 서면 심의를 하셨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바꾸는 과정, 그 부분만 변경하는,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거기에서 변경하는 안만 했고, 다른 것은 저희가,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섯 번 이사회 서면 심의를 한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다섯 번 할 때 한 번 정도는 모여서 회의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돼서 12월에 하는 걸로 하고, 중간에 감사님한테는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감사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만 서면 심의하면 안 됩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납니다.
징계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왜 신경을 안 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알고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직접 대면으로 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가 나눠져야지, 서면으로 하면 똑같은 의견으로 일치는 할 수도 있지만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올 연말에는 꼭 직접 개최하는 걸로,
○이상인 위원 아니, 당연직 이사 다섯 분 면면을 보면 도의 과장님하고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과장님들 아닙니까, 예?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예산 타령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좀 이런 것을, 그래도 다섯 번 정도 하면 반 정도는 대면회의를 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매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매출액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설명, 자료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항노화 관련 연구 용역사업도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관광 마케팅 강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 용역을 14건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공공기관에 했어요.
지자체 용역, 정부에서 하는 것, 이것은 그동안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도 기관에서 하자고 하면, 정말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그동안 열심히 뛰고 용역사업도 추진하고 해서 성과를 올려서 나름대로 흑자로 전환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수월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으로 보면 연구용역사업에서 기관으로서 수주를 받았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한 예로 저희가 클러스터사업 8억원이라는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PT도 하고 심사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 지자체에 주는 용역이 그냥 지자체가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매출액의 이익을 갖고 지역에 환원하는 일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 설득과 영업을 해서 용역을 땄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 답변 잘 알겠지만 앞으로 2020년은 용역이라든지 연구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하루 빨리 파견 공무원들도 정리를 해서 이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라 하면 특화되고 나름대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해서 경남 도민을 살릴 수 있는, 또 항노화주식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보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3년 정도 지나고 정착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수한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그렇게 해야만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존재의 이유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그동안 회사 대표이사로 오기 전에 다양한 경륜과 인맥,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을 벌여서 일을 하고, 사업차 용역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지만 경남항노화라고 하면 진짜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서 한 개를 만들어 보세요, 뭔가.
꾸준하게, 진짜 경남항노화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예산도 확보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여기에 맞는 이 산업이 발전되면 경남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계속해서 4차, 5차, 6차,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시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인건비가 상쇄돼서, 파견 공무원도 우수하지만 전문가 인재들을 영입해서 맞춤식으로 사업을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미래 50년 먹거리에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항노화주식회사가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 대표이사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주지는 어디이십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저는 진주입니다.
○이상인 위원 진주가 고향이에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향 발전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의 담당과장님하고 자주 소통해서 함께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이 회사는 진짜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성과를 가지고 이 발언대에 서서,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리게 했는데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을 좀, 빠른 주문인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하는데 있어서 정말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담합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우리 항노화주식회사가 태동할 때 아시죠?
합천, 거창, 함양, 산청이 출자를 해서 경남도와 5억원으로 출발했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복귀시키고, 독자 생존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재정 상태를 보니까 2019년도는 월등히 달라졌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1억6,000만원이나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 취임하시고 합천, 거창, 함양, 산청에 한 번씩 가보셨나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군수님 예방하고 각 실무과장님들 다 찾아뵙고, 지금도 제가 영업의 일선에 나서서 실무자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김윤철 위원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되던가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많은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노화 사업에서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이 군 단위에는 아이템을 줘야 됩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김윤철 위원 아까 전에 항노화산업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합천에 출자도 하고 직원도 파견해 놓습니다만 합천하고 연관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천군 농정과 박민좌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합천군에서 세 번째 신 활력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 드렸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군에서 항노화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항노화과가 있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합천에는 조금 그게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신 활력 사업에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도전해서 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군수님도 찾아뵙고,
○위원장 강민국 답변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하십시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군수님 찾아뵙고 정말 도움을 드린다고 제가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움도 주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4개 군에 출자를 하고 직원 파견까지 시켜놓고는 합천에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앞에 왕충식 과장께서 직접 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공부도 하시고, 그런 쪽에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군 단위의 우리 직원들한테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이템을 줘서 이렇게 해 보라고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못 느끼셨나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많이 느꼈습니다.
○김윤철 위원 느꼈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직원들한테 인지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질의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대표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2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2년입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종호 위원 오늘 대표님께서는 답변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거짓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보장은 못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임이 가능한가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1년씩 연임은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연임은 가능한데 연임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동 연임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동 연임은 아니고, 그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인사를 거쳐서 합니다.)
지금 자료도 나와 있지만 대표님, 항노화에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1년 총 매출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30억원이 맞습니까?
30억원?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아닙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하면 모자라는데, 12월 기준으로 하면,
○이종호 위원 12월까지 가면 약 30억원 정도 된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종호 위원 30억원 정도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대표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앞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 자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쉽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이종호 위원 사장은 아무도 하나, 사업은 아무도 하나, 이런 말이 있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면 이것은 턱도 아닌 소리입니다, 정말로.
저도 여섯 배, 일곱 배 많은 매출이 있는 회사를 하고 있지만 이 서면 회의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할 때는 꼭 참석하셔서 진짜배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경남만 들어가면 좀 민감합니다.
경남개발공사, 경남항노화, 그렇게 인식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회의나 그런 것 할 때는 필히, 보니까 이 5개 지역이 있데요
회의할 때 무슨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약 20만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런 것을 정해서라도 꼭 회의에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또한 매출 증가의 대상이 됩니다.
서면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시고, 대표님이 힘들죠 하고 물어보는 것도 제가 해 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매출 연간 30억원 정도 된다면 대표이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냥 좌르르 나와야 돼요.
오늘 약간 답변 자체를 의식하면서 연습한 듯한 그런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경남항노화 대표님이 연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이 좀 더 발전되는 항노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제가 아까 항노화 부서의 과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항노화주식회사 공무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구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독자 운영에 그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앞으로 업체의 존재 유무를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리 기업답게 매출 증대를 비롯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고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식구가 현재 10명이나 되는데요.
파견 공무원들 임금은 여기서 지불되지는 않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저희 기관에서는 수당 파견비 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파견 수당 비슷하게 그것만 이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송오성 위원 당초에 항노화주식회사를 설치한 목적이 있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송오성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즉, 경남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익적인 것이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태생부터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역할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곱 분 안 계시면 일 안 되잖아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익을 못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 빠지면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10명 이외에 기간제 4명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항노화산업의 대표이사로 와서 정말 할 일이 많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남에 항노화산업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해나, 거제도나 이런 해양항노화로 바람이 불었고, 저쪽 양산·밀양 쪽에는 양방항노화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산청·함양·거창 이쪽에는 한방항노화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우리 항노화주식회사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대한 팩트만 좀 간결하게 말씀하십시오.
너무 퍼지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질적인 사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각 기초자치단체 쪽이나 또는 개인사업자 쪽이나 그것을 추동해 내고,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수익해 봐야 총, 지금 보니까 11억3,000만원 정도, 현재 9월까지 매출액이 1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영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달리 용역 또는 연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노화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정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 일부 인원과 공무원을 묶어서 예산을 만든 것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송오성 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로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합류하신 분들의 비용, 이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 구조서 벗어나는 게 금년, 금년 수익이 얼마 났다고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년에 일부만 철수하면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일차적으로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 안정화돼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처럼 스스로 이 사업 자체가 일정 정도 성장을 하고, 그 사업의 기회가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그럴 때 이 항노화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의 어느 부분을, 또 그것이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면서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실 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익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도에서 돈 내서 이 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민간이 할 일을 공공에서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들겠습니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수익만 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역할에 대한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위원님 지적을 새겨듣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을 각 지자체나 도에서 파견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 감당하겠다, 행정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전문가를 모실 수도 있고 또 조직을 더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확대되는 만큼의 수익성은 스스로 확보해 나가면서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의 기회도 꾸준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 민간 영역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적인 관점에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강조하고 싶고요.
용역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하고 4개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부 몇 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이 회사의 설립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데 기여하려고 책임감 때문에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자생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배려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배려가 없다면 저는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항노화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 대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자본금을 댄 4개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항노화산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자극도 주고, 추동도 해 내고, 스스로가 그 지역에서 뭔가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자극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항노화주식회사를 안정화시키고, 실제로 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귀담아 새겨들어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취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제법 큰데 7,5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취급 수수료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그게 파견 수당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파견 수당입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예.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상임이사 김중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장순천
기획본부장 박영진
운영본부장 하종덕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김영주
대외협력단장 정연광
전략사업추진단장 박래만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부장 정영희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임은비 강지원
강기훈 김지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