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본회의 제4차 (2) 2017.11.30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관례적인 인사는 어제에 한 것으로 대신하고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리 돌리면 어느 분이 나오시는지 다 압니다.
제가 권한대행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을 권한대행님, 도정질문을 제가 도의원 되고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관철된 게 없어서 오늘은 혹여 관철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정 전반에 대해서라고 질문서를 내었더니만, 답변서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라고 간결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며칠 전 저희들 추가경정 때 대행님과 함께 제가 토론한 것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번 정책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4개 후보지에 대해서,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주시 이반성에 있는 이전 예정지가 그 중에서는 가장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4개 중에 가장 적합하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경제성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아닙니다.
경제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한 거죠.
○예상원 의원 종합적, 열거를 두세 개라도 더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거기 근접성이나,
○예상원 의원 접근성,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접근성이죠, 그리고 주위에 연계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토양적인 측면 이런 19개 기준에 따라서 종합평가를 해서 한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 19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 중에 접근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경상남도의 농업기술원을 이반성으로 해야 되는 접근성에 대해서, 거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까요?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물론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접근성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본질적인 기능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연구하는 기능도 되지만 농업인의 교육장, 또 지도하는 그런 교육장도 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무시 못 하거든요.
특히 서부청사,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부청사와 관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토론할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없어서 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농업기술원은 진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십니까?
경상남도 거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진주가 서부권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혁신도시도 왔고,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 한다고 각 시·군에 내려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안에 각 시·군도 여러 개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어렵고 힘든 시·군도 잘 살아야만 경상남도도 건강해진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남도가 여러 가지 시·군이 균형, 고루 발전되는 그런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 저는 지금 우리 대행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연계성을 제외하고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0분쯤 끝냈으면 좋겠는데 첫 문제부터 난항에 부딪히는 것 보면 시간이 아마 1시간, 2시간쯤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광식 의원님께 양해가 구해진다면 한 30분 더 할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테마를 가지고, 앞에 제가 도정질문 했던 것은 가능한 빼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첫 번째 사진 저게 아주 좋은 이반성의 토양입니다.
다음 것 보십시오.
저것은 용소가 있는, 저기는 물이 펑펑 올라오는 용소, 옛날에 웅덩이라 그럽니다.
다음, 저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우량 토양은 아닙니다만 보통답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렇게 파고 두세 시간 흐르니까 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지금도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0㎝정도 물이 고였습니다.
저게 과연 토양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이번에 이전하는 면적이 약 63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특정한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그게 잘되었다, 못되었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 약 38%, 보통 수준이 한 24%, 다소 불량한 곳이 38%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의 토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저것을 제가 선정한 곳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좋다고 선정한 곳을, 세 곳을 팠다는 것입니다.
권한대행이 농업 전문가시니까, (자료를 들며) 이런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권한대행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료, 제가 들고 있는 자료, 보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여기에 보면 거의 60%, 70%가 보통답 및 미숙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질 양토는 아까 말씀드린 한 30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좋은 토양이 경상남도에 이렇게, 미수 토양이라고 학자들이 표기해 놓은 이것을 보고, 우리 권한대행께서 공부하셔서 고시 합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대한민국 고시 공부가 학교 책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정은 하지 않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문가들께서 최근 9월인가 한 번 더 현지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상원 의원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인 토질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소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의원 대행님, 저도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허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저 내용을 사진으로 띄운 것이 허상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특정 부분 하나를 가지고 전체가 마치 다 저런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토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원 의원 다시 뒤로 빠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저기 좋은 토양 있지 않습니까?
대행님 보십시오, 좋은 토양.
좋은 곳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 정도는 양호하죠.
○예상원 의원 저것을 양호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양호하지 않는 것도, 다음 넘겨보세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기는 용소 지역입니다.
또 다음 넘겨보세요.
저기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런 곳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다음 사진 보십시오.
충청남도의 농업기술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때 권한대행께 어느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충청남도 주변에 산이 있습니까?
없죠?
일단 사진상 똑같은 축적도입니다.
다음 사진, 전라북도 겁니다.
또 다음 사진, 이게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경상남도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북이나 전남 이쪽에도 인근의 산을 이용해서 위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저 화면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 화면을 그대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수목원 우측에 맨 처음 검토를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책을 들며) 이 책 가지고 있습니까?
이 책,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보셨지요?
이 책 11페이지에 보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검토를 했느냐, 맨 처음 검토한 게 사진 빨간 부분 오른쪽에, 저기를 2014년도에 검토를 했어요.
그 검토 결과서에 뭐가 나왔느냐,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500m 밑에는 적합하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게 항상 맛만 봐라 그럽니다.
의회 의원들은 맛만 보지, 전부 다 보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의회주의자인 권한대행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게 항상 의회 중심적으로 행정 하겠다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런데 의회는 항상 맛만 보는 겁니다.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용역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한테도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용역 결과서를 조금만, 책이 있다니까 읽어보셨으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단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여 실·국장들께서 전달을 잘못하셨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권한대행께 여쭙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대행께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서는 2015년도에 품의를 내어서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2015년 12월에,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2016년도에 제출했다고 또 나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앞에 첫 페이지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예상원 의원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그래서 저는 의회는 항상 맛만 봐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떤 관계라고 대행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치관계죠.
○예상원 의원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는 내연관계 비슷해요.
몰래 하면 되고, 잘 안 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아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동반자적 관계라면, 동반자적 측면에서 자료요청이나 제출에 대해서 응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품의서를 몇 년도에 개발공사에 내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게 언제,
○예상원 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거꾸로 넘어가는데, 우리 진병영 의원이, 아 장동화 의원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장동화 의원께서 “저는 전반기에 농해양수산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곳에 농업기술원이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에 “저는 한편으로는 진주에서 기술원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셨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게 농업기술원은 균형발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농업 조사 연구, 농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실습,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최적지가 경남에서 어디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균형발전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기관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진주가 지금까지 농업의 중심 도시이고, 또 진주 경상대학을 비롯해서 서부경남의 항노화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농정국이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지금 가고자 하는 이전지가 수목원하고 인근에 되어 있는 그런 통합적인 연계성이나 그런 접근성,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진주를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상원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150%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대행님! 혹시 진주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안 나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예상원 의원 드렸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서 말씀...
의령군수가 생각할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 물구덩이보다 훨씬 좋은 토양이, 지금 말씀하신 육종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근본적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 경상남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진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희들도 의령하고 밀양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예상원 의원 아니, 밀양은 빼고 말씀하십시오.
밀양은 국가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의령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4개 지역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토질이나 배수 등급, 이게 굳이 현재 진주 이반성의 이전 예정지보다도 우수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예상원 의원 권한대행님, 저희들 내일부터 보따리 싸 가지고, 벤또밥 싸 가지고 의령 전역을 다녀 가지고 좋은 토양 만들어내면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사가 오면 결정하시겠지만, 이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아, 이것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내일부터 우리 동료의원들과 벤또밥 싸 가지고 다녀보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을 지정해 주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없다고 하시니까, 토양학적으로나 누구라도 보편타당성이 확립된다면 예산편성한 잘못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일련의 절차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번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상원 의원 어렵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행정절차가 벌써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원 의원 잘못된 행정절차도 소중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게 합리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졌고,
○예상원 의원 제가 말씀 중에 해서 죄송합니다.
이 편성한 책자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서 중에 저번에 말씀드린 함양에 98채의 집을 왜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을까요?
돈이 많이 든다는,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을 포함시켜서 용역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없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농가가 97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예상원 의원 해야 되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해 주니까 한 거죠.
○예상원 의원 집을 포함해서 여기 기술원을 하려고 하니까 진주 이반성보다는 함양, 우리 진병영 의원이 사는 함양이 지가가 훨씬 높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것은 밀양뿐만 아니고,
○예상원 의원 아니 밀양을 빼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밀양, 함양,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시설하우스나 택지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비용 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원 의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이반성에 타당성 용역서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해 왔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감기몸살이 심하다 보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도 지금,
○예상원 의원 그렇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물 좀 드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8월 7일 외부 전문가, 농촌진흥청 박사님들, 대학교수님들이 다섯 분이 현장에 가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보고 받으셨지요?
그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상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맨 앞에, 그분들이 보고서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좋다, 농업기술원 너희가 자리를 만들어봐라, 너희가 파고 싶은 데 지정해라, 해서 파보니까 저렇게 나왔어요.
그분들 보고서에는 아주 양질의 토양으로 나왔습니다.
저기는 가보면 물이 수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위가 1m 밑에 바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층이, 나는 단층 잘 모르는데, 단층이 수직으로 움직이면 물 빠짐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저기는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무나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것 하나 보여주십시오.
진병영 의원님 이야기한 게, 저게 농업기술원은 건물만 지어서 하는 곳이 아니고 아까 권한대행께서 농업기술원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는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읽으셨지요?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예상원 의원 저게 진병영 부위원장하고 권한대행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적합하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런데 토지가 규모가 63만㎡인데, 63만㎡가 100% 최우수 양질의 토양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일부 우량 토지, 또 중간 토지, 약간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이 있는데, 결국은 토질의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일부 성토를 한다든가,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데는 논과 관련된, 답작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토질의 형상에 따라서 시설을 재배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농대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물론 저희들은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되긴 되겠죠, 돈이 많이 들고.
어제아래 북한에서 뭐 쌌습니까?
밤, 새벽에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면 되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다 되지요.
차수벽 만들고, 좋은 토양, 말씀 중이니까 제가 토론 잠깐 하겠습니다.
좋은 토양, 사질 양토, 거기에 4m, 5m 성토 시키면 되지요.
10㎞ 내에는 200억원 정도 들고,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이것 추정이 아니고 토목 전문가한테 의뢰한 내용은 의회가, 20㎞ 되면 400억, 390억, 380억 든다니까 그 돈 들여서 하면 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돈이 들지 않아도 좋은 경상남도의 사질 양토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원을 만들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연구관한테 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한다면 어디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 돈으로 한다면 저는 이반성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연구관, 지도사들이 일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럼 위원님, 현재 저희들 예정지인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 옆에 예정지보다 더 나은, 모든 면에서 단순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토질, 토양적인 측면만 아니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의원님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지역을, 염두에 둔 지역이 있습니까?
○예상원 의원 저는 염두에 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대안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여쭈어보니까 도리어 권한대행이 저보고 물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은 현재 있는 기술원을 굳이 진주에 고집한다면 옮길 필요가 없다, 저기 갈 바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저렇게 하려면 대안은 뭐냐, 분원을 많이 만들어서 아열대 작물은 남해, 또 원예작물은 함안, 의령, 또 과수는 함양, 산청, 이렇게 분산시켜서, 기술원은 그냥 본청에 건물 1개 두고 한 20평이나 30평 원장하고 국장들 앉아 있고, 그렇게 분산해서 실정 시범포를 만든다면 된다는 거죠.
저기 갈 바에는,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실정 시범포 만들어서 용역하고, 원종 만들고,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원원종도 만들고, 지금 농업기술원에 윤혜숙 박사처럼, 그것은 가능해요, 수경재배를 해서 런너 받아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토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무용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왜 필요합니까?
각 시·군에 농업기술원 센터를 활용해서 분원을 만들어서 남해 가서 아열대 작물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것을 표본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리스크를 줄여주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면 기술원 목적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행님 생각을, 말씀을 들어봅시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런데 의원님, 우리 농업기술원 자주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전지구가 도시화 팽창에 따라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농업기술원을 그 자리에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진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오랫동안 그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예상원 의원 저도 대행님, 물 없습니까?
물 한 잔 드시고, 같이 물 한 잔 드시고 합시다.
제가 지금 계속 대행께 여쭙는 것은 단지 돈 40억원도 안 되는 실시용역 설계비를 내년도에 편성한 것을 들추어내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감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우리 대행께서 농업 전문가시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저희들 좀 공부하려고, 도민들도 공부해서 “야, 저기도 괜찮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를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양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 다섯 분의 용역 결과서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그러면 좋다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한번 파보께, 우리가 가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해 봐라, 너희가 연구했으니까, 가서 해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았느냐, 흙토랑 학회에 과거의 학자들이 책을 만들 때에는 충분한 조사 분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토양의 유형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형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사천 하동 갈사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뭄 한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나락을 심은 것도 한해로 염분이 올라왔습니다.
30m, 25m 복토를 해도 염분은 염분인 거예요.
이반성의 토양은 지하수면이 1.5m만 내려가면 지하에서 수평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학자들이 증명해 놓았습니다.
왜 거기에 가려고 한다는 겁니까?
진주 어디라도 가십시오.
꼭 진주를 못 떠난다면, 접근성, 학계와의 연계성 등등을 고집하신다면 진주에 가더라도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거기, 그런 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옮겨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령을 고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열악한 시·군이 의령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중심에 농업을, 아까 권한대행께서 하신 말씀처럼 육종 육성을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성토를 하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쉽게 말해 가지고 포클레인 몇 대 가져가서 쭉 밀어 가지고 말이야, 해서도 할 수 있는 곳이, 기술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돈만 들이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돈 30억원, 40억원이 나중에 1,500억원 추가했습니다.
1,500억원을 훌쩍 넘어서 2,000억원, 3,000억원 들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토론해 보고, 진짜 앞에 토론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한번 토론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대행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점을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한 번 더 이야기 듣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때 저도 한번 참여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자꾸 말씀드리면 중복해서 제가 이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식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토론의 장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논쟁의 씨앗을 또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진주에만 해야 된다, 진주라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에 꼭 있어야 된다면 좋은 토양을 찾아서, 정말 연구원, 지도직 공무원들이 다음에, 우리는 한 번 가면 50년, 100년을 보고 가는데, 한참 뒤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진병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장동화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주여야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의견이지만 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권한대행과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책을, 이 책을 돈 주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빗금을 쳐 놓았습니다.
나중에 대행님 드리겠습니다.
띠지 붙여 놓은 것,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용역은 왜 하는지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서가 그대로 나와 버립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사전 용역을 통해서 인근 500m 옆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거기 해 보니까 여기는 중앙으로는, 하늘로는 철탑이 지나가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땅 밑에는 물이 있고, 주변에 하천 위험수가 있다,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500m 전방에는 안 된다고 500m 후방 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해 놓고 500m 옆으로 살짝 옮겨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행께서 하신 말씀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진행은 해 왔다는 그런 말씀에 참, 가슴 아픕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최진덕 부의장님이 단상에 계시는데, 부의장님 지역구가 진주이십니다.
저 뒤에 김진부 위원장께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이용해서 “야, 추우니까 히터를 좀 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따뜻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도정질문을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중에 면세유와 관련해서,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세유를 우리 농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경유를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등유로 바뀌어 버렸어요.
열효율이 안 납니다.
지금 뭐 하느냐, 연탄 뗍니다.
농사짓는 하우스 밀집지역을 지나가면 연탄가스에 중독될 정도입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기를 못 씁니다.
제가 두 번째 마천주물단지를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마천주물단지가 농업 도시 밀양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밀양시청 모 국장이 내 보고 “야, 도청하고 잘해야 되는데,” 저보다 한참 형입니다.
“예 의원, 우리 밀양에도 말이야 지방도도 많고 도랑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뭐 하러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의회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인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일을 계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비아냥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이런 일들이 있음에 앞으로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속기는 제출한 대로 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문자들께서 인사를 하여서 제가 인사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상지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의 당위성과 경남도 에너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정책 제언, 그리고 마산 해양신도시의 지향점에 대한 경남도의 대처와 역할을 주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민주주의전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 법에 의해 행자부 산하 특수공공법인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의 보존과 조사·연구·교육사업, 민주화 운동 유적의 보존·관리, 민주화 운동 기념·계승사업 등 그 목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된 기념사업회의 제1호 사업이 바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운영인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죽만 울리고 내용은 빈껍데기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마산에 각각 대선공약으로 기념관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구)중앙정보부 건물이었던 서울시청 별관을 민주주의전당으로 건립하기 위해 행자부에 14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당시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민주주의전당을 서울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국회 국감장에서 밝히자 마산, 광주가 반발하여 예산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13년 11월 당시 창원 출신 강기윤 국회의원실에서 마산·광주·서울 3자가 마산·광주·서울에 삼각축으로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 협약 체결 이후 서울이 146억원, 마산이 100억원, 광주가 100억원 총 34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서울에 146억원, 마산, 광주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총 148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예결위에 상정하자 마산 출신 이주영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148억원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의왕시에 건립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쪽지예산 40억원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넘기자 12월 3일 또 다시 전액 삭감시키는 등 서울 단독 추진을 호시탐탐 노려 왔습니다.
여의치 않자 2015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세 곳 공동건립협약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화한다는 결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창원시 및 지역 정치권과 관련단체가 공동건립협약서 독단 무효화 만행을 규탄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은 2017년 6월 제6대 지선 스님이 이사장 취임 인사에서 부지선정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4·19와 5·18로 대표되는 마산과 광주 두 곳 모두 건립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임기 내 기념관 건립 약속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2017년 7월 30일 이주영 국회의원과 본 의원, 창원시 3·15 관계자 등이 지선 스님을 방문, 기념관 창원 유치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으며, 지난 9월 20일 국회 토론회까지 숱한 노력을 해 오면서 삼척동자도 인식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중 5·18민주화 운동을 제외하면 3·15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모든 사건의 중심에 마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민주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는 목숨을 건 대국민 항거로 4·19혁명의 발원입니다.
장소와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산을 시작으로 서울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사실상 마산의 의거입니다.
정권을 바꾼 최초의 민주항쟁이라는 의미를 가장 크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4·19의거입니다.
6·25전쟁 휴전 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서방국가의 조롱을 민주화라는 기적으로 바꾼 데는 4·19의 도화선이 된 3·15 희생자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으로 촉발된 2차 마산의거입니다.
이때 많은 희생의 들불이 서울까지 번져서 4월 18일 “김주열을 살려내라.”고 외친 고대생 시위가 4월 19일 피의 혁명으로 종착역에 도착,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3·15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과 과정을 외면하고 서울이 4·19 하나만을 독점하여 4·19혁명만으로 3·4월 혁명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 정신에 반하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헌법전문의 4·19혁명을 3·4월혁명으로 개칭부터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마항쟁입니다.
부마항쟁은 불과 나흘간의 민주화 운동입니다만 그 의미는 중대합니다.
1979년 봄 총선에서 야당이 여당의 지지도를 넘어서자 김영삼 총재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국회의원 제명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26사태로 유신체제의 막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즉, 마산이 유신 종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987년 6·10민주항쟁도 논외로 둘 수 없습니다.
박종철 고문사건이 발단되어 1987년 1월부터 6·29선언 하루 전인 6월 28일까지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를 마산에 두고 총체적인 항쟁으로 국민주권 쟁취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에서 태동된 노동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 산업 민주화 운동의 모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산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당연히 마산일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민주화 운동마저 중앙집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법입니다.
마산의 3·15와 4·11~4·13이 없었다면 서울의 4·19도 없었고 독재정권의 붕괴도 없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시작과 과정을 빼고 결론만 서울에서 일어났다 하여 모든 결과와 공적을 4·19로 귀결시키는 헌법부터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탄압의 본거지인 서울시청 별관에 민주주의전당을 지으려한 시도나,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한 의왕시에 지으려고 재시도한 비민주적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최대한의 양보로 서울과 광주를 포함한 3개 지역에 건립하는 삼각축 건립 방안에 협력해서 협약까지 했음에도 뒤에서 딴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목적의 민주주의전당마저 지역 이기주의와 수도권 집중과 정치적 이해타산과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어서야 어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지사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민주주의전당의 건립 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2013년 서울·마산·광주 삼각축 건립 약속에도 서울이 단독 추진하고 3자 협약 파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수년간 노력하고 있는 동안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전당 건립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마산 유치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고리 원전 5·6호기가 10월20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국가적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향후 5년간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박차를 가하여 원자력 축소에 대비하되, 탈원전 기조는 이어가서 수명 도래로 2025년부터 원자로 수가 줄어들어 2083년에는 원전 제로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5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에 에너지원별 환경성과 효율성 검증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범위 재고와 LNG와 화력 간의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설비 능력 대비 평균 발전 비율이 12.8%와 18.2%에 불과해 2030년까지 비율 20%를 충족하려면 풍력 발전은 16GW, 태양광은 37GW, 바이오매스는 2GW 규모의 설비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 태양광 시설에 서울 면적의 61%, 풍력 발전 시설에 제주도의 1.6배로 추산되는 좁은 국토와 약한 바람, 불균형적 일사량으로 이 또한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의 선입견을 털고 에너지원별로 원점에서 환경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전제로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재원과 상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 복지형 에너지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그 핵심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복지 예산과 농업 예산 등의 직접 지원 방식을 변형시켜 노인의 노령화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휴농지나 경작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425조원의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이 19조3,000억원, 노인 복지 예산이 9조5,000억원이지만 농촌의 삶은 척박하기만 하고 해마다 지원 요구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양군의 경우 축사나 창고 지붕 또는 마을 소유 건축물 지붕 등 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 진흥 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 경작지, 마을 소유 공유지 등에 오는 2020년까지 100㎿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때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리 혜택만 주더라도 큰 효과가 기대되며, 경남도가 이를 비롯해 보증 및 비용 지원 등이 가미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갈등 비용 없이 늘리고 농촌 및 노인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탈원전·탈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지향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무엇이며,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면 조직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한 복지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고파의 고향 마산 앞바다가 국책사업인 마산 가포신항의 부산물인 마산 해양신도시의 방향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마산 가포신항을 건설하면서 준설토를 해양투기 대신 돝섬과 마산 서항부두 사이 19만여평의 매립으로 해양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가항만 건설로 인한 준설토 처리는 당연히 정부에 있음에도, 2004년 해양수산부와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 간의 협약으로 정부의 책임 회피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4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이 되는 아파트와 상가 위주의 난개발 예측에 따른 시민반발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창원시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에 3,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 근거 운운으로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마산 앞바다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역의 수질은 악화일로임에도 지원 근거를 운운하고 있음은 더더욱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마산 해양신도시의 원인은 마산 가포신항만의 준설토 투기가 목적이었으며, 가포신항의 예측이 2020년 컨테이너 53만8,000TEU였으나 2016년 1만6,365TEU로 3%에 그쳤고, 결국 컨테이너부두를 잡부두로 변경하고 물량을 당초 예측 대비 4%로 축소하는 등으로 사실상 정부 스스로가 오판을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사업 전반을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지원 근거 핑계로 계속 미루고 난개발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라도 더도 덜도 말고 대통령 말씀대로만 시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에 부두 건설로 인해 해마다 수백만명의 발길을 사로잡는 해운대 못지않은 가포해수욕장과 유원지를 없애고, 게다가 난개발과 수질오염의 원흉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방치한다면 마산만은 또 다시 썩고 병들 것이 확실하니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은 국가 책임으로 경남 해양의 심장인 마산 앞바다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노래 가고파의 현장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권한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포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시는 바를 밝혀 주시고, 여덟 번째, 경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의 지향점과 향후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37##349_0_본회의_4차 1 정광식 의원 도정질문서#!
○부의장 최진덕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민주주의전당 민주성지 마산 설치 건과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지향의 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43%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추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용역을 내년에 수립하여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보급 목표 설정,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보급 사업으로 올해는 융·복합 지원, 지역 지원, 주택 지원 사업으로 2,432개소에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133억원이 증가된 343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보급 사업과 신규 사업인 경로당·저소득층 공동주택·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총 4,219개소의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구개발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등 에너지 업무 총괄은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에서 업무를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어느 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범위나 저희 도의 역할,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복지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농지나 경작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은 태양광 보급률 확대와 농촌 지역의 노인과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으로 작년부터 2020년까지 1만호 보급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고성군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함양군의 주민 참여형 에너지 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 연계형 태양광 사업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도내 주택과 공공시설물,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주의전당 마산 건립 적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위해 오래 전부터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고 계신 정광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산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에서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60년 3월 15일 1차 마산항쟁과 4·19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던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2차 마산항쟁, 그리고 1979년 10월 20일 마산에 위수령까지 발동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자유와 민주를 향한 변곡점이 된 민주화 운동으로 모든 국민에게 마산을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인식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전당의 조성 취지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역시 마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마산에 민주주의전당이 건립되어야 하며, 경남도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3년 서울, 마산, 광주 삼각축 건립 약속에도 서울이 단독 추진하고 3차 협약 파기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 11월 민주주의전당은 마산, 광주, 서울을 삼각축으로 하여 건립하겠다는 기념사업회의 이사장과 마산, 광주의 유치위원회 위원장 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 파행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의왕시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마산유치위원회에서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으로 민주주의전당 공동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기념사업회에서 기존의 삼각축 협약을 파기하고 그 내용을 창원시 및 광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협약 파기 사유로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그 적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마산은 당연히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 논리인 비용과 접근성 등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위해 외부에서 수년간 노력하는 동안 경남도가 한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마산 유치를 건의하였고, 2013년 2월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위성을 공론화하여 왔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 채택, 기념사업회 방문, 유치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와 창원시 및 유치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도민과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체계 구축, 기념사업회 동향 파악 등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거울삼고 보완하여 향후에는 반드시 마산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의 마산 유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축 합의 이행과 조속한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올해 7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현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마산 유치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의 역할을 적극 제고하고, 도민과 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현재 발족 준비 중인 범시민유치위원회와도 협력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기념사업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마산 유치를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포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가포신항 조성 사업은 기존에 마산항이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 기능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4년 6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와 마산아이포트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공사를 착공해 2013년 6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2015년 1월 컨테이너 및 다목적 부두로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해양신도시는 이러한 가포신항 조성 때 발생하는 대규모 준설토를 이용해 조성되는 64만2,000㎡의 인공섬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7%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해 1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여 주식회사 부영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차 공모를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현재 3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은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고자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지난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정부와 협약에 의한 창원시 자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상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의 지향점과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산 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통해 조성 부지의 50%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투자 비용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성을 훼손하고 수익 위주의 개발 구상과 마산만 가치의 손상이라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조성 부지의 일부를 공공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민간과 공영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개발 방향으로 전환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산 해양신도시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관련법에 따르면 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권한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도시 특례법에 의해 창원시장에게 있고, 사업시행자 또한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창원시가 다각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창원시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유치, 공공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할 경우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창원시와 협력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정광식 의원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한대행님, 두 분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한대행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권한대행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탈화력 이런 것을 지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왜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존에 수급 안정이나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 중심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고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 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이 제일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매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그것을 아직 검증도 안 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리는 핵심 중에서 우리 지역의 휴농지나 그다음에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시골에 가면 그런 농사를 짓던 땅들이 전부, 들판이 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태양광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복지 예산을 도에서 주는 게 얼마입니까?
그것을 상쇄하고 그렇게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이 거기 있거든요.
그 질문 팩트를 이해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도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의 농촌 지역에도 그러한 태양열을 농지에 설치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사례나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식 의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지난 7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라남·북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남도에 가니까 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광식 의원 저도 지상을 통해서 전남이 그쪽에 상당히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라도는 마인드 자체를, 역발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울돌목이 조류가 심한데 거기에 조류 발전을 하고, 또 염전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염전을 하는 데 염전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염전 생산량이 더 늘어났대요.
염전은 결국 물을 끓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전 생산량이 더 늘어났대요.
발상의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금을 하는데 그 위에 태양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해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전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3%인데 정부에서 20%까지 지금 높이겠다는 게 목표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풍력이 얼마고 태양열이 얼마고 지열이 얼마인지는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식 의원 사실 경남도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만 하는 신재생에너지가 0.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경남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다 할까 이런 데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한 광역시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과가 없는 데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의원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정광식 의원 부끄럽게도 우리도 거기에 하나 들어갑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일전에 여영국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전담과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은 하나의 과 단위의 업무량이 그것하다 그래서 조금 인력을 보강하고 차기에 다음 기회에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때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지금 조직개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의원 100m 달리기를 할 때 처음 출발이 늦어지면 엔간히 빨라가지고는 골인해서 1등을 못 합니다.
벌써 다른 지역에서는 나가버렸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과까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팩트를 잘 읽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사실 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문성이 깊지 않고, 다만 그러한 큰 방향성만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정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자 해서 의견을 모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에너지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정부에서 1만호 보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부와는 별개로 우리 경남도에서 그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어떻게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정말 농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예산을 주면 상당히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그 설치하고 나면 20년 동안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물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물은 것 권한대행께서 1만호 이야기한 이것은 산자부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한 그 부분이고, 제가 묻는 쪽에 조금 전에 휴경농지나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를, 복지형 에너지를 제가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는 사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형 에너지 정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훌륭한 정책 대안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간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남이 좀 앞서간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모든 여건들이 전남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시책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와 의회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위나 이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식 의원 다음은 해양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권한대행께서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신도시가 탄생된 것은 가포신항을 만들면서, 바다화 된 길을 우리가 항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정광식 의원 거기에서 제일 낮은 수심이 약 7m 정도 돼요.
그러면 3만톤 정도의 배가 다니려면 최소한 11.5∼12m 정도의 수심 깊이 가 되어야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원래는 12m를 했는데 그것도 11.5m로 줄였어요.
줄여서 19만여평 했는데, 여기에 준설토를 할 때는 당연히 해수부에서 이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산아이포트와 협약하면서 마산시에서 예산을 들였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이것을 마산·창원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애물단지 같은데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경남도가 해양신도시 때문에 먹고산다 이런 쪽으로 발상 전환을 해서 정부와 경남도와 창원시가 일부분 부담을 하고, 저것을 당장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간을 둬서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정말 두고두고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창원시 특례에 의해서 인허가권이 창원시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신도시가 미치는 그런 여건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구산면에 조성할 계획인 관광단지, 로봇랜드 근처에 관광단지 그 문제도 포함해서 그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든지, 수시로 도와 창원시가 정례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 도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도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 답을 하셨는데, 기초단체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정광식 의원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2월에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두바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10여년 후에 두바이를 갔는데 처음에 두바이 갔을 때는 전부 바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바이에 가보니까, 정말 버즈두바이 하는 것 보면 완전 세계의 관광지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해양신도시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해서 경남도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드는 데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고맙습니다.
○정광식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한대행과 먼저 국장 두 분의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정된 예상원 의원님과 정광식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교육청은 질문이 없어서 섭섭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재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병영 의원님의 소개로 김해시 이장단 협의회 김영돈 회장님과 봉하마을 승구봉 이장님 외 주민 스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시간 단디 체크하세요.
제 숨 쉴 적에는 시간 하면 안 됩니다.
말할 때만 시간 봐요.
오늘 약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체크를 좀 잘 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15년 7월 15일 제328회 정례회 시 마창대교 준공 후 현재까지 자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도정질문 한 내용이 지난 16일자로 완료되었답니다.
안전난간을 1∼2m 올리고, 안전난간에 매달려 올라가지 못하도록 원통형 회전난간 방식으로 시공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살대교라는 오명을 씻어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로 거듭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해 주신 우리 담당 공직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비전아래 다섯 가지 국정과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통합, 약자를 위한 정책과 소통을 강조하여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어울리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행정은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초지일관되게 행정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봉하마을 농지가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는 것과 관련, 등등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평소 박병영 의원님께 농정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해시에서 2016년 5월 2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해 왔습니다.
6월 2일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6월 8일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당초 해제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러면 그 뒤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 뒤는 농업진흥지역은 1만㎡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농한 상태에 있으나 김해시에서 6월 24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류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김해시의 의견을 농식품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6월 29일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제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박병영 의원 보류한 사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보류한다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경지정리지역과 유사하게 기반정비를 실시한 점과,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자인 김해시와 다음 해제권자인 경상남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는 세 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보류를 해 왔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게 결론적으로 재심의 건의서가 올라간 바람에 다시 재심의가 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재심의는 아니고 재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박병영 의원 그런 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농정국장 장민철 김해시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은 농식품부에 진달하였습니다.
○박병영 의원 재심의 요청이 있게 된 원인은 뭡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박병영 의원 요구자가 누구인지,
○농정국장 장민철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박병영 의원 김해시에 하기 전에 개인 법인이 요구한,
○농정국장 장민철 법인이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박병영 의원 재검토 건의서 받아서 김해시가 재검토 심의 의견을 보낸 것 아닙니까?
재심의 의견서,
○농정국장 장민철 의견서는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박병영 의원 김해시로 보냈는데 재검토 건의서 보낸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농정국장 장민철 그것은 봉하지역이 아닌지, 우리는 자료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들은 게 아니고 자료가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병영 의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봉하마을 대표 김정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재검토 건의서가 김해시에 접수가 되었죠?
국장님 맞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김해시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박병영 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해시가 작년 6월에 모든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지반 재검토에 의해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당연히 농림지역 해제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고 완료를 해서 4대 일간지에 다 보도를 하고, 또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서 김해시가 의견을 해제를 해야 된다고 도에 올리셨죠, 당초에.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도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농식품부에 올렸고, 농식품부도 처음에는 다 결정했지 않습니까, 과정에.
○농정국장 장민철 결정했다고 통보를 받지는 못했고,
○박병영 의원 과정에?
○농정국장 장민철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두 달 간 보류한다는 통보가 왔더랬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우리 일간지에서 발표한, 모니터 좀 띄어 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말 안 할 때는 시간 스톱시키세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쭉 넘겨 보세요.
일간지 공고한 내용, 잠깐!
지방 일간지 신문 네 곳에 공고 변경 해제계획 열람공고를 다하고, 행정 절차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을 도에 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단지 노무현재단에서, 노무현재단이 거기에 농지 하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노무현재단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죠?
노무현재단 주소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이것을 재검토 건의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번지입니다.
농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아니,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단지 서울에 주소를 둔 법인인데, 이 법인이 재검토 건의서 한 장 올린 것 가지고 김해시가 일관되게 전부 공고하고 완료했던 사업을 재검토 해 달라고 다시 말을 바꿔서 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8월 26일 경상남도의 해제 의견을 다시, 김해시의 반대하는 의견과 해제 의견을 다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도에서는 일관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이런 행정 절차를 도에서 봤을 때 온당한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박병영 의원 평생 공직을 하신 입장에서 이런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문 공고하고 주민열람 공고해서 다 해제해야 된다고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되어서 다 풀어버렸는데 봉하마을 농지만 못 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아까 말씀했듯이 친환경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국장님, 친환경 지금 몇 가구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장민철 친환경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증농가가 11농가이고, 면적은 7㏊, 전체 면적의 7.3%, 그다음에 농가는 5.6% 수준입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봉하 뜰에 친환경농법이 겨우 11농가에서 7㏊, 전체 면적의 7.3%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96㏊ 다 해지를 못 시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직하시면서 이런 행정이 가능한 일입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8월 24일에 농식품부에다 우리 도의 의견을 그대로 제출했고,
○박병영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승인권자가 농식품부다 보니까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해시의 도시 변경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김해시에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죠.
○농정국장 장민철 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물론 도가 한 것은 대응도 잘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가 지자체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면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을 좀 꼬집어서 바로잡아갈 수 있어야지, 김해시가 노무현재단 땅도 한 평 없는, 이해관계도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전체 농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가리키며) 지금 트는 동영상은 경지정리가 잘된 동영상이고, 이것은 경지정리가 잘 안 된 농지입니다.
시간 좀 멈추라고 하는데, 말 안 하는데 자꾸 가고 있네요.
2번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게 봉하 뜰 농지입니다.
비고란을 보십시오.
전부 농사 못 짓겠다고 2m씩 복토를 해서, 까만 부분은 전부 다 새로 성토한 부분입니다, 전부 다.
전부 성토된 논입니다, 됐습니다.
동영상 보시다시피 이게 미경지정리지역이나 농업용수 확보도 잘되어 있다, 또 다음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지로 경지정리가 잘된 농업용수로 잘 확보됐다는, 그리고 물 자체를 낙동강 물을 끌어서 무슨 친환경이 됩니까, 봉하 뜰에서.
또 김해가 친환경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됩니까, 전부 공장이고, 전부 축사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해시가 재검토해서 올린 의견에 보면 생태농업이 지속 확대되어 온 곳이고, 각종 조류들의 먹이터 휴식처로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보전을 해야 된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각종 조류의 먹이터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농장을 농지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과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다른 지시사항 내려온 건 없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둘러보고, 지역의 여론을 농식품부 담당 부서에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오늘 도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확인을 더 하고,
○박병영 의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여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드리고, 김해시도 잘못된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바로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가 보냈다고 해서, 당초에 다 해제해야 된다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끝난 상황을 단지 재검토 건의서, 아무 땅하고 관계없는 노무현재단에서 해서 그것을 들어서 해지를 안 해 준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하시고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회복되어야지, 이것을 제가 도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또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농기계 흐트러져 있는 것, 이게 농업용수가 안 되어서 전부 양수를 하고, 펌핑을 하고 이런 농지입니다.
사진 뒤로 돌려보세요, 또 돌려보세요.
이것은 봉하재단에서 각종 사업들을 국·도비 80∼85% 예산 받아서, 아마 농산 관련 우리 도에서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이 약 80% 넘어가는 지원이 많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하는 게, 보조하는 게,
○농정국장 장민철 80% 말씀입니까?
○박병영 의원 예.
○농정국장 장민철 어떤 전체,
○박병영 의원 예, 사업에.
○농정국장 장민철 그것은 각 사업마다 다,
○박병영 의원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농정국장 장민철 배분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병영 의원 사실은 85%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노무현재단 봉하재단에 가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부 85%, 90%입니다.
내용인즉, 그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앞으로 당겨보세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저 밑에 사진은 아마 리무진버스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타시던 버스가 6∼7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허가 건물 창고에 비닐 덮어씌운 겁니다.
농민이 농기구 보관하려고 하우스 하나 지으면 고발해서 다 뜯어버리고, 자기네들은 몇 년째 이야기해도 뜯지도 안 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버스가 시동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6∼7년 되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봉하마을 주민들이 농기계 창고가 없어서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가 전부 1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박병영 의원 이런 실정입니다.
농민이 농가 창고 짓겠다는 데도 허가도 안 내줍니다.
안 내주다 보니까 행정 심판하다 보니까 또 돈 들어가고, 그냥 됩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을 밝혀드리면서 제가 우리 도가 대처한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권한대행님, 잠깐 봅시다.
대행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다 기억하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농대 출신 아닙니까?
○박병영 의원 먼눈판 건 아니죠?
노무현재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그것까지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박병영 의원 잘 모르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데가 어디인 줄 압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도 현장에,
○박병영 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계신곳이 어디냐고요?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봉하마을.
○박병영 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느냐면 봉하마을은 김해시 경상남도가 패싱(passing)입니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님 의견도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봉하마을 합니다.
우리 도나 시에서는 그래도 경남 안에 있는, 김해시 안에 있는 진영 그것도 본산리 봉하마을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봉하마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고유명사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박병영 의원 대행님,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봉하재단이 행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봉하마을 주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봉하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김해시도 패싱(passing), 경남도도 패싱(passing)입니다.
앞으로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기한 이 사항은 대행님께서 한번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농사짓는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기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놀이터에, 저기에 트랙터 기계 장비가 전부 다 5,000만원, 1억원 되는 겁니다.
저것 들어갈 창고가 없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녹슬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그분이 지향하는 게 고향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같이 살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자를 이용해서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뒤에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번에 화포천 습지 지정된 것 아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의견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터널 교통사고 난 것 잘 아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워낙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사실 그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창원터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창원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들도 반성해야 되겠고 시민들, 도민들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양 시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나하나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병영 의원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비음산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대책회의에서 나온 사항도 좋습니다만, 제가 김해로 퇴근하다 보면 창원터널 지나서 가는 교통량이 장유 율하 쪽에 내려가는 양이 20~30% 된다면 거의 한 10%는 장유IC 고속도로, 절반 정도는 김해까지 갑니다, 서김해로 해서.
비음산터널 뚫어주면 엄청나게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행님,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는, 창원터널에 하루 9만대 정도 통행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비음산터널을 했을 경우에 약 1만5,000대 정도 이용을 한답니다.
다만 창원터널은 무료이고 비음산터널은 민자이기 때문에 유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고요.
근본적인 대안은, 어느 정도는 교통량 분산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은 좀,
○박병영 의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창원시가 걱정하는 인구 유출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비음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비음산은 10년 전부터 B/C가 1.84인데 지금은 아마 2.0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대전-통영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민자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이것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대행님?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0.8?
○박병영 의원 그것도 예산을 줄여서 0.8이지 당초에는 0.5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0.5도 안 나온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조원, 28조원 드는 사업들도 지금 재정사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이런 부분들을 당초 민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물론 아직 예타라든지 이런 것은 통과를 못 했습니다만 사업성이 낮아서, 그래도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민간에 맡기지 말고 한번 우리 도 자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런데 이게 비음산터널 주무관청이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하고 창원시인데, 김해시 입장도 다르고 창원시 입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는 다소 적극적이지만 창원시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창원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2017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유출이 된다든가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문제들도, 또 재정 부담하는 문제, 여러 가지 창원시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과제인 것 같고요.
○박병영 의원 본 의원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저희 도에서는,
○박병영 의원 예를 들자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광역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부산은 양산까지 지하철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내년에 또 노포-북정 양산철도 건설이, 5,000억원 드는 사업을 시작한다 아닙니까?
부산시 인구가 지금 2만명이 양산시로 유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같은 인접한 지자체끼리 좀 경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저희 도 입장에서도 조금은 고려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원-부산 간 민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도 있어서, 창원시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한번 긍정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는 많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대행님이 직접 이것을 이후에 한번 챙기셔서 뭐가 문제인지, 저게 됨으로써 우리 경남 발전이 거시적으로 발전하지, 모든 것이 창원으로 통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자꾸,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작해도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창원시가 어떻게 변할지, 김해시가 어떻게 변할지, 지방분권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10년 뒤에 다 의원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어차피 비음산터널 주무관청은 김해시와 창원시지만 우리 도가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널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영 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병영 의원 딱 쳐다보고 확답해 보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적극적으로?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그것은 맨날 듣는 소리인데?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래도 적극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영 의원 적극적으로?
믿어보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박병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큰일났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구인모 국장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안 보려고 했는데, 좀 봐야 되겠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문화재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약속했듯이 내년에도 해야 되고 11대 들어오면 또 할 것이고, 못 들어오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정말 문화재는 제가 이번에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 다리가 제가 3년 전부터 지켜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에 다리는 철거하기 전에 철다리를 쓰다가 지금 밑에 것은 새로 놓은 교량입니다.
3m 폭의 7m, 제가 3년 전부터 지켜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 되어서 지금 거의 3억원에 준공된 다리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이게 기초 박석 밑에 철근 공사하고 위에 상판 철근 깔아놓은 것입니다.
아마 10층 건물 짓는 데 저 정도 철근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3층 집을 지어보니까 저런 철근 넣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엄청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주면 돈에 맞춰서 가설계, 가공사, 토목공사를 전부 다 문화재 공사로 바꿔서 품을 해서, 기가 찰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올해에는.
하도 많아서 다 할 수도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참고하시고 국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시·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국가 지정하고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다 지정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결론적으로 도의 의중과 관계없이 위에서 집어서 예산편성해서, 거의 그렇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실제로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스템상에, 시·군에서 입력하면 우리 도에서는 시스템상에 승인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제가 3년 동안 조사를 해 본 결과 전부 다 큰 대형 사찰에서 셀프예산 5억원, 10억원 내려주면 그 돈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사 3개, 4개, 예산서 보시면 전부 다 3개, 4개 두루뭉술 뭉쳐 있습니다.
특정하게 사전에 설계를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꼼꼼하게 살펴서, 아마 우리 도가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이런 식으로 예산 주는 데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나중에 국회로 진출하시면 이런 부분을 어느 분이라도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박병영 의원님께서도 3년째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26%인데 금년도에는 20%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도 반영시키고, 또 현지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도 저희들이 문화재청 주관 담당 공무원 보수 교육 시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2015년 7월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도 2015년 8월에 문화재 특정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시정 14건, 주의 2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도 현장까지 발 빠르게 오셔서 직접 확인하셨으니까 이해는 가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지금도 가면 시공 잘못되어서 그냥 또 뜯어내고, 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승용차 몇 대 들어오는 절에 저렇게 공사를 해서 대리석을 막 발라서 돈대로 맞춰서 설계한다고 욕봤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국장님 참고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위에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쭉 조사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의원님께서도 같이 문화재정에 올라가셔서 건의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
오늘 교육감님 한 번도 안 나오셔서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모셔야 되겠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병영 의원 교육감님, 제가 모시면 바로 무엇인지 딱 아시겠죠?
○교육감 박종훈 예, 질문도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이 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질문할 때 진영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진영에 신입생 다수가 창원 등지로 진학하고 있어 진영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언론에 봉착하여 다른 방법으로 최근 진영고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현재 진영여중, 한얼중학교를 통합하고 기존 진영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래서 신설 학교 개축 수준으로 시설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김해시와 협의해서 실내 수영장까지 지어 준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기억납니다.
○박병영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전부 다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최근 설명회까지도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되게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2020년이 되면 진영 지역의 중학교 수용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욕심은 진영여중과 한얼중학교를 합쳐서 좀 제대로 된 학교, 진영중학교처럼 제대로 된 학교를 짓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구도심과 신도시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해서, 만약에 2018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2개를 통합해서 새로 짓는 결정이 안 되면 한얼중학교 증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증축이 되면 일단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통합 이전이라는 것은 중투 승인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골든타임은 내년 1년밖에 없는데, 내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때는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로서 욕심은 제대로 된 학교를 하나 짓는 것이지 지금 한얼중학교 증축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진영중학교, 한얼중, 진영여중 증축하는데,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전 신축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그 방법을 안 쓰면 2020년에 중학생 대란이 납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 1년이 더 남았다면 교육감님이 상반기부터, 내일부터라도,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 잘못된 부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 잘못된 사항을 조사를 다 해 왔는데, 필요하면 이 자료를 제가 드려서 따로 교육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두 학교 통폐합도 문제지만 진영고등학교도 낭패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애초에 두 학교의 통합을 이야기했던 것도 그 배경에는 진영고등학교를 위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진영여중이 자리를 옮겨주지 않는 한 진영고등학교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박병영 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폐합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교육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기초적인, 제가 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실무자들 불러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또 실무자들은 실무자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물론 그렇겠죠.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공론화가 되면 될수록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박병영 의원 이제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정서도 구도심에 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거든요.
구도심 학부모님들도 3분의 1은 진영중학교로 가고 싶고,
○박병영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 학교 배치가 신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구도시도 반대하는 거예요, 결론은.
원인을 잘 못 찾고 있어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도 이번에 우리가 학생들, 내년에 진영중학교의 세 학교 학생 수용을 위해서 조사를, 원서를 받아 봤더니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박병영 의원 한얼중학교에 신축 학교가 되면 왜 그리 갑니까?
참내, 교육감님도,
○교육감 박종훈 그래도,
○박병영 의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교육감 박종훈 이게 한얼중학교가 오히려 진영중학교보다 먼 구도심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욕심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실무자들을 크게 꾸짖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병영 의원 교육감님, 최선을 다한 것은 고생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쭉 조사를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결정되면 학교 지정 어느 곳에 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찬반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학부모 의견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진영에 계시는 여러 단체 회장님들,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학교 당국에 맡겨 놓으니까 그냥 전부 다 학부모들만 상대로 해서, 지금 학부모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해 버리면.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만 한얼중학교는 부지가 여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를 통합해서 하면 실내 수영장도 하나 넣고 최첨단, 최신식, 제대로 된 학교를 저희들이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설득을 해서, 이게 설득이 안 되어서 만약에 2018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꾸 땜질식으로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의원님이 도움 주셔서 설득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박병영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도 알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폐합 진행 과정에 다소 문제가, 물론 고생은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해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시의 교육 관련 담당자들하고도 좀 협의해서 내년에는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정 안 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초에 이야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관리해서 걱정 없이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내년에 하는 것은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김해시하고 진영읍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같이 차근차근,
○박병영 의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도, 통폐합 무산된 것도 저한테 협의도 한 번 없었어요.
어제 와서 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정질문한다고 하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던데, 무산이 될 때.
○박병영 의원 현장에는 갔는데 그날 하는 것 보니 엉망인데, 턱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던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제가 짚었으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직접 진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서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부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 다 끝나 버렸네요.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두서없이,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350만 경남도민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의 도정도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인근 시·군에서 함안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 지원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도의 향후 계획과 함안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청정하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축산농가 악취 저감 대책,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신설 시 제방 도로에서 교량으로, 교량에서 제방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교량 가각부 개선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그 유무와, 마지막으로 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함안 관내에서 현재까지 계속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는 등 총 4개 분야 7개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그동안에 국책사업이나 도정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원 함안은 일반 산업단지가 8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가 또 조성 중에 있고, 농공단지가 10개소, 개별공장 다 합하면 한 3,000여개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적어도 3~4만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또 함안 지역 발전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갖추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자마자 10만 함안시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가는 데마다 “10만 함안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이 참석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 미래 먹거리 50년 전략사업으로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구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업 진전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영하고 함안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할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부영에서 지금은 학교 교실 증축 문제로 핑계를 대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아예 지금 현재는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 상태에 있는 칠서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사업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 취소와 더불어서 앞으로 사업지 변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 사업 취소 등 변경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질문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사업 선정 시에 철저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저는 깊은 내용은 사실 모르지만 이번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우선적으로 금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수익성 재분석을 일차적으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시행자인 부영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 2018년 11월까지입니다.
2018년 11월까지도 미 착공할 경우에는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 분석과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만호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부영의 책임자를 만나 보니까, 9월에 만났는데, 부영에서는 포기를 했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명확하게 함안군에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함안은 가야권하고 삼칠권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군청 소재지인 가야보다 칠원읍이, 새로 읍으로 승격한 칠원읍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사실상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부영 같은 그런 회사가 사업을 하지 않고 미루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한쪽 변두리에 갖다 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함안 칠원 지역에 사업을 할 사람들이 현재 추진은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조합 형태로 모집을 하다가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냥 가 버리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그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몇 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사업 포기서를 받으면 도에서는 빠르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지정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재지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변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도에서도 기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칠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3년 되는 시점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지정 취소 절차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치 변경은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추가 사업지 선정하는 그런 방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만호 의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그것이 제대로 첫 삽이 떠져야만 가야권에도, 먼저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가야권에도 미니복합타운을 하나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가야·군북권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군에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다른 데 승인을 해 주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 관계 공무원들을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해서 삼칠권이라도 우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야권도 차후에 미니복합타운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출퇴근 안 하고 함안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안에 이런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이만호 의원 국장님, 제가 2014년 11월, 그날이 한 20일쯤 될 것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중에 도정질문으로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 앞에 제348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도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정질문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은 전국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축산 정책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경남도가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도정질문을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개선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제라든지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하는데, 금년도에 15개 사업에 259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축산농가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한 해에 100호씩 해서 2022년까지는 1,000호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 7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ICT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함으로써 악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돈사라든지 개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슬러리 분뇨 처리 방식 때문에 악취 제거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성과 의령에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으로 7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다면 전 시·군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계획은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 저감이 전혀 안 되고 민원이 안 끊기거든요.
축사에 한번 가보면 사육 방법이 잘못됐다, 사육 방법이.
슬러지 돈사에 그대로 물, 오줌, 돈분 같이 섞여서 그냥 슬러지 퍼내서 그게 부패가 되어 있다가 움직이게 되면 악취가 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이만호 의원 거기에다가 액비를 만든다고.
원형 통에다가 모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펌프로 퍼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가 더 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액비를 발효를 잘 시켜서 만들었을 때는 토양에 뿌릴 때 보면 전혀 냄새도 없이 거름으로써 참 좋다 싶은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취는 지역민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축산농가가 참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호,
○이만호 의원 자료에 보면 경남에도 110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99개 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육 방법이 내나 슬러지 형태로 갔을 때는 이 정책을 아무리 잘 펼친다손 치더라도 악취를 막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지역에도 재래식은 아니고 톱밥 발효 돈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있어요.
그러나 악취는 영 적게 나거든요.
주변에 사는 분들이 민원이 없을 정도로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외국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런 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남도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이것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110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2022년까지 1,000호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선진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어쨌든 악취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상... 옛날 군청 소재지 함안면입니다.
거기 정주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거기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래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논이나 이런 것이 영 골짜기보다 5분의 1정도 쌉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권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국가에서도 100대 과제로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안 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축산업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한테 조금은 피해를 덜 주는 방법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3년 전에 한 것이나... 이종섭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 나와 있는 것이나 얼추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도 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축이 인간을 위해서 생을 마감 안 합니까?
그러면 사육을 할 때 그래도 시설이든지 환경을 동물복지형 형태로 이렇게 조성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성장이나 모든 면에서 다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도 현대화 되어야 되지만 적정 사육두수가 보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법 개정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면적을 좀 축종별로 더 넓히고 적정 사육두수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좀 띠어지게 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 해서 밀실사육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얻으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 그런 시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만호 의원 강제성을 띠어서 ㎡당 몇 마리 이상 못 키운다고 해서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면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강제성을 띠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일단 지켜야 될 부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보면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때문에 사육농가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농가에서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복지농장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입법화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물복지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만호 의원 집진시설! 집진시설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나 이런 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특히 화장장 같은 데 있죠?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착안을 할 필요가 있다.
지하로 공기를 배출해서 거기에서 다른 미생물을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ICT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함안에 엄청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심한데도 함안에는 모니터링해서 감시하는 장치도 하나 없어요.
경남도에 58군데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시인 김해시나 창원시 이런 데 밀집이 많이 되어 있고 감시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챙겨서 도민들한테 고통을 덜 안기려고 하면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그 주변에 가서.
○농정국장 장민철 저도 거창에 있을 때 축사 근처에 관사가 있어서 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산청에 국립호국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성묘 때문에 갔더니, 사실상 그 옆에 돈사가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냄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이 정말 악취 없이 이렇게 되면 다른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쾌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질문지는 받으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받았습니다.
○이만호 의원 교량은 하천이나 강을 횡단할 때 설치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이만호 의원 교량 신설 시에 조금 고려를 해 줘야 될 것이, 특히 우리 함안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함안이 전국에서 둑방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선이 있기 때문에, 교량에서 바로 하천정비선을 유지해서 둑방으로 도로를 내놨는데 보면 정비선이 교대가 끝까지 밀려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옆에서 가각을 한번 달아보려고 해도 정말 기술적인 면도 어렵고 또 기술적인 면보다도 행정적으로 허가를 잘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는 가각을 달 수 있는 것은 라멘조 이런 교량에는 가각을 옆에 바로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판을 별도로 설치하고 하는 데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분히 물 흐름이나 이런 데 지장 없이. 1번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전광판을 바라보며) 지금 저 사진이 함안교입니다.
군청 소재지로 들어오는 교량인데, 저기에도 큰 차가 둑방에서 가다가 돌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돌면 상대 차선을 안 물고는 못 돕니다.
그래서 저 교량을 설치할 때 가각을 좀 줬으면 충분히 편리하게 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번 사진 한번 돌려줘 보십시오.
저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을 새로 건설한 지가 한 5~6년밖에 안 됩니다.
저기에도 지금 인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해서, 데크를 달아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이만호 의원 이쪽 하천에 보면 고수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천정비선 때문에 교각이 끝까지 밀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 부분을 양쪽으로, 저 상태대로 난간이고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가각을 달아서 해 보려고 연구를 하니까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정말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맞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 부서나 하천 부분에 같이 협의를 잘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금 신설하는 교량이라도 저 부분은 꼭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각종 교량이라든지 도로가 안전하게 건설 되어서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함안이 사실상 우리 경남의 교통 요충지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맞습니다.
○이만호 의원 교통 요충지인 만큼 교통 체증이 최고 심한 데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창원에 한 번 오려고 해도, 1주일 전에 울산 가는데 오후 2시 반에 출발해서,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 반에 출발했는데 북창원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군데군데 체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함안을 지나치는 분들은 정말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가 제대로 건설이 되어 있으면 출퇴근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함안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만명 되는데 그분들도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방도로 있다가 국지도로 승격된 67호선 이 도로가, 불과 그 도로 해 봐야 한 2.5㎞밖에 안 돼요.
1.7㎞만 해 놓고 그냥 아주 위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전광판을 바라보며) 지금 저 도로인데 애당초, 저게 직선도로입니다.
석무삼거리 내려가는데 불과 1㎞ 남짓하게 남아 있는데, 저기 보면 사고가 나니까 저기에다가 안전 펜스를 설치해 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이만호 의원 도로 저렇게 개통하고 나서 벌써 사고가 7건이 났답니다.
저도 야간에 한번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저게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낮에는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1차선으로 계속해서 오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2차선으로 오다가, 저기에만 위험하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놨어요, 위험해 보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국지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에서 예산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맞습니다.
○이만호 의원 이런 부분이 정말, 경남도 재정 여건이 저것도 제대로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었나 싶어서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애당초 손을 대지 말든지.
저 도로는 어쨌든 간에... 도로건설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맞습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호 의원 그러면 저것을 최우선적으로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간이 법수면 석무지역입니다.
가야에서부터 석무까지 한 2.5㎞,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지방도로 있을 때 끝까지 다 완공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원망스럽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국지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의 품격이나 안전시설 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도의 재정은 보상비나 공사비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국지도로 할 경우에 국가가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안전의 문제 그리고 오고 가는 교통량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남은 부분 개략 공사비가 한 200억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희들 이 부분은 함안이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확장이 되어 지고 많은 공장과 인구들이 몰려드는 지역 특성에 비추어서 장래적으로도 분명히 정리되어야 될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최우선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국지도 차기 연도 계획에는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저 도로는 그렇지만 지금 더 민원이 발생하는 국도 79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9호선 거기는 39사가 들어가 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압니다.
○이만호 의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3개 가동 중에 있고 산업단지 2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당초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나다니는 데는 4차선이 확보가 됐어요, 도로 개설이 됐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여기는 4차선이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KDI 보고에 2차선으로 시공한다고 설명회 한다고 저번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2차선인데 2차선으로 할 바에야 필요 없다,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거기에 신설 구간이 절반 정도 됩니다.
신설 구간을 낼 때는 2차선을 내더라도 옆에 길어깨를 좀 확보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군데군데마다 진입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과장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감차선을 좀 늘려서, 2차선이지만 4차선 같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도로를 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꼭 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건설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이만호 의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국도사업이죠.
79호선인데, 저도 차를 타고 현장을 쭉 둘러봤고, 또 예전부터 많이 다니던 길이기도 합니다.
사정을 잘 알고, 최근에 39사라든지 일반산단의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한 지는 함안군민들 못지않게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KDI를 시켜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애초에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수요에 비해서 비싼 도로다 해서 2차선으로 줄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챙기시고 함안군민들의 염원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4차선이 되도록 원칙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꼭 4차선이 안 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체도로라든지 길어깨 도로를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인 3차선 형태로 마지노선으로 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국지도 30호선 이 부분은 어떻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국지도 30호선이 원북 태실 이 부분이죠?
○이만호 의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국지도 30호선이 사천에서부터 이반성으로 넘어와서 대구까지 가는 이런 국지도인데 국가지원지방도로 한다면 적어도 간선 기능이 지방도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실제 이 도로가 많은 국지도 중에서도 조금 이상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도로하고 중용이 되기도 하고 아주 거점이 되어지는 발전지역이나 거점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군데군데가 원북 태실 도로처럼 아주 좁게, 골목길처럼 좁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불과 300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고차도 있고 구불하기도 하고 선로가 지나가서 교각과의 충돌 문제도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지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계획을 하고 지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큰 간선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추구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부분은 불과 300m 남짓한 도로이기 때문에 민원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 형태로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 의원 지금 권한대행님 계시는데 재정건의사업비 한번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권한대행님께 잘 말씀드려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권한대행님! 저기 10억원이면 된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집행부석에서 -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적극 수용”은 긍정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우리 함안도 그렇지만 강민국 의원님 지역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이만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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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함안 현안만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권한대행님께 한 가지, 질문하고 관계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함안은 한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령 구룡변전소하고 함안 가야변전소하고 고압 송전선로가 개설이 되어서 그 부분에도 지역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제가 2014년도 제322회 도정질문 때 질문했던 칠서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장 허가권 때문에 상당히 지역민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도청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묘하게도 칠서산업단지에 그게 특정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칠서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처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하류에 창원, 마산, 함안 일부 이렇게 사용하는 광역수도 상수원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2년도 11월 13일인가 그때, 그때도 권한대행 체제로 했을 때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하필이면 이때 저게 문제가 되고 다시 승인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재환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 처리 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본부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