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네팔의 초등학교 도서관 준공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3년간 사용해온 의장의 한자 명
패를 경상남도 국어진흥조례가 지난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서 한글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에 관한 질문, 도 및 교육청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총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1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김성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규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인권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연구실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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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오영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흥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7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창원시 내서읍에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된 창원시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인구 7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창원시 내서읍은 도시개발이 되기 전에는 부산, 진주, 대구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었으나 도시가 개발된 이후 도로교통이 발달되면서 시외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오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급속히 거주인구가 늘어나게 된 내서읍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2004년 8월 28일 고속도로 내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었고, 2005년 9월 10일에는 고속버스가 내서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규모는 작지만 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준공되어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도시의 교통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유치된 고속버스는 현재 대구, 대전, 서울, 광주 등을 1일 20여 차례씩 운행함으로써 이들 원거리지역의 여객은 큰 불편 없이 왕래를 하고 있으나, 정작 가까운 지역인 부산, 진주, 통영 등을 왕래하고자 할 때는 교통편이 없어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합성터미널이나 해운동의 남부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대구행과 부산~진주행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게 되면 7만5,000여 읍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영~대구행과 부산~진주행 시외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승객을 절반도 태우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을 운행해야 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는 물론 경영수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노선이 내서를 경유하면 위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내서읍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업체 간의 버스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간단히 해결되는 방법으로써 경남도에서 조정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 노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기존 부산~마산간 노선과 진주~마산간 노선, 통영~마산간 노선을 연장운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무관심 속에서 도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우선적인 해결방안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창원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시의 관문인 내서읍의 유통상업지역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관련 국토교통부 조정안 시행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농수산위의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이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와의 입장 차이로 이해관계 등이 얽혀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마련,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가 앞장서서 제반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건은 당초 거제지역 시내버스업체가 거제시에 거가대교 개통 시점에 맞춰 “부산~거제 간 시내좌석버스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는 거제 상권의 타격과 기 운행 중인 시외버스업체와의 노선 중복과 경남도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승인 요구를 반려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상호 이해득실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이로 의논을 못하고 있어, 진작 시내버스 이용을 간절히 바라던 애꿎은 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난 입장을 요약 정리하면, 먼저 경남도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기존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와의 노선이 겹쳐 이용 인원이 줄어들어 시외버스는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며, 부산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어 적자를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지만, 경남의 시내버스는 거제시나 도에서 별도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제의 시내버스 또한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부산 시내버스업체가 독점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등의 쇼핑이나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부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실상 부산과 거제가 단일 생활권인데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두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거제가 하나가 되어 광역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양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통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부산시 입장하고는 다르게 거제 상권에 있어 대도시 부산의 빨대 효과로 인해 부산지역으로 흡입력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권을 뺏길 것이고, 이용 승객이 적어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어디까지나 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거가대교 개통은 사실상 거제와 부산이 일일 경제생활권으로 교통뿐만 아니라 양대 지역 개발 등 모든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나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쇼핑, 교육, 의료,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거제시와 부산시 상호간의 장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를 통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거제시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거제시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어 인력 수급 및 주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된다면 부산 서남부권이나 김해 및 진해 등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함으로써 주거난도 해결하고 인력 수급도 원활해질 것이라 봅니다.
넷째, 현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고현터미널이나 사상터미널에서 하차할 경우 다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그에 따른 교통비 절감과 개개인 차량 이용 자제로 거가대교 통행료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조정안에 대하여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본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건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거제시민들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측면과 지역경제권, 지방재정, 버스업체 간 형평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제와 부산 양 시의 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은 물론 왕래하는 방문객들, 특히 노약자나 자가용 없는 서민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강해지고 우리 국민이 더 잘 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빌게이츠가 우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선진화된 사회와 1%의 가능성과 꿈을 열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믿어준 가족이 있기에 오늘의 빌게이츠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빌게이츠를 통해 한 사람의 인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바뀐 그 세상이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지금의 맹목적인 교육열만으로 양성되기 어렵다는 게 석학들의 지적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육학자이며, “인재혁명,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의 저자인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인재양성에 대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일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받쳐주는 발사대가 바로 교육시스템이고 동력인 로켓과 연료는 교육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조정실 역할은 다름 아닌 교육의 방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위성이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로켓과 연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경남에서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제2의 김연아, 박지성을 배출하겠다며 출범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대한민국을 건강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로켓이라는 것이 이미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인 교육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은 이미 전국 여러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룰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1가구당 매월 6만원이나 10만원을 납입하면 재단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불입해주는 매칭펀드인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인 연료 확보가 핵심과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학비가 없어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사례의 고리를 우리 경남만이라도 끊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100억원은 2012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100억원 중 10억원만 2013년 2월에 납부되었습니다.
경남도가 기금출연을 약속한 100억원 중 남은 기금 90억원은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미 지원하기로 한 만큼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남은 9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 의지에 본 의원도 누구보다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남미래교육재단 100억원 기금출연은 사실상 관리주체만 바뀔 뿐, 우리 경남도 안에서 그 재원은 한 푼의 훼손 없이 보존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나아가 경남도의 기금출연은 18개 시·군이 약정한 50억원의 조기납부와 삼성, 롯데, 두산중공업 등 경남의 연고 대기업의 기금출연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도 당초 목표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체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더 많은 연구는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양성만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경남미래교육재단이야말로 우리 경남교육을 한층 더 도약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경남의 개천에서 빌게이츠 같은 용이 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농작업 중 가장 기피하는 벼 병해충 방제의 일손을 덜어주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인헬기 항공방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과 쌀 주권 확보를 위하여 쌀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의 쌀 자급률이 83%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FTA 쌀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살균·살충제의 입제는 대부분 인력에 의한 손 살포 또는 소형동력기인 비료살포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제살포는 주로 트랙터나 경운기로 중·소형 동력분무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벼 재배지역에서는 이들 중·소형 농기계의 병해충 방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빠른 시간 내 전체 면적을 살포해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농업 국가의 경우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항공 방제기술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부녀화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여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예산사정으로 이의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고비용·저효율의 방제시스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외국처럼 저비용·고효율의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무인항공 방제 헬기는 126대로, 우리 도는 고작 1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근나라 일본은 2,600여대의 무인헬기를 보유하여 농업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 등 모두 10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1만㏊의 면적을 방제함으로써 올 여름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도 쌀의 안정적 생산이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무인헬기 방제의 효율성은 재래방식의 방제에 비해 약 10배로 높고 인력 및 약제비용 등이 많이 절감되며, 또한 지상 3~4m 상공에서 헬기의 하향풍이 벼를 적당히 흔들어 주면서 미세한 약제가 살포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현장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농업인들이 무인헬기를 자력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약 2억원에 이르고 또 정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제사업비 지원은 우리 도가 농가 1㏊당 1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헬기 방제 대상 면적 8만㏊를 방제할 경우 전체 대행경비는 1회에 약 7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자가 방제기 등으로 방제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무인헬기 방제를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예산지원 부족으로 그렇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신청자의 논에만 방제해 주는 실정이라서 공동방제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농업인들이 무인헬기의 방제 효과, 노동력 절감, 농약중독 사고예방 등의 장점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사업 지원경비가 턱없이 적어 방제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일손이 시기적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 일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일시에 많은 무인헬기 투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내에 현재 보유분 12대로는 18개 시․군을 동시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농업의 특수성과 무인헬기의 고가 구입 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으로 무인헬기를 구입해 주거나, 이의 방제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18년 전 일본에서 유입돼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치사율 100%,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56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답니다.
올 여름 폭염과 가뭄까지 겹치면서 재선충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관계당국은 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상들은 우리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선충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각 시․군 산림관계자 긴급회의를 지난 9월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노력에 대한 경상남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내의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홀한 예찰, 부실방제, 전담 인력 부족 등 피해지역의 안일한 대응으로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된 데는 지자체가 산림청 방제지침과 매뉴얼 위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방제 매뉴얼에 따라 지난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죽은 소나무 제거작업을 지자체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9월 20일을 기준으로 경남은 약 28만1,000그루가 고사 중에서 7만1,372그루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가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라는 오 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월까지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고사목 제거가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에 감염되는 소나무는 100% 말라 죽게 되며,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기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해선 성충이 되기 전인 매년 4월 이전에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지침을 어겨 재선충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경남도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상남도의 재선충병 발생면적은 지난 2008년 2만367ha에서 2010년에는 1,435ha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2011년에는 3,144ha에서 2012년도 약 3,500ha로 크게 늘어나면서 재선충병 피해 발생건수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역시도 2011년도 91억원에서 2012년도 131억원, 올해는 아직 10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미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방제예산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경상남도에는 18만7,600본의 고사목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정부의 방침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지금처럼 재선충병에 머리 아파할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방제예산 또한 늘어나는 일이 없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국내 소나무 숲이 사라질 것이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이 10월 들어 빠른 속도로 북상, 이동거리 약 100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인재(人災)에 의한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통상 이동거리 3㎞를 훨씬 초월한 것으로, 감염경로의 다양성과 차단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선충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피해목의 이동으로 밝혀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사실상 재선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재선충 피해를 입은 일본과 대만은 결국 재선충 확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소나무 숲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목을 제때 벌목하고 훈증․파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사목의 불법유통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 및 육림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방제전략의 수립과 실천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력방제를 통해 우리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김오영 예,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6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0호 경상남도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도정질문이 있는 날의 5분 자유발언 실시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고, 기금의 심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는 사무 중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와 중복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맞게 사무명칭을 변경하고,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고 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제출되는 기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과 결산심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회의규칙 개정 내용과 같이 기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예산안, 결산 심사규정에 준하도록 하여 예결특위의 심사대상에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결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A106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정례회의 집회일이 7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둘째 주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차 정례회는 7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하되 총선거 실시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 10월 중 따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9월 중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할 경우 정례회 기간이 연말까지 갈 수 있어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3건의 의안은 지난 10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기간 제1차 운영위원회 시 보고받아서 사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금일 오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예, 이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경숙 의원님과 하학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나건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네팔의 초등학교 도서관 준공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3년간 사용해온 의장의 한자 명
패를 경상남도 국어진흥조례가 지난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서 한글로 교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에 관한 질문, 도 및 교육청의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총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1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김성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남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규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인권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연구실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6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오영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흥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7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창원시 내서읍에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된 창원시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인구 7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창원시 내서읍은 도시개발이 되기 전에는 부산, 진주, 대구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었으나 도시가 개발된 이후 도로교통이 발달되면서 시외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오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급속히 거주인구가 늘어나게 된 내서읍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2004년 8월 28일 고속도로 내서 인터체인지가 개설되었고, 2005년 9월 10일에는 고속버스가 내서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규모는 작지만 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준공되어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생도시의 교통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유치된 고속버스는 현재 대구, 대전, 서울, 광주 등을 1일 20여 차례씩 운행함으로써 이들 원거리지역의 여객은 큰 불편 없이 왕래를 하고 있으나, 정작 가까운 지역인 부산, 진주, 통영 등을 왕래하고자 할 때는 교통편이 없어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합성터미널이나 해운동의 남부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대구행과 부산~진주행 시외버스가 내서를 경유하게 되면 7만5,000여 읍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영~대구행과 부산~진주행 시외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승객을 절반도 태우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을 운행해야 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는 물론 경영수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노선이 내서를 경유하면 위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내서읍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업체 간의 버스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간단히 해결되는 방법으로써 경남도에서 조정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 노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기존 부산~마산간 노선과 진주~마산간 노선, 통영~마산간 노선을 연장운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무관심 속에서 도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우선적인 해결방안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창원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시의 관문인 내서읍의 유통상업지역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관련 국토교통부 조정안 시행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농수산위의 김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이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와의 입장 차이로 이해관계 등이 얽혀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마련,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남도가 앞장서서 제반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건은 당초 거제지역 시내버스업체가 거제시에 거가대교 개통 시점에 맞춰 “부산~거제 간 시내좌석버스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는 거제 상권의 타격과 기 운행 중인 시외버스업체와의 노선 중복과 경남도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승인 요구를 반려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상호 이해득실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이로 의논을 못하고 있어, 진작 시내버스 이용을 간절히 바라던 애꿎은 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난 입장을 요약 정리하면, 먼저 경남도는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기존 운행되고 있는 시외버스와의 노선이 겹쳐 이용 인원이 줄어들어 시외버스는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며, 부산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어 적자를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지만, 경남의 시내버스는 거제시나 도에서 별도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제의 시내버스 또한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부산 시내버스업체가 독점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등의 쇼핑이나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서 부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실상 부산과 거제가 단일 생활권인데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두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거제가 하나가 되어 광역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양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통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부산시 입장하고는 다르게 거제 상권에 있어 대도시 부산의 빨대 효과로 인해 부산지역으로 흡입력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권을 뺏길 것이고, 이용 승객이 적어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어디까지나 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거가대교 개통은 사실상 거제와 부산이 일일 경제생활권으로 교통뿐만 아니라 양대 지역 개발 등 모든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나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쇼핑, 교육, 의료, 여행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거제시와 부산시 상호간의 장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를 통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거제시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거제시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어 인력 수급 및 주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된다면 부산 서남부권이나 김해 및 진해 등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함으로써 주거난도 해결하고 인력 수급도 원활해질 것이라 봅니다.
넷째, 현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고현터미널이나 사상터미널에서 하차할 경우 다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그에 따른 교통비 절감과 개개인 차량 이용 자제로 거가대교 통행료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조정안에 대하여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본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건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거제시민들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측면과 지역경제권, 지방재정, 버스업체 간 형평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제와 부산 양 시의 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은 물론 왕래하는 방문객들, 특히 노약자나 자가용 없는 서민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강해지고 우리 국민이 더 잘 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빌게이츠가 우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선진화된 사회와 1%의 가능성과 꿈을 열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믿어준 가족이 있기에 오늘의 빌게이츠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빌게이츠를 통해 한 사람의 인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바뀐 그 세상이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지금의 맹목적인 교육열만으로 양성되기 어렵다는 게 석학들의 지적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교육학자이며, “인재혁명,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의 저자인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인재양성에 대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일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받쳐주는 발사대가 바로 교육시스템이고 동력인 로켓과 연료는 교육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조정실 역할은 다름 아닌 교육의 방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위성이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로켓과 연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경남에서 한국의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제2의 김연아, 박지성을 배출하겠다며 출범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대한민국을 건강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로켓이라는 것이 이미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사업인 교육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은 이미 전국 여러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다룰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1가구당 매월 6만원이나 10만원을 납입하면 재단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불입해주는 매칭펀드인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인 연료 확보가 핵심과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학비가 없어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사례의 고리를 우리 경남만이라도 끊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100억원은 2012년 1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한 100억원 중 10억원만 2013년 2월에 납부되었습니다.
경남도가 기금출연을 약속한 100억원 중 남은 기금 90억원은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미 지원하기로 한 만큼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남은 9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 의지에 본 의원도 누구보다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남미래교육재단 100억원 기금출연은 사실상 관리주체만 바뀔 뿐, 우리 경남도 안에서 그 재원은 한 푼의 훼손 없이 보존되고 관리될 것입니다.
나아가 경남도의 기금출연은 18개 시·군이 약정한 50억원의 조기납부와 삼성, 롯데, 두산중공업 등 경남의 연고 대기업의 기금출연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도 당초 목표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체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더 많은 연구는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양성만이 그 해답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경남미래교육재단이야말로 우리 경남교육을 한층 더 도약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경남의 개천에서 빌게이츠 같은 용이 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에 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농작업 중 가장 기피하는 벼 병해충 방제의 일손을 덜어주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인헬기 항공방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과 쌀 주권 확보를 위하여 쌀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의 쌀 자급률이 83%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FTA 쌀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살균·살충제의 입제는 대부분 인력에 의한 손 살포 또는 소형동력기인 비료살포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제살포는 주로 트랙터나 경운기로 중·소형 동력분무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벼 재배지역에서는 이들 중·소형 농기계의 병해충 방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빠른 시간 내 전체 면적을 살포해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농업 국가의 경우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항공 방제기술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부녀화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여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예산사정으로 이의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이제부터라도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재까지 사용해 왔던 고비용·저효율의 방제시스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외국처럼 저비용·고효율의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무인항공 방제 헬기는 126대로, 우리 도는 고작 1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근나라 일본은 2,600여대의 무인헬기를 보유하여 농업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 등 모두 10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1만㏊의 면적을 방제함으로써 올 여름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도 쌀의 안정적 생산이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무인헬기 방제의 효율성은 재래방식의 방제에 비해 약 10배로 높고 인력 및 약제비용 등이 많이 절감되며, 또한 지상 3~4m 상공에서 헬기의 하향풍이 벼를 적당히 흔들어 주면서 미세한 약제가 살포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현장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농업인들이 무인헬기를 자력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약 2억원에 이르고 또 정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제사업비 지원은 우리 도가 농가 1㏊당 1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헬기 방제 대상 면적 8만㏊를 방제할 경우 전체 대행경비는 1회에 약 7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자가 방제기 등으로 방제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무인헬기 방제를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예산지원 부족으로 그렇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신청자의 논에만 방제해 주는 실정이라서 공동방제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농업인들이 무인헬기의 방제 효과, 노동력 절감, 농약중독 사고예방 등의 장점 때문에 이를 선호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사업 지원경비가 턱없이 적어 방제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일손이 시기적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 일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일시에 많은 무인헬기 투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내에 현재 보유분 12대로는 18개 시․군을 동시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농업의 특수성과 무인헬기의 고가 구입 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으로 무인헬기를 구입해 주거나, 이의 방제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18년 전 일본에서 유입돼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치사율 100%,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56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답니다.
올 여름 폭염과 가뭄까지 겹치면서 재선충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관계당국은 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상들은 우리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선충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각 시․군 산림관계자 긴급회의를 지난 9월 소집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노력에 대한 경상남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내의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홀한 예찰, 부실방제, 전담 인력 부족 등 피해지역의 안일한 대응으로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된 데는 지자체가 산림청 방제지침과 매뉴얼 위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방제 매뉴얼에 따라 지난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죽은 소나무 제거작업을 지자체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9월 20일을 기준으로 경남은 약 28만1,000그루가 고사 중에서 7만1,372그루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가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이라는 오 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월까지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고사목 제거가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에 감염되는 소나무는 100% 말라 죽게 되며,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기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해선 성충이 되기 전인 매년 4월 이전에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지침을 어겨 재선충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경남도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상남도의 재선충병 발생면적은 지난 2008년 2만367ha에서 2010년에는 1,435ha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2011년에는 3,144ha에서 2012년도 약 3,500ha로 크게 늘어나면서 재선충병 피해 발생건수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역시도 2011년도 91억원에서 2012년도 131억원, 올해는 아직 10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미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방제예산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경상남도에는 18만7,600본의 고사목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정부의 방침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지금처럼 재선충병에 머리 아파할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방제예산 또한 늘어나는 일이 없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국내 소나무 숲이 사라질 것이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이 10월 들어 빠른 속도로 북상, 이동거리 약 100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인재(人災)에 의한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통상 이동거리 3㎞를 훨씬 초월한 것으로, 감염경로의 다양성과 차단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선충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피해목의 이동으로 밝혀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사실상 재선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재선충 피해를 입은 일본과 대만은 결국 재선충 확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소나무 숲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목을 제때 벌목하고 훈증․파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사목의 불법유통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발생지역에 대한 조림 및 육림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방제전략의 수립과 실천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력방제를 통해 우리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김오영 예,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6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0호 경상남도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도정질문이 있는 날의 5분 자유발언 실시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고, 기금의 심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는 사무 중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와 중복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맞게 사무명칭을 변경하고,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고 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제출되는 기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과 결산심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회의규칙 개정 내용과 같이 기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예산안, 결산 심사규정에 준하도록 하여 예결특위의 심사대상에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결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A106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정례회의 집회일이 7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둘째 주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차 정례회는 7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하되 총선거 실시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 10월 중 따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9월 중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두 번째 화요일로 할 경우 정례회 기간이 연말까지 갈 수 있어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3건의 의안은 지난 10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기간 제1차 운영위원회 시 보고받아서 사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금일 오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예, 이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경숙 의원님과 하학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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