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질문(공영윤 의원)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김해연·문준희·김윤근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경상남도지사제출)
(14시 18분)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정판용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축종별 사육 및 분뇨처리 현황 등 2건,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문화원 및 소방서 현황,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도내 자율형사립고 현황 등 2건,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최근 급식비리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관련자 현황,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경남도가 부담할 예산편성자료 등 3건,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 6건,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각종 축제현황 및 지원규모 등 11건, 김성규 의원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자료 등 8건, 황종원 의원으로부터 도 대북지원 협력사업 관련자료 등 3건,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도 전체 민자유치사업 현황 등 3건,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2011년 푸른 숲가꾸기 사업현황 등 4건, 성계관 의원으로부터 대학별 예산지원현황,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관련자료 등 8건,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경남FC 관련자료 등 2건,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어업기반시설사업 등의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 조근도 의원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현황 등 2건,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도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현황 등 3건,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와 부지사 직무판공비 지출내역 등 4건,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와 함안군의 폐교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그리고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원 제2선거구 출신 강성훈 의원입니다.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간호·간병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날이 높아지는 병원비와 간병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핵가족 및 맞벌이 가정의 확산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 문제는 이미 의료문제를 넘어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직접 환자 간병을 못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듭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8만원 정도 듭니다.
월 최대 180만원에서 24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진료비에 대한 환자 개인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병원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 간병에 대한 개인부담은 거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을 비롯한 전체 병원 인력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독일 7.5%, 미국 7.6%,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합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00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1.9명으로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OECD 평균 9명에 비해 1/4~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근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0~40명에 이를 정도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위기시대에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간호·간병 서비스 부족에 따른 개인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도민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2006년 정부차원에서 처음 연구사업을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경남도에서 올해 하반기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두 곳에서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간병부담 해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계획과 2011년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와 환자 가족, 병원노동자와 간병인, 병원사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 간호인력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단순히 공동간병사업 정도로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간호 인력 확충을 등한시한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병원의 무관심과 병원 현장의 혼란으로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며 그리고 타 시·군·구로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둘째, 양질의 간병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계획의 주된 인력은 간병인입니다.
개인 간병인이든 자활 간병인이든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만족하는 간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의료종사자, 해당 시민사회단체 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성해 모두에게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시행 초기인 만큼 미숙함과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되도록 경상남도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남도 1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 민간병원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자 가족에게는 간병부담 해소,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병원에는 충분한 인력, 간병인에게는 권익을 가져다주는 좋을 일자리 정책, 민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공윤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경남에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인 봉하마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경남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봉하마을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향으로 귀향하셔서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40여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이후 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으며,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지금도 연간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친환경 생태농업과 인근 화포천 살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문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은 2008년 2만4,000평의 논에서 무농약 오리농법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작년 24만평의 논에서 실시가 되어 420만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리농법 8만평과 우렁이농법 24만평 등 총 32만평에서 600만톤 이상의 쌀을 생산할 예정이며, 쌀뿐만 아니라 흑미와 현미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봉하쌀을 이용한 막걸리 출시, 누룽지와 송편세트 등 관련제품도 다양화하여 경남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성공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일본 오리벼농사회 20주년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오리농법의 성공사례로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소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봉하마을 인근에 위치한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과 진영읍, 한림면으로 이어져 총길이가 21㎞에 달하고 전체 면적이 120만평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천형 자연습지로써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을 능가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많은 희귀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저수지형 습지가 얼어붙어 철새들의 주요한 서식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던 화포천이 지난 2년 동안 화포천을 살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김해시에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현재는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쿠시로 습지가 습지 하나로 1년에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포천 또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환경생태농업과 화포천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중심으로 한 추모공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봉하마을은 앞으로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하마을의 보존가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영읍에서 봉하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공공교통 수단이라고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시내버스밖에 없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가용 정체가 극심하며 이에 따른 주차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봉하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는 농토가 3만평 가량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근에는 일반산업단지까지 신청이 되어 있어 봉하마을을 점점 옥죄어오는 양상입니다.
거기다 올 연말 개통예정인 삼랑진~마산역 복선전철 구간의 KTX 진영역 정차와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그간 수차례 진영역에 14회 모두 정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들어 미지근한 자세로 정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봉하마을과 진영읍뿐 아니라 50만 김해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봉하마을의 보존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시어 잘 사는 친환경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급한 문제는 숙박시설의 문제입니다.
한 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없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당일코스로 잠시 들렀다 가버리는 상황이며, 진영읍이나 김해시 좀 더 크게는 경남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는 진영읍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모텔 두 군데 뿐이며,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가족단위 내지 단체 관광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조차도 제대로 잘 곳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자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창고 바닥에 그대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진영읍내에 호스텔 수준의 제대로 된 숙박시설을 만들어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잠시 들러서 가 버리지 않고 좀 더 머물러서 봉하마을뿐 아니라 김해 관내를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남도의 소중한 자산인 김해 봉하마을을 친환경생태농업과 관광이 아우러지는 장소로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발언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원고대로 다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살예방 전담기구 설치를 바라며, 임경숙 의원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간 계속 이어지는 불명예,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
올해도 이 슬픈 현실은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수는 약 1만5,000여명으로 10년 전 8,600여명에 비해 49%정도 증가한 셈이며, 경남도는 2001년 약 550명이었는데 지난해 약 1,000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42명, 시간당 2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인기연예인은 물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베르테르효과를 일으켜 청소년들이나 심약한 자에게 모방심리로 급속히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관리수준이 꼴찌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 ‘자살예방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와 도교육청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더 이상 비극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까?
첫째, 하루속히 경남도가 ‘자살예방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문 인력 보강은 물론 철저하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진단,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예방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위기관리팀’ 운영을 통해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와 정책 기구 설치.
넷째, 자살예방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자살예방 특별위원회 설치.
다섯째, 사회적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과 홍보에 범도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며 생명사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10대 자살 대부분이 학생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교 정신 보건을 강화하고 예체능시간을 늘려 정서교육 및 심신단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될 것이며, 철저한 윤리도덕 교육을 통해서 요즘 어린이에게 만연한 생명경시풍조를 뿌리 뽑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학부형과 함께 생명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째,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와 자살 수단 접근 용이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도를 적극 강구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기억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TV 앞에서 가슴조이며, 구조원들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생명에게 뜨거운 박수와 눈물의 환호성을 보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꽃도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 청소년들,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들, 한참 패기 넘쳐 일해야 되는 청·장년층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경남도가 이 일에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창원시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국정과제에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한 사회”는 곧장 우리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축사 그대로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정한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우리 경제공동체의 미래지향도 있고,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근면,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절실한 목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실현이 대한민국의 목표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절대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공정한 사회라면 대통령의 경축사는 새삼스러운 구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축사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공익성이나 공정함은 깃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공정함을 주장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반칙이라고 비난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나 관행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장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정부가 과연 그만한 책임감도 갖추었는지, 경상남도 또한 지금까지 스스로와 도민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 4대강 사업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낙동강은 숱한 생명과 구구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330만 도민들이 생명을 기대는 식수원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품고 흘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은 330만 도민의 식수원과 낙동강이 품어왔던 구구한 역사의 유적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덩달아 법률과 도민의 상식도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원형유지를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청장은 개발행위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존대책을 수립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존대책을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존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문화재 보호 의무보다는 4대강 사업 진척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태호 전 지사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4대강 사업을 공사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공사구간과 농지 리모델링 사업구간 내에 산재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아예 생략하거나 조사면적을 축소하거나 조사방법을 간소화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해시 감로, 도요 유물산포지와 양산시 용당 유물산포지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는 이 공문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토록 결정된 것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조사면적도 축소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섬진강 2공구 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문화재청에 아예 시·발굴 조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간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 추진 행태를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은 역사파괴 활동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법치(法治)는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입수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사업본부가 조사한 4대강 사업구간 내 유류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준설선 등 하루 2,840대가 운용되고 있고, 유류 사용량은 하루 약 51만1,000ℓ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업구역 중에서 강둑을 기준으로 강이 흐르는 부분인 제외지에 8,600ℓ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19, 22, 23, 24, 26공구와 영산강 8공구, 영산지구 등 7개소에서는 제외지에서 오일교환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26공구에서는 폐유를 제외지에 보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식수원 보호차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본부조차도 실태조사 결과 유류저장소에는 많은 양의 유류가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 미숙, 관리미흡 등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 상식과 준법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시민에게는 문화재와 식수원 보호를 위해 형법까지 적용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그지없는 이 정부와 경상남도 집행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반칙을 일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꼭 닫아놓은 공사현장의 문을 열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 문을 열지 않을 시는 헬기를 띄워서라도 현장답사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해당 시·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우리 의회가 시설물을 설치한지 약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계도 그렇고 지금 조명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담당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 도내 학교 냉난방기 냉각핀 주변 등에 미세먼지,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번식으로 인하여 오염도가 심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기관지, 피부, 폐질환, 신종인플루, 눈병 등으로부터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쾌적한 교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의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난방기 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되고 특히 많은 이물질로 인하여 내부 핀코일이 오염될 뿐 만 아니라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냉·난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전기료 또한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내 약 20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청소 점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학교 70〜90%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과-9097 (2007.10.11.)호로 정기적 필터, 드레인 받침대 및 열교환기 청소를 시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천정형 냉·난방기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각급학교에 시달하였으나, 이 지시대로 과연 청소를 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2010년 7월 29일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8월 중순까지 냉·난방기 교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고가 시스템 에어컨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작은 학교는 2,000〜3,000만원 정도이고, 큰 규모의 학교는 2〜3억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설치를 해놓고 관리비는 대당 7〜8만원 정도로, 학교 규모에 따라 일년에 몇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원 선인데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학교장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교사들이 학생을 동원하여 에어컨 외각만 청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냉·난방기 청소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한 내용과 필터 청소 시기는 “주1회 이상 냉·난방기 청소의 날 운동”을 전개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지도 대상일 뿐 각급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각급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의 외면하고 있어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크리닝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작성하여 천정형 에어컨 분해 청소시기를 초등학교는 5년에 한 번, 중학교는 4년에 한 번, 고등학교는 3년마다 한 번 해야 각급학교의 냉·난방기의 청결상태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 유지 보수비를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냉·난방기 청소비를 먼저 집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지키고 있는지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담은 아이들이 쾌적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시 출신 도의원 석 영철입니다.
경남은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지역이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금강산 피격사건 와중에서도 평양 장교리소학교 준공식을 앞두고 당시 김태호 전 지사는 “북한과의 교류는 한번 중단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 이럴수록 민간교류는 진행돼야 한다.” 도지사가 함께 간다고 관 주도의 방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진희관 소장은 경상남도와 경통협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 국면에서도 경남의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국면이 확대될 경우 경남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울 것, 충분한 남북협력기금 확보할 것”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북한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을 때 경남에서 인도적으로 직접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9월 3일 도청 광장에서 김태호 지사를 비롯하여 도내 통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리쌀, 시멘트, 철근, 농약 25t 트럭 8대 분량의 대북 지원물품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남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됐다고 봅니다.
경직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물꼬가 트이고 있고,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북한의 수해피해를 계기로 그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실세장관인 이재오 특임장관, 심지어 가장 보수적 대북정책을 가졌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마저 대북 쌀 지원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조차 9월 8일자에는 사설로써 “수해 긴급지원 요청해 온 북한에 쌀 보내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경상남도는 늦은 편입니다.
경상남도의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하여 인도적 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현 김두관 지사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민간단체나 현 김두관 지사가 과거의 모범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전통에 비하여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일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첫째, 북한의 수해피해와 식량부족의 긴급성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되어 세계식량기구는 이북을 긴급식량지원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측은 이미 2006년 이후 최대 곡창지역에 연례적인 수해를 입었고, 게다가 올해는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올해 100만〜120만t,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소 100만t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8월 24일 유엔아동기금에 구호지원 요청을 하였고, 9월 4일 조선적십자사에서 직접 남한 당국에 쌀과 시멘트, 굴착기 등을 보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남한의 쌀 대란 해소차원에서도 대북 쌀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95년에 5만1,000t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이래 2010년 현재 32만7,000t이라는 막대한 수입쌀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까지는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 쌀 재고량이 약 140만t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값이 25% 가량 폭락, 쌀 대란이 발생하였고, 넘쳐나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비로만 연간 4,8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에도 많은 예산이 변동직불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쌀 대란이 일어날 올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항간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준 쌀이 군량미로 쓰인다, 남한에도 쌀이 떨어져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마저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북한에 쌀 지원이냐 등등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기에 이런 한두 가지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완화, 쌀 문제의 해결, 재난을 입은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 등의 큰 대세를 위협한다면 이는 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고, 16개 시·도 지자체도 나서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북녘 동포들의 수해피해 현장은 가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눈에 선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성을 생각한다면 지원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해 복구라는 긴급한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긴급 발의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신속히 처리해 대북 쌀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면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공영윤 의원)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9월 15일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의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3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보면서 경남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발언자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 두 분과 비한나라당 의원 네 명 그리고 경남 최초의 비한나라당 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정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문지상이나 내부적으로 공개된 조직개편안이 정확한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여건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조직구성이 바람직한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여건을 파악해야 하며, 행정여건에 비추어 현재의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평가는 기능배분, 인력규모의 적정화, 조직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개량된 평가에 따라 최적의 기능 배분이 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를 다이어트 행정 또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조직개편안은 지사가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조직평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개개인이 생산한 공문 건수와 전결규정으로 업무량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안상정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문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생산 실적이 저조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업무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실의 주 업무는 공문생산이 아닌 의원 보좌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정책개발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문생산 실적이 조직진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했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부서 간 업무량의 편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조직평가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생산량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직원 간 불신과 반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직개편을 위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도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기업들은 조직 다이어트를 위하여 국내외 유명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공무원 사회는 자체적 조직진단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시마다 조직진단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반복되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직진단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조직진단을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조직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감춰야 할 부분이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공무원 조직도 개방직을 채용하는 등 외부에 많이 개방되었고, 최근에는 경직된 조직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을 도입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공무원 평가도 기업들의 기준에 준하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공무원의 조직이 과연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외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내 일부 직원만 참여하여 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조직을 구성한다면 이번처럼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의해 기형적 조직이 태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로만 객관적 진단에 의해 조직개편을 하였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도민이나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는 민원과 소방업무 그리고 사업부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소방본부와 각 시.군의 소방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업과 수산업무는 농수산국, 문화 시설과 체육은 문화관광체육국 등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민과 직접 대화하는 집행부서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야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예를 들면 기둥의 힘이 한 곳에 집중되면 펀칭효과에 의해 파괴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된다면 그 곳은 힘의 불균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집행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까지 행정조직의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직원 3명 이하 담당이 40여개나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담당이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킨 집행부서에 있습니까?
이는 제대로 된 조직진단의 기초를 이루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여 기형적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하여야 하지만 폐쇄적인 조직진단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진정 지사께서 주장하는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5일 제280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4개의 담당을 하나 내지 두 개의 담당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이야기해 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물류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었지만 최근 관할권이 확정된 신항의 물동량은 2008년 157만9,000TEU, 2010년 600만TEU로 급증함에 따라 신항배후 물류단지 조성, KTX 역세권 물류단지개발 등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항만방재국에 있던 항만물류과를 동남권경제전략본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업무가 함께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은 개발관련 국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설되는 본부로 이관한 것이 아닙니까?
큰 틀을 정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여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국을 통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한 것은 업무 성격에 따른 객관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횡보에 따라 개발관련 국을 통합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짜맞추기 식의 조직개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개편안과 같이 축소하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타 부서와의 업무량과 성격의 형평성 등을 비교 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조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도와 신공항 유치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부산시의 경우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기획단에 9명의 직원을 두어 중앙과 국민에게 신공항 가덕도 유치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신공항의 밀양 유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국책사업지원과에 신공항담당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편에는 신공항 업무는 유치에서부터 개발까지 한 부서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개편에서도 변동 없이 담당으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에서 정말 신공항을 유치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남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공항 밀양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부산보다 조직이나 활동 면에서 열세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편에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신공항 유치 시에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부서의 인력만 빼내서 조직을 급조하여 꾸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급 수준의 신공항유치추진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신공항 유치의 강력한 경남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유치 확정 시 조직감축에 대한 대안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 유치는 전임 지사의 수도권과 대응하는 제2경제권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며 현 도지사의 수도권과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 제정과 경기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가 될 신공항유치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감축에 따른 공무원들의 동요와 반발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직감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규업무 창출에 따른 조직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승진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공영윤 의원님의 조직개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도정운영과 미래 도정발전을 위한 도 조직개편 작업을 지시하였고, 실무부서 검토 결과 민선5기 동안 운영할 조직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0월까지 개편하기로 하고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 공고안을 만들어서 집행부 안으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먼저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면, 도정 전체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첫째 민선5기 도정발전과 공약 등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행정의 효율, 능률성 제고를 위한 중복기구 통폐합과 분할, 그리고 도민 참여와 소통을 높일 수 있는 기능조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담당의 통합을 통한 행정의 다이어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작업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영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문지상이나 공개된 내용으로 인해 조직개편에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라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과별, 담당별, 개인별 사무조사를 한 달 이상 실시하였으며, 조직진단 시 사무량과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 상 업무 중요도, 그리고 업무 외 부가적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 방법이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공평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진단 용역기관 의뢰문제는 일면 대외적으로 조직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담당부서 일과 책임을 들 수는 있으나 진단기간이 10개월 이상 정도는 소요가 되고, 또 조직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기관 역시 도 제공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년부터 본격적 도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어 자체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행과정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도민수요 등 기본적 방향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담당문제는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축소하였고, 물류부분은 장기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동남권 발전전략본부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업무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재의 담당부서로 유지하다가 신공항 확정시 조직을 개편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기본적으로 많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몇 개 부처를 없애기도 하고 또 몇 개 부처를 새롭게 신설을 하듯이 이번 도의 조직개편도 그런 나름의 흐름 때문에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를 어떻게 보면 저 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을 7년 7개월 했습니다.
남해군수로 7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7년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도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도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도지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해 보면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가 엄청 많아져서,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일요일도 30% 정도는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해서 제가 참 믿기가 어려웠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 도청 앞을 지나가면서 혹시 밤에 우리 도청에 불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 상황을 지키는 숙직, 당직하는 정도 사무실 불만 봤지, 업무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는 것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저한테 건의하기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오히려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 왜 지사님은 조직을 줄이려고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조직진단도 결코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문 건수를 가지고 공문을 얼마나 생산했느냐 이것으로 조직의 일의 양을 평가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직원조회에서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공문 건수를 몇 개 더 생산하고 적게 생산한 게 그 과 담당의 업무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기준이 말이 되느냐를 질타한 부분이지, 그 어떤 과나 국에서 공문 건수를 몇 건을 더 생산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반드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가 가장 중요한 관심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사와 보수, 또 다르게 보면 보직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지사는 신공항이 어떻게 될까, 또 진주혁신도시가 어떻게 될까, 또 남강물 부산 공급이 어떻게 될까, 또 쌀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지사로서는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이지만 직원들은 좀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이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이 조직개편에 따른 제 자신의 인사에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게 가장 지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330만 도민들의 요구와 이해에 기초해서 도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청 공무원이 약 5,000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복지카드인가 해서 아마 평균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받는 금액이.
그게 여러 가지 복지비로 써지는데, 뭘 떼고 나면 한 6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100% 올려달라는 요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16개 시·도 중에서 올려 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로 올리면 연간 100만원 수령하던 복지카드 비용이 연간 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45억원에서 47억원 이 사이인데 100% 올리면 9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100%, 45억원 예산을 90억원으로 올려주라고 주장하시는 도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공보관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개방직위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논하지 않았습니다만.
개방직위로 해서 반드시 바깥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위공모제도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를 담당할 사람을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팀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3명 이하 담당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정이 국방, 외교, 사법기능만 빼고 그야말로 준정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민 전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걸 또 도정이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명 이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항만방재국, 도시교통국 이런 통폐합에 따른 토목직렬 쪽에서 굉장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SOC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절반을 쓰기 때문에 조직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OC사업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우리 예산에서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일견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지만 요즘은 조금 큰 것들은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를 맡겨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또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이 예산의 집행과정 전체를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라든지 항만물류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사실은 담당실무자들이 많이 있고, 또 국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는 게 신공항을 밀양으로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두 분의 부지사, 국장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 상공계, 또 경남지역을 대표해서 열일곱 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가 계시고 경남출신 장·차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얼마나 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밀양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도청 내에 신공항 담당과나 담당이 몇 개 더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실제 확정이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전담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좀더 줄이되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그리고 행정 다이어트제하고 일몰제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없는 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끝나면 그 업무가 완전 아웃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야만 저희들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시작한 업무들은 많이 있지만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행정구역 통합창원시 특례가 오늘 아마 통과되면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을 도에서 많이 창원시로 넘겨줘야 할 겁니다.
저는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군으로 많이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노동청, 중소기업청, 환경청, 낙동강유역청 이런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기관들이 경남에만 해도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시·도로 넘어오는 게 맞고, 지금은 시·도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시·군으로 넘겨주는 것이 행정기능의 재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조직개편안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도정을 도의회와 협력하면서 잘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모순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또 수정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직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의 지사님께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해 본 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또 이게 맞지 않으면 다시 옛날조직으로 환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받아 안겠습니다.
공무원조직하고 여러 차례 저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행정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주 최선의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최소한 차선의 조직개편안이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도정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지사님이 기존의 개편안을 많이 보완을 해서, 실제 제가 준비할 때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많은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얘기라든지 상임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수용해서 강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사가 탄생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민선5기 조직개편 기본방향에도 서론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남 최초의 비한나라당 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정시대가 개막됨” 이래서 “현 지사의 도정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변화가 요청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 자료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서...
○공영윤 의원 그래서 이걸 참고했다는데, 이게 9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참고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도지사 김두관 저도 못 봤는데 의원님이 보셨네요.
○공영윤 의원 여기에도 내용에 보면 지사님의 5기 도정방향과 공약사항에 연계해서 도시교통분야를 여기, 진주혁신도시 조기 완공, 또 광역교통 환승체계, 에너지 시범사업, 생태건축물 쭉 해 놨어요.
지사님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교통분야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교통국을 지금 없애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여러 가지 조직 사정상 경제통상국이 생기고 또 도로교통국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의무 자체는 나름대로 다 분장이 되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도 들어가고 건설항만방재국에도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지사님에게 경남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이 이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은 행자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표를 잘 알겁니다.
국토해양부가 우리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국이 같이 일을 하는 협력기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정책과도 들어있고 물류정책과도 국토해양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도 들어있고, 4대강도 들어있고,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동남권...뭡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공영윤 의원 여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2, 3급의 국장급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과 이것은 정부의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항공, 조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집중해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국을 떼어서 혁신도시추진단, 항만물류과, 균형발전담당과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의원님 갖고 계신 안에 저희들이 조금 수정된 안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받으신 겁니까?
○공영윤 의원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그렇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의견들을 수렴해서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도 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시·군, 구하고 조직이 쭉 라인업이 되는 조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지만 그 업무가 시·도에 왔을 때 행정안전국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관되게 되면 유리한 점도 있고 지역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 조직법에 일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답변에 이중적인 답변도 많이 냈습니다.
준정부 역할을 하고, 정부가 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3명 이하의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지금 4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줄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는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3명 이하의 축소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저는 효율적 부분에서 도시건설방재국 부분 2개의 국을 축소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공항 유치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균형발전의 축이 저는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동남경제권이 수도권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핵심 SOC사업이 동남권신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부산이 지금 모든 행정조직과 모든 것을 다 들이붓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화시켜야 될 게 저는 신공항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서를 다시 고려해서 신공항유치기획단이라든지 이 단을 한 3급 정도 국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까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국이라든지 담당과가 더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또 국장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엄용수 밀양시장께서도 경남지사께서 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지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저는 신공항을 우리 밀양에 가져오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부산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물밑에서 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아마 4개 시·도가 연대를 했기 때문에 불리함을 느껴서 그런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상식에 벗어나게 오버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고, 또 엄용수 밀양시장도 기자회견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드러내놓지 않으면서 신국제공항이 밀양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저도 신공항특별위원회를 지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이 유치하다”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의 전략전술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결국 올인해서 전력질주를 해서 신공항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방법들만 찾아가다보니까 전략이 부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또 동남경제권의 축이라든지 동북아물류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남은 올인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 이야기라든지 조직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수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김해연·문준희·김윤근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9호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분권강화와 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추가로 포함하고, 언론사별 지원한도액을 제한하며,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4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사무내용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규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4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무부지사의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무직 사무 외에 낙동강정비사업, 남북교류협력분야, 농업, 사회, 복지분야 등 행정부지사가 수행해오던 일반직분야 사무 7건을 추가로 정무부지사에게 분장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경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해안을 끼고 있는 창원, 통영, 사천, 거제시, 고성, 남해, 하동군 등 7개 시·군의 경관계획방향 제시 및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29건의 일부 수정의견과 1건의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소관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2009회계연도 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 개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안이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해당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안 개관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규모는 세입은 6조6,944억6,400만원이고, 세출은 6조2,487억7,200만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2009년도 재정운영결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와 경기 위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조5,712억5,300만원, 총 세입은 6조6,944억6,400만원, 총 세출은 6조2,487억7,200만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4,456억9,200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3억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21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조5,727억5,700만원, 미수납액은 853억5,300만원으로 이 중 131억2,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22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현액이 5조4,529억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조2,347억1,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80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1억8,500만원, 불용율은 0.4%로써 전년도 892억1,600만원에 비해 690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조1,217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3억7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조1,182억9,200만원, 지출액은 1조140억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39억8,800만원이며, 불용율은 9.3%로써 전년도 불용율 31.5%보다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조우성 위원이 제안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경남도의 채무상환 중장기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상환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환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총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 복리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종량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배종량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7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 2010년 9월 8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13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조4,115억2,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조4,243억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896억2,000만원,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이 1,640억4,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06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4,115억2,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조4,243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7%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3조1,990억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억4,800만원을 더한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조4,115억2,100만원으로 3조896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40억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78억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총 114건에 1,640억4,400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준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채권·채무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현액은 6조1,694억900만원이고, 물품은 총 4만2,409점에 2,274억6,000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3,34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7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쁜 기간 중에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경상남도지사제출)
(16시 0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5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사업시기를 일실한 일부 농업분야 교류사업을 대규모 수해발생지역인 북한 신의주 등의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물자인 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대북 쌀 지원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 단위 차원의 특색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도정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가위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폐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질문(공영윤 의원)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김해연·문준희·김윤근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경상남도지사제출)
(14시 18분)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정판용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축종별 사육 및 분뇨처리 현황 등 2건,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문화원 및 소방서 현황,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도내 자율형사립고 현황 등 2건,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최근 급식비리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관련자 현황,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경남도가 부담할 예산편성자료 등 3건,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 등 6건,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각종 축제현황 및 지원규모 등 11건, 김성규 의원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자료 등 8건, 황종원 의원으로부터 도 대북지원 협력사업 관련자료 등 3건,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도 전체 민자유치사업 현황 등 3건,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2011년 푸른 숲가꾸기 사업현황 등 4건, 성계관 의원으로부터 대학별 예산지원현황,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관련자료 등 8건,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경남FC 관련자료 등 2건,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어업기반시설사업 등의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 조근도 의원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현황 등 2건,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도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현황 등 3건,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지사와 부지사 직무판공비 지출내역 등 4건,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와 함안군의 폐교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그리고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원 제2선거구 출신 강성훈 의원입니다.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해 가족 간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간호·간병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날이 높아지는 병원비와 간병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핵가족 및 맞벌이 가정의 확산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 문제는 이미 의료문제를 넘어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직접 환자 간병을 못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듭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8만원 정도 듭니다.
월 최대 180만원에서 24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진료비에 대한 환자 개인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병원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환자 간병에 대한 개인부담은 거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을 비롯한 전체 병원 인력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독일 7.5%, 미국 7.6%,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합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00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1.9명으로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OECD 평균 9명에 비해 1/4~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근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0~40명에 이를 정도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표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위기시대에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간호·간병 서비스 부족에 따른 개인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도민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2006년 정부차원에서 처음 연구사업을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경남도에서 올해 하반기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두 곳에서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간병부담 해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계획과 2011년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와 환자 가족, 병원노동자와 간병인, 병원사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 간호인력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단순히 공동간병사업 정도로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간호 인력 확충을 등한시한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병원의 무관심과 병원 현장의 혼란으로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며 그리고 타 시·군·구로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둘째, 양질의 간병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계획의 주된 인력은 간병인입니다.
개인 간병인이든 자활 간병인이든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만족하는 간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남도와 의료종사자, 해당 시민사회단체 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성해 모두에게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시행 초기인 만큼 미숙함과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되도록 경상남도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남도 18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 민간병원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자 가족에게는 간병부담 해소,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병원에는 충분한 인력, 간병인에게는 권익을 가져다주는 좋을 일자리 정책, 민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공윤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경남에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인 봉하마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경남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봉하마을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향으로 귀향하셔서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40여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이후 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으며,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지금도 연간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친환경 생태농업과 인근 화포천 살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문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은 2008년 2만4,000평의 논에서 무농약 오리농법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작년 24만평의 논에서 실시가 되어 420만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리농법 8만평과 우렁이농법 24만평 등 총 32만평에서 600만톤 이상의 쌀을 생산할 예정이며, 쌀뿐만 아니라 흑미와 현미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봉하쌀을 이용한 막걸리 출시, 누룽지와 송편세트 등 관련제품도 다양화하여 경남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성공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일본 오리벼농사회 20주년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오리농법의 성공사례로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소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봉하마을 인근에 위치한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과 진영읍, 한림면으로 이어져 총길이가 21㎞에 달하고 전체 면적이 120만평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천형 자연습지로써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을 능가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많은 희귀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저수지형 습지가 얼어붙어 철새들의 주요한 서식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던 화포천이 지난 2년 동안 화포천을 살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김해시에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현재는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쿠시로 습지가 습지 하나로 1년에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포천 또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환경생태농업과 화포천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중심으로 한 추모공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봉하마을은 앞으로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하마을의 보존가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영읍에서 봉하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공공교통 수단이라고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 시내버스밖에 없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가용 정체가 극심하며 이에 따른 주차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봉하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는 농토가 3만평 가량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근에는 일반산업단지까지 신청이 되어 있어 봉하마을을 점점 옥죄어오는 양상입니다.
거기다 올 연말 개통예정인 삼랑진~마산역 복선전철 구간의 KTX 진영역 정차와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그간 수차례 진영역에 14회 모두 정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들어 미지근한 자세로 정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봉하마을과 진영읍뿐 아니라 50만 김해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봉하마을의 보존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시어 잘 사는 친환경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급한 문제는 숙박시설의 문제입니다.
한 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없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당일코스로 잠시 들렀다 가버리는 상황이며, 진영읍이나 김해시 좀 더 크게는 경남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는 진영읍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모텔 두 군데 뿐이며,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가족단위 내지 단체 관광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조차도 제대로 잘 곳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자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창고 바닥에 그대로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진영읍내에 호스텔 수준의 제대로 된 숙박시설을 만들어 봉하마을 방문객들이 잠시 들러서 가 버리지 않고 좀 더 머물러서 봉하마을뿐 아니라 김해 관내를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남도의 소중한 자산인 김해 봉하마을을 친환경생태농업과 관광이 아우러지는 장소로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발언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원고대로 다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살예방 전담기구 설치를 바라며, 임경숙 의원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간 계속 이어지는 불명예,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
올해도 이 슬픈 현실은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수는 약 1만5,000여명으로 10년 전 8,600여명에 비해 49%정도 증가한 셈이며, 경남도는 2001년 약 550명이었는데 지난해 약 1,000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42명, 시간당 2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인기연예인은 물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베르테르효과를 일으켜 청소년들이나 심약한 자에게 모방심리로 급속히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관리수준이 꼴찌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 ‘자살예방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와 도교육청도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더 이상 비극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까?
첫째, 하루속히 경남도가 ‘자살예방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문 인력 보강은 물론 철저하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진단,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예방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위기관리팀’ 운영을 통해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와 정책 기구 설치.
넷째, 자살예방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자살예방 특별위원회 설치.
다섯째, 사회적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과 홍보에 범도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며 생명사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10대 자살 대부분이 학생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교 정신 보건을 강화하고 예체능시간을 늘려 정서교육 및 심신단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될 것이며, 철저한 윤리도덕 교육을 통해서 요즘 어린이에게 만연한 생명경시풍조를 뿌리 뽑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학부형과 함께 생명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곱째,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와 자살 수단 접근 용이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도를 적극 강구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기억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TV 앞에서 가슴조이며, 구조원들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 생명에게 뜨거운 박수와 눈물의 환호성을 보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꽃도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 청소년들,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들, 한참 패기 넘쳐 일해야 되는 청·장년층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경남도가 이 일에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창원시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의 국정과제에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한 사회”는 곧장 우리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축사 그대로 공정한 사회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정한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우리 경제공동체의 미래지향도 있고,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근면,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절실한 목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실현이 대한민국의 목표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절대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공정한 사회라면 대통령의 경축사는 새삼스러운 구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축사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공익성이나 공정함은 깃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공정함을 주장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반칙이라고 비난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나 관행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장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책임감입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정부가 과연 그만한 책임감도 갖추었는지, 경상남도 또한 지금까지 스스로와 도민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 4대강 사업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낙동강은 숱한 생명과 구구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330만 도민들이 생명을 기대는 식수원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품고 흘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은 330만 도민의 식수원과 낙동강이 품어왔던 구구한 역사의 유적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덩달아 법률과 도민의 상식도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원형유지를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청장은 개발행위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존대책을 수립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존대책을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존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문화재 보호 의무보다는 4대강 사업 진척을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태호 전 지사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4대강 사업을 공사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공사구간과 농지 리모델링 사업구간 내에 산재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아예 생략하거나 조사면적을 축소하거나 조사방법을 간소화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해시 감로, 도요 유물산포지와 양산시 용당 유물산포지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는 이 공문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토록 결정된 것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조사면적도 축소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섬진강 2공구 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문화재청에 아예 시·발굴 조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간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 추진 행태를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은 역사파괴 활동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법치(法治)는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입수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사업본부가 조사한 4대강 사업구간 내 유류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준설선 등 하루 2,840대가 운용되고 있고, 유류 사용량은 하루 약 51만1,000ℓ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업구역 중에서 강둑을 기준으로 강이 흐르는 부분인 제외지에 8,600ℓ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19, 22, 23, 24, 26공구와 영산강 8공구, 영산지구 등 7개소에서는 제외지에서 오일교환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26공구에서는 폐유를 제외지에 보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식수원 보호차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본부조차도 실태조사 결과 유류저장소에는 많은 양의 유류가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 미숙, 관리미흡 등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 상식과 준법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시민에게는 문화재와 식수원 보호를 위해 형법까지 적용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그지없는 이 정부와 경상남도 집행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반칙을 일삼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꼭 닫아놓은 공사현장의 문을 열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 문을 열지 않을 시는 헬기를 띄워서라도 현장답사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해당 시·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우리 의회가 시설물을 설치한지 약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계도 그렇고 지금 조명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담당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 도내 학교 냉난방기 냉각핀 주변 등에 미세먼지,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번식으로 인하여 오염도가 심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기관지, 피부, 폐질환, 신종인플루, 눈병 등으로부터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쾌적한 교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의 유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난방기 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되고 특히 많은 이물질로 인하여 내부 핀코일이 오염될 뿐 만 아니라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냉·난방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전기료 또한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내 약 20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청소 점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학교 70〜90%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과-9097 (2007.10.11.)호로 정기적 필터, 드레인 받침대 및 열교환기 청소를 시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천정형 냉·난방기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각급학교에 시달하였으나, 이 지시대로 과연 청소를 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2010년 7월 29일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8월 중순까지 냉·난방기 교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고가 시스템 에어컨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작은 학교는 2,000〜3,000만원 정도이고, 큰 규모의 학교는 2〜3억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설치를 해놓고 관리비는 대당 7〜8만원 정도로, 학교 규모에 따라 일년에 몇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원 선인데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학교장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교사들이 학생을 동원하여 에어컨 외각만 청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냉·난방기 청소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한 내용과 필터 청소 시기는 “주1회 이상 냉·난방기 청소의 날 운동”을 전개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지도 대상일 뿐 각급 학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각급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의 외면하고 있어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크리닝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작성하여 천정형 에어컨 분해 청소시기를 초등학교는 5년에 한 번, 중학교는 4년에 한 번, 고등학교는 3년마다 한 번 해야 각급학교의 냉·난방기의 청결상태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 유지 보수비를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냉·난방기 청소비를 먼저 집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지키고 있는지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담은 아이들이 쾌적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시 출신 도의원 석 영철입니다.
경남은 남북교류협력의 선도지역이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금강산 피격사건 와중에서도 평양 장교리소학교 준공식을 앞두고 당시 김태호 전 지사는 “북한과의 교류는 한번 중단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 이럴수록 민간교류는 진행돼야 한다.” 도지사가 함께 간다고 관 주도의 방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진희관 소장은 경상남도와 경통협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 국면에서도 경남의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국면이 확대될 경우 경남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앞으로도 지속하려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울 것, 충분한 남북협력기금 확보할 것”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북한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을 때 경남에서 인도적으로 직접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는 9월 3일 도청 광장에서 김태호 지사를 비롯하여 도내 통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리쌀, 시멘트, 철근, 농약 25t 트럭 8대 분량의 대북 지원물품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남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됐다고 봅니다.
경직된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물꼬가 트이고 있고,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북한의 수해피해를 계기로 그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실세장관인 이재오 특임장관, 심지어 가장 보수적 대북정책을 가졌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마저 대북 쌀 지원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조차 9월 8일자에는 사설로써 “수해 긴급지원 요청해 온 북한에 쌀 보내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경상남도는 늦은 편입니다.
경상남도의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하여 인도적 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현 김두관 지사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민간단체나 현 김두관 지사가 과거의 모범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전통에 비하여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일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첫째, 북한의 수해피해와 식량부족의 긴급성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되어 세계식량기구는 이북을 긴급식량지원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측은 이미 2006년 이후 최대 곡창지역에 연례적인 수해를 입었고, 게다가 올해는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식량기구는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올해 100만〜120만t,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소 100만t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8월 24일 유엔아동기금에 구호지원 요청을 하였고, 9월 4일 조선적십자사에서 직접 남한 당국에 쌀과 시멘트, 굴착기 등을 보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남한의 쌀 대란 해소차원에서도 대북 쌀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95년에 5만1,000t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이래 2010년 현재 32만7,000t이라는 막대한 수입쌀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까지는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 쌀 재고량이 약 140만t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값이 25% 가량 폭락, 쌀 대란이 발생하였고, 넘쳐나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비로만 연간 4,8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9년에도 많은 예산이 변동직불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쌀 대란이 일어날 올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항간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준 쌀이 군량미로 쓰인다, 남한에도 쌀이 떨어져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마저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북한에 쌀 지원이냐 등등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기에 이런 한두 가지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완화, 쌀 문제의 해결, 재난을 입은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 등의 큰 대세를 위협한다면 이는 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고, 16개 시·도 지자체도 나서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북녘 동포들의 수해피해 현장은 가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눈에 선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성을 생각한다면 지원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해 복구라는 긴급한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긴급 발의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신속히 처리해 대북 쌀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면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공영윤 의원)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9월 15일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의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3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보면서 경남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발언자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 두 분과 비한나라당 의원 네 명 그리고 경남 최초의 비한나라당 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정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문지상이나 내부적으로 공개된 조직개편안이 정확한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여건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조직구성이 바람직한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여건을 파악해야 하며, 행정여건에 비추어 현재의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평가는 기능배분, 인력규모의 적정화, 조직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개량된 평가에 따라 최적의 기능 배분이 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를 다이어트 행정 또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조직개편안은 지사가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조직평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개개인이 생산한 공문 건수와 전결규정으로 업무량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안상정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문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생산 실적이 저조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업무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실의 주 업무는 공문생산이 아닌 의원 보좌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정책개발 등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문생산 실적이 조직진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했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부서 간 업무량의 편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조직평가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생산량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직원 간 불신과 반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직개편을 위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도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기업들은 조직 다이어트를 위하여 국내외 유명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조직을 개편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공무원 사회는 자체적 조직진단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시마다 조직진단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반복되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직진단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조직진단을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조직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민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감춰야 할 부분이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공무원 조직도 개방직을 채용하는 등 외부에 많이 개방되었고, 최근에는 경직된 조직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을 도입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공무원 평가도 기업들의 기준에 준하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공무원의 조직이 과연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외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직 내 일부 직원만 참여하여 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조직을 구성한다면 이번처럼 담당 공무원의 주관에 의해 기형적 조직이 태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로만 객관적 진단에 의해 조직개편을 하였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도민이나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는 민원과 소방업무 그리고 사업부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소방본부와 각 시.군의 소방서,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업과 수산업무는 농수산국, 문화 시설과 체육은 문화관광체육국 등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민과 직접 대화하는 집행부서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야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예를 들면 기둥의 힘이 한 곳에 집중되면 펀칭효과에 의해 파괴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된다면 그 곳은 힘의 불균형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집행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까지 행정조직의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직원 3명 이하 담당이 40여개나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담당이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킨 집행부서에 있습니까?
이는 제대로 된 조직진단의 기초를 이루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여 기형적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하여야 하지만 폐쇄적인 조직진단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진정 지사께서 주장하는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5일 제280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4개의 담당을 하나 내지 두 개의 담당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이야기해 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물류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었지만 최근 관할권이 확정된 신항의 물동량은 2008년 157만9,000TEU, 2010년 600만TEU로 급증함에 따라 신항배후 물류단지 조성, KTX 역세권 물류단지개발 등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항만방재국에 있던 항만물류과를 동남권경제전략본부에 배치하였습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업무가 함께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은 개발관련 국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설되는 본부로 이관한 것이 아닙니까?
큰 틀을 정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여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국을 통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한 것은 업무 성격에 따른 객관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횡보에 따라 개발관련 국을 통합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짜맞추기 식의 조직개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개편안과 같이 축소하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타 부서와의 업무량과 성격의 형평성 등을 비교 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조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도와 신공항 유치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부산시의 경우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기획단에 9명의 직원을 두어 중앙과 국민에게 신공항 가덕도 유치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신공항의 밀양 유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국책사업지원과에 신공항담당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편에는 신공항 업무는 유치에서부터 개발까지 한 부서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 개편에서도 변동 없이 담당으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에서 정말 신공항을 유치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남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공항 밀양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부산보다 조직이나 활동 면에서 열세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편에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신공항 유치 시에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부서의 인력만 빼내서 조직을 급조하여 꾸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급 수준의 신공항유치추진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신공항 유치의 강력한 경남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향후 유치 확정 시 조직감축에 대한 대안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 유치는 전임 지사의 수도권과 대응하는 제2경제권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며 현 도지사의 수도권과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 제정과 경기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가 될 신공항유치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감축에 따른 공무원들의 동요와 반발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직감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규업무 창출에 따른 조직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승진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공영윤 의원님의 조직개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도정운영과 미래 도정발전을 위한 도 조직개편 작업을 지시하였고, 실무부서 검토 결과 민선5기 동안 운영할 조직을 만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0월까지 개편하기로 하고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 공고안을 만들어서 집행부 안으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먼저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면, 도정 전체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첫째 민선5기 도정발전과 공약 등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행정의 효율, 능률성 제고를 위한 중복기구 통폐합과 분할, 그리고 도민 참여와 소통을 높일 수 있는 기능조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담당의 통합을 통한 행정의 다이어트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작업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영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문지상이나 공개된 내용으로 인해 조직개편에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라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과별, 담당별, 개인별 사무조사를 한 달 이상 실시하였으며, 조직진단 시 사무량과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 상 업무 중요도, 그리고 업무 외 부가적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 방법이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공평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진단 용역기관 의뢰문제는 일면 대외적으로 조직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담당부서 일과 책임을 들 수는 있으나 진단기간이 10개월 이상 정도는 소요가 되고, 또 조직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기관 역시 도 제공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년부터 본격적 도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어 자체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행과정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도민수요 등 기본적 방향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담당문제는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축소하였고, 물류부분은 장기적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동남권 발전전략본부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업무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재의 담당부서로 유지하다가 신공항 확정시 조직을 개편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기본적으로 많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몇 개 부처를 없애기도 하고 또 몇 개 부처를 새롭게 신설을 하듯이 이번 도의 조직개편도 그런 나름의 흐름 때문에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를 어떻게 보면 저 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을 7년 7개월 했습니다.
남해군수로 7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7년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도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도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도지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해 보면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가 엄청 많아져서,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일요일도 30% 정도는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해서 제가 참 믿기가 어려웠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 도청 앞을 지나가면서 혹시 밤에 우리 도청에 불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 상황을 지키는 숙직, 당직하는 정도 사무실 불만 봤지, 업무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는 것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저한테 건의하기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오히려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 왜 지사님은 조직을 줄이려고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조직진단도 결코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문 건수를 가지고 공문을 얼마나 생산했느냐 이것으로 조직의 일의 양을 평가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직원조회에서 질타를 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공문 건수를 몇 개 더 생산하고 적게 생산한 게 그 과 담당의 업무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기준이 말이 되느냐를 질타한 부분이지, 그 어떤 과나 국에서 공문 건수를 몇 건을 더 생산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반드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가 가장 중요한 관심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사와 보수, 또 다르게 보면 보직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지사는 신공항이 어떻게 될까, 또 진주혁신도시가 어떻게 될까, 또 남강물 부산 공급이 어떻게 될까, 또 쌀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지사로서는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이지만 직원들은 좀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이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이 조직개편에 따른 제 자신의 인사에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게 가장 지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330만 도민들의 요구와 이해에 기초해서 도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청 공무원이 약 5,000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복지카드인가 해서 아마 평균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받는 금액이.
그게 여러 가지 복지비로 써지는데, 뭘 떼고 나면 한 6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100% 올려달라는 요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16개 시·도 중에서 올려 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로 올리면 연간 100만원 수령하던 복지카드 비용이 연간 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45억원에서 47억원 이 사이인데 100% 올리면 9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100%, 45억원 예산을 90억원으로 올려주라고 주장하시는 도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공보관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개방직위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논하지 않았습니다만.
개방직위로 해서 반드시 바깥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위공모제도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를 담당할 사람을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팀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3명 이하 담당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정이 국방, 외교, 사법기능만 빼고 그야말로 준정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민 전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걸 또 도정이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명 이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항만방재국, 도시교통국 이런 통폐합에 따른 토목직렬 쪽에서 굉장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SOC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절반을 쓰기 때문에 조직을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OC사업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우리 예산에서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일견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이 맞지만 요즘은 조금 큰 것들은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를 맡겨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또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이 예산의 집행과정 전체를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라든지 항만물류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공항 문제도 사실은 담당실무자들이 많이 있고, 또 국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는 게 신공항을 밀양으로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두 분의 부지사, 국장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 상공계, 또 경남지역을 대표해서 열일곱 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가 계시고 경남출신 장·차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얼마나 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밀양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도청 내에 신공항 담당과나 담당이 몇 개 더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실제 확정이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전담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좀더 줄이되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그리고 행정 다이어트제하고 일몰제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없는 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끝나면 그 업무가 완전 아웃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야만 저희들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시작한 업무들은 많이 있지만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행정구역 통합창원시 특례가 오늘 아마 통과되면 여러 가지 기능과 이런 것을 도에서 많이 창원시로 넘겨줘야 할 겁니다.
저는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군으로 많이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노동청, 중소기업청, 환경청, 낙동강유역청 이런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기관들이 경남에만 해도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시·도로 넘어오는 게 맞고, 지금은 시·도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시·군으로 넘겨주는 것이 행정기능의 재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조직개편안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도정을 도의회와 협력하면서 잘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모순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또 수정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직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의 지사님께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해 본 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또 이게 맞지 않으면 다시 옛날조직으로 환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받아 안겠습니다.
공무원조직하고 여러 차례 저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행정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아주 최선의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최소한 차선의 조직개편안이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도정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지사님이 기존의 개편안을 많이 보완을 해서, 실제 제가 준비할 때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많은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얘기라든지 상임위의 이야기들을 많이 수용해서 강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사가 탄생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민선5기 조직개편 기본방향에도 서론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남 최초의 비한나라당 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정시대가 개막됨” 이래서 “현 지사의 도정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변화가 요청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 자료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서...
○공영윤 의원 그래서 이걸 참고했다는데, 이게 9월 1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참고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도지사 김두관 저도 못 봤는데 의원님이 보셨네요.
○공영윤 의원 여기에도 내용에 보면 지사님의 5기 도정방향과 공약사항에 연계해서 도시교통분야를 여기, 진주혁신도시 조기 완공, 또 광역교통 환승체계, 에너지 시범사업, 생태건축물 쭉 해 놨어요.
지사님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교통분야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교통국을 지금 없애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여러 가지 조직 사정상 경제통상국이 생기고 또 도로교통국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의무 자체는 나름대로 다 분장이 되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도 들어가고 건설항만방재국에도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지사님에게 경남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이 이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은 행자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표를 잘 알겁니다.
국토해양부가 우리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국이 같이 일을 하는 협력기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정책과도 들어있고 물류정책과도 국토해양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도 들어있고, 4대강도 들어있고,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동남권...뭡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공영윤 의원 여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2, 3급의 국장급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과 이것은 정부의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항공, 조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집중해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국을 떼어서 혁신도시추진단, 항만물류과, 균형발전담당과를 이렇게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의원님 갖고 계신 안에 저희들이 조금 수정된 안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받으신 겁니까?
○공영윤 의원 어제 밤에 받았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그렇습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의견들을 수렴해서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도 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시·군, 구하고 조직이 쭉 라인업이 되는 조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처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지만 그 업무가 시·도에 왔을 때 행정안전국에 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관되게 되면 유리한 점도 있고 지역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 조직법에 일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답변에 이중적인 답변도 많이 냈습니다.
준정부 역할을 하고, 정부가 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3명 이하의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지금 4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줄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는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3명 이하의 축소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저는 효율적 부분에서 도시건설방재국 부분 2개의 국을 축소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공항 유치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균형발전의 축이 저는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동남경제권이 수도권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핵심 SOC사업이 동남권신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부산이 지금 모든 행정조직과 모든 것을 다 들이붓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화시켜야 될 게 저는 신공항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서를 다시 고려해서 신공항유치기획단이라든지 이 단을 한 3급 정도 국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까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국이라든지 담당과가 더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또 국장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엄용수 밀양시장께서도 경남지사께서 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지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저는 신공항을 우리 밀양에 가져오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부산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물밑에서 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아마 4개 시·도가 연대를 했기 때문에 불리함을 느껴서 그런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상식에 벗어나게 오버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고, 또 엄용수 밀양시장도 기자회견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드러내놓지 않으면서 신국제공항이 밀양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저도 신공항특별위원회를 지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이 유치하다”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의 전략전술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결국 올인해서 전력질주를 해서 신공항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방법들만 찾아가다보니까 전략이 부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또 동남경제권의 축이라든지 동북아물류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남은 올인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 이야기라든지 조직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수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
2.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김해연·문준희·김윤근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9호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분권강화와 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인터넷 신문을 추가로 포함하고, 언론사별 지원한도액을 제한하며,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4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사무내용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규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4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무부지사의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무직 사무 외에 낙동강정비사업, 남북교류협력분야, 농업, 사회, 복지분야 등 행정부지사가 수행해오던 일반직분야 사무 7건을 추가로 정무부지사에게 분장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경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해안을 끼고 있는 창원, 통영, 사천, 거제시, 고성, 남해, 하동군 등 7개 시·군의 경관계획방향 제시 및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29건의 일부 수정의견과 1건의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소관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2009회계연도 재정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 개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안이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해당상임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안 개관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규모는 세입은 6조6,944억6,400만원이고, 세출은 6조2,487억7,200만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2009년도 재정운영결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와 경기 위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조5,712억5,300만원, 총 세입은 6조6,944억6,400만원, 총 세출은 6조2,487억7,200만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4,456억9,200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3억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21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조5,727억5,700만원, 미수납액은 853억5,300만원으로 이 중 131억2,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22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현액이 5조4,529억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조2,347억1,5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80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1억8,500만원, 불용율은 0.4%로써 전년도 892억1,600만원에 비해 690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조1,217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3억7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조1,182억9,200만원, 지출액은 1조140억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039억8,800만원이며, 불용율은 9.3%로써 전년도 불용율 31.5%보다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조우성 위원이 제안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경남도의 채무상환 중장기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상환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환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총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 복리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5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종량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배종량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7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 2010년 9월 8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13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조4,115억2,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조4,243억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896억2,000만원,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이 1,640억4,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06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조4,115억2,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조4,243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7%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3조1,990억7,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24억4,800만원을 더한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조4,115억2,100만원으로 3조896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40억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78억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총 114건에 1,640억4,400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준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채권·채무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현액은 6조1,694억900만원이고, 물품은 총 4만2,409점에 2,274억6,000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3,34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7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쁜 기간 중에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경상남도지사제출)
(16시 0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5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사업시기를 일실한 일부 농업분야 교류사업을 대규모 수해발생지역인 북한 신의주 등의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물자인 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대북 쌀 지원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도 단위 차원의 특색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도정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가위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폐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