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4시 03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거제시 상문동 주민 김진용님 외 열 분이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일곤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남지역 교육현장 방문 안내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손석형 의원, 부위원장에 조우성 의원.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배종량 의원, 부위원장에 하학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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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4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일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백숲 우거지고 물새 깃드는 아름다운 섬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일곤 의원입니다.
오늘 거가대교의 준공을 대비하는 경남도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IMF 외환위기, 프랑스·미국·홍콩 등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 및 포기 그리고 경남도와 부산시의 협력과 책임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지원문제 등 온갖 난제들에 가로막혀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미로를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헤쳐 나와, 이제 올 12월이면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신기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에서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전체 33.95㎞, 민자구간 8.2㎞, 접속도로 25.77㎞로 전체 3조3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4년에 시작하여 6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으로 부산의 해안순환도로를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서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우리나라 산업 물동량 처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되고, 가덕도와 중죽도 사이 해상구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침매터널로 건설되어, 한국 건설기술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발전의 효시로써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완공으로 거제와 부산간 거리가 140㎞에서 60㎞로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무려 1시간 20분이나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지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개발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거가대교의 준공을 대비하는 경남도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가대교 통행료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사 및 사회단체에서는 통행료가 1만3,000원~1만4,000원 정도로 매우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 기피 요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초 통행료는 1999년 승용차 기준으로 8,000원에 2010년까지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산정하여 운영 개시일 60일전까지 확정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왕복 2만8,000원을 통행료로 내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통행료를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는지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통행료를 낮춰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가대교 명칭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입니다.
현재 거가대교의 정식명칭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칭으로 거제도의 앞글자 “거”와 부산시 가덕도의 “가”자를 따 약칭 “거가대교”로 사업시행 전 ’98년인 10년 전부터 전국 및 해외에까지 알려져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본 구간의 도로명칭이 “거가대로”로 결정되어 모든 지도 등에 표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교량의 명칭을 양시·도가 공모해서 좋은 이름을 짓고자하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통한 을숙도 대교는 ’93년 사업 시작 시 명지대교로 불리다 준공시점에서 이름을 공모하여 을숙도대교로 명명되어 한동안 강서구와 사하구간에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가대교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을 추진한다면 10년간 불린 거가대교의 가치하락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제시와의 새로운 갈등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 철도, 교량, 댐의 명칭문제로 많은 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도 창선·삼천포대교와 부산시와 수년간 분쟁 중인 진해신항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칭은 지역의 상징성과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거가대교의 명칭 또한 부산시와 갈등을 빚을까 우려 속에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금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식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대교 개통에 앞서 바닷길 다리 위를 달리는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2년 전부터 대회조직위를 꾸려 철저하게 준비했던 대회로 TV로 생중계되어 참가자만 4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해 창선대교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전에도 같은 형식의 마라톤대회가 열려 전국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성사되면 바다 위와 바다 밑을 한꺼번에 달리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대회로 기록될 것이며, 거가대교 8.2㎞와 거제 쪽 접속도로를 왕복하면 풀코스(42.195㎞)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리개통에 앞서 열리는 행사로 마라톤대회만큼 큰 효과를 보는 행사도 없을 것으로, 최소 3만명에서 5만명은 모을 수 있어 자연적으로 전국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를 한다면 한겨울인 12월이고, 외해의 바람을 안고 다리 위를 달려야 하며, 약 4㎞ 침매터널도 있어 참가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가대교 개통 전에 거제시내 도로가 먼저 정비되어야 합니다.
금년 여름 거제를 찾은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 하루 종일 거제시내를 비롯한 모든 해수욕장에는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시내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거제시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부진하고 언제 개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거쳐 송정 인터체인지로 들어온 차량들 모두가 국도 14호선으로만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 현재 거제시 도로교통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옥포·고현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이 일대 국도는 물론 옥포, 장승포, 수월, 중곡, 장평까지 도심을 끼고 있는 국도 14호선 전 구간이 그야말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차량들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유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연결도로의 개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고속도로가 당장 개통될 것도 아니고 개통되기 전까지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제시민의 불편과 불만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다고 좋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시내도로 교통해소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통대책이 없어 거가대교가 고통대교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일곤 의원님, 이성용 의원님, 홍순경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곤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통행요금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내 교통소통 대책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13일 거가대교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거가대교 개통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가대교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가조합에서 통행료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만큼의 높은 통행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의 명칭 문제입니다.
거가대교는 공사시작부터 거가대교라고 불려졌으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거가대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칭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민의 자부심을 살리고 도민이 공감하는 명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로 당초 마라톤 대회와 자전거타기 행사를 검토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육상경기연맹과 사이클연맹에서도 현지실사 한 결과 한겨울 행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른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제시내 국도 14호선의 일일 교통량이 3만9,000여대로 포화상태에 달해있어 12월 거가대교 개통 시에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거가대교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교통량의 해소를 위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등 14개소를 정비하고 있고 또한,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신현에서 아주 구간은 2차선이 임시개통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거제~마산간 도로(이순신 대교) 그리고 고속국도와 국도의 노선체계 조정 등 장기적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완공에 즈음하여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챙겨 개통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이상으로 김일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일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일곤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일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답을 원할 때 하시면 됩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대해서 하니까 지사님께서 매우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물으니까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거가대교의 명칭에 대해서는 거제시민의 자부심과 공감을 얻는 명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는 마라톤대회로 되어 있는데 현지실사 한 결과 한겨울 행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와 행사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거제〜마산간 도로에도 장기적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사님 좀...
지사님!
제가 왜 다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거제의 지지율이 몇 %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55% 정도 지지한 것으로.
○김일곤 의원 낮게 잡았는데요.
56.19%입니다, 기쁘죠!
○도지사 김두관 죄송합니다.
○김일곤 의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이 이 시간 이후 거제의 많은 지지하신 분들과 또한 330만 도민의 관심도가 크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일곤 의원 그러면 그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었고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일곤 의원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이 들으시기에 부족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할 준비를 갖고 있고 개통 이후 여러 가지 교통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 의원 지사께서 8월 13일 그 무더운 날씨에 거가대교 현장에 방문했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의원 거기 가서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느낌을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거가대교 준공 이후에 홍보관 설치가 부산광역시 쪽에 되어 있어서, 왜 거제 쪽에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 사정을 실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김일곤 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사님 참 잘 보셨네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휴게소와 홍보관이 한 곳 설치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100만원 남았는데 한 사람은 1원도 못 가져오고 한 사람은 100만원 다 가져갔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일곤 의원 물론 협약과정이, 그 당시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협약내용이 당초 민간투자사업계획서 ’98년 및 실시협약체결 2003년에, 당시부터 홍보관은 가덕휴게소에만 설치키로 양 시·도 및 사업시행자가 합의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경남도가 그렇게 밀립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곤 의원 저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같이 투자해 놓고 자, 그러면 우리 거가대교를 놓고 저 중부권에 있는 분들하고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출발할 때 중부권에 있는 분들은 가덕도휴게소 들러서 홍보관 보고,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와서 홍보관이 없다.
경남도민의 자존심,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깡다구 있게 밀어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도 기질로.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께서도, 김해연... 오늘 안 보이시네요.
김해연 의원께서도 줄기차게 홍보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거제인터넷신문 여러 군데 올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아무 뜻도 없고, 저는 초년생입니다.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공항도 뺏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거제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휴게소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특히 거가대교는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 또 거제시가 민자 플러스 이렇게 함께 한 것이라서 지금 김일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쪽 하행선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했을 경우 부지가, 적절하게 구할 수 있는지,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 언론을 통해서 거가대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가대교는 새로운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자원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김두관 지사님께서 큰 희망을 안고 두관호를 앞세워서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앞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회의 상황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국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과 답변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지면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마쳐주셔야 보고 있는 분들이 명쾌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 노고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요지만 하겠으니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다섯 차례의 개선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5기 민선시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양한 창의와 활력을 국가 전체에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사님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미래 비전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한 분야 몇 가지를 제언과 더불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여 실제로 도정에 실현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최첨단 식물공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경남도 차원의 연구기술 방향을 조망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의 기틀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이번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남긴 상처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더구나 올 하반기 내내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변화는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전 세계는 이에 따라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그 대안의 하나로 ‘식물공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이란 “농작물에 대하여 통제된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 환경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수입농산물 개방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미래농업기술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높아 시장진입의 어려움은 물론 농업만으로는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물공장은 작물재배의 역할 외에도 체험, 휴양, 관광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식물공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70년대부터 식물공장 연구를 추진해 온 일본에서는 상업화가 많이 진전되어 정부가 식물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 붕괴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자 그 대안으로 식물공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비료나 농약을 적게 투입하는 정밀농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지에서 재배하기 어려운 기능성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고, 식량작물의 연중 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임으로써 식량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물공장 방식은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식물공장은 농업기술에 기계, 전기, 전자, 제어, 환경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접목하는 하이테크농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식물공장의 모델 개발이 긴요하며, 식물공장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국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적인 초석을 다지는 의미도 클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정연구속보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식물공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식품 공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정책에 적합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경제성 측면의 경우 가상모델을 설정해 추정한 결과 900㎡ 규모인 모델에서는 연간 조수입이 8억4,000만원, 4,500㎡인 모델에서는 42억1,000만원이 나왔으며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각각 2억1,800만원과 15억6,00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확보 차원과 온실가스 저감 및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식물공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농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이 융합된 식물공장은 다양한 이점을 지닌 차세대 농업혁명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빌딩농장을 연구 투자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되므로, 경남도가 앞장서 식물공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난해 8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進化:식물공장”)에 따르면, 첨단기술 융합분야인 식물공장을 한국에 도입할 경우 당장은 경제성이 없으나 도입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성장, 농업고도화 등 비시장적 편익까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 농업분야에 첨단과학기술(IT, BT, NT)을 융·복합하여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농업에 대한 상징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접근 방법으로 도내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이끌어내고, 향후 국내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경남도 차원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식물공장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자체로 이관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경남도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하고,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과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양극화, 사회 약자의 일자리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주도하던 육성에서 탈피하여 일선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면서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나름의 노력이 있는 듯 하지만 조례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고, 차별성 있는 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전개, 수익 창출,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주도 개발을 유도하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이야말로 경남도의 일자리대책의 핵심이자 복지정책과 결합한 새로운 고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시·단기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앞으로는 경상남도형 즉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7월 현재 15개 기업에서 406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 창원시 6곳, 진주시 2곳, 김해시 4곳과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에서 각각 1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방안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내 사회적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된 활동들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풀뿌리 사회적기업을 시·군에 한 곳 이상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조건을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또는 규약 등 3가지로 완화시켜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NGO나 비영리 단체 등을 보다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시급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집온 결혼이민자 수는 대략 15만명 선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꾸려진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수는 어림잡아 6~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200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학령기에 접어드는 만 6세 이하 자녀만도 3만4,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아 자녀들이 원만한 가정교육과 가정에서의 학습지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보니 자연 재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집에서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는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차별을 당하기 일쑤여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은 교육포기→가난대물림→한국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겉돌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문제를 단순 복지측면보다 사회안정성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핵심은 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자녀에 보다 집중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 및 자녀가 갖는 글로벌 인재의 잠재력을 강점으로 잘 살리고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운영’을 공약했습니다.
공교육이 앞장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교육감께서 다문화 가정에 희망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자녀들을 키워내 그들이 글로벌 인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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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15개의 사회적기업과 33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은 900여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장비 구입과 사업개발비 등 총 10억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사회적기업은 2015년까지 시·군당 4~5개소 이상 발굴하여 90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과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5일에 기존 일자리창출과를 고용촉진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전담할 사회적일자리담당을 신설하여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NGO나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2011년에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사업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위해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더불어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포럼을 상반기에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다함께 행복한 복지 경남건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건우 농업기술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건우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최첨단 식물공장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도의 미래농업과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공장이란 통제된 시설 내에서 LED, 양액 및 환경제어시스템, 로봇자동화공정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작물을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하는 차세대 농업혁명기술입니다.
농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을 융합하는 식물공장은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개발, 그리고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기술개발과 조기도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도는 이런 점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2011년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에 국비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나 농촌진흥청 시범설치 후에 지방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성장 사업의 특성상 원천기술의 선점이 중요하므로 중앙기관 정책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 내년도 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비용으로 연구가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 식물공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물공장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식물공장 연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최적 재배 시스템, 전용양액, 고효율 LED 인공광원 및 환경제어기술, 적품종 및 고부가가치 작물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내 관련기업과 대학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특별히 저희 도는 1998년도부터 농업연구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수경재배 전담연구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식물공장의 핵심기술인 양액과 환경관리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식물공장 기술개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식물공장 상용화 기술개발은 주로 도심근교 청정 채소 공급과 약용식물 등 경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생산을 통하여 식물공장의 수익성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내 기업육성을 통한 식물공장시스템 수출산업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공장산업이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LED, 로봇산업 등 주변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농업과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성용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의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 그리고 현재 경남교육청의 다문화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실태분석에 바탕한 질문에 경의를 표하며,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은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전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육사업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장점, 즉 언어, 문화적 배경을 잘 살리는 방향의 교육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 베트남 교류협력사업 등에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여 어머니 나라와 우리나라를 함께 이해하고 양국 의 문화를 익혀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 민간단체 등 관련 지역교육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방문교사제 운영, 다문화가족사랑 어울마당 운영, 담당자 연수, 탈북학생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부모나라 체험 등 총 19개 사업에 약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감 선거 공약인 다문화가정 자녀·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교사가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활동과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력신장과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교육 강화와 교사, 일반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성용 의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홍순경 의원님 질문 한 분 남았는데 속개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할까요?
(“휴식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홍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출신 지역구뿐만 아니라 33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람있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경남도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그린홈 100만호(태양열·태양광) 보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녹색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은 4~5년 전부터, 태양열은 2009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작년 한 해에만 태양광 860호, 태양열 464개를 설치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원 정도로 민간개별공사로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품 수명은 평균 25년으로 본다고 하니 제품이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A/S기간은 고작 3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태양광은 수리가 쉽고 고장률도 적은 편이라 다행스럽지만 문제는 태양열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열 주택에 설치되는 진공관 개수는 100개가 넘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필증을 받을 시 조건이 진공관 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 1년도 안 된 태양열 진공관이 한 주택에서 8개가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못해 교체를 했고, 연결이음부(매니폴더)에 문제가 생겨 비 오듯 누수가 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기관 하나 실태파악이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A/S 기간인 3년 안에는 무상수리가 된다고 하지만 3년 후에는 모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향후 A/S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업체에 문의하면 자신들도 제대로 모른다고 답변을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연료비를 줄이려고 태양열을 설치한 것인데 유지·보수를 걱정해야 한다면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무상수리 기간의 연장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극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공관 수명이 15년 이라는 조건으로 검사필증을 거부하였다면 15년 이내에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진공관은 당연히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현행 진공관의 단점 보완 및 전면 교체를 검토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민정책과 밀접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서민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펼치고 있으며, 김두관 도지사께서도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안이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 설치 시 들어가는 총 설치비 중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010년에는 직선거리 100m에 30세대일 경우에 세대 당 수요자 분담금은 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분담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분담비율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35%, 경상남도 투자재원이 45%, 나머지 20%만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는 실정으로, 2009년도의 한 시공사례에서는 세대 당 무려 121만원 가량이 부담되었습니다.
이처럼 30세대 내 세대 당 수요자 분담금은 9만원이었지만, 29세대 내에서는 121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30세대와 29세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조성한 투자재원은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주택 밀집지역에 사용토록 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008년까지 도시가스 분담금이 일부지역을 예로 들면 100m에 16세대에서 20세대까지는 1세대 당 10만3,400원으로 기본분담금을 받다가 2009년부터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18m에 2세대에 분담금만 550만원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되었는지, 도시가스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투자재원이 잘못 집행되어서 인지,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9년 기준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김해지역은 77.2%, 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양산지역은 74.2% 등이며, 전국평균 65% 수준입니다.
이는 경남도내 고지대나 도시 미개발 지역인 농·어촌마을 등 그야말로 도시가스 설치가 매우 어려운 지역, 즉 생활여건이 힘든 저소득층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남도내 미개발지역 등 저소득 도민들은 아직까지도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비싼 연료에 의지하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부담이 되는 돈인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통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난방유는 120만원, 취사용 LPG 24만원 등 전체 144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난방유 및 LPG 대비 최저 50% 정도가 저렴하여 비용이 72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일선 시·군의 경우 미개발지역이거나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4개 읍·면의 8개 마을 등 총 1,140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한 해 8억 2,080만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쪽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졌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자재원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분산투자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노선에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지만 이른바 산간마을이나 농·어촌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설치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도시가스사의 경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실제 부담하는 비용도 총 시설투자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지금까지 투자한 초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서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의 저소득층들이 하루빨리 저렴한 돈으로 편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국지도 60호선 2구간(김해 상동~양산 신기지역) 건설이 하 세월을 보내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지도 60호선 2구간은 총 연장 9㎞에 달하며, 본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남도는 “조기 완공하겠다”, “민자로 사업추진, 완공토록 하겠다” 등의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지도 60호선 2구간에 대한 정확한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지도 60호선 1구간(양산 신기~월평지역)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비요청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외곽순환도로 양산 나들목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도시의 주변부를 연결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면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체증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김해시 등 3개 도시를 잇는 총 연장 64㎞ 규모의 부산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으며, 2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도시 중 어느 특정 도시를 배제한다면 이는 국책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 과정에서 양산 구간에서만 진·출입로(TG)인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가 3개 도시를 잇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외곽순환도로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도로공사가 양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일방주의는 시민편의는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의 양산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 경남도는 광역 관할단체로서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경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13만1,772건의 범죄가 신고 되어 약 4분마다 1건씩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5분 58초마다 1건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더 놀란 사실은 살인과 절도, 폭력 등이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잠깐 거주하게 되더라도 살 도시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범죄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경남도내의 치안현실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경남도내의 학교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교 957개교 중 절반도 못 미치는 44%인 420개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절반이고, 또는 50%, 60%가 설치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35%(495개교 중 174개교)만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특수학교에는 전체 11개교 중 단 2개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가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설치 계획은 어떠한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대부분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일선 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시 기 설치된 CCTV는 해상도가 매우 낮아 용의자를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설치된 CCTV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홍순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간에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 최대의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성장거점화 함으로써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관련 대기업의 70%가 경남에 밀집되어 사업추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분야 역시 우리 도는 진주, 사천, 밀양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이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 우리 도는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1번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도와 전 세계적으로 344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는 미국 MEMC사,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3자 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0㎿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생산된 전력구매를, 도에서는 태양광 설치부지 추천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MEMC사는 2013년까지 도와 시·군청 등 공공기관 건물과 쓰레기매립장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일반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 직접시행사업으로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그린홈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가구에 한하여 추가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전문기업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열, 태양광 설비의 경우 2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태양열 진공관형의 경우 고장이 잦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통합 A/S신고센터에 102건 정도가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열 진공관에 대한 무상수리 보장기간 연장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식경제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설비 고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8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양질의 제품생산과 설치, 현재의 A/S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제도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홍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인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3개 사에서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52.1%로써 전국 평균 73%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도를 다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도만 평가할 때는 우리 도가 조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공급 신청 시 모든 신청자가 가스사용량에 따라 동일하게 부담하는 일반 시설분담금과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서 추가 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2007년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배관투자비용에서 가스요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며, 우리 도의 경우 공급지역이 넓고 도농복합형 도시형태로 주택밀집도와 배관효율이 낮아 배관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확대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감을 위하여 2005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1㎥당 5원을 부과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배관투자재원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관투자비용 1㎥당 5원 부과하는 이런 제도는 전국에서 현재 6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0.5원, 대전은 6.6원, 대구 2원, 울산 4원, 경기도 2.09원, 경남은 5원, 경남이 좀 많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배관투자재원을 활용하여 공급 소외지역도시가스 보급률을 2015년까지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가부담 인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한 번 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도시가스전환 비용부담금이 과다한 점을 감안해서 부담경감을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일반수요가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또 수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등 수요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가스공급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영암, 구리, 포항, 화순, 전주, 완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거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수요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홍순경 의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부산-양산-김해를 잇는 부산외곽순환도로의 양산 구간 나들목 설치를 하지 않는데 대한 도의 대책과, 국지도 60호선 중 김해 상동∼양산 신기 구간의 정확한 추진계획과 양산 신기∼월평 구간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양산, 김해, 진해 지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경남에서 부산광역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망 조기건설이 시급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양산지역의 나들목 설치는 낙동강 교량을 지나면서 바로 터널로 진입이 되는 지형여건상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중앙고속도로지선인 물금 IC와 가까운 지점에 JC를 설치하는 방안과, 또 나들목 설치가 가능한 위치로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안을 지난 8월 25일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상동∼양산 신기 구간 국지도 60호선 건설공사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금년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늦어도 2012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신기∼월평 간 국지도 60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준공 구간인 명곡IC에서 법기IC구간은 지역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87%이며, 내년 12월말 준공을 위하여는 184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중앙부처에서는 70억원 정도의 지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도 준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준공사업비 전액지원을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의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미설치학교에 대한 설치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부터 읍 지구 이상의 학교를 우선으로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20개를 학교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우리 도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초등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미설치 초등학교 중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205개교에 CCTV를 설치하고자 예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중·고 70개교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CCTV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초창기에 설치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상도가 낮아 출입자 식별이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CCTV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도 많아 기 설치된 학교의 CCTV 교체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하여 교체가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CTV 설치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해상도를 높이는 사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홍순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예,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아직 초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잡아 간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우리 도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저에게 약 10차례 정도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답변 전에, 그래서 많은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약 60%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 저소득층 도민들이 편안한 이런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외곽순환도로와 양산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우리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우리 최진명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설치 내용을 살펴보면 약 40억원 정도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가, 이 중 도교육청 지원금이 34억원, 자치단체, 동창회, 기업체 등에서 지원금이 6억원 정도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집행부석에서-예, 맞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이라 하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건 초창기에 설치된 것은 그 당시 기술력이 문제가 좀 있었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이 계신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9월 4일과 9월 5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 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두관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강병기
기획조정실장,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구도권
행정안전국장,배종대
농수산국장,허성곤
환경녹지국장,김호기
도시교통국장,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박수조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천성봉
감사관,윤성혜
정책기획관,최만림
남해안기획관,정구창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4시 03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거제시 상문동 주민 김진용님 외 열 분이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일곤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남지역 교육현장 방문 안내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4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손석형 의원, 부위원장에 조우성 의원.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배종량 의원, 부위원장에 하학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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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4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일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백숲 우거지고 물새 깃드는 아름다운 섬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일곤 의원입니다.
오늘 거가대교의 준공을 대비하는 경남도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IMF 외환위기, 프랑스·미국·홍콩 등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 및 포기 그리고 경남도와 부산시의 협력과 책임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지원문제 등 온갖 난제들에 가로막혀 마치 끝도 보이지 않는 미로를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헤쳐 나와, 이제 올 12월이면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신기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에서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전체 33.95㎞, 민자구간 8.2㎞, 접속도로 25.77㎞로 전체 3조3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4년에 시작하여 6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으로 부산의 해안순환도로를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서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우리나라 산업 물동량 처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되고, 가덕도와 중죽도 사이 해상구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침매터널로 건설되어, 한국 건설기술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발전의 효시로써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완공으로 거제와 부산간 거리가 140㎞에서 60㎞로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무려 1시간 20분이나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지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개발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거가대교의 준공을 대비하는 경남도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가대교 통행료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사 및 사회단체에서는 통행료가 1만3,000원~1만4,000원 정도로 매우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 기피 요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최초 통행료는 1999년 승용차 기준으로 8,000원에 2010년까지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산정하여 운영 개시일 60일전까지 확정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왕복 2만8,000원을 통행료로 내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통행료를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는지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통행료를 낮춰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가대교 명칭은 거제시민의 자존심입니다.
현재 거가대교의 정식명칭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칭으로 거제도의 앞글자 “거”와 부산시 가덕도의 “가”자를 따 약칭 “거가대교”로 사업시행 전 ’98년인 10년 전부터 전국 및 해외에까지 알려져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본 구간의 도로명칭이 “거가대로”로 결정되어 모든 지도 등에 표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교량의 명칭을 양시·도가 공모해서 좋은 이름을 짓고자하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통한 을숙도 대교는 ’93년 사업 시작 시 명지대교로 불리다 준공시점에서 이름을 공모하여 을숙도대교로 명명되어 한동안 강서구와 사하구간에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가대교에 대하여 새로운 명칭을 추진한다면 10년간 불린 거가대교의 가치하락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제시와의 새로운 갈등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로, 철도, 교량, 댐의 명칭문제로 많은 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도 창선·삼천포대교와 부산시와 수년간 분쟁 중인 진해신항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칭은 지역의 상징성과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거가대교의 명칭 또한 부산시와 갈등을 빚을까 우려 속에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금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식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대교 개통에 앞서 바닷길 다리 위를 달리는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는 2년 전부터 대회조직위를 꾸려 철저하게 준비했던 대회로 TV로 생중계되어 참가자만 4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해 창선대교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전에도 같은 형식의 마라톤대회가 열려 전국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성사되면 바다 위와 바다 밑을 한꺼번에 달리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대회로 기록될 것이며, 거가대교 8.2㎞와 거제 쪽 접속도로를 왕복하면 풀코스(42.195㎞)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리개통에 앞서 열리는 행사로 마라톤대회만큼 큰 효과를 보는 행사도 없을 것으로, 최소 3만명에서 5만명은 모을 수 있어 자연적으로 전국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를 한다면 한겨울인 12월이고, 외해의 바람을 안고 다리 위를 달려야 하며, 약 4㎞ 침매터널도 있어 참가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가대교 개통 전에 거제시내 도로가 먼저 정비되어야 합니다.
금년 여름 거제를 찾은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 하루 종일 거제시내를 비롯한 모든 해수욕장에는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시내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거제시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부진하고 언제 개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거쳐 송정 인터체인지로 들어온 차량들 모두가 국도 14호선으로만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 현재 거제시 도로교통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옥포·고현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이 일대 국도는 물론 옥포, 장승포, 수월, 중곡, 장평까지 도심을 끼고 있는 국도 14호선 전 구간이 그야말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차량들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유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연결도로의 개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고속도로가 당장 개통될 것도 아니고 개통되기 전까지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제시민의 불편과 불만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다고 좋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시내도로 교통해소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통대책이 없어 거가대교가 고통대교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일곤 의원님, 이성용 의원님, 홍순경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곤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통행요금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내 교통소통 대책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13일 거가대교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거가대교 개통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가대교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가조합에서 통행료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만큼의 높은 통행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의 명칭 문제입니다.
거가대교는 공사시작부터 거가대교라고 불려졌으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거가대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칭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민의 자부심을 살리고 도민이 공감하는 명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로 당초 마라톤 대회와 자전거타기 행사를 검토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육상경기연맹과 사이클연맹에서도 현지실사 한 결과 한겨울 행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른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제시내 국도 14호선의 일일 교통량이 3만9,000여대로 포화상태에 달해있어 12월 거가대교 개통 시에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거가대교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교통량의 해소를 위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등 14개소를 정비하고 있고 또한,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신현에서 아주 구간은 2차선이 임시개통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거제~마산간 도로(이순신 대교) 그리고 고속국도와 국도의 노선체계 조정 등 장기적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완공에 즈음하여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챙겨 개통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이상으로 김일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일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일곤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일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답을 원할 때 하시면 됩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대해서 하니까 지사님께서 매우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물으니까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거가대교의 명칭에 대해서는 거제시민의 자부심과 공감을 얻는 명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거가대교 개통 기념행사는 마라톤대회로 되어 있는데 현지실사 한 결과 한겨울 행사는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와 행사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거제〜마산간 도로에도 장기적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사님 좀...
지사님!
제가 왜 다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거제의 지지율이 몇 %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55% 정도 지지한 것으로.
○김일곤 의원 낮게 잡았는데요.
56.19%입니다, 기쁘죠!
○도지사 김두관 죄송합니다.
○김일곤 의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이 이 시간 이후 거제의 많은 지지하신 분들과 또한 330만 도민의 관심도가 크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일곤 의원 그러면 그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었고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일곤 의원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이 들으시기에 부족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할 준비를 갖고 있고 개통 이후 여러 가지 교통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 의원 지사께서 8월 13일 그 무더운 날씨에 거가대교 현장에 방문했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의원 거기 가서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느낌을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거가대교 준공 이후에 홍보관 설치가 부산광역시 쪽에 되어 있어서, 왜 거제 쪽에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 사정을 실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김일곤 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사님 참 잘 보셨네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휴게소와 홍보관이 한 곳 설치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100만원 남았는데 한 사람은 1원도 못 가져오고 한 사람은 100만원 다 가져갔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김일곤 의원 물론 협약과정이, 그 당시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협약내용이 당초 민간투자사업계획서 ’98년 및 실시협약체결 2003년에, 당시부터 홍보관은 가덕휴게소에만 설치키로 양 시·도 및 사업시행자가 합의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경남도가 그렇게 밀립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곤 의원 저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같이 투자해 놓고 자, 그러면 우리 거가대교를 놓고 저 중부권에 있는 분들하고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출발할 때 중부권에 있는 분들은 가덕도휴게소 들러서 홍보관 보고, 서부권에 있는 분들은 와서 홍보관이 없다.
경남도민의 자존심,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깡다구 있게 밀어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도 기질로.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께서도, 김해연... 오늘 안 보이시네요.
김해연 의원께서도 줄기차게 홍보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거제인터넷신문 여러 군데 올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아무 뜻도 없고, 저는 초년생입니다.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공항도 뺏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거제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휴게소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특히 거가대교는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 또 거제시가 민자 플러스 이렇게 함께 한 것이라서 지금 김일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쪽 하행선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했을 경우 부지가, 적절하게 구할 수 있는지,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 언론을 통해서 거가대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가대교는 새로운 우리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경남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자원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김두관 지사님께서 큰 희망을 안고 두관호를 앞세워서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앞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회의 상황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국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과 답변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지면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마쳐주셔야 보고 있는 분들이 명쾌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 노고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요지만 하겠으니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다섯 차례의 개선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5기 민선시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양한 창의와 활력을 국가 전체에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사님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미래 비전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한 분야 몇 가지를 제언과 더불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여 실제로 도정에 실현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최첨단 식물공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경남도 차원의 연구기술 방향을 조망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의 기틀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이번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남긴 상처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더구나 올 하반기 내내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변화는 농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전 세계는 이에 따라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그 대안의 하나로 ‘식물공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이란 “농작물에 대하여 통제된 일정한 시설 내에서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 환경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수입농산물 개방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미래농업기술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높아 시장진입의 어려움은 물론 농업만으로는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물공장은 작물재배의 역할 외에도 체험, 휴양, 관광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식물공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70년대부터 식물공장 연구를 추진해 온 일본에서는 상업화가 많이 진전되어 정부가 식물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촌 붕괴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자 그 대안으로 식물공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비료나 농약을 적게 투입하는 정밀농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농산물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지에서 재배하기 어려운 기능성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고, 식량작물의 연중 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임으로써 식량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물공장 방식은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식물공장은 농업기술에 기계, 전기, 전자, 제어, 환경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접목하는 하이테크농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식물공장의 모델 개발이 긴요하며, 식물공장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국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적인 초석을 다지는 의미도 클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정연구속보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식물공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식품 공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정책에 적합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경제성 측면의 경우 가상모델을 설정해 추정한 결과 900㎡ 규모인 모델에서는 연간 조수입이 8억4,000만원, 4,500㎡인 모델에서는 42억1,000만원이 나왔으며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각각 2억1,800만원과 15억6,00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확보 차원과 온실가스 저감 및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식물공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농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이 융합된 식물공장은 다양한 이점을 지닌 차세대 농업혁명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빌딩농장을 연구 투자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되므로, 경남도가 앞장서 식물공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난해 8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進化:식물공장”)에 따르면, 첨단기술 융합분야인 식물공장을 한국에 도입할 경우 당장은 경제성이 없으나 도입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성장, 농업고도화 등 비시장적 편익까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 농업분야에 첨단과학기술(IT, BT, NT)을 융·복합하여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농업에 대한 상징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접근 방법으로 도내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이끌어내고, 향후 국내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경남도 차원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식물공장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자체로 이관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경남도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하고,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과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양극화, 사회 약자의 일자리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주도하던 육성에서 탈피하여 일선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면서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나름의 노력이 있는 듯 하지만 조례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고, 차별성 있는 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전개, 수익 창출,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주도 개발을 유도하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이야말로 경남도의 일자리대책의 핵심이자 복지정책과 결합한 새로운 고용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시·단기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앞으로는 경상남도형 즉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7월 현재 15개 기업에서 406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 창원시 6곳, 진주시 2곳, 김해시 4곳과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에서 각각 1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방안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내 사회적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된 활동들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풀뿌리 사회적기업을 시·군에 한 곳 이상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조건을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또는 규약 등 3가지로 완화시켜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NGO나 비영리 단체 등을 보다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시급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집온 결혼이민자 수는 대략 15만명 선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꾸려진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수는 어림잡아 6~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200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학령기에 접어드는 만 6세 이하 자녀만도 3만4,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아 자녀들이 원만한 가정교육과 가정에서의 학습지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보니 자연 재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집에서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학교에서는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차별을 당하기 일쑤여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은 교육포기→가난대물림→한국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겉돌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문제를 단순 복지측면보다 사회안정성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핵심은 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자녀에 보다 집중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문화 가정 및 자녀가 갖는 글로벌 인재의 잠재력을 강점으로 잘 살리고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면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운영’을 공약했습니다.
공교육이 앞장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교육감께서 다문화 가정에 희망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자녀들을 키워내 그들이 글로벌 인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향후 새롭게 추진할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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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15개의 사회적기업과 33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은 900여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장비 구입과 사업개발비 등 총 10억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사회적기업은 2015년까지 시·군당 4~5개소 이상 발굴하여 90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과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5일에 기존 일자리창출과를 고용촉진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전담할 사회적일자리담당을 신설하여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NGO나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2011년에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사업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고용 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위해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더불어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포럼을 상반기에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다함께 행복한 복지 경남건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건우 농업기술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건우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최첨단 식물공장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도의 미래농업과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공장이란 통제된 시설 내에서 LED, 양액 및 환경제어시스템, 로봇자동화공정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작물을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하는 차세대 농업혁명기술입니다.
농업기술과 IT, 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을 융합하는 식물공장은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개발, 그리고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기술개발과 조기도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도는 이런 점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2011년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에 국비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나 농촌진흥청 시범설치 후에 지방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성장 사업의 특성상 원천기술의 선점이 중요하므로 중앙기관 정책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 내년도 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비용으로 연구가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 식물공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물공장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식물공장 연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최적 재배 시스템, 전용양액, 고효율 LED 인공광원 및 환경제어기술, 적품종 및 고부가가치 작물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내 관련기업과 대학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특별히 저희 도는 1998년도부터 농업연구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수경재배 전담연구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식물공장의 핵심기술인 양액과 환경관리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식물공장 기술개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식물공장 상용화 기술개발은 주로 도심근교 청정 채소 공급과 약용식물 등 경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생산을 통하여 식물공장의 수익성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내 기업육성을 통한 식물공장시스템 수출산업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공장산업이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LED, 로봇산업 등 주변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농업과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성용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의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 그리고 현재 경남교육청의 다문화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실태분석에 바탕한 질문에 경의를 표하며,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양성은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전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육사업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장점, 즉 언어, 문화적 배경을 잘 살리는 방향의 교육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 베트남 교류협력사업 등에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여 어머니 나라와 우리나라를 함께 이해하고 양국 의 문화를 익혀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 민간단체 등 관련 지역교육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방문교사제 운영, 다문화가족사랑 어울마당 운영, 담당자 연수, 탈북학생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부모나라 체험 등 총 19개 사업에 약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감 선거 공약인 다문화가정 자녀·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교사가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활동과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력신장과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교육 강화와 교사, 일반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성용 의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홍순경 의원님 질문 한 분 남았는데 속개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식을 할까요?
(“휴식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홍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출신 지역구뿐만 아니라 33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람있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경남도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그린홈 100만호(태양열·태양광) 보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녹색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은 4~5년 전부터, 태양열은 2009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작년 한 해에만 태양광 860호, 태양열 464개를 설치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원 정도로 민간개별공사로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품 수명은 평균 25년으로 본다고 하니 제품이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A/S기간은 고작 3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태양광은 수리가 쉽고 고장률도 적은 편이라 다행스럽지만 문제는 태양열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열 주택에 설치되는 진공관 개수는 100개가 넘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필증을 받을 시 조건이 진공관 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 1년도 안 된 태양열 진공관이 한 주택에서 8개가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못해 교체를 했고, 연결이음부(매니폴더)에 문제가 생겨 비 오듯 누수가 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기관 하나 실태파악이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A/S 기간인 3년 안에는 무상수리가 된다고 하지만 3년 후에는 모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향후 A/S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업체에 문의하면 자신들도 제대로 모른다고 답변을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연료비를 줄이려고 태양열을 설치한 것인데 유지·보수를 걱정해야 한다면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무상수리 기간의 연장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극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공관 수명이 15년 이라는 조건으로 검사필증을 거부하였다면 15년 이내에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진공관은 당연히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현행 진공관의 단점 보완 및 전면 교체를 검토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민정책과 밀접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서민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펼치고 있으며, 김두관 도지사께서도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안이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 설치 시 들어가는 총 설치비 중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010년에는 직선거리 100m에 30세대일 경우에 세대 당 수요자 분담금은 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분담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분담비율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35%, 경상남도 투자재원이 45%, 나머지 20%만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는 실정으로, 2009년도의 한 시공사례에서는 세대 당 무려 121만원 가량이 부담되었습니다.
이처럼 30세대 내 세대 당 수요자 분담금은 9만원이었지만, 29세대 내에서는 121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30세대와 29세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조성한 투자재원은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주택 밀집지역에 사용토록 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008년까지 도시가스 분담금이 일부지역을 예로 들면 100m에 16세대에서 20세대까지는 1세대 당 10만3,400원으로 기본분담금을 받다가 2009년부터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18m에 2세대에 분담금만 550만원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되었는지, 도시가스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투자재원이 잘못 집행되어서 인지,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9년 기준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김해지역은 77.2%, 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양산지역은 74.2% 등이며, 전국평균 65% 수준입니다.
이는 경남도내 고지대나 도시 미개발 지역인 농·어촌마을 등 그야말로 도시가스 설치가 매우 어려운 지역, 즉 생활여건이 힘든 저소득층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남도내 미개발지역 등 저소득 도민들은 아직까지도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비싼 연료에 의지하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부담이 되는 돈인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보통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난방유는 120만원, 취사용 LPG 24만원 등 전체 144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난방유 및 LPG 대비 최저 50% 정도가 저렴하여 비용이 72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일선 시·군의 경우 미개발지역이거나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4개 읍·면의 8개 마을 등 총 1,140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한 해 8억 2,080만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쪽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졌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자재원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분산투자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노선에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지만 이른바 산간마을이나 농·어촌지역 등 비수익노선에 설치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도시가스사의 경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실제 부담하는 비용도 총 시설투자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지금까지 투자한 초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서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대폭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의 저소득층들이 하루빨리 저렴한 돈으로 편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국지도 60호선 2구간(김해 상동~양산 신기지역) 건설이 하 세월을 보내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지도 60호선 2구간은 총 연장 9㎞에 달하며, 본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남도는 “조기 완공하겠다”, “민자로 사업추진, 완공토록 하겠다” 등의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지도 60호선 2구간에 대한 정확한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지도 60호선 1구간(양산 신기~월평지역)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비요청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외곽순환도로 양산 나들목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외곽순환도로는 도시의 주변부를 연결하여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면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체증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김해시 등 3개 도시를 잇는 총 연장 64㎞ 규모의 부산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으며, 2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3개 도시 중 어느 특정 도시를 배제한다면 이는 국책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 과정에서 양산 구간에서만 진·출입로(TG)인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가 3개 도시를 잇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외곽순환도로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도로공사가 양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일방주의는 시민편의는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의 양산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 경남도는 광역 관할단체로서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경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13만1,772건의 범죄가 신고 되어 약 4분마다 1건씩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5분 58초마다 1건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더 놀란 사실은 살인과 절도, 폭력 등이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잠깐 거주하게 되더라도 살 도시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범죄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경남도내의 치안현실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경남도내의 학교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교 957개교 중 절반도 못 미치는 44%인 420개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절반이고, 또는 50%, 60%가 설치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35%(495개교 중 174개교)만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특수학교에는 전체 11개교 중 단 2개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가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설치 계획은 어떠한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대부분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일선 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시 기 설치된 CCTV는 해상도가 매우 낮아 용의자를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설치된 CCTV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홍순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간에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 최대의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성장거점화 함으로써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관련 대기업의 70%가 경남에 밀집되어 사업추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분야 역시 우리 도는 진주, 사천, 밀양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이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 우리 도는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1번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도와 전 세계적으로 344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는 미국 MEMC사,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3자 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00㎿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생산된 전력구매를, 도에서는 태양광 설치부지 추천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MEMC사는 2013년까지 도와 시·군청 등 공공기관 건물과 쓰레기매립장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일반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 직접시행사업으로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그린홈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가구에 한하여 추가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전문기업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열, 태양광 설비의 경우 2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태양열 진공관형의 경우 고장이 잦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통합 A/S신고센터에 102건 정도가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열 진공관에 대한 무상수리 보장기간 연장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식경제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설비 고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8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양질의 제품생산과 설치, 현재의 A/S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제도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홍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인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3개 사에서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52.1%로써 전국 평균 73%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도를 다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도만 평가할 때는 우리 도가 조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공급 신청 시 모든 신청자가 가스사용량에 따라 동일하게 부담하는 일반 시설분담금과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서 추가 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2007년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배관투자비용에서 가스요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며, 우리 도의 경우 공급지역이 넓고 도농복합형 도시형태로 주택밀집도와 배관효율이 낮아 배관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확대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감을 위하여 2005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1㎥당 5원을 부과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배관투자재원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관투자비용 1㎥당 5원 부과하는 이런 제도는 전국에서 현재 6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0.5원, 대전은 6.6원, 대구 2원, 울산 4원, 경기도 2.09원, 경남은 5원, 경남이 좀 많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배관투자재원을 활용하여 공급 소외지역도시가스 보급률을 2015년까지 4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가부담 인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한 번 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도시가스전환 비용부담금이 과다한 점을 감안해서 부담경감을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일반수요가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또 수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등 수요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가스공급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영암, 구리, 포항, 화순, 전주, 완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거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수요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홍순경 의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부산-양산-김해를 잇는 부산외곽순환도로의 양산 구간 나들목 설치를 하지 않는데 대한 도의 대책과, 국지도 60호선 중 김해 상동∼양산 신기 구간의 정확한 추진계획과 양산 신기∼월평 구간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양산, 김해, 진해 지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경남에서 부산광역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망 조기건설이 시급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양산지역의 나들목 설치는 낙동강 교량을 지나면서 바로 터널로 진입이 되는 지형여건상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중앙고속도로지선인 물금 IC와 가까운 지점에 JC를 설치하는 방안과, 또 나들목 설치가 가능한 위치로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안을 지난 8월 25일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상동∼양산 신기 구간 국지도 60호선 건설공사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금년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늦어도 2012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신기∼월평 간 국지도 60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준공 구간인 명곡IC에서 법기IC구간은 지역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87%이며, 내년 12월말 준공을 위하여는 184억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중앙부처에서는 70억원 정도의 지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도 준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준공사업비 전액지원을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의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미설치학교에 대한 설치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부터 읍 지구 이상의 학교를 우선으로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420개를 학교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서울의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우리 도에서는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초등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미설치 초등학교 중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205개교에 CCTV를 설치하고자 예비비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중·고 70개교에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CCTV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초창기에 설치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상도가 낮아 출입자 식별이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CCTV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도 많아 기 설치된 학교의 CCTV 교체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하여 교체가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CTV 설치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해상도를 높이는 사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홍순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예,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아직 초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잡아 간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우리 도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많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저에게 약 10차례 정도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답변 전에, 그래서 많은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약 60%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는 앞으로 더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 저소득층 도민들이 편안한 이런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외곽순환도로와 양산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우리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우리 최진명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설치 내용을 살펴보면 약 40억원 정도입니다. 기존 설치된 CCTV가, 이 중 도교육청 지원금이 34억원, 자치단체, 동창회, 기업체 등에서 지원금이 6억원 정도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집행부석에서-예, 맞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이라 하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건 초창기에 설치된 것은 그 당시 기술력이 문제가 좀 있었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이 계신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9월 4일과 9월 5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 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두관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강병기
기획조정실장,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구도권
행정안전국장,배종대
농수산국장,허성곤
환경녹지국장,김호기
도시교통국장,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박수조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천성봉
감사관,윤성혜
정책기획관,최만림
남해안기획관,정구창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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