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시 회원구 양덕2동 새마을문고 정현자 회장 외 주민 열아홉 분이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타당성과 최적지 입지에 대한 심포지엄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윤용근 의원, 부위원장에 심규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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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지난번과 같이 하되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시간 체크할 때까지 잠깐만요.
지금 전자시계가 비 전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이재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예, 건강식품인 마늘과 시금치가 많이 생산되는 보물섬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경남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동군 진교에서 노량까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당초 완공시한을 넘기고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해고속국도 진교 나들목에서 노량까지 지방도 1002호선은 하동군 지역이지만 남해군민들의 70% 이상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진주나 부산, 서울 등지로 나들이를 하고 있는 남해군의 주 관문도로입니다.
또한 남해를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남해안 관광도로 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남해고속도로 진교 나들목에서 노량까지의 지방도 10km와 노량에서 남해읍까지 국도 16km가 2차선으로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법상 규정된 속도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앞서 가는 저속차량을 추월 할 수도 없어 남해읍에서 남해고속국도 진교 나들목까지 나오는데 승용차를 이용하여도 족히 30여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제281회 - 제3차)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차로인 이 도로를 6년 전인 2004년 2월부터 7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폭 8.5m 4차로로 확·포장하여 2009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2009년 2월 5일 완공 예정이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남해나 하동주민들에게 알려 왔기 때문에 완공시점을 모르는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완공시점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지연되자 남해군의회에서 당시 김태호 도지사께 준공 예정일을 지켜줄 것을 건의하였고, 8대 도의회 김영조 선배께서도 도정질문으로 준공시한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자 2011년까지는 반드시 완공시키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민들은 2011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믿어 왔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2010년 즉, 금년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15억원, 지난 7월 추경에 10억원 등 25억원밖에 책정하지 않아서 금년도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약속한 완공 예정일을 현재 1년 4개월 남긴 시점인데도 공정은 41%에 그치고 있어 지역민들은 2011년 완공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경남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경남도내에서 서부경남이 낙후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 남해군이 가장 오지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우선 외지에서의 접근성만 따져 보아도 도내 10개 군 중에서 남해군의 경쟁력이 가장 뒤떨어집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갑니까, 철도가 있어 열차가 들어옵니까, 섬이지만 여객선이 기항을 합니까?
남해군민들의 이동수단은 오직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편 뿐인데 이 마저도 군청 소재지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3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군청 소재지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승용차를 이용해도 30여분이 걸리는 자치단체는 아마 전국에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편사항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1002호선 도로구간 중 진교면 미진아파트 앞에 설치된 굴다리 높이가 3.4m로 낮아서 하동군 금남면과 남해로 진입하려는 대형 화물차량들은 굴다리를 통과하지 못해 하동군 고전면 소재 남해고속국도 하동 나들목으로 수십 km씩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접근성부터 이렇게 열악한데 누가 남해를 찾아오며, 큰 화물차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데 어느 기업이 돈벌이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완공까지는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당초 완공시한을 2009년 2월까지로 정하였다가 다시 2년 10개월 늦추어 201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남해군의 사정은 절박합니다.
2012년 5월 12일부터 전남 여수시에서 세계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12년 4월까지는 이 도로가 완공되어야 합니다.
남해군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여수시와 남해군의 상생박람회로 준비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여수에서 박람회를 구경하고 남해에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평소 늘 강조해 오신 김두관 지사님!
이제부터라도 남해군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앞서가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차 약속시한인 2011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2011년까지도 완공이 어렵다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일 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2011년까지 완공이 부득이 불가하다면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구간별 완공 위주로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금남면 대치리 앞 구간 확장공사는 아래 사진과 같이 ‘S’자로 시공 중인데 4차로를 이렇게 굴곡도로로 개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토해양부의 남해안EEZ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본 의원이 남해안EEZ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어업인단체 대표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후 파악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해양환경의 변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바다는 변화하고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어업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욕지도 남방 50km 인근 남해안EEZ 모래채취에 대한 남해안 어업인들의 피맺힌 한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안EEZ에서 모래채취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수년 전부터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채취케 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 왔습니다.
바다 모래채취가 시작된 이후 어업인들은 이를 반대하는 수많은 진정과 집회를 개최하며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각 시·군의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냉담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 운운하며 골재안정대책을 수립하여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하고,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하여 모래채취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가는 거대한 공권력으로 골재채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주장마저 철저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단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며 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단체가 선정한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어업피해조사를 할 것처럼 회의자료를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배부하였으나 실제로 추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어업인이 동의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여 단지를 지정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수자원공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지정된 이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어업손실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에 사업시행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일방적인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골재채취 단지지정 이전의 선임자들과 협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처사이며, 같은 수자원공사 직원임에도 선임자들의 결정 업무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업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 본 결과 어업인들의 목소리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조사는 사전에 상호 합의 하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사내용은 골재채취주변 해역이 어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써 해저면 해양생태계 교란과 변화로 자원량 감소가 발생되어지므로 이러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연안어업 어획량 감소와 연안생태계 변화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원인 규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약정서 체결의지는 전혀 없고, 한술 더 떠 조사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아 단독으로 검토한 후에 제안서 공개도 없이 조사 설명회만 개최한 후 어업인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골재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 어업인들과 협의되었던 “어업인이 원하는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당초의 협의와는 전혀 다르며, 또한 제안서도 어업인 몰래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골재채취 주변지역 반경 10km 이내만 조사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단지 지정 이전의 협의내용과 전혀 달라 어업인들의 뜻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아무리 공익성이 높다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당사자가 있으면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원만한 협의 후에 추진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바다 모래채취가 국책사업임을 내세워서 어업인들을 무시하고 아주 독단적인 부당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국가기관의 처사에 어업인들은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가 어느 기관단체가 나서서 어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 배신감만 쌓이고 있으며, 오늘도 어업인들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어업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7월 8일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 지정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에 없던 민수용골재도 포함시켰으며, 채취기간도 2012년 말까지 2년 4개월 연장시키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수자원공사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고자 민수용 골재까지 채취하겠다는데 어업인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업인들은 청와대, 지역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경상남도와 도의회, 시·군의회 등 수많은 기관에 호소를 하고 진정을 해보았지만 어업인의 목소리는 단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허망한 메아리로만 되돌아 왔다고 합니다.
EEZ모래채취와 관련하여 그동안 단 한 가지 조치된 게 있다면 통영, 거제, 남해 등 3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2009년 3월 25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남해안 어업인들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심스런 작태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며 분개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남해EEZ에서 모래채취를 계속 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모래채취 저지운동을 목숨을 걸고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원칙적인 입장은 남해안EEZ 내 모래채취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국책사업으로 부득이 모래채취를 계속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조사를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어업인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법정에 제소를 해 보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지역 국회의원, 경상남도, 도의회, 시·군의회 등 관계요로에 진정과 호소를 지속적으로 해 보았지만, 모래채취를 시작한지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채취 기간을 연장하여 어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려 한다고 분노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남해안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하는 수 없다면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인데 어업인들에게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훼손된 해저현장을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인데 힘없는 어업인들은 바다 속이라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를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어업인들만으로는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남도에서 어업인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정부에서 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 도가 나서서 어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무조건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조사를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하여 그 결과에 의거 대책을 수립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해안 어업인들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와의 다툼이라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3개 시·군에 배부할 점사용료를 영향평가 및 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해읍 사거리에서 남해제일고등학교까지 통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해군의 중심 고등학교인 남해제일고등학교는 도립남해대학이 설립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고등학교를 남해대학에 내어주고 동 대학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국도 19호선 아래 지역에 이전 신축하여 1999년 3월 2일 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교한지 1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남해읍 사거리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 읍내에 거주하는 제일고 학생들은 국도19호 공사 시 농로용으로 시설한 길이 9m 폭 2m 정도의 지하터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하터널은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우수기에는 학생들의 신발이 물에 젖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읍 학부모들에 의하면 학교 가는 길이 없어 학생들이 개교 이래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아예 길을 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당국의 처사에 몹시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학부모들께서 학교에는 수차례 건의와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지 제가 4년 전 남해군의원으로 출마를 하자 저의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제일고 통학로를 내어주겠다고 약속하면 표를 모아주겠다고 제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남해군의회에 등원 후 남해군에 건의하여 2009년 도비와 군비로써 진입로 공사를 시작, 당해년도 19호 국도까지는 통학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리적인 여건상 제일고등학교로 통학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국도 19호를 횡단해야 합니다.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교차로를 설치해야 할 지점의 40m 전방에 터널이 있어 교통법규상 평면교차로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은 국도 횡단지점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평면교차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면 지난 2009년 이미 학생들의 불편사항은 말끔하게 해소되어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평면교차로는 설치가 불가함으로 도로를 절개하여 터널식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터널식 입체교차로는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소요되어 남해군에서는 아예 엄두를 낼 수 없어 경상남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질문합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당초 남해제일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남해읍 사거리에서 학교 정문까지 진입로 개설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슨 이유로 11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교 이후 현재까지 남해 제일고에 근무한 학교장은 몇 분이며,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개설을 건의한 학교장이 계셨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언제까지 읍 사거리에서 학교까지 통학로를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이재열 의원님, 조우성 의원님, 그리고 이흥범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다소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언제 준공 가능한지, 계속 준공이 늦어진다면 구간별 완공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교〜노량 간 4차로 공사는 총 사업비 793억원으로 지난 2004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1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매년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우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도로건설 수요에 그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고, 선거와 전국체전 등 세출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여 총 31개 지방도에 도비 48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장별로 5억원에서 25억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지방도 사업 1개 지구에 평균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목표 연도 준공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목표 연도에 준공을 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교〜노량 간 공사의 경우에도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저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25억원만 지원되었고 현재까지 53%인 총 418억원만 투자되어 2011년 12월 말 준공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잔여 사업비가 375억원이 남아있어 현재의 예산 배분상 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12일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통행차량 불편 해소와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간별 완공 위주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대치리 앞 구간의 도로굴곡은 대치마을 앞 대치 소류지 몽리민의 반대로 부득이 ‘S’자형으로 계획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의 남해EEZ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과 우리 어업인의 피해에 대하여 소상하게 지적하시면서, 남해안 우리 어업인들로서는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다툼이라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으므로 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과, 아니면 우리 도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위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어렵다면 인근 3개 시·군에 배부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영향평가 및 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해양환경 자연생태계 중요성과 우리 어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도내 어업인 및 수산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부산·진해신항만, 마산항, 울산항 등 국책사업용 해양모래채취를 위해 남해안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서 지난 2001년부터 바다모래를 채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본 사업에 우선하여 어업인 피해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키로는 하였으나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하여 현재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작성한 어업피해조사 제안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기간, 과업범위, 용역비 등에 대한 상호 의견대립으로 어업피해 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이 도래해 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기간 연장을 추진해 오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골재채취단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지휘보고와 아울러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과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함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모래의 원활한 공급과 비용 절감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어업인 피해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아울러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승인은 당연히 철회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대해 어업피해조사가 조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촉구함과 동시에 피해어업인 간의 간담회 주선 등을 통해 상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수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역이고 또한,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와 단지 관리자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인 만큼 모래채취 원인행위자가 당연히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자체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여도 피해보상 당사자인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도가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성·합리성 등의 의견대립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에 따른 인근 3개 시·군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도는 2010년도 분 약 12억원을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에 균등하게 교부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 도는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업피해조사와 함께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이재열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도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소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보물섬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남해여자고등학교와 남해종합고등학교를 통합해서 남해읍 북변리 일원에 1999년 3월에 이전한 학교입니다.
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등을 고려해서 남해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지하터널로 등·하교 하고 있으나 지하터널이 좁고, 우수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공공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과 개교 당시의 이홍규 교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교장선생님은 수차례 남해군과 협의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으나 남해군에서는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학교 이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해군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통학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연일 남해군과, 또 현재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열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학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열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먼저 진교에서 노량까지 지방도 확·포장 지연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로건설 확·포장사업은 진교〜노량 구간을 포함해서 11개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이재열 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11개 구간 중 진교〜노량 구간은 2004년 2월 5일 착공했는데도 공정이 41%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 12월 20일, 그러니까 1년 11개월 정도 늦게 착공한 A구간은 공정이 62%, 내가 어느 구간이라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 안 합니다.
A구간은 1년 11개월을 늦게 착공했는데도 공정이 62%고 또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B구간은 60%, C구간은 56%, 심지어 2년 5개월 뒤에 착공한 D, E, F 등 3개 구간의 공정도 51%, 49%, 45%로 진교〜노량 구간보다 앞섭니다.
이렇게 2년 5개월 내지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구간이 진교〜노량 구간보다 최고 21% 이상 공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진교〜노량 경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보상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부분이 대치동네 부분의, ‘S’자형 그 도로부분에도 장기간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구간인 노량 부분에 원래 개착식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터널로 개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교〜노량 뿐만 아니고 타 지방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진교〜노량 부분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완공 시기를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부분과 민원의 부분들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변명에 불과하고요, 지금 진교에서 노량까지 구간이 10㎞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이재열 의원 10㎞인데 ‘S’자 구간이 몇 m입니까?
그러면 그 구간 말고는 일할 데가 없었어요?
장비가 들어가서 일할 구간이 없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보상이 해결된 부분과 민원이 해결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흙의 운반이 절토와 성토 간의 어떤 밸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공사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왜냐 하면 한쪽에 절토를 해서 이걸 성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한쪽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제가 매일 같이 지나가 보지만 10㎞ 구간에 공사 착공 안 한 구간이 더 길어요.
5㎞ 정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0㎞ 중에 50%를.
그렇게 했는데도 ‘S’자 구간 때문에, 대치마을 앞 때문에 공정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S’자 도로, 대치마을 앞 구간만 남아 있었다면 주민들과 보상협의 또 어떤 선형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공정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공사 구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손도 안 댄 데가.
장비가 안 들어가서 흙도 파지도 않은 데가 꽉 찼는데 10㎞ 중에서, 이것은 변명이 안 되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하나의 전체적인 연결로 봐서는 조합적인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데 부분을 시공하려고 해도 그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은 상세하게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11개 구간 중에 6개 구간이 2년, 약 3년 가까이 늦게 착공했는데 앞서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로는 물론 지방도지만 남해군민들이 70% 이상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서울에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즘도 무슨 이런 길이 있느냐, 멀미가 나서 혼이 났다, 이 아름다운 남해를 한 번 더 찾고 싶어도 길이 나빠서 멀미가 나서 못 오겠다 이겁니다.
물론 11개 구간 중에, 다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만 특히 남해군은, 이게 우리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주 관문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공정하게만 일을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구간은 이미 62%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2004년 2월 착공한 남해 진교〜노량 구간은 41%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 답변이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남해의 관문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관문 도로라고 배려한 게 뭐 있어요!
지금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데가 21% 공정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또 그것뿐입니까?
11개 구간 중에서 6개 구간이 앞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지사님 답변에는 질문의 핵심인 완공 시한이 빠져 있습니다.
2011년까지도 안 되고, 2012년 5월 12일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는데 4월 말까지 좀 완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언제 이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입되어야 제때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면 저희들이 지방도에 평균 5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올해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완공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두루 뭉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10㎞ 도로 확·포장하는데 2004년 착공했으니까 2013년 말에 준공되어도 10년 걸립니다, 10년.
10㎞ 도로 확·포장하는데.
1년에 1㎞씩밖에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1〜2년 내에 전부 다 준공을 시킬 수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공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이재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도로가 21% 앞섰으니까 그런 데는 좀, 내년도 사업 중단을 하고 집중 지원해야 되는,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실제 의원님께서 일찍 되는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삼랑진 교랑 부분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대부분 도로의 준공 시기가 연장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부분은 가급적이면 준공 위주로 나가고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량〜진교의 부분은 관문 도로이고,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색이 지역대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언제까지 완공,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있어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대답을 하지요.
언제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완공 연도도 이야기를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 시기를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면 무슨 답변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질문과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마저 답변을 못 한다면.
그러면 김태호 지사 계실 때 2011년은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도청에 담당국장으로 계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습니다.
○이재열 의원 언제까지라는 답변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당장 한 현장에 지금 300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실제 타 현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1년 11개월이 늦은 구간이 우리 진교〜노량 구간보다 21%가 공정이 앞서 있으니까 앞서 가는 그 구간, 6개 구간 있잖아요.
좀 중단을 하더라 해도 내년, 후내년 2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금 연간 100억원씩 하더라 해도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재열 의원 3년 걸리면 2013년까지는 가능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열 의원 도정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 전부 두루 뭉실하게 답변을 하니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김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도지사가 나와서...”하는 의원 있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물론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야 답변이 가능해서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대치리 앞 ‘S’자형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확대해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도 4차로 길입니다.
‘S’자 도로인데... 보십시오.
지금 4차로 도로가 이렇게 ‘S’자가 되어서 되겠는가.
(“우리도 보여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십시오.
이 ‘S’자형 도로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가 봤습니다.
○이재열 의원 몇 번 가 봤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제가 부임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이재열 의원 ‘S’자형 개설한 이유를 대치 소류지 몽리민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이러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요즘 도로는 말입니다.
산이 막히면 터널 뚫고 또 경사면에 있어서는 육교를 놓아서 평면 길을 만드는데 거기는 평야지대, 지금 길 위에 소류지가 있지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0m만 내려와서 길을 선형을 내도 얼마든지 직선도로 낼 수 있는 도로인데, 그 공사비 아낀다고 그랬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바로 직선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 지역 몽리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지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최종 몽리민들하고 합의를 본 결과에 의해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다른 구간도 일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구간을 먼저 착공했습니까?
왜 고민도 하나도 안 해 보고, 전부 다른 데 다 착공해 놓고, 일을 다 마무리해 놓고 이 구간만 ‘S’자형 도로 부득이 해서 내야 되겠다 하면, 몽리민들 반대를 해서 못 낸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일을 해야지요.
지금 일 다 해 놓았잖아요.
무슨 고민 했습니까? 도에서 이 길 때문에.
앞뒤가 사리가 안 맞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당시에 그 도로는 그 부분이 진행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상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공사구간 안에 들어 있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해결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겠다 해서 계속 진행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끌게 되고 지연된 그런 사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재열 의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이렇게 몽리민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착공해야 되지, 제일 마지막에.
왜 제일 먼저 해 놨어요.
지금 ‘S’자 도로 이게, 대치마을 앞이 공정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 포장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도로를 왜 먼저 착공해서 벌써 진도를 많이 해 놓았느냐, 공정이 높냐 이겁니다.
이런 도로 같으면 제일 늦게 해야죠.
이 도로 오셔서 점검을 하셔서 선형 바꿔 주세요.
이런 도로는 못 다닙니다.
아무리 남해가 섬사람, 촌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도로에 80㎞ 놓고 다니겠어요?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금 다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따릅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길만 고쳐 주면 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시간도 나오지도 않고.
○의장 허기도 1분 남았습니다.
○이재열 의원 왜 오늘 이게 고장 났습니까?
하필 나 할 때.
(일동웃음)
국장님, 시간이 더 없어서 다음에 사무실로 가서 따질 것 따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을 받지는 못 하겠습니다.
EEZ 모래 채취 관계는 허성곤 국장께서, 좀 도에서 나서서 내 일 같이, 좀 불쌍한 어민들 대신해 주십시오.
그 부탁이고.
그다음에 남해제일고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11년6개월 됐습니다.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도립대학이 거기 들어서면서 쫓겨 간 것입니다.
쫓겨 가서 학생들 다니는 길도 없습니다.
이 길 저도 노력을 하다가 평면교차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국토관리청장님한테, 그게 국도 19호기 때문에 관리청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남해군수한테 부탁을 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학로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집행기관석에서 - 같이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일고등학교 진입로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학교 밖의 일은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이재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의 일정상 황태수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허기도 의장, 황태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태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오늘 이 단에서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저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시는 우리 지역민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우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마산 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성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30만 경남 도민과 함께 경남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 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경남도민들의 총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창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세대 동력산업과 관련한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과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창원과 구 마산과의 가교역할을 감당케 될 팔용터널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남 차세대 동력산업과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는 2008년에 로봇랜드 유치에 성공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각종 언론 매체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상남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남이 로봇랜드 조성을 통하여 국가 전략 산업인 로봇산업의 메카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못한 상황 하에서 개개인의 단편적인, 부정적인 선입견에 의해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이 탄력을 못 받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17일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로봇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융·복합 신산업으로 지능기반의 로봇 원천기술은 IT 이후 전 산업을 변혁할 새로운 융합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UN 미래포럼에서는 2025년경 자동차 산업이 로봇산업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2008년 세계미래학회는 21세기 인류생활을 변혁할 10대 기술로 로봇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한 로봇은 산업의 킬러 에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주변환경 인지형 자동차와 무인 국방 및 경비시스템, 자원탐사 및 개발 등 타 산업과 로봇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로봇 제품 및 부품의 설계·생산·유통, 로봇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운용 등 다중구조의 산업가치 사슬을 형성하여 다양한 연관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멀티 밸류 체인(Multi Value Chain) 산업이 가능 합니다.
로봇산업은 디자인, 모듈개발, 응용컨설팅, 유지보수, 대여, 활용 등 다양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건설, 의료, 국방 등 제조업 이외의 타 산업과 융합하여 인간을 대체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 간, 다른 업종 간 대규모 협업이 필요한 산업이며, 나아가 로봇 산업은 통섭적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인 국도 5호선 진입 문제, 거제와의 연결도로, 주변 인프라의 실태, 민간사업자의 선정 문제, 비용의 과다투자 등은 경남도민의 총의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남이 잘 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정도의 노력은 발전하는 경남의 모습을 생각하면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국도 5호선 진입 문제는 현동에서 구산면 심리까지 구간을 우선 개통하도록 하고, 이후 사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뿐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남아 있으므로 경남도와 의회 등이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밀한 준비를 하여 협상에 임한다면 기업과 우리 경남도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의 과다투자 등의 논란은 우리 경남이 어느 정도의 산업인프라를 갖출지가 우선 논의되어 적정한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산·학·연·관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해서 미래의 산업 규모와 경남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남도가 사업에 관한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시장 형성시기에 맞게 3대 제품군을 선별하여 시장 확대형, 신시장 창출형, 기술 선도형으로 나눠 이를 주축으로 로봇 진흥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고, 앞으로 제1차 기본계획 하에 2013년에 국내생산 4조원과 세계시장 점유율 13.3% 달성을 목표로 잡으며, 로봇 3대 강국으로, 2018년에는 로봇 선도국가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로봇산업의 미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 등 우리 경남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개발 구상안에 로봇산업의 발전에 대한 우리 경남의 염원을 담아 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중의 하나인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야심 차게 진행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남이 현재 대한민국 로봇산업 인프라의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미래의 산업은 승자 독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 전반의 R&D의 테스트 베드인 동시에 쇼 케이스이며, 로봇 소비자를 양산해 내는 마케팅 지향형 테마파크로써 경남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 사회와 같이 남이 했던 산업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비즈니스가 필요한 블루오션의 선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봇전문대학원 설립 제안을 드리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해당 산업에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혈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이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로봇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교육과 연구를 통한 우수 인재의 유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로봇산업은 전 분야의 통섭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 산업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로봇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서둘러 로봇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인재를 배출하여 전 세계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시장의 허브 구상을 우리 경남도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봇산업에 대한 인프라 네트워크가 한 층 더 강화 되어서 경남이 창조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 경남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로봇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학제와 다양한 연구프로그램과 연구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로봇랜드에 대한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전문가 소통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도, 경남로봇진흥재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구로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통기구는 경남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히 사업에 녹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선도 과학기술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사 우주개발 사업과 핵 항모 건조 사업, 핵 잠수함 프로젝트와 우리들이 상용하는 인터넷은 이러한 결과의 산물로 강대한 미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기술은 산업 전반에 전파되어 일류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선진국가의 모델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향후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한 지사님의 생각과 로봇전문대학원 설립과 특별위원회 구성,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팔용터널 건설을 위한 경상남도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에 앞서 330만 도민을 위해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사님과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 모두가 가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의 초심이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가 선도하는 국책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들은 사실 지역주민과 도민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며, 해당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명의 이기는 아날로그를 넘어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사고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에서 도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업적 예로 제시하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인 구 마산~창원 간 연결도로 사업인 팔룡터널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 4월 삼부토건이 최초 제안하여 마산시가 수용하고,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2007년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 2008년 제3자 제안공고, 2009년 실시협약안에 가서명하는 2차 본 협상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1,500억원대의 민자사업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제안 당시의 목적은 동일 생활권인 마산~창원 간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선거 기간동안, 당선되신 후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하신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인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이라는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공약은 새로운 것보다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좀더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선출직의 참다운 공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지사께서 역시 동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지사님께서는 민원의 핵심이 무엇인지와 경상남도가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이기에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등을 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거 당시와 선거 이후 수차례 민원인들과 만남, 관련 공무원들 간의 만남, 당초 제안되었던 사업구간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의 핵심은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권 확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지역간 시각적 소통의 도구인 도로건설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는 양덕경남, 남아그린, 한빛타운, 백령하이츠, 영신빌라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지사님께서 도외시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질문이며, 비용 대 편익의 관점은 근본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가 더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라는 기준에서 밀리는 아쉬움을 많이 접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숫자로 계량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제안과 당초 민간사업자의 제안 공히 본 의원이 기본노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양덕 5호광장 진입도로와 창원방면 평산교차로 진입부분 공사 시와 공사 후 반드시 야기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검토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주체를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며, 모쪼록 하나의 사업이 사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되어 상생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은 주민들 속에서 녹여 날 때만이 살아 있는 것이라는 마음하나로 임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조성관련 도지사의 생각과 입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로봇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 신산업으로, 다양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미래의 블루오션이라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1차 정례회에서 로봇랜드 사업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시장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재검토 하겠다는 도지사로서의 입장으로 대신하고, 로봇랜드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한 국도 5호선 문제는, 국도 5호선이 국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개통 예정이었습니다만 신설 국도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방침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올 연말까지 KDI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국도 5호선이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부처,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득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전문대학원 설치 및 로봇 전문 인재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구축, 그리고 인력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봇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도내 경남대학교가 로봇전문대학원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유치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지역의 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로봇 인재 양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자 경남의 주력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팔용터널 민원사항과 팔용터널 노선 지하화 및 요금소 팔용동 이전 방안, 그리고 위계적 분석방법(AHP)에 대한 의견, 공사 전･후 야기될 수 있는 소음･분진 해소 방안, 또 사업 주체를 창원시로 이관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4.35km에 폭은 4 내지 6차로로 건설됩니다.
이중 터널은 총 연장 2,175m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509억원이며, 무상사용기간은 27년입니다.
먼저 팔용터널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용터널의 영업소 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양덕1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양덕1동 경남아파트 노인정에서 총 10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팔용터널 노선 지하화 및 요금소 팔용동 이전방안은 양덕1동 주민들의 영업소 이전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따라서 도에서는 사업 시행자, 창원시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영업소를 창원 측으로 이전하고, 양덕1동 통과구간을 터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주민 측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덕1동 주거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업소 위치를 팔용동으로 이전하는 최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과 정책적 판단사항인 AHP 즉, 위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민자사업과는 달리 최소비용의 분담인 MRG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민자사업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적격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민자사업에 대한 AHP 분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필요시에는 분석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 5호광장 진입부와 평산교차로 진입부 공사 전･후 야기될 수 있는 소음･분진 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인 양덕교차로와 평산교차로는 노선 계획 시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해서 소음·진동·수질 등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실시계획 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사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시행 주체를 창원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향후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가?
(○조우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우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로봇랜드의 일반적인 문제, 이 문제는 이미 공론화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보다는 로봇랜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 경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로봇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핵심을 맞춘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아마 현재 로봇랜드자문기구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구는 글자 그대로 자문역할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통해서 로봇랜드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에 대한 답변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로봇랜드추진기획단, 창원시가 로봇랜드팀, 또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아마 이 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는 기술적이고, 정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이 로봇랜드 추진은 정말 어떠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직접 시행될 수 있는 원-스톱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국내외를 비롯한 로봇산업 전문가, 경상남도, 창원시, 우리 시·도의회, 힘을 모으는 그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과 연계한 로봇랜드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많은 신문, 방송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적, 우려를 표방한 바 있으시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가대교 이후에 가장 많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신중과 신중을 거듭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회가 끝나게 되면 도의회에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 명칭이 특별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명칭을 확정짓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로봇랜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심사숙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들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고,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은 한 20여년간 조선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일부 침체되어 조선산업 주변의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20~30년 이후에 정말 우리 산업, 우리 먹을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에 대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발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왜 이러한 진흥원을 우리 경남도가 유치하지 못 했던가에 대해 아주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차제에 로봇산업은 20~30년 이후 정말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경험이 높으시고, 또 정치를 겸비한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경남도가 발의해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진흥청을 우리 정부에 건의해서 이 차제에 이러한 진흥청을 우리 경남도가 유치해서 한발 앞선, 정말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한번 가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지사님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답변이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로봇산업은 우수한 두뇌들,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청소년로봇경진대회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함께 하는 로봇경진대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로봇의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전문대학원, 인력차원에서.
이 로봇전문대학원은 단순한 어떠한 대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립으로 우리 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주문하면서 이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티브로 저는 로봇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테스터 베드인 동시에 쇼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뭐 수익성 이런 문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로봇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테스트 베드, 쇼 케이스 그런 차원에서 로봇랜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방금 로봇산업진흥청을 대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조 의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처가 폐지되기도 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기도 합니다.
지금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전문대학원을 경남대학교에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카이스트에 밀려서 저희들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로봇산업 전반과 로봇랜드 조성과 더불어서 경남은 지금도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로봇랜드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 아울러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로봇산업 전반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팔용터널 건설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서 요지에는 있지만 제가 시간 제약상 다 낭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8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사실 팔용터널 문제 우리 지사님과 특별히 행정부지사님, 국장님이 우리 지역의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지하화 건설을 밝히셨는데 향후 진·출입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사전 철저한 점검을 요청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 터널은 지금 현재 계획상 언제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금 3자 공고가 되어서 삼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창원 측으로 요금소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삼부와 협의해서 착수하는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삼부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알겠습니다.
팔용터널 공사는 창원과 구 마산 간의 교통흐름은 물론 우리 창원과 마산,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정질문하실 분이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 질문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흥범 의원 질문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한 가지이고, 오전에 마치고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이흥범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하나입니다만 답변의 방향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의 주인이자 주체이신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10명의 도정질문자 중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미 9월 2일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또 개략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유인되어 있는 질문서가 어떻게 보면 신선하지 못한 구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9월 2일 오픈해 놓은 음료수를 오늘 마시면 별 맛이 없겠죠!
그래서 신문과 같은 그러한 질문으로써 답변도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지요?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잠자는 학생 선생님은 못 본 척, 주면야독”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학교 현실이라는 내용이 1면과 3면에 걸쳐서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더 관심 갖고 정말 학교교육이 우리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꾸어 가고,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자원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강을 따라 많은 문명이 발달되었고,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갔으며, 강이 커다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들은 그들에 비해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강에 물이 없으니 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들을 보면 대부분퇴적도가 쌓이고 바닥이 허옇게 드러난 상태로써 이것을 치료하는 사업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체도 막힌 혈관이 있으면 피가 흐르도록 뚫어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듯이, 퇴적도가 쌓이고 말라버린 강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요,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은 해마다 겪고 있는 홍수와 극심한 가뭄 등 매년 반복되는 재난의 예방과 부족한 물 확보 등 생명력을 잃어가는 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복원, 사람이 찾아가는 친수공간의 확보 등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사업이 이념의 대립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어쩌면 치유할 수 없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으로 고착되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나 아니면 세간에 이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것이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지역 대 지역 등과 같은 형태로 나눠지면서 찬성과 반대의 극심한 이념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니 말입니다.
극과 극 사이에는 더 좋은 결실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왜 찬성이 아니면 반대로만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일지라도 그 일을 자신이 하면 찬성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반대하는 그러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분명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역시 그러한 성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했으나 땜질식 복구만 했었지 집중적인 투자가 없었으며, 매년 수해복구비만 해도 수 조원씩 투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합천보와 함안보의 현장답사 시에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찬성하나, 수위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이 피해가 예상됨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경남을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폭이 1km가 넘습니다.
현재 200m의 폭으로 준설하고 있는 중간의 수로를 400m 이상으로 확장하고, 보의 높이를 조금 낮춘다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논리나 환경에 대한 사고의 차이로 찬성이 아니면 반대밖에 없으니 절충점은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수위는 현재 9m로써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사용 가능한 물을 관리하지 못해 그냥 흘려보내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율이 높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시절을 회상해 보면 ’70년대 전후로 기억됩니다.
그해는 너무나 가물어 들판의 벼들이 타들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내놓은 슬로건이 “지하 3m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없었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서 들판의 이곳저곳 지하에 웅덩이를 파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벼논에 물을 대곤 했습니다.
지하 3m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그 말은 그 당시 우리나라 지하수위의 높이가 3m였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m로 낮아졌다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 미래에 닥쳐올 커다란 환경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하수위 상승을 염려하는 것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사랑하지만 환경운동가는 아니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한나라당을 대변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년 반복되는 홍수의 현장과 겨울철 갈수기에는 낙동강물이 3급수도 못 되는 물이지만, 그마저도 강바닥에 물이 없어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못해 제한급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시민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으면서 강바닥이 마르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강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정부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넘쳐 재난을 당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쩔쩔매는 현실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치수정책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산강은 추진하고 낙동강은 하지 말라는 논리나, 치수사업은 하되 보 건설과 준설은 하지 말라는 논리는 형평의 원칙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정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도 자신의 관할 구역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만큼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가고 계시는 전남지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곳에는 보 건설과 준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도 없는 듯 하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오염되고 또 퇴적토로 막혀 말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치수정책이 옳게 펼쳐진다면 관광자원화는 물론 국민들이 홍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갈수기에 물 걱정하지 아니하며, 많은 국민들이 강변의 친수공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의 희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두관 지사님! 저는 지사께서 마을이장 출신으로 남해군수에 당선되셨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시절에는 행정계층의 축소와 행정구역 조정 의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 저 역시 동감하면서 아주 소탈하시고 친서민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 가까이서 대하고 보니 더욱더 그러한 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는 많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공약을 했던 명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나 공약은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이 루어야 될 공약이 아닌 것도 있으며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강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현장을 뻔히 바라보면서 강의 준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준설은 강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의 차이로 4대강 사업을 누더기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자원으로 보존하여 그 가치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겪고 있는 홍수와 퇴적토가 쌓여 바닥이 드러난 강을 보면서 정부를 원망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강의 하류지역인 경남의 낙동강 정비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에 유인된 질문서에 따라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된 내용들이 많은 만큼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은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과 그 복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인데 경남지사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경남지사로서 주어진 업무도 방대한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남 구간 공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타 지역까지 포함하여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폭우로 인한 경남의 수해현장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의 하류지역으로 피해가 많은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경북에만 시행하고 경남은 하지 않았을 경우 경남은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해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치수사업은 찬성하나 보건설과 준설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치수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중앙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도 영산강 사업만큼은 해야 한다며 소신 있는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낙동강과 남강,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경남의 수장으로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 정비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려는 사업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 부족 예상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에는 남강댐과 합천댐, 낙동강 물이 있긴 하지만 이들 몇 개 지역 외에도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물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2~3개 지자체별로 저수 가능한 지역을 발췌하여 소규모 저수댐 또는 저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충분히 설명 드렸기에 오늘은 중복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신중하게 임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하신 홍수피해 현황과 홍수 방지대책 그리고 치수정책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국적으로는 17조2,627억원이고, 경남은 3조5,14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는 27조7,79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복구비가 6조1,530억원입니다.
그러나 도내 수해상습지역은 보 설치와 준설을 하는 낙동강 본류가 아닌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와 관련하여 피해요소별 구성비율은 하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수리시설 피해, 산사태, 도로, 농경지, 문화재 등입니다.
따라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과 피해는 지류를 중심으로 연차적인 치수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준설위주의 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습지형 자연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낙동강 지류에 대해서는 오염원 감소사업을 실시하며, 홍수예방을 위해 홍수총량제를 도입하여 낙동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도민 속에서 살아 숨쉬는 찾고 싶은 낙동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급격한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규모 저류시설 또는 소류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흥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담겼고, 또한 도정발전을 위한 주옥같은 정책 제안이라 생각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흥범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의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은 8월 20일부터 약 보름동안 틈나는 대로 질문서 작성하고, 자료수집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답변 내용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즉문 즉답으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정말 많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 4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김두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곤란하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도 있어야죠.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정책사업인데 경남지사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책사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 정책사업이라서 경상남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30만 도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경남도를 관통하는 낙동강 하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구간을 경상남도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주요정책과 설계와 추진상황들이 저희하고 일치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상남도로서는 함께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이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하고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 요로를 통해서 경상남도의 그런 입장들을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흥범 의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어떤 갈등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남지사가 반대한다고 안 할 사업이 아니라면 더 좋은 방향이 어느 것인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당초의 생각에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이 그로 인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기를 저 역시도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5번 질문과 6번 질문의 답변으로 홍수예방을 위해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홍수총량제를 도입하여 낙동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천변저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현재 지사님은 강의 준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주변에 엄청난 토질을 확보해야 천변저류지가 형성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천변저류지를 어떻게 해서 확보하시겠다는 것인지, 홍수총량제 좀 지나치게 행정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도 동의합니다.
○이흥범 의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라인강 정비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인강 정비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60여년 걸려서 오늘날의 라인강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 같은 경우는 2년만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비롯해서 4대강 전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개발되어 오면서 끊임없이 하천 폭이 좁혀져 왔습니다.
하상둑을 높이면서 둑 바깥쪽을 농경지로 활용하면서 강폭이 끊임없이 좁혀져 왔는데, 라인강의 경우를 보니까 둑방을 강 쪽으로 당겼던 부분을 다시 과거 원상으로 해 놓고, 또 직강으로 했던 하천을 곡선형, 자연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낙동강 사업이 상당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결여를 했고, 상동 용산 매립지구 이런 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그쪽 주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0조원 정도의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6개월만에 22조원으로 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흥범 의원 빠른 시일 내에 22조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사업을 완료시키겠다는 것은 좀 급한 그런 것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어떤 소리를 들어보면 강이기 때문에, 매년 호우가 오기 때문에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완고하고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언제라도 해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은 동감합니다.
지사님께서 치수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보 건설과 준설을 반대했는데, 보 건설과 준설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수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홍수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홍수총량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총량을 이번에, 태풍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행정용어에 제가 이렇게 썼을 뿐이지, 실제 총량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행정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의원 고맙습니다.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수총량제 특히 우리 강의 하류지역인 경남에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운하 건설은 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또 현재의 보 건설과 준설로는 운하가 될 수 없으니 엄연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어떤 사람은 6m로 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속고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을 자초할 뿐이지 삶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사님! 이 신문 아십니까?
(신문을 들며)
○도지사 김두관 지난번에 함안보 방문한 사진입니까?
○이흥범 의원 어디를 방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두관 당선자 낙동강 보는 운하 기초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지금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기초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알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교육·복지 등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항간에는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것 없죠?
○도지사 김두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20〜30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을 때 젊은 청년들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20〜30대의 젊은이들이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저 요즘 젊은이들이 설로 들리는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 예산과 4대강 사업 이후의 복지예산 조금도 줄어든 것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축소 주장에 대한 자료인데요.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이 없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마치 4대강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줄어든 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17조2,670억원이고, 그 복구비용에 27조7,79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경남의 피해액이 20.4%이고, 복구비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액과 복구비가 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 본류에서 일어나는 홍수피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도내 수해상습지역은 낙동강 본류가 아닌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우피해와 홍수피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한 피해이고, 우리 경남의 피해는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한 폭우피해와 강의 범람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남은 폭우피해보다 홍수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하천이나 지류에서 많은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제가 알기로 홍수나 폭우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태백시 정선군, 또 경북에 영주, 봉화 이런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죠, 강의 상류에서 폭우에 의한 지류나 소하천에 피해가 있지, 강의 하류인 우리 경남은 소하천이나 지류보다 본류에서 입는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폭우로 하동군의 일부 가옥과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지사님, 홍수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번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이흥범 의원 본 의원은 침수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동 현장을 며칠 후에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칠월칠석 다음날인 7월 8일로 바닷물이 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조금입니다.
만약 이날이 수위 변화가 심한 8물이라고 하는 사리였다면 하동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줄도 모릅니다.
특히 화개장터의 침수는 대성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지류의 물이 본류가 흡수하지 못해서 일어난 피해입니다.
섬진강 본류의 퇴적토 때문에 홍수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폭우가 쏟아진 섬진강 상류의 전남지역과 하동군의 소하천이나 지천에서 피해를 입은 곳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경남은 강 본류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수해현장을 방문하여서 원인분석이라도 해 보았다면 지류나 지천에서 수해를 입는다는 답변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현장행정이 주민께 가장 와 닿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도 경북, 대구, 경남이 연계하고 있고, 신공항 사업도 울산까지 연계하고 있는데 똑같은 국책사업입니다만 지사님의 처신에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낙동강의 하류지역으로 매년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지사로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논리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가로서 경남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도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지사의 의도대로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상이 짙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전혀 그렇게 할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흥범 의원 개인의 생각보다 경남도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경남도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기 바라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늘 고민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2시 14분)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시 회원구 양덕2동 새마을문고 정현자 회장 외 주민 열아홉 분이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타당성과 최적지 입지에 대한 심포지엄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윤용근 의원, 부위원장에 심규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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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지난번과 같이 하되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시간 체크할 때까지 잠깐만요.
지금 전자시계가 비 전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이재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예, 건강식품인 마늘과 시금치가 많이 생산되는 보물섬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경남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동군 진교에서 노량까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당초 완공시한을 넘기고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해고속국도 진교 나들목에서 노량까지 지방도 1002호선은 하동군 지역이지만 남해군민들의 70% 이상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진주나 부산, 서울 등지로 나들이를 하고 있는 남해군의 주 관문도로입니다.
또한 남해를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남해안 관광도로 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남해고속도로 진교 나들목에서 노량까지의 지방도 10km와 노량에서 남해읍까지 국도 16km가 2차선으로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법상 규정된 속도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앞서 가는 저속차량을 추월 할 수도 없어 남해읍에서 남해고속국도 진교 나들목까지 나오는데 승용차를 이용하여도 족히 30여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제281회 - 제3차)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차로인 이 도로를 6년 전인 2004년 2월부터 7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폭 8.5m 4차로로 확·포장하여 2009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2009년 2월 5일 완공 예정이라는 안내판을 만들어 남해나 하동주민들에게 알려 왔기 때문에 완공시점을 모르는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완공시점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지연되자 남해군의회에서 당시 김태호 도지사께 준공 예정일을 지켜줄 것을 건의하였고, 8대 도의회 김영조 선배께서도 도정질문으로 준공시한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자 2011년까지는 반드시 완공시키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민들은 2011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믿어 왔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2010년 즉, 금년도 사업비를 본예산에 15억원, 지난 7월 추경에 10억원 등 25억원밖에 책정하지 않아서 금년도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약속한 완공 예정일을 현재 1년 4개월 남긴 시점인데도 공정은 41%에 그치고 있어 지역민들은 2011년 완공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경남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경남도내에서 서부경남이 낙후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 남해군이 가장 오지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우선 외지에서의 접근성만 따져 보아도 도내 10개 군 중에서 남해군의 경쟁력이 가장 뒤떨어집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갑니까, 철도가 있어 열차가 들어옵니까, 섬이지만 여객선이 기항을 합니까?
남해군민들의 이동수단은 오직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편 뿐인데 이 마저도 군청 소재지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3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군청 소재지에서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승용차를 이용해도 30여분이 걸리는 자치단체는 아마 전국에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편사항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1002호선 도로구간 중 진교면 미진아파트 앞에 설치된 굴다리 높이가 3.4m로 낮아서 하동군 금남면과 남해로 진입하려는 대형 화물차량들은 굴다리를 통과하지 못해 하동군 고전면 소재 남해고속국도 하동 나들목으로 수십 km씩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접근성부터 이렇게 열악한데 누가 남해를 찾아오며, 큰 화물차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데 어느 기업이 돈벌이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완공까지는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당초 완공시한을 2009년 2월까지로 정하였다가 다시 2년 10개월 늦추어 201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남해군의 사정은 절박합니다.
2012년 5월 12일부터 전남 여수시에서 세계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2012년 4월까지는 이 도로가 완공되어야 합니다.
남해군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여수시와 남해군의 상생박람회로 준비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여수에서 박람회를 구경하고 남해에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평소 늘 강조해 오신 김두관 지사님!
이제부터라도 남해군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 앞서가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차 약속시한인 2011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2011년까지도 완공이 어렵다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일 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2011년까지 완공이 부득이 불가하다면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구간별 완공 위주로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금남면 대치리 앞 구간 확장공사는 아래 사진과 같이 ‘S’자로 시공 중인데 4차로를 이렇게 굴곡도로로 개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토해양부의 남해안EEZ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본 의원이 남해안EEZ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어업인단체 대표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후 파악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해양환경의 변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바다는 변화하고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어업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욕지도 남방 50km 인근 남해안EEZ 모래채취에 대한 남해안 어업인들의 피맺힌 한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안EEZ에서 모래채취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수년 전부터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채취케 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 왔습니다.
바다 모래채취가 시작된 이후 어업인들은 이를 반대하는 수많은 진정과 집회를 개최하며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각 시·군의회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냉담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 운운하며 골재안정대책을 수립하여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하고,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하여 모래채취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국가는 거대한 공권력으로 골재채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주장마저 철저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단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며 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단체가 선정한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어업피해조사를 할 것처럼 회의자료를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배부하였으나 실제로 추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어업인이 동의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여 단지를 지정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수자원공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지정된 이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어업손실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에 사업시행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일방적인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골재채취 단지지정 이전의 선임자들과 협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처사이며, 같은 수자원공사 직원임에도 선임자들의 결정 업무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업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 본 결과 어업인들의 목소리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조사는 사전에 상호 합의 하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사내용은 골재채취주변 해역이 어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써 해저면 해양생태계 교란과 변화로 자원량 감소가 발생되어지므로 이러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연안어업 어획량 감소와 연안생태계 변화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원인 규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약정서 체결의지는 전혀 없고, 한술 더 떠 조사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아 단독으로 검토한 후에 제안서 공개도 없이 조사 설명회만 개최한 후 어업인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골재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 어업인들과 협의되었던 “어업인이 원하는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당초의 협의와는 전혀 다르며, 또한 제안서도 어업인 몰래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골재채취 주변지역 반경 10km 이내만 조사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단지 지정 이전의 협의내용과 전혀 달라 어업인들의 뜻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아무리 공익성이 높다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당사자가 있으면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원만한 협의 후에 추진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바다 모래채취가 국책사업임을 내세워서 어업인들을 무시하고 아주 독단적인 부당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국가기관의 처사에 어업인들은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가 어느 기관단체가 나서서 어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 배신감만 쌓이고 있으며, 오늘도 어업인들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어업인들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7월 8일 남해EEZ 골재채취 단지 지정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에 없던 민수용골재도 포함시켰으며, 채취기간도 2012년 말까지 2년 4개월 연장시키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수자원공사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고자 민수용 골재까지 채취하겠다는데 어업인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업인들은 청와대, 지역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경상남도와 도의회, 시·군의회 등 수많은 기관에 호소를 하고 진정을 해보았지만 어업인의 목소리는 단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허망한 메아리로만 되돌아 왔다고 합니다.
EEZ모래채취와 관련하여 그동안 단 한 가지 조치된 게 있다면 통영, 거제, 남해 등 3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2009년 3월 25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남해안 어업인들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심스런 작태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며 분개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남해EEZ에서 모래채취를 계속 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모래채취 저지운동을 목숨을 걸고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원칙적인 입장은 남해안EEZ 내 모래채취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국책사업으로 부득이 모래채취를 계속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조사를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어업인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법정에 제소를 해 보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지역 국회의원, 경상남도, 도의회, 시·군의회 등 관계요로에 진정과 호소를 지속적으로 해 보았지만, 모래채취를 시작한지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채취 기간을 연장하여 어업인들의 생존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려 한다고 분노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남해안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하는 수 없다면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인데 어업인들에게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훼손된 해저현장을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인데 힘없는 어업인들은 바다 속이라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를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어업인들만으로는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남도에서 어업인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정부에서 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 도가 나서서 어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무조건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조사를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하여 그 결과에 의거 대책을 수립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해안 어업인들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삶의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와의 다툼이라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3개 시·군에 배부할 점사용료를 영향평가 및 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해읍 사거리에서 남해제일고등학교까지 통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해군의 중심 고등학교인 남해제일고등학교는 도립남해대학이 설립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고등학교를 남해대학에 내어주고 동 대학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국도 19호선 아래 지역에 이전 신축하여 1999년 3월 2일 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교한지 1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남해읍 사거리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 읍내에 거주하는 제일고 학생들은 국도19호 공사 시 농로용으로 시설한 길이 9m 폭 2m 정도의 지하터널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하터널은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우수기에는 학생들의 신발이 물에 젖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읍 학부모들에 의하면 학교 가는 길이 없어 학생들이 개교 이래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아예 길을 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당국의 처사에 몹시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학부모들께서 학교에는 수차례 건의와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지 제가 4년 전 남해군의원으로 출마를 하자 저의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제일고 통학로를 내어주겠다고 약속하면 표를 모아주겠다고 제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남해군의회에 등원 후 남해군에 건의하여 2009년 도비와 군비로써 진입로 공사를 시작, 당해년도 19호 국도까지는 통학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리적인 여건상 제일고등학교로 통학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국도 19호를 횡단해야 합니다.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교차로를 설치해야 할 지점의 40m 전방에 터널이 있어 교통법규상 평면교차로를 설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은 국도 횡단지점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평면교차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면 지난 2009년 이미 학생들의 불편사항은 말끔하게 해소되어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평면교차로는 설치가 불가함으로 도로를 절개하여 터널식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터널식 입체교차로는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소요되어 남해군에서는 아예 엄두를 낼 수 없어 경상남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질문합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당초 남해제일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남해읍 사거리에서 학교 정문까지 진입로 개설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무슨 이유로 11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교 이후 현재까지 남해 제일고에 근무한 학교장은 몇 분이며,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 개설을 건의한 학교장이 계셨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언제까지 읍 사거리에서 학교까지 통학로를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이재열 의원님, 조우성 의원님, 그리고 이흥범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다소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언제 준공 가능한지, 계속 준공이 늦어진다면 구간별 완공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교〜노량 간 4차로 공사는 총 사업비 793억원으로 지난 2004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11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지난해까지 매년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우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도로건설 수요에 그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고, 선거와 전국체전 등 세출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하여 총 31개 지방도에 도비 48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장별로 5억원에서 25억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지방도 사업 1개 지구에 평균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목표 연도 준공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목표 연도에 준공을 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교〜노량 간 공사의 경우에도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저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25억원만 지원되었고 현재까지 53%인 총 418억원만 투자되어 2011년 12월 말 준공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잔여 사업비가 375억원이 남아있어 현재의 예산 배분상 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12일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통행차량 불편 해소와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간별 완공 위주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면 대치리 앞 구간의 도로굴곡은 대치마을 앞 대치 소류지 몽리민의 반대로 부득이 ‘S’자형으로 계획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의 남해EEZ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의 문제점과 우리 어업인의 피해에 대하여 소상하게 지적하시면서, 남해안 우리 어업인들로서는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다툼이라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으므로 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실 것과, 아니면 우리 도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위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어렵다면 인근 3개 시·군에 배부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영향평가 및 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해양환경 자연생태계 중요성과 우리 어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도내 어업인 및 수산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부산·진해신항만, 마산항, 울산항 등 국책사업용 해양모래채취를 위해 남해안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서 지난 2001년부터 바다모래를 채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본 사업에 우선하여 어업인 피해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키로는 하였으나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하여 현재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작성한 어업피해조사 제안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기간, 과업범위, 용역비 등에 대한 상호 의견대립으로 어업피해 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이 도래해 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기간 연장을 추진해 오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골재채취단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지휘보고와 아울러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과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함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모래의 원활한 공급과 비용 절감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어업인 피해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아울러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승인은 당연히 철회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대해 어업피해조사가 조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촉구함과 동시에 피해어업인 간의 간담회 주선 등을 통해 상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수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역이고 또한,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와 단지 관리자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인 만큼 모래채취 원인행위자가 당연히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자체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여도 피해보상 당사자인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도가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성·합리성 등의 의견대립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에 따른 인근 3개 시·군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도는 2010년도 분 약 12억원을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의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에 균등하게 교부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어업피해조사 용역비로 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 도는 사업시행자인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업피해조사와 함께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이재열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도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소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보물섬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남해여자고등학교와 남해종합고등학교를 통합해서 남해읍 북변리 일원에 1999년 3월에 이전한 학교입니다.
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등을 고려해서 남해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지하터널로 등·하교 하고 있으나 지하터널이 좁고, 우수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공공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과 개교 당시의 이홍규 교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교장선생님은 수차례 남해군과 협의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으나 남해군에서는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학교 이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해군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통학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연일 남해군과, 또 현재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열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통학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열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먼저 진교에서 노량까지 지방도 확·포장 지연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로건설 확·포장사업은 진교〜노량 구간을 포함해서 11개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이재열 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11개 구간 중 진교〜노량 구간은 2004년 2월 5일 착공했는데도 공정이 41%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 12월 20일, 그러니까 1년 11개월 정도 늦게 착공한 A구간은 공정이 62%, 내가 어느 구간이라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 안 합니다.
A구간은 1년 11개월을 늦게 착공했는데도 공정이 62%고 또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B구간은 60%, C구간은 56%, 심지어 2년 5개월 뒤에 착공한 D, E, F 등 3개 구간의 공정도 51%, 49%, 45%로 진교〜노량 구간보다 앞섭니다.
이렇게 2년 5개월 내지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구간이 진교〜노량 구간보다 최고 21% 이상 공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진교〜노량 경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보상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부분이 대치동네 부분의, ‘S’자형 그 도로부분에도 장기간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구간인 노량 부분에 원래 개착식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터널로 개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교〜노량 뿐만 아니고 타 지방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진교〜노량 부분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완공 시기를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부분과 민원의 부분들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변명에 불과하고요, 지금 진교에서 노량까지 구간이 10㎞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이재열 의원 10㎞인데 ‘S’자 구간이 몇 m입니까?
그러면 그 구간 말고는 일할 데가 없었어요?
장비가 들어가서 일할 구간이 없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적으로, 보상이 해결된 부분과 민원이 해결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흙의 운반이 절토와 성토 간의 어떤 밸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공사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왜냐 하면 한쪽에 절토를 해서 이걸 성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한쪽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제가 매일 같이 지나가 보지만 10㎞ 구간에 공사 착공 안 한 구간이 더 길어요.
5㎞ 정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0㎞ 중에 50%를.
그렇게 했는데도 ‘S’자 구간 때문에, 대치마을 앞 때문에 공정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S’자 도로, 대치마을 앞 구간만 남아 있었다면 주민들과 보상협의 또 어떤 선형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공정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공사 구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손도 안 댄 데가.
장비가 안 들어가서 흙도 파지도 않은 데가 꽉 찼는데 10㎞ 중에서, 이것은 변명이 안 되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하나의 전체적인 연결로 봐서는 조합적인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데 부분을 시공하려고 해도 그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은 상세하게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11개 구간 중에 6개 구간이 2년, 약 3년 가까이 늦게 착공했는데 앞서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로는 물론 지방도지만 남해군민들이 70% 이상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서울에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즘도 무슨 이런 길이 있느냐, 멀미가 나서 혼이 났다, 이 아름다운 남해를 한 번 더 찾고 싶어도 길이 나빠서 멀미가 나서 못 오겠다 이겁니다.
물론 11개 구간 중에, 다 빨리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만 특히 남해군은, 이게 우리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주 관문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공정하게만 일을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구간은 이미 62%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2004년 2월 착공한 남해 진교〜노량 구간은 41%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 답변이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남해의 관문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관문 도로라고 배려한 게 뭐 있어요!
지금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데가 21% 공정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또 그것뿐입니까?
11개 구간 중에서 6개 구간이 앞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지사님 답변에는 질문의 핵심인 완공 시한이 빠져 있습니다.
2011년까지도 안 되고, 2012년 5월 12일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는데 4월 말까지 좀 완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언제 이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입되어야 제때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면 저희들이 지방도에 평균 5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올해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완공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두루 뭉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10㎞ 도로 확·포장하는데 2004년 착공했으니까 2013년 말에 준공되어도 10년 걸립니다, 10년.
10㎞ 도로 확·포장하는데.
1년에 1㎞씩밖에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1〜2년 내에 전부 다 준공을 시킬 수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공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이재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년 11개월 늦게 착공한 도로가 21% 앞섰으니까 그런 데는 좀, 내년도 사업 중단을 하고 집중 지원해야 되는,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실제 의원님께서 일찍 되는 그런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삼랑진 교랑 부분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대부분 도로의 준공 시기가 연장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부분은 가급적이면 준공 위주로 나가고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량〜진교의 부분은 관문 도로이고,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색이 지역대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언제까지 완공,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있어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대답을 하지요.
언제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완공 연도도 이야기를 못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완공 시기를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러면 무슨 답변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질문과 답변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마저 답변을 못 한다면.
그러면 김태호 지사 계실 때 2011년은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도청에 담당국장으로 계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습니다.
○이재열 의원 언제까지라는 답변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당장 한 현장에 지금 300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실제 타 현장과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1년 11개월이 늦은 구간이 우리 진교〜노량 구간보다 21%가 공정이 앞서 있으니까 앞서 가는 그 구간, 6개 구간 있잖아요.
좀 중단을 하더라 해도 내년, 후내년 2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금 연간 100억원씩 하더라 해도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재열 의원 3년 걸리면 2013년까지는 가능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우리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열 의원 도정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 전부 두루 뭉실하게 답변을 하니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김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도지사가 나와서...”하는 의원 있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물론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야 답변이 가능해서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대치리 앞 ‘S’자형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확대해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도 4차로 길입니다.
‘S’자 도로인데... 보십시오.
지금 4차로 도로가 이렇게 ‘S’자가 되어서 되겠는가.
(“우리도 보여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십시오.
이 ‘S’자형 도로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가 봤습니다.
○이재열 의원 몇 번 가 봤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제가 부임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 한 번 가 봤습니다.
○이재열 의원 ‘S’자형 개설한 이유를 대치 소류지 몽리민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이러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요즘 도로는 말입니다.
산이 막히면 터널 뚫고 또 경사면에 있어서는 육교를 놓아서 평면 길을 만드는데 거기는 평야지대, 지금 길 위에 소류지가 있지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0m만 내려와서 길을 선형을 내도 얼마든지 직선도로 낼 수 있는 도로인데, 그 공사비 아낀다고 그랬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바로 직선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 지역 몽리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지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최종 몽리민들하고 합의를 본 결과에 의해서 노선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그런데 다른 구간도 일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구간을 먼저 착공했습니까?
왜 고민도 하나도 안 해 보고, 전부 다른 데 다 착공해 놓고, 일을 다 마무리해 놓고 이 구간만 ‘S’자형 도로 부득이 해서 내야 되겠다 하면, 몽리민들 반대를 해서 못 낸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일을 해야지요.
지금 일 다 해 놓았잖아요.
무슨 고민 했습니까? 도에서 이 길 때문에.
앞뒤가 사리가 안 맞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당시에 그 도로는 그 부분이 진행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상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의 공사구간 안에 들어 있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하니까, 그걸 해결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겠다 해서 계속 진행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끌게 되고 지연된 그런 사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재열 의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이렇게 몽리민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착공해야 되지, 제일 마지막에.
왜 제일 먼저 해 놨어요.
지금 ‘S’자 도로 이게, 대치마을 앞이 공정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 포장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도로를 왜 먼저 착공해서 벌써 진도를 많이 해 놓았느냐, 공정이 높냐 이겁니다.
이런 도로 같으면 제일 늦게 해야죠.
이 도로 오셔서 점검을 하셔서 선형 바꿔 주세요.
이런 도로는 못 다닙니다.
아무리 남해가 섬사람, 촌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도로에 80㎞ 놓고 다니겠어요?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금 다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따릅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길만 고쳐 주면 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시간도 나오지도 않고.
○의장 허기도 1분 남았습니다.
○이재열 의원 왜 오늘 이게 고장 났습니까?
하필 나 할 때.
(일동웃음)
국장님, 시간이 더 없어서 다음에 사무실로 가서 따질 것 따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을 받지는 못 하겠습니다.
EEZ 모래 채취 관계는 허성곤 국장께서, 좀 도에서 나서서 내 일 같이, 좀 불쌍한 어민들 대신해 주십시오.
그 부탁이고.
그다음에 남해제일고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11년6개월 됐습니다.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고 도립대학이 거기 들어서면서 쫓겨 간 것입니다.
쫓겨 가서 학생들 다니는 길도 없습니다.
이 길 저도 노력을 하다가 평면교차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국토관리청장님한테, 그게 국도 19호기 때문에 관리청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남해군수한테 부탁을 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학로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집행기관석에서 - 같이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제일고등학교 진입로 문제는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학교 밖의 일은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이재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의 일정상 황태수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허기도 의장, 황태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태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오늘 이 단에서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저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시는 우리 지역민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우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마산 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성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30만 경남 도민과 함께 경남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 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경남도민들의 총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창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세대 동력산업과 관련한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과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창원과 구 마산과의 가교역할을 감당케 될 팔용터널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남 차세대 동력산업과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는 2008년에 로봇랜드 유치에 성공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각종 언론 매체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상남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남이 로봇랜드 조성을 통하여 국가 전략 산업인 로봇산업의 메카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 많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못한 상황 하에서 개개인의 단편적인, 부정적인 선입견에 의해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이 탄력을 못 받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17일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로봇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융·복합 신산업으로 지능기반의 로봇 원천기술은 IT 이후 전 산업을 변혁할 새로운 융합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UN 미래포럼에서는 2025년경 자동차 산업이 로봇산업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2008년 세계미래학회는 21세기 인류생활을 변혁할 10대 기술로 로봇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한 로봇은 산업의 킬러 에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주변환경 인지형 자동차와 무인 국방 및 경비시스템, 자원탐사 및 개발 등 타 산업과 로봇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로봇 제품 및 부품의 설계·생산·유통, 로봇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 운용 등 다중구조의 산업가치 사슬을 형성하여 다양한 연관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멀티 밸류 체인(Multi Value Chain) 산업이 가능 합니다.
로봇산업은 디자인, 모듈개발, 응용컨설팅, 유지보수, 대여, 활용 등 다양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건설, 의료, 국방 등 제조업 이외의 타 산업과 융합하여 인간을 대체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 간, 다른 업종 간 대규모 협업이 필요한 산업이며, 나아가 로봇 산업은 통섭적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인 국도 5호선 진입 문제, 거제와의 연결도로, 주변 인프라의 실태, 민간사업자의 선정 문제, 비용의 과다투자 등은 경남도민의 총의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남이 잘 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정도의 노력은 발전하는 경남의 모습을 생각하면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국도 5호선 진입 문제는 현동에서 구산면 심리까지 구간을 우선 개통하도록 하고, 이후 사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뿐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남아 있으므로 경남도와 의회 등이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밀한 준비를 하여 협상에 임한다면 기업과 우리 경남도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의 과다투자 등의 논란은 우리 경남이 어느 정도의 산업인프라를 갖출지가 우선 논의되어 적정한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산·학·연·관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해서 미래의 산업 규모와 경남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남도가 사업에 관한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시장 형성시기에 맞게 3대 제품군을 선별하여 시장 확대형, 신시장 창출형, 기술 선도형으로 나눠 이를 주축으로 로봇 진흥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고, 앞으로 제1차 기본계획 하에 2013년에 국내생산 4조원과 세계시장 점유율 13.3% 달성을 목표로 잡으며, 로봇 3대 강국으로, 2018년에는 로봇 선도국가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로봇산업의 미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 등 우리 경남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개발 구상안에 로봇산업의 발전에 대한 우리 경남의 염원을 담아 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중의 하나인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야심 차게 진행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남이 현재 대한민국 로봇산업 인프라의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미래의 산업은 승자 독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 전반의 R&D의 테스트 베드인 동시에 쇼 케이스이며, 로봇 소비자를 양산해 내는 마케팅 지향형 테마파크로써 경남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 사회와 같이 남이 했던 산업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비즈니스가 필요한 블루오션의 선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봇전문대학원 설립 제안을 드리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해당 산업에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혈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이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로봇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교육과 연구를 통한 우수 인재의 유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로봇산업은 전 분야의 통섭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 산업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로봇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서둘러 로봇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인재를 배출하여 전 세계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시장의 허브 구상을 우리 경남도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봇산업에 대한 인프라 네트워크가 한 층 더 강화 되어서 경남이 창조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 경남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로봇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학제와 다양한 연구프로그램과 연구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로봇랜드에 대한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행정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전문가 소통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도, 경남로봇진흥재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구로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통기구는 경남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히 사업에 녹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선도 과학기술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사 우주개발 사업과 핵 항모 건조 사업, 핵 잠수함 프로젝트와 우리들이 상용하는 인터넷은 이러한 결과의 산물로 강대한 미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기술은 산업 전반에 전파되어 일류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선진국가의 모델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향후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한 지사님의 생각과 로봇전문대학원 설립과 특별위원회 구성,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팔용터널 건설을 위한 경상남도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에 앞서 330만 도민을 위해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사님과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 모두가 가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의 초심이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가 선도하는 국책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들은 사실 지역주민과 도민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며, 해당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명의 이기는 아날로그를 넘어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사고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에서 도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업적 예로 제시하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인 구 마산~창원 간 연결도로 사업인 팔룡터널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 4월 삼부토건이 최초 제안하여 마산시가 수용하고,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2007년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 2008년 제3자 제안공고, 2009년 실시협약안에 가서명하는 2차 본 협상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1,500억원대의 민자사업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제안 당시의 목적은 동일 생활권인 마산~창원 간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선거 기간동안, 당선되신 후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하신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인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이라는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공약은 새로운 것보다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좀더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선출직의 참다운 공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지사께서 역시 동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지사님께서는 민원의 핵심이 무엇인지와 경상남도가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이기에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등을 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거 당시와 선거 이후 수차례 민원인들과 만남, 관련 공무원들 간의 만남, 당초 제안되었던 사업구간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의 핵심은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권 확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지역간 시각적 소통의 도구인 도로건설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는 양덕경남, 남아그린, 한빛타운, 백령하이츠, 영신빌라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지사님께서 도외시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질문이며, 비용 대 편익의 관점은 근본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가 더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라는 기준에서 밀리는 아쉬움을 많이 접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숫자로 계량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제안과 당초 민간사업자의 제안 공히 본 의원이 기본노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양덕 5호광장 진입도로와 창원방면 평산교차로 진입부분 공사 시와 공사 후 반드시 야기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검토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주체를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며, 모쪼록 하나의 사업이 사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되어 상생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은 주민들 속에서 녹여 날 때만이 살아 있는 것이라는 마음하나로 임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조성관련 도지사의 생각과 입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로봇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 신산업으로, 다양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미래의 블루오션이라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1차 정례회에서 로봇랜드 사업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시장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재검토 하겠다는 도지사로서의 입장으로 대신하고, 로봇랜드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한 국도 5호선 문제는, 국도 5호선이 국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개통 예정이었습니다만 신설 국도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방침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올 연말까지 KDI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국도 5호선이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부처,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득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전문대학원 설치 및 로봇 전문 인재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구축, 그리고 인력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봇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도내 경남대학교가 로봇전문대학원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유치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는 지역의 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로봇 인재 양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이자 경남의 주력산업인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팔용터널 민원사항과 팔용터널 노선 지하화 및 요금소 팔용동 이전 방안, 그리고 위계적 분석방법(AHP)에 대한 의견, 공사 전･후 야기될 수 있는 소음･분진 해소 방안, 또 사업 주체를 창원시로 이관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4.35km에 폭은 4 내지 6차로로 건설됩니다.
이중 터널은 총 연장 2,175m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509억원이며, 무상사용기간은 27년입니다.
먼저 팔용터널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용터널의 영업소 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양덕1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양덕1동 경남아파트 노인정에서 총 10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팔용터널 노선 지하화 및 요금소 팔용동 이전방안은 양덕1동 주민들의 영업소 이전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따라서 도에서는 사업 시행자, 창원시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영업소를 창원 측으로 이전하고, 양덕1동 통과구간을 터널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주민 측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덕1동 주거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업소 위치를 팔용동으로 이전하는 최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과 정책적 판단사항인 AHP 즉, 위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민자사업과는 달리 최소비용의 분담인 MRG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적이 많았던 민자사업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적격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민자사업에 대한 AHP 분석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필요시에는 분석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 5호광장 진입부와 평산교차로 진입부 공사 전･후 야기될 수 있는 소음･분진 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인 양덕교차로와 평산교차로는 노선 계획 시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해서 소음·진동·수질 등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실시계획 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사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시행 주체를 창원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향후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가?
(○조우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우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로봇랜드의 일반적인 문제, 이 문제는 이미 공론화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보다는 로봇랜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 경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로봇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핵심을 맞춘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아마 현재 로봇랜드자문기구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구는 글자 그대로 자문역할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통해서 로봇랜드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에 대한 답변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로봇랜드추진기획단, 창원시가 로봇랜드팀, 또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아마 이 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의원 저는 기술적이고, 정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이 로봇랜드 추진은 정말 어떠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직접 시행될 수 있는 원-스톱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국내외를 비롯한 로봇산업 전문가, 경상남도, 창원시, 우리 시·도의회, 힘을 모으는 그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과 연계한 로봇랜드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많은 신문, 방송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적, 우려를 표방한 바 있으시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가대교 이후에 가장 많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신중과 신중을 거듭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회가 끝나게 되면 도의회에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 명칭이 특별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명칭을 확정짓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로봇랜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심사숙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들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고,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본 의원은 한 20여년간 조선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일부 침체되어 조선산업 주변의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20~30년 이후에 정말 우리 산업, 우리 먹을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에 대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발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왜 이러한 진흥원을 우리 경남도가 유치하지 못 했던가에 대해 아주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차제에 로봇산업은 20~30년 이후 정말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경험이 높으시고, 또 정치를 겸비한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경남도가 발의해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진흥청을 우리 정부에 건의해서 이 차제에 이러한 진흥청을 우리 경남도가 유치해서 한발 앞선, 정말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한번 가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지사님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답변이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로봇산업은 우수한 두뇌들,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청소년로봇경진대회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함께 하는 로봇경진대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로봇의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봇전문대학원, 인력차원에서.
이 로봇전문대학원은 단순한 어떠한 대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립으로 우리 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주문하면서 이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모티브로 저는 로봇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테스터 베드인 동시에 쇼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서 뭐 수익성 이런 문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로봇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테스트 베드, 쇼 케이스 그런 차원에서 로봇랜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방금 로봇산업진흥청을 대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조 의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처가 폐지되기도 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기도 합니다.
지금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전문대학원을 경남대학교에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카이스트에 밀려서 저희들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로봇산업 전반과 로봇랜드 조성과 더불어서 경남은 지금도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로봇랜드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 아울러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로봇산업 전반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팔용터널 건설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서 요지에는 있지만 제가 시간 제약상 다 낭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85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사실 팔용터널 문제 우리 지사님과 특별히 행정부지사님, 국장님이 우리 지역의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지하화 건설을 밝히셨는데 향후 진·출입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사전 철저한 점검을 요청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 터널은 지금 현재 계획상 언제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금 3자 공고가 되어서 삼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창원 측으로 요금소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삼부와 협의해서 착수하는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삼부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의원 알겠습니다.
팔용터널 공사는 창원과 구 마산 간의 교통흐름은 물론 우리 창원과 마산,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정질문하실 분이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 질문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흥범 의원 질문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한 가지이고, 오전에 마치고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이흥범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하나입니다만 답변의 방향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의 주인이자 주체이신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10명의 도정질문자 중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미 9월 2일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또 개략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유인되어 있는 질문서가 어떻게 보면 신선하지 못한 구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9월 2일 오픈해 놓은 음료수를 오늘 마시면 별 맛이 없겠죠!
그래서 신문과 같은 그러한 질문으로써 답변도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지요?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예, 봤습니다.)
“잠자는 학생 선생님은 못 본 척, 주면야독”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학교 현실이라는 내용이 1면과 3면에 걸쳐서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더 관심 갖고 정말 학교교육이 우리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꾸어 가고,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자원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강을 따라 많은 문명이 발달되었고,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갔으며, 강이 커다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들은 그들에 비해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강에 물이 없으니 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들을 보면 대부분퇴적도가 쌓이고 바닥이 허옇게 드러난 상태로써 이것을 치료하는 사업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체도 막힌 혈관이 있으면 피가 흐르도록 뚫어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듯이, 퇴적도가 쌓이고 말라버린 강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요,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은 해마다 겪고 있는 홍수와 극심한 가뭄 등 매년 반복되는 재난의 예방과 부족한 물 확보 등 생명력을 잃어가는 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복원, 사람이 찾아가는 친수공간의 확보 등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사업이 이념의 대립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어쩌면 치유할 수 없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으로 고착되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나 아니면 세간에 이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것이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지역 대 지역 등과 같은 형태로 나눠지면서 찬성과 반대의 극심한 이념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니 말입니다.
극과 극 사이에는 더 좋은 결실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왜 찬성이 아니면 반대로만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일지라도 그 일을 자신이 하면 찬성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반대하는 그러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분명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역시 그러한 성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했으나 땜질식 복구만 했었지 집중적인 투자가 없었으며, 매년 수해복구비만 해도 수 조원씩 투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합천보와 함안보의 현장답사 시에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찬성하나, 수위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이 피해가 예상됨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경남을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폭이 1km가 넘습니다.
현재 200m의 폭으로 준설하고 있는 중간의 수로를 400m 이상으로 확장하고, 보의 높이를 조금 낮춘다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논리나 환경에 대한 사고의 차이로 찬성이 아니면 반대밖에 없으니 절충점은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하수위는 현재 9m로써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사용 가능한 물을 관리하지 못해 그냥 흘려보내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율이 높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시절을 회상해 보면 ’70년대 전후로 기억됩니다.
그해는 너무나 가물어 들판의 벼들이 타들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내놓은 슬로건이 “지하 3m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없었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서 들판의 이곳저곳 지하에 웅덩이를 파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벼논에 물을 대곤 했습니다.
지하 3m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그 말은 그 당시 우리나라 지하수위의 높이가 3m였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m로 낮아졌다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 미래에 닥쳐올 커다란 환경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하수위 상승을 염려하는 것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사랑하지만 환경운동가는 아니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한나라당을 대변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년 반복되는 홍수의 현장과 겨울철 갈수기에는 낙동강물이 3급수도 못 되는 물이지만, 그마저도 강바닥에 물이 없어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못해 제한급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시민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으면서 강바닥이 마르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강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정부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넘쳐 재난을 당하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 쩔쩔매는 현실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치수정책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산강은 추진하고 낙동강은 하지 말라는 논리나, 치수사업은 하되 보 건설과 준설은 하지 말라는 논리는 형평의 원칙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정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도 자신의 관할 구역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만큼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가고 계시는 전남지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곳에는 보 건설과 준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도 없는 듯 하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오염되고 또 퇴적토로 막혀 말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치수정책이 옳게 펼쳐진다면 관광자원화는 물론 국민들이 홍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갈수기에 물 걱정하지 아니하며, 많은 국민들이 강변의 친수공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의 희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두관 지사님! 저는 지사께서 마을이장 출신으로 남해군수에 당선되셨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시절에는 행정계층의 축소와 행정구역 조정 의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 저 역시 동감하면서 아주 소탈하시고 친서민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 가까이서 대하고 보니 더욱더 그러한 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는 많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공약을 했던 명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나 공약은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이 루어야 될 공약이 아닌 것도 있으며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강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현장을 뻔히 바라보면서 강의 준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준설은 강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의 차이로 4대강 사업을 누더기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자원으로 보존하여 그 가치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겪고 있는 홍수와 퇴적토가 쌓여 바닥이 드러난 강을 보면서 정부를 원망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강의 하류지역인 경남의 낙동강 정비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에 유인된 질문서에 따라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된 내용들이 많은 만큼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은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과 그 복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인데 경남지사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경남지사로서 주어진 업무도 방대한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남 구간 공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타 지역까지 포함하여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정치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폭우로 인한 경남의 수해현장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의 하류지역으로 피해가 많은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경북에만 시행하고 경남은 하지 않았을 경우 경남은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해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치수사업은 찬성하나 보건설과 준설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치수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중앙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도 영산강 사업만큼은 해야 한다며 소신 있는 도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낙동강과 남강,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경남의 수장으로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 정비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려는 사업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 부족 예상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에는 남강댐과 합천댐, 낙동강 물이 있긴 하지만 이들 몇 개 지역 외에도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물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2~3개 지자체별로 저수 가능한 지역을 발췌하여 소규모 저수댐 또는 저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충분히 설명 드렸기에 오늘은 중복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신중하게 임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하신 홍수피해 현황과 홍수 방지대책 그리고 치수정책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국적으로는 17조2,627억원이고, 경남은 3조5,14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는 27조7,79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복구비가 6조1,530억원입니다.
그러나 도내 수해상습지역은 보 설치와 준설을 하는 낙동강 본류가 아닌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와 관련하여 피해요소별 구성비율은 하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수리시설 피해, 산사태, 도로, 농경지, 문화재 등입니다.
따라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과 피해는 지류를 중심으로 연차적인 치수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준설위주의 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습지형 자연정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낙동강 지류에 대해서는 오염원 감소사업을 실시하며, 홍수예방을 위해 홍수총량제를 도입하여 낙동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도민 속에서 살아 숨쉬는 찾고 싶은 낙동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급격한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규모 저류시설 또는 소류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흥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담겼고, 또한 도정발전을 위한 주옥같은 정책 제안이라 생각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흥범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의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은 8월 20일부터 약 보름동안 틈나는 대로 질문서 작성하고, 자료수집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답변 내용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즉문 즉답으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정말 많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 4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김두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곤란하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도 있어야죠.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정책사업인데 경남지사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책사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 정책사업이라서 경상남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30만 도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경남도를 관통하는 낙동강 하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구간을 경상남도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주요정책과 설계와 추진상황들이 저희하고 일치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상남도로서는 함께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이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하고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 요로를 통해서 경상남도의 그런 입장들을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흥범 의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어떤 갈등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남지사가 반대한다고 안 할 사업이 아니라면 더 좋은 방향이 어느 것인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당초의 생각에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이 그로 인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기를 저 역시도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5번 질문과 6번 질문의 답변으로 홍수예방을 위해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홍수총량제를 도입하여 낙동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천변저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현재 지사님은 강의 준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주변에 엄청난 토질을 확보해야 천변저류지가 형성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천변저류지를 어떻게 해서 확보하시겠다는 것인지, 홍수총량제 좀 지나치게 행정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도 동의합니다.
○이흥범 의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라인강 정비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인강 정비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60여년 걸려서 오늘날의 라인강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사업 같은 경우는 2년만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비롯해서 4대강 전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개발되어 오면서 끊임없이 하천 폭이 좁혀져 왔습니다.
하상둑을 높이면서 둑 바깥쪽을 농경지로 활용하면서 강폭이 끊임없이 좁혀져 왔는데, 라인강의 경우를 보니까 둑방을 강 쪽으로 당겼던 부분을 다시 과거 원상으로 해 놓고, 또 직강으로 했던 하천을 곡선형, 자연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낙동강 사업이 상당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결여를 했고, 상동 용산 매립지구 이런 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그쪽 주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0조원 정도의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6개월만에 22조원으로 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흥범 의원 빠른 시일 내에 22조원이나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사업을 완료시키겠다는 것은 좀 급한 그런 것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어떤 소리를 들어보면 강이기 때문에, 매년 호우가 오기 때문에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완고하고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언제라도 해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은 동감합니다.
지사님께서 치수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보 건설과 준설을 반대했는데, 보 건설과 준설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수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홍수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홍수총량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총량을 이번에, 태풍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행정용어에 제가 이렇게 썼을 뿐이지, 실제 총량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행정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의원 고맙습니다.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수총량제 특히 우리 강의 하류지역인 경남에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운하 건설은 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또 현재의 보 건설과 준설로는 운하가 될 수 없으니 엄연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어떤 사람은 6m로 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속고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을 자초할 뿐이지 삶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사님! 이 신문 아십니까?
(신문을 들며)
○도지사 김두관 지난번에 함안보 방문한 사진입니까?
○이흥범 의원 어디를 방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두관 당선자 낙동강 보는 운하 기초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지금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기초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알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교육·복지 등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항간에는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것 없죠?
○도지사 김두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20〜30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을 때 젊은 청년들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20〜30대의 젊은이들이 국가 자원 배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저 요즘 젊은이들이 설로 들리는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 예산과 4대강 사업 이후의 복지예산 조금도 줄어든 것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축소 주장에 대한 자료인데요.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이 없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마치 4대강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줄어든 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17조2,670억원이고, 그 복구비용에 27조7,79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경남의 피해액이 20.4%이고, 복구비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액과 복구비가 들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 본류에서 일어나는 홍수피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도내 수해상습지역은 낙동강 본류가 아닌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우피해와 홍수피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한 피해이고, 우리 경남의 피해는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한 폭우피해와 강의 범람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남은 폭우피해보다 홍수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하천이나 지류에서 많은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제가 알기로 홍수나 폭우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태백시 정선군, 또 경북에 영주, 봉화 이런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죠, 강의 상류에서 폭우에 의한 지류나 소하천에 피해가 있지, 강의 하류인 우리 경남은 소하천이나 지류보다 본류에서 입는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폭우로 하동군의 일부 가옥과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지사님, 홍수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번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이흥범 의원 본 의원은 침수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동 현장을 며칠 후에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칠월칠석 다음날인 7월 8일로 바닷물이 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조금입니다.
만약 이날이 수위 변화가 심한 8물이라고 하는 사리였다면 하동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줄도 모릅니다.
특히 화개장터의 침수는 대성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지류의 물이 본류가 흡수하지 못해서 일어난 피해입니다.
섬진강 본류의 퇴적토 때문에 홍수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폭우가 쏟아진 섬진강 상류의 전남지역과 하동군의 소하천이나 지천에서 피해를 입은 곳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경남은 강 본류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수해현장을 방문하여서 원인분석이라도 해 보았다면 지류나 지천에서 수해를 입는다는 답변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현장행정이 주민께 가장 와 닿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도 경북, 대구, 경남이 연계하고 있고, 신공항 사업도 울산까지 연계하고 있는데 똑같은 국책사업입니다만 지사님의 처신에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낙동강의 하류지역으로 매년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경남지사로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논리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가로서 경남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도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지사의 의도대로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상이 짙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전혀 그렇게 할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흥범 의원 개인의 생각보다 경남도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경남도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기 바라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늘 고민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2시 14분)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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