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1) 2018.12.12

영상 및 회의록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작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심상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우리 도내에 관광안내소가 우리 국 소관이죠?
관광안내소 현황, 인원,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폐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력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되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는 223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6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문화예술과장 조웅제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도사편찬회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답변드릴까요?
○강철우 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도사는 1977년도 1차 회, 또 1988년도에 2찬 편찬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한 3차 증보 편찬은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일부 편찬위원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정교과서 논란 등의 여파로 책임 감수 위원 선정 등의 이유로 책임 감수만 남겨둔 채 2016년 12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사 편찬은 경남의 자랑스런 역사를 후대에 남기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편찬의 필요성이 있어 내년도에 마무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도사 원고 초안을 도민에게 공개하여 의견 수렴 등 충분히 논의, 교열과 책임 감수를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도사 편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2년도에 한 번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시작해서 2016년 12월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편찬을 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77년도에 하고, 또 2차 ’88년도에 한 이후에 30년 만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심상동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서 25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관광과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심상동 됐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군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축제가 많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8개 시․군이 다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보통 시․군에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남택욱 위원 이 재원과 관련해서 사업별조서 261페이지에 보면 시․군 우수 문화 관광 축제 지원 관련해서 지난해 3억2,000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 도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인 경상비 성질은 전부 다 30% 감액 편성하라는 것 때문에 3억2,000만원에서 1억원이 깎여서 2억2,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렇게 많이 깎여서 시․군 축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지역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3억2,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부, 군부 각각 5개씩 해서 대표 축제에 6,000만원, 우수 축제 4,000만원, 그다음에 유망 축제 3개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부, 군부 각각 10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예산이 줄 경우에는 기존,
○남택욱 위원 축제와 관련되는 시․군에서는 축제가 큰 행사이고, 이게 시․군의 큰 잔치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테마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을 이루어 온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서 시․군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왜 1억원이 깎여서, 이것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지침 자체가 경상경비는 30% 감한다.
○남택욱 위원 예, 30%,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 방침에 의해서,
○남택욱 위원 절약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지원하던 금액도 줄여야 하고, 축제 숫자도 좀 줄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 축제 부분은 신경을 써서 다시 예산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생각하시고, 축제 관광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런 축제 관련해서 자꾸 예산이 깎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광진흥과장님으로서 아무튼 신경 써서 이게 제대로 행사가 추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 축제 관광 행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 18개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추천받아서 한 개씩 지원해도, 500만원씩 지원해도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7,000만원 편성되다 보니까 시․군에도 다 지원할 수 없는,
○남택욱 위원 시․군에 편성되면 도가 일부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두 개 시․군 우수 문화 관광 축제 지원과 관련하고, 축제 관광 행사 지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 축제 지원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시․군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입니다.
과장님, 부곡온천 잘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성낙인 위원 ’79년도부터 부곡온천이 개발되어서 한때는 우리 국내에서 제일가라고 해도 서럽지 않을 정도로 부곡온천이 활성화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 여행 자유화 그 관계로 해서 국내에서 오던 신혼 여행객들이 모두 경주, 부곡으로 오다가 중국, 일본, 제주도로 가는 바람에 저희 부곡온천이 하향길을 걸어서, 그나마 근래에 와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많은 손님이 있는데,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부곡하와이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은 지금 현재 목욕 손님 외에는 일반 테마 관광객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4월이 되면 개최되는 부곡온천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25회 했고, 내년도에는 26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온정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비가 약 30% 정도에서 삭감되어서 편성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체가 삭감될 줄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오늘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별도 묻지 않아도 그렇게 인정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희 창녕에는 전임 도의원 선배 두 분이 도의원 그만두고, 저하고 신용곤 의원님이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000만원이 삭감되니까 도내 언론에서 이번에, 과장님, 언론에 난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성낙인 위원 “창녕군 홍 지사 때문에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도의원한테 화살이 날아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가서 해명도 하고 있지만, 저희로 봐서는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해 주니까.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계시지만 도에서, 아까 남택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8조2,000억원의 예산을 하면서 매년 해 오던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할 때도 사전에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정도는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담당 과에서 2019년 당초 예산에 추가 반영 요구 현황에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반드시 이것은 설명을 잘해서 이런 것은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를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열두 분이 계시지만 저하고 입장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구에 매년 해 오던 사업 예산을 30% 삭감도 아니고 전체를 싹둑 자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곤란한데,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이 있을 때도 항상,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 입장으로서는 부탁한다는 말 외에는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성낙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이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방금 성낙인 위원님 지역의 문제를 말을 표현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이번에 창녕에서 두 도의원이 당한 고충은 이루 말로 못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청 예산 부서에서 미반영해서 가내시를 내려 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안 되었다는 것을 빨리 내려 보내 주고, 창녕군에서라도 도비만큼의 확충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라도 제공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이 일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경상남도 책임 부서에서 주던 예산을 삭감하면 “이게 무슨 연유로 삭감이 되니까 창녕군에서 알아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하는 기회는 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아무런 그것 없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창녕군에서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이쪽으로 날아오고, 저쪽으로 날아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여러분 인심은 크게 쓸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제3자가 아주 낭패 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내려 보낼 때 만약에 우리 도가 어떤 형평상 반영되지 못 하겠다 할 때는 시․군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해서 빨리 통보를 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안 한 것은 맞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를 보다 보니까 관광협동조합 발굴 육성 활성화,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보니까 관광 관련 업체들이 여행사도 그렇고, 숙박업이 전체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활력을 펼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관광기념품이면 기념품점, 식당이면 식당, 여행업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성갑 위원 얼마 전에 거제관광협동조합이 등록을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에다 했다고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것은 지역공동체과 그쪽으로 할 겁니다.
저희 과는...
○김성갑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제를 예를 든다면 어려우니까 거제에서 펜션을 하시는 분들의 자생 단체가 결성되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에다 엊그제 설립 신고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예산이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제가 두 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도에 상의하려고 했는데 좀 좋은 정책이다 싶기도 하고,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18개 시․군에, 그죠?
관광에 관해서 협동조합이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어쨌든 사업은 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저도 관련해서 혹시 진행 상황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약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대통령 별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제에 반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도 요구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제시에서는 계속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로 인해서 어업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더 큰 것은 사실은 저도 가 개방이 되었을 때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도 뻔한 사실이잖아요.
침체되어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를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경남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도 저도 관련한 논의가 조금 있었고, 지사님도 도의 역할을 조금 강화하자는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지역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성갑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성호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논의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거제시의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몇 번 정부에 요청했지만, 지금도 제가 돌아가는 것을 모니터링을 쭉 해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시만의 한계가 있으니까 경남도에서도 조금 나서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로 인해서 만약에 반환만 된다면 거제로서는, 아니면 경남도 전체를 봐서라도 관광객 증가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성호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총 몇 개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종전까지 9개소에서 12명이 근무했는데 최근에 관광안내소 중에 두 군데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성 가는 쪽에 길이 바뀌다 보니까 고성에 있는 옥수휴게소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 폐쇄시키고, 가덕도휴게소 있는 거기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다른 곳에, 김해공항 국제선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을 보강시켰습니다.
○정동영 위원 거기에 예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그것은 다른 필요한 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수요가 있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안내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의 임금 인상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퇴직 적립금을 적립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관광협회에다 위탁 시행하는데, 그분들의 임금 인상 때문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밀려왔던 퇴직 적립금을 이번 기회에 1억원씩 정도 해서 다시 적립하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은 직렬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직렬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방문합니다.
○정동영 위원 관광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인력을 배치를 하네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평범하게 볼 때는 관광안내소에 관광객들이 들어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 통영이라든지 그 인근을 가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안내를 받곤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협회에서 자기들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객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관광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다른 좋은 방법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금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관광 안내를 위해서 지도라든지, 맛 지도, 여러 가지 지도를 테마별로 작성을 합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안내소에 비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폐쇄된 두 군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금 현재 인원은 전부 다 뺀 상태입니다.
고성 옥수휴게소 같은 경우는 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인원을 필요한 데,
○정동영 위원 언제 인력이 철수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최근입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것은 인원을 김해공항 국제선, 국내선에 기존,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그대로 우리가 계약한 게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대로 운영을 해 갑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 관광해설사는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충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명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로 올해 22명을 더 선발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 자기네들 배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어느 관광지에 배치할 것인지 시장․군수들이 판단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교육은 도에서 담당하고,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신규 교육은 약 100시간 정도,
○정동영 위원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인건비도 시․군에서 하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인건비가 아니고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교통비, 식비해서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인력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89억8,500만원이죠?
찾았습니까?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시․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각종 관광 자원을 균특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몇 개 지역이 사업 추진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역별로는 모르겠는데, 사업은 지금 현재 16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전 시․군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시․군은 다는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9년도 검토보고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11개 지역 했는데 11개 지역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지역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지역인데 11개 지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지역별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뒤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10개 지역입니다.
○강철우 위원 10개 지역 맞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검토보고서는 11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포함 안 된 시․군은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것은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 실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특이 내려오는 실링 그 안에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승인 안 해 주면,
○강철우 위원 시․군에서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경상남도는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시․군에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앞에 제가 도사 편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상남도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기록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사 편찬 주기에 대한 계획이 몇 년 주기로 일을 해야 됩니까, 보통?
○행정부지사 박성호 지금까지, 저는 아까 11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77년도에 한 번 하고, ’88년도에 한 번 하고, 2012년에 시작되었다가 2016년에 중단된 사례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31년 만에 제기가 된다, 그러나 2012년도 할 당시에 일차적으로 거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저의 목표는 내년도 1년 내에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교열을 감수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중에는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획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타 시․도의 이런 부분 발간 시기라든가, 또 발간 범위 이런 비교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 5,000만원 보태서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사업 대상이 전 시·군 공모 사업으로 했거든요.
공모 사업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점수가 좀 많은 곳에 주게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5개소, 1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황보길 위원 2,000만원 주고, 시·군비 2,000만원,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될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기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 단위 지역이 유리하지 군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참여조차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아무래도 관광 관련 업체가 많은 데가 아마 저희들 생각도 유리하지 싶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군부에서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좀,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도 공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매년 할 때 시부는 시 전체로 해서 활성화가 잘되는 곳에 한 군데 지정을 해 주고, 군부를 많이 활성화 시켜야, 사실 군 단위 지역은 관광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광 산업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비를 받아 와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자체 예산이 모자라니까 국비 매칭 사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 군부에 신경을 쓰셔서 관광 산업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군부에서, 고루 잘되는 관광 산업이, 경남 전체가 잘되는 그런 경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인데요.
의료관광 활성화에 민간 이전 해서 민간 위탁금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해외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팸 투어 및 국내외 홍보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의료관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도내에 영리병원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외국인 치료는 아무나 못 합니다.
한국보건진흥원이라고 거기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21개 병원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 한 5군데 있고, 일반 병원이 5군데, 그다음 의원 한 10군데 정도 해서 21곳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영리병원이 있나 이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아, 영리병원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영리병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대형 병원에 제휴해 있는 이런,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료관광이라기보다는,
○관광진흥과장 문일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있다는 소리고, 의료관광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예를 들면 등록된 삼성창원병원이라든지 양산부산대병원이라든지 이분들을 모시고 몽골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현황과 자료를 하나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사단법인 관광협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일 협회는 우리 도내 관광 관련 회사들의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로 운영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문일 저희들이 위탁 업무를 좀,
○손덕상 위원 위탁 업무 많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광협회에 들어가는 것, 우리 도에서 나가는 돈 관련 자료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 시·도도 대부분,
○손덕상 위원 제가 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청 직장 운동부 관련과 리틀 야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직장 운동부가 역도팀, 유도팀, 롤러팀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오늘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도팀이 분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디서 운동하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고성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고성 어디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고성 역도전용경기장, 그게 어디 겁니까, 소유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고성 겁니다.
○이병희 위원 고성군 거.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고성에는 역도팀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성에서 전용 체육관을 지어서 그걸 임대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고성군 소유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역도팀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할 때는 임대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임대가 아니고 고성군하고 상호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무상 사용을.
유도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유도팀은 마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역도팀은 몇 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역도팀은 13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유도팀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5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롤러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3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전체 금액이 한 40억원 정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40억원 정도 되는데, 연봉이나 이런 거는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선수들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게 역도는 몇 명 정도 되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금년에 역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한 70개 정도 땄습니다, 금은동.
○이병희 위원 전국 단위에 가서 입상한 선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3명이 골고루 다 땄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대부분 다 땄는데, 특히 두세 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에서 거의 휩쓸고 있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역도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인상, 용상 몇 개씩 딸 수 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3명이 골고루 메달을 획득했느냐, 안 그러면 한 8명이 집중적으로 했느냐 그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대부분 전국 단위는 있고, 집중적으로 몇 명은,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한 대회에서 여러 번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토팀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유도팀은 역도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도팀이 실적이 좀 저조했고, 저조라면 어느 정도.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역도팀 같은 경우는 올해 70개 땄는데, 유도팀은 올해 32개 땄습니다.
○이병희 위원 롤러팀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롤러팀은 42개 땄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선수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 지도하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이 팀들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보고, 수시로 어디 가면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국가대표팀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은 국가대표팀이 해지됐는데,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세 종목에.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국가대표로 발탁된, 팀별로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한다는데, 국가대표가 어디 동네 구장 뽑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청 롤러팀 대표가 국가대표가 몇 명인지,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역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 2명 나갔었고, 롤러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2명 나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걸 보고 읽지 말고, 과장님이 책임 있는 과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유도는 국가대표 몇 명, 롤러는 국가대표 몇 명, 역도는 국가대표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물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내가 자세한 자료를 안 받아 봐서 질의를 세세히는 못 하겠습니다만 도청 역도팀 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 바벨 원판 세트 구입해서 들어온 것 있죠, 6,000만원.
그 내역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세트 전체를 사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세트를 사는데, 이게 과장님이 원가를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는 구체적으로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요구하는 대로 올린 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라고 믿고, 여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틀 야구 1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우리 김경수 지사 공약 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공약 사업은 창원 새 야구장 조기 건립이 공약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공약 사항에 따라 이것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리틀 야구 지원.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은 1,200억원 이상 든 창원 새 야구장을 건립해 있어서 창원 새 야구장의 활성화를 위한 야구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새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저는 운동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환영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 밀양 지역에 리틀 야구단이 야구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경북 청도로 가서 경북 청도 애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리틀 야구단 유니폼 한 벌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좋은 것은 한 15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대충 한 1억원 잡아 놓은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이 사회인 한 5,000만원하고 리틀 5,000만원 해서 1년 동안 야구 붐 조성을 위해서 리그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인 5,000, 리틀 야구 5,00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야구인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한 5,000 정도 하면 최소 경비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한번 시작하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끊다 보면 또 원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작할 때 세밀하게 하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사명이거든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대충해서 이렇게 그거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갈 수 있는 가장 응집되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잖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은 잘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다듬어서 해 달라는 것이죠.
그거는 왜,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 리틀 야구단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 밀양 같은 데는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환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회인 야구단은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1년에 대회를 한두 번이라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5,000명, 5,000명 잘라서 한 1억,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틀 야구단은 도내에 한 12개 팀이 있고, 사회인 야구팀은,
○이병희 위원 12개 팀인데 어떻게 5,000명까지 잡았는데.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5,000만원.
○이병희 위원 아, 돈이 5,000만원,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병희 위원 아, 1억원 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나눈다 이 뜻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최소 경비로 해서,
○이병희 위원 나는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는 줄 알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팀은 사회인 야구팀은 220개 정도 있고, 리틀은 12개에 215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까 제가 도청 역도부 기구 구입하는 6,000만원 관련해서 물론 도청 역도부도 좋은 환경 속에서 기구가 안 좋으면 기구를 교체해야 되죠. 그러나 해 오던 것이 있을 것이고, 교체를 한다면 어떻게 교체를 해서 돈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이, 6,000만원이 돈이 애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필요한 구석에 넣자는 제 생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역도가 전라도에 하나 있고, 인제에 하나 있고, 우리 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 역도팀으로 해서 동계 전지훈련을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2억원으로 역도경기장을 좀 확충을 합니다.
확충에 따라서 바벨 세트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역도경기장이 어떻고 저떻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6,000만원의 기구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무엇으로 소진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 조금 전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했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라, 그 대신 고성이든 어디든 우리 도청 역도부가 경상남도의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하여튼 우리 도가 좀 더,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계획, 선수 관리 이런 것이 되어서, 40억원이라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업별 조서 272페이지, 73페이지, 숙소 월세 및 차량 임차료, 또 옆에는 차량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에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3개 팀, 한 40여 명을 운영을 하는데, 전용 숙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유류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유류비는 저희들이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역도, 롤러, 유도팀 각각 남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6대 있는데, 전국에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참가하면서 쓰는 경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인원도 많았는데 유류비가 적게 들었는데, 인원이 줄었는데 유류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차량 6대 하고, 전용 숙소 공과금이 올해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전용 숙소로 입소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임차료하고, 임차 차량 유류비가 별도입니까, 이거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 예산 편성 과목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임차 차량이란 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경남FC, 지금 예산이 보니까 작년도하고 같은 겁니까, 조금 늘었네요.
아, 같은 거네요, 줄었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올해 당초예산에 90억원이었고, 내년도에도 90억원으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FC가 좋은 성적을 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선수들은 그때그때 게임당 성과를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어제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인데, 우리 지사님께서 어제 간부 회의를 하면서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라 해서 저희들이 12월 27일 18시에 일단 잡아서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경남FC의 말컹 선수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손덕상 위원 이번에 득점 1위 했습니까?
뭐 1위 하나,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득점왕도 했고, MVP도 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구단주인 우리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감독 이외에는 사실은 선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감독하고 접촉한 바에 의하면 아마 신문지상과 같은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말컹이라는 선수가 우리 경남FC에 와서 우리 경남FC의 위상도 많이 높였고, 그리고 이런 선수가 더 큰 무대로 가서 뛸 수 있도록 우리 경남FC가 발판이 되었다고 보는데, 말컹에 준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발굴을 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10월부터 김종부 감독 중심으로 해서 말컹을 이을 수 있는 용병 선수를 발굴하고 있고, 말컹 이적료가 언론에 보다시피 상당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서 그런 선수를 좀 더 낮게 발굴하려고, 말컹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큰 선수가 아니었는데 우리 경남FC에 와서 큰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선수를 저희들이 내년에 FA컵, ACL컵, 정규리그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FC로 올 신규 선수들을 잘 선발하시겠지만 말컹 이적료면 진짜 좋은 선수, 좋은 가격에 해서 잘 좀 선발해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리틀 야구단에 대해서 제가, 사회인 야구단은 어른들이니까 빼놓고.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서, 리틀 야구단 대회를 열어주는 것이, 지금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애들 어디서 야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각 학교에서, 리틀 야구단은 학교에서 안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리틀은 따로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이런 쪽에서,
○손덕상 위원 우리 경남에 각 시·군별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밀양은 청도 가서 하고, 유니폼도 청도 것을 입고 한다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리틀 야구단을 지원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다 하면, 그냥 알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연간 우리 도지사배 체육 대회가 몇 회나 열립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연간 도지사배 체육 대회가 36개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36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황보길 위원 36회 도지사배 체육 대회를 각 시·군에서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장소는 각 시·군입니다마는 각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황보길 위원 조서 307페이지 마라톤 및 걷기 대회 지원에 보면 도비 지출만 있고 지자체 자부담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마라톤을 예를 들었을 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배 체육 대회를 할 때 우리 도 체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도지사배 같은 경우에 일단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또 위의 분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지사배라고 하면 최소한 도지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일정 관계상 참석을 못 하면 어느 직급 정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격려사를 한다고 할 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도지사배가 36개고, 체육 대회가 연간 한 200에서 250개 정도 저희들이 참가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6개 같으면 1년이 52주인데 거의 매주 나가야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들은 정말 도지사배를 만들어 놓고 지사님이 가시는 것이 사실은,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일정상 바빠서 못 가시면 하다못해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간 경우는 더 큰 대회라든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회가.
중복이 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라톤 같은 경우는 타이틀은 도지사배로 걸어 놓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원성이 많아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도지사배 마라톤을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지사배 마라톤이 없다고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황보길 위원 지난번에 고성에서 열린 것은 도지사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냥 고성 마라톤 대회입니다.
○황보길 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하니까 도지사배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거는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타이틀에 도지사배라 해서 문자가 왔던데, 도지사배 한다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따로 도지사배는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아, 예.
그것만 도지사배 엄홍길 할 때 도지사배로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확실히 좀 알고 답변하셔야죠!
도지사배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물론 나도 참석을 안 했지만.
하다못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혹시 문자라도 넣으셨는가요, 담당자께서.
도지사배 마라톤대회 하는데 참석해 달라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진주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황보길 위원 내가 듣기로는 고성 같은 경우, 물론 제가 고성 출신입니다만 고성마라톤대회 3,000만원인가 얼마 올린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활하게 도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도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거 도지사배인지 무슨 배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군의원들도 이런 대회를 왜 해야 되느냐 이래서 아마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아직 예산을 심의 중이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고성에서 제일 빨리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30여개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고성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당초에 봄부터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또 시기를 바꿨다가 안 바꿨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하고, 방금 황보길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상당히 많은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고성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AI 바람에 사실은 개최를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고성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꼭 추운 겨울에 하고, 겨울에는 AI가 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조해지고 참가인원이 적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상 대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라도 오시면 수행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경을 쓸 것인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계장님이 오셨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담당자가 갔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죠!
앞으로 도지사배라든지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는,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도에서 돈만 줘 놓고 신경을 안 쓴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면 담당자 플러스 하다못해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사실 다 못 미치는 점이 있지만 한 200여개 이상의 대회에 일일이 가는 사항인데, 중복됐을 때는 저도 못 가고 국장님도 못 가는 형편인데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중복돼서 못 갔다면, 그러면 그날 무슨 행사가 중복됐는지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지사님은 어디로 가셨고, 부지사님은 어디로 가셨고, 과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일정표를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고성마라톤대회를 도지사배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우리 도에서 가장 시발이 된 데가 아마 고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름을... 저도 사실 도지사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고성마라톤대회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도지사배가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경남도에서는 도지사배가 고성마라톤대회가 처음이죠,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강근식 위원 예산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줬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산지원은 도비 올해 3,500만원 해 줬습니다.
잠깐만요... 올해 3,500만원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마라톤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마라톤대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물론 고성 대회가 마라톤대회에서는 굉장히 메이저 대회입니다.
많이 올 때는 7,000명~1만명 정도 오는 대회인데, 진행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중단되다가 고성마라톤대회가 도지사배로 지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30개 대회 중에... 제가 지난번에 예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과다하게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어요.
통영 같은 데는 마라톤대회를 경남도에서 지원 받은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을 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방금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도 관련 있죠.
그것도 예산이 3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역도하고 세 가지 종목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역도가... 물론 전국체전이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역도를 18개 시·군에서 혹시 고성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역도는 김해에서 내년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역도라는 종목이 매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체육지원과장으로서 평가하기는 뭐 합니다만 다른 스포츠하고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전국체전에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점수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경남에서 김해하고 고성하고 두 지자체에서 그 종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통영에도 옛날에 역도를 했습니다.
1년 예산 한 2억9,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저는 그것을 건의를 해서 통영에는 종목을 바꿔서 요즘에 하는 트라이애슬론하고 요트로 바꿔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물론 역도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종목이지만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두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역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8개 시·군에서 우리 도를 포함해서 27개 팀에 한 300여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도하고 체육회에서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통영 같으면 기존에 역도 하던 것을 지역특화에 맞춰서 트라이애슬론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분배를 해서 모든 체육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8개 시·군에서 굳이 역도를 두 군데서,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지금 두 군데가 아니고, 메달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1개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금은 고성에서 1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김해에서 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강근식 위원 그런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정해서 운동하는 부분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선수 양성보다는.
요즘에는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인프라 속에서 경제효과까지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이병희 위원 이중 등록된 선수들이 있습니까?
적은 경상남도에 두고 다른 팀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업팀 중에는.
○이병희 위원 단일팀으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서 315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 체육지원과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특 사업하고 중앙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 도에는 22개 다 건립이 되었고,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체육관이 없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도 예산이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할 사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공모로 한다는데 지금 시·군에다가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평가해서 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장애인 체육센터는 사업비가 전액 사업비인 것 같은데, 2019년에 이게 맞춰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부공모사업에서 최소한 1개 선정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14억원 같으면 좀 적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14억원은 설계비 정도입니다.
○정동영 위원 설계비만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내년도 사업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당선되면 일반체육관형은 30억원 기금이 나오고 수영장형은 40억원씩 나옵니다.
○정동영 위원 중앙정부까지 진단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개 직장 팀 내년도 예산이 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산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 30억원, 2016년 32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36억원 내년도에는 37억8,800만원 이런데, 시·군에 직장부 8개 시·군에 있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진주, 통영, 사천, 밀양, 함양, 창녕, 남해, 합천.
여기 예산을 보면 2016년 2억4,100만원, 2017년 1억9,700만원, 2018년 1억9,700만원, 2019년 1억9,700만원.
2016년 대비해서 예산이 되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보면 연봉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시·군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장팀이 4개 팀 44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팀이 남녀로 분리하면 6개 팀이고 종목으로 하면 3개 팀입니다.
그리고 도체육회에 12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고용주로서 실업팀을 하나 정도는 시·군에서 맡아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종목별로, 창녕 같은 경우에만 정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을 두 배로, 두 배 해 봐야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 되고 금년하고 똑같이 1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는 비인기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에 정구부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체육계장을 할 때 이것을 제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때 도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단할 때.
왜냐하면 시·군 직장체육부는 시·군에서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나쁘게 하면 떠맡긴 겁니다.
그런데 도는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연봉 조정해서 주고 시·군에는 지원 안 하면 시·군에 가셔서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에 담당과장들이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왜 이것을 창녕군에서 떠맡아서 하느냐, 인기 있는 종목 테니스, 축구 같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창원에서 다 하고 시·군에는 세팍타크로라든지 이름 없는 이런 것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행정부지사님 계시지만 시·군의 애로사항을 좀 헤아려 줘야 됩니다.
사실은 1억9,700만원 해 봤자 8개 곱하면 2×9=18,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정구 하나만 하는데 1년에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볼 때는 도체 나가면 정구부 팀이 없어서... 도내에 정구 출전하는 팀이 세 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수 혜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체전 나가기 위해서 사실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도에서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시·군에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인기 종목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비인기 종목을 주니까, 우리 군민들하고 정서가 실제로 영 동떨어져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인기 종목은 사실 지원을 안 해도 다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셔야 시·군에 있는 담당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과장님도 지금 현재 직장부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이 들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시·군에는 더 힘듭니다.
시·군에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정구부가 일반인도 없고, 창녕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밖에 사람들 오셔서 기숙사 지어줘서 스카우트비 들여서 데리고 오는데, 스카우트비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시·군 직장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정말 애로사항을 좀 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정부지사님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예산에 반드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군에 가보면 정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 당하고 예산할 때마다 죄 없이 과장들이 가서 머리 숙이고 하는 게 연례행사입니다.
그런 것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명분이라도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도의 직장부는 예산 올리고 시·군 직장부는 도리어 내리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도 동결을 계속하셔야죠!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좀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오늘 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시·군의 형편, 종목별 균형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있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전통사찰을 지정해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 주고 하는데, 전통사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전통사찰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계보가 그대로 있거나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그 사찰로 인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라 해야 될까...
○신영욱 위원 경상남도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103개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아마 고려시대 때부터나 조선시대 때부터나 불교 역사적으로 아주 주변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역사적인 사료가 될만한 그런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 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지칭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욱 위원 최근에 보면 전통사찰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저런 사찰도 전통사찰이구나!’ 하는 정도의 사찰들도 전통사찰에 포함되어져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통사찰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겁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사찰이 꽤 많더라고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우리 도만 해도 10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는 지역구가 김해이다 보니까 김해에도 보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30군데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단청에 방부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통사찰이라기보다는 근대사찰에 가까운, 6.25 전쟁 이후 1960~1970년대부터 된 사찰도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문화재과에서 지원을 상당히 해 주고 하던데, 그렇게 봤을 때 전통사찰만 사찰이고 성당이라든지 교회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당도 오래 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신영욱 위원 밀양에 가면 김대건 신부님 순교하신, 우리나라 조선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당하고 했던 김대건 신부님 아시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분 순례지 그런 데도 보면 근대유물로 밀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던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전통사찰이라고 지원하고 성당이라든지, 물론 이름 있는 명동성당이라든지 100년 이상된 교회당들도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찰만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들이 종교를 구분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고 전통사찰을 지정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전통사찰 쪽으로 지원금이 많이 가고, 지원을 할 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식으로 절에다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나가는데 전통사찰은 사찰에서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사찰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찰에 총무스님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100만원을 확보했다 그 100만원을 가지고 문화재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시키고 하는 점에서, 물론 정확하게 설계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집행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 도에서도 시에서도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수리나 정비를 할 때는 설계부터 계속 관여를 해서 감시 감독을 합니다.
○신영욱 위원 저는 전통사찰 부분만 보수 정비가 있어서 다른 종교에 근대유물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가 오래 된 교회당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정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왜 지원해 주지 않나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찰만... 우리나라 불교문화가 옛날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근대 6.25 전쟁 이후에 근세에 들어온 사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최근에 지은 사찰들이 전통사찰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마 최근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 절에는 사찰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수 지원이 되고 복원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명확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겁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교회당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종교 시설들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존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입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가야사 부분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가야사 부분도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도비, 시·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를 들면 함안에 아라가야문화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말이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경남에 가야사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만 맡기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중장기나 이런 계획들을 도에서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가야사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다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 자료도 혹시 되어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리고 영호남 가야화합 한마당 축제라는 게 지금 잡혀 있네요, 그렇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조서에 보니까 394페이지에 이 내용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가야사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총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66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0% 이상은 지금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도와 그리고 경북, 전북, 부산, 전남까지 합쳐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전 국민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영호남이 먼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가야 문화를 알리고 하는 축제로서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전에 지금 그러면 경남 지역 안에 이런 가야문화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개별 시∙군별로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도에서 정말 저는 영호남보다 먼저 우리 경남권에 있는 가야문화권을 먼저 한번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런 행사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도 일정 정도는 지역에 가야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라가야 고분군, 그다음에 창녕에도 지금 고분군들도 있고 문화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같이 이렇게 관광코스로, 한 지역만 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해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경남에 있는 가야문화권의 화합의 장 이것도 먼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지금 가야문화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을 운영 합니다.
내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2기 정도를 방학 때 해서 저희들 가야고분군이라든지 가야유적, 박물관 이렇게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빈지태 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를 엮어서 이동하면서 가능한 그런,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투어를 하게,
○빈지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 관광문화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사찰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통사찰에 가면 규모가 대형화된 사찰이 있을 것이고 소규모 사찰들이 있다 아닙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대형화되어 있는 큰 사찰들은 보면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되어 있고.
그런데 규모가 작은 사찰을 가보면 사실 냄새가 나서 아이들 데리고 못 가겠더라고요.
도내 보면 규모는 작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절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화장실 거기에 관심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저희들 지금 전통사찰 부분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당해 문화재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같은 것도 개보수가 가능한데, 사실 전통사찰만으로는 주변 정비사업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밀양에 만어사, 장유에 장유사 그런 사찰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거기는 전통사찰도 되지만 지금 도지정 문화재들이 있어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실제적으로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내년에 한번 그 두 곳뿐만 아니라 면밀히 살펴서 화장실에 관심 한번 가져 보시겠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하고요.
353페이지 보면 대국민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지원 해 놨는데, 장소를 보면 밀양시 외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순회공연입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전국 순회공연입니다.
○손덕상 위원 ‘외 1개소’는 뭐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밀양하고 김해에서 그것을 했는데, 올해는 밀양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 곳은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전국 순회공연 지원 했으면 전국을 순회할 수 있도록, 밀양아리랑은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아리랑인데 말 그대로 전국을 순회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장소도 우리 경남을 제외하고 타 도나 시에 홍보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이 부분은 전국 순회가 우리 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나주, 순천, 서울하고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국을 돌려고 하면 숙박도 해야 될 것이고 차량 이동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 것인데, 일단은 우리 경남도 외에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 내년도 예산이 이렇더라도 2020년도부터라도 면밀히 관심 가져서 아리랑을 많이 좀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 많았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조서 360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단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억8,600만원이 지금 투입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선정된 지역을 보면 진주시와 통영시, 김해시, 산청군 4개 지역입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가 특화된 그런 지역문화유산과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이?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여기 이 부분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공모사업인데,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시∙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저희 도로 보내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선정했는데 이 부분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문화유산과 관련한 특별한 이런 선정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불쑥! 깨치는 토박이 예술유산’ 해서 그것은,
○남택욱 위원 간단간단하게 진주는 뭐, 통영은 뭐, 김해는 뭐, 산청군은 뭐 이렇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진주는 한량무를 기준으로 해서 불쑥! 깨치는 토박이 예술유산,
○남택욱 위원 통영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통영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녀’, ‘미수바당 제주해녀’, 해녀 관련 사업이고요.
김해시는 ‘금관가야로의 시간여행’ 이렇게 되고, 산청 같은 경우는 ‘산청박물관에서 배우는 가야시대 고분과 토기’ 이렇게 지금 사업을 명칭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 방문학교 그리고 체험교실, 테마문화재 학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이 부분의 각 사업들을 보면 진주 같은 경우는 ‘신명을 나르는 예술 택배’ 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해녀도구 체험, 바다환경 만들기, 그리고 해녀랑 다함께 하는 나라사랑 플래시몹 이런 파트로 하고요.
○남택욱 위원 김해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초∙중학생, 민간까지 다해서 가야대성동 고분군과 그리고 세계유산 추진 중인 고분군을 탐방하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재 답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택욱 위원 산청군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산청에 있는 고분군 탐방 해설을 듣고 토기 발굴 체험, 복원, 수리,
○남택욱 위원 매년 이게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4개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금 똑같이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택욱 위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 바로 지자체가 바로 직접 사업을 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택욱 위원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이것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바로 직접 사업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성격상 특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그랬을 때는 직접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향교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같이,
○남택욱 위원 이와 관련한 연관한 단체가 있나요?
위탁 운영하는, 이와 관련한 단체가, 지역문화유산과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이런 것은 보존협회도 있을 수 있고요.
○남택욱 위원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지금 저희들 보존협회가 저희들은 보존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경남도에 등록된 단체가?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 운영을 해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시∙군으로 권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이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아무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몇 건 되는데, 지금 향교가 경남에 몇 군데입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스물일곱 군데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향교 관련해서 7억5,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유교 진흥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 있죠?
다섯 군데의 시행주체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성과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이네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전국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요즘에 보면 향교 중심으로 해서 충효관을 건립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그런 사례들이 일들이 없습니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향교 충효교실 운영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운영관을 짓고 하는 데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이게 지금 향교에 충효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충효관 시설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충효관을 짓고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보면 사찰이라든지 관광 위주로 해서 임진왜란 승전지 이렇게, 또 함양 지리산둘레길이나 거창 둘레길 명품화 사업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6.25 전쟁과 관련되어서 거창, 산청, 함양 양민학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쪽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쪽에 무슨 특별한 우리 국에서는,
○신영욱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것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 양민학살사건을 주제로 해서 그런 예산, 영화 사업에 지원,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게 밝은 부분만 관광자원화 해서 사찰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할 게 아니고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옛날에는 어두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밝혀 드러내서 관광자원화도 하고, 둘레길에 코스도 넣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도 자원화를 해서 밝은 부분으로 드러내 줘야 안 되겠나.
그것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행정과에서 과거사 관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문화관광 쪽으로 밝게 드러내자 그것이죠.
지금 어둡게 묻어두고 있는 부분도, 지금 아픈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그게 어느 정도 정립되면 관광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리산둘레길도 좋고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서 아픈 과거도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한 안 생기게끔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 두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행정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충분하게 해서 둘레길 코스, 함양, 산청, 거창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도 관광상품화를 시켜 달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미안한데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간단하게 아까 질의할 때 충효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저때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저희 균특이라든지 이게 문화시설에 지원 항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도비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근식 위원 진주는 그러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진주에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
○위원장 심상동 잠깐, 이것 하고 마지막에 합시다.
경남대표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대표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대리 성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낙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복지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복지보건국 소관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309페이지, 수정예산서 17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남택욱 위원 명칭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남택욱 위원 이름이 길다,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름이 너무 길면 외우기도 그렇고 불러주기도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 명칭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변경이 될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들을 수 있고 아주 임팩트한 그런 과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별조서 194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이 조성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과장님, 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얼마나 지금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해야 되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성격의 이런 기금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 도에 올해 현재 571억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최근 3년 동안 경남도 보통세 평균액의 5/1000를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0의 해당 금액은 10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누적 집행잔액이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이니까 3/1000을 초과하면 그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립 맥심이 638억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적립액571억원하고 부족액 66억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금이 적립되도록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것은 매년 10억원 범위 내에서 시∙군에 비축 물자 구입비, 구입비를 쓰고 남는 잔액은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비축 구입 물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취사도구하고 그다음에 일반, 취사도구가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함양구호센터에 비축을 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거기 특별한 센터가 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사게 됩니다.
○남택욱 위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조성된 구호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발생이 됐을 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펼친다 이 말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남택욱 위원 구호활동을 펼치는데, 여기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호활동을 펼치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들은 천막, 모포,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시∙군 지역에 사태가 발생되면 임시 주거시설에 주민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전혀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게 앞으로 지진이라든지 또 내년에 닥칠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66억원이라는 게 이 과에서 조성을 해서 그때 사용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특별히 재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한 문제인데 우리 과에서 특별히 잘 챙겨서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8페이지 냉난방기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재난안전본부에서도 같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어디, 재난,
○손덕상 위원 재난안전본부 무더위쉼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것하고 저희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손덕상 위원 경로당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손덕상 위원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도내에 경로당이 7,32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궁금한 것 혹시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에 관해서는 혹시 보강 및 보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시설 보수·보강은 저희들이 도에서 안 하고 시∙군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그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것은 아파트 조성할 때 경로당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로당은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 보강이나 조금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규모가 대단위로 크다든지 이러면 저희 도에 재정 건의 사업으로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그게 가능은 하다 말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가능은 한데 소규모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 나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선거할 때 경로당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공동주택이 대부분 그런데, 일반 마을회관도 2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도 경로당이 2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2층에 있는 경로당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관리사무소 2층이나 또 별도로 만들어서 2층을 사용하고 있는 데를 저도 몇 군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산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법은 1층과 2층 위치를 바꾸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다음에 주시면 제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꼭 좀 해 주세요.
너무 보기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굳이 1층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 확인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0페이지하고 예산서 334페이지인데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생계급여하고 334페이지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334페이지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만 65세부터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만 65세부터 하는데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게 소득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독가구였을 때 소득 인정액하고, 또 부부가 같이 계실 때,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구분은 되어 있고, 지금 기준은 25만원씩 지급하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올해 9월부터 25만원, 아 8월부터.
○송순호 위원 본래 20만원씩 지급되었었던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2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올 9월부터 25만원 지급하고, 내년 2019년 4월부터는 5만원 또 인상해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30만원으로 내년에 인상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내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이 되면서, 어르신들에게 생활적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330페이지 보면 생계급여와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25만원을 지급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드는 생계급여로 해서 월 50만1,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50만1,000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0만1,000원에다가 기초연금 25만원을 그대로 합해서 75만1,000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수령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소득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공제를 하게 되면 기초연금 받는 것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을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에서는 25만원 전체를 차감해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기초연금액만큼 공제하고 50만1,000원 같으면 25만1,000원을 지급하죠.
○송순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더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증액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30%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들이 복지부 회의를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회의를 가면 건의를 하는데, 똑같은 어르신이고 또 30% 이하는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소득에서 공제를 해 버리니까 받을 만큼 솔직히 못 받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화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지급이 되는데, 아마 올 연말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에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소위 말하면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극빈층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사실은 법이 개정되든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받는데, 지금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5만원 올리든,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30만원을 공제를 하고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송순호 위원 그래 버리면 아무 실질적인 소득 효과가 없거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안을 올렸는데, 지난주 본회의에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신문에 보면 극빈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국회가 한 약속 결국 없던 일로 해 가지고 예산이 4,000억원 변경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게 본회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령이 개정,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만9,000명 됩니다.
그 정도는 개정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장님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 증액하려고 했는데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도 찾아가는 이런 사항인데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령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경남도내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2만8,000명,
○송순호 위원 2만8,000명이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소득에 따라서 30%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기초연금 대상자가 38만명인데, 이중에 생계급여 30% 이하가, 노인이 중첩되는 분이 2만8,000명,
○송순호 위원 2만8,000명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2만8,000명은 극빈층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송순호 위원 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더 인상되더라도 아무런 소득증대 효과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도 담당부서에서 국회나 여기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몇 군데 됩니까, 경상남도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난 10월 현재 저희 도에서 조사된 것에 의하면 255개소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252개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255개소입니다.
○강철우 위원 255개소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방기 설치를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 도에서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해 보면 8개 시·군에서는 일부 냉·난방기하고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소외계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대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거든요.
안산시인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외계층이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는 항상 혁신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하잖아요.
스마트하게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다음 강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6.25 참전 명예수당이 전년도보다 20억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6.25 참전용사가 감액이 된 이유가 현재 평균 연령이 88세입니다.
○강근식 위원 많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애석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990여 분이 세상을 버렸고, 정확하게는 99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강근식 위원 혜택자가 지금 몇 분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금 현재 6,710명입니다.
○강근식 위원 이분들한테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도에서 10만원, 시·군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입니다.
○강근식 위원 도에서 10만원이네, 제가 묻고자 하는.
이번에 그러면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76억원, 78억원인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1인당 5만원이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저희 도에서 내년 처음으로,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5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난해 저희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급 안 하는 시·도가 반이 넘습니다.
1만원짜리도 많고 이래서, 여기 인원이 1만3,000명쯤 됩니다.
○강근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연령도 74세 정도 되고, 재정 형편상 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5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광역시·도에서 현행 하고 있는 데는 아까 여덟 군데라 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예 지급 안 하는 데가 네 군데, 1만원 지급하는 데가 세 군데, 그리고 3만원 지급하는 데가 세 군데, 저희들은 평균 이상은 사실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이 부분하고 앞에 질의한 부분 있죠.
6.25 참전 명예수당하고, 이게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왜 편차를 두어서 갈등을 부르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물론 경남도의 여건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한 5만원 수당을 지급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 보니까 1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성갑 위원 다섯 군데가 빠져 있네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복지관 이름으로 된 데가 열다섯 군데이고, 나머지 4개 시·군에는 장애인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내가 여기에 묻고 싶은 게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김성갑 위원 아니, 거제를 치면 장애인복지관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노인들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건립을 할 때는 목적이 그 때는 오래 전의 일이니까 복지관의 주목적이 있었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성갑 위원 건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혼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하는 서비스 다를 것이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성갑 위원 장애인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성갑 위원 문제가 있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성갑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오는 대상자들을 보면 지적발달 이런 쪽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자폐성장애,
○김성갑 위원 이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라 할까, 좀 차이가 나요.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을 못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인식의 차이는,
○김성갑 위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같이 하는, 같이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군 지역에 있는 최근에 하동하고 그리고 밀양, 산청하고 일부 서너 군데 종합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해결책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 장애인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같이 쓰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시설 신고가 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100만원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예산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얼마 전에 1~2년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으로 독립 운영한 것은.
그러니까 서류상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데 공간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경남도에 비단 거제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거제시의회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일단은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시·군의 시장, 군수의 뜻에 따라 지원을, 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장애인이 이용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사회종합복지관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장애인이 이용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지원해 주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인근 통영에도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된다, 시·군에서는 재정 여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시·군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경남도에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이왕 하는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은 2005년부터 시·군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하고 노인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군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해 가지고 꼭 분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내에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에 판매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로써 광역시·도에 1개소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1개소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름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법적인 명칭이고, 저희 도에서는 나누미로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럼 도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여기에도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현재 여기 종사하는 장애인들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근로자는 1,218명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제품을 생산합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우리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업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대부분 임가공 조립품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사무용품 중에서도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남택욱 위원 사무용품 A4용지, 화장지 같은 이런 종류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 부분이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들 생산해서 판로가 잘 개척이 되고 판매수익이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들이 생산한다고 해서 가격이라든지, 책정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판매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우리 도내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남택욱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53개소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실제로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보호 겸,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취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도,
○남택욱 위원 보호 기능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일자리 제공도 하고,
○남택욱 위원 일자리 제공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중에서는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남택욱 위원 53개 직업재활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판로가, 여기 만든 생산품이 판로가 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53개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26개 시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로써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개 정도는.
○남택욱 위원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나머지 27개 정도는 아무래도 조립품이라든지, 임가공, 단순 조립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남택욱 위원 아무래도 열악한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생산해 가지고 수익도 올려야 되겠지만 판매가 되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남택욱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만든 생산품을 나누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인 나누미로 보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나누미에서 판매 대행,
○남택욱 위원 그쪽에 보내 가지고 나누미에서 전 시·군에 판매 개척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비율은 어떻게, 얼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경남도청의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0.37% 정도,
○남택욱 위원 올해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0.44% 정도,
○남택욱 위원 조금 올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조금은 올랐는데, 연말이 되면,
○남택욱 위원 이게 1% 이상 우선 구매, 이게 강제성은 없어도 의무적으로 사줘야 된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떻습니까?
도청이라든지 유관기관, 도내에 장애인 생산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 촉진은 여기에서 구매가 잘 이루어져야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누미, 법적인 판매시설에서의 마케팅, 영업활동도 필요할 것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도청에서 구매담당자, 그리고 장애인 물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남택욱 위원 그런데 일반 제품들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선입견을 가지는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사줘야 된다, 특별법으로 이렇게 의무화 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청을 비롯해서 교육청, 유관기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활동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을 우리 도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주는 나누미가, 나누미 언제부터 계속 했지요?
국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2003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져 있지요, 운영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국비 40%, 도비 60%,
○남택욱 위원 직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직원은 시설장 1명에 직원 6명으로 총 7명이,
○남택욱 위원 총 일곱 분,
그럼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를 얼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비하고 두 개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포함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6,100만원이고요, 내년에는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된 1억6,400만원을,
○남택욱 위원 300만원 정도 인상...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국비 지원 비율에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아, 거기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남택욱 위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 외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비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나누미의 매출 실적이 17개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간 작년 말 기준으로 28억원 정도로 매출 실적이 시·도 수준이 열세 번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럼 17개 시·도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번째, 열네 개?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열세 번째로,
○남택욱 위원 열세 번째, 하위권에 맴돌고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써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국비 외에 추가로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남택욱 위원 무엇보다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뭐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으로서의 복지는,
○남택욱 위원 일자리 제공 아니겠어요, 일자리.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일자리 제공해서 소득 보전이라고,
○남택욱 위원 예, 소득 보전이죠.
이런 것들을 대책을 경남도에서 활성화 시켜 주고 대책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나누미 이 부분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당초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시설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질적인 마케팅을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도를 포함해 가지고 특히 우리 도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물품을 의무적으로 1%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도 들어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도가 일단은,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직원이 지금 현재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전국을 대비해 보면,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가 모자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택욱 위원 모자란 상황에서 이번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마케팅 인력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삭감되어 와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7,000만원이 마케팅과 인력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인력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이 매출액이 약 2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약 38억원 정도 됩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서 의무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공무원부터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마케팅 인력 2명을 더 채용해서,
○남택욱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 구매 비율 1%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경남도나 공공 기관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안 사준다 이 말입니다.
왜 일반 업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장애인 생산품은 제외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부터, 교육청부터 신경을 안 써준다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도부터 조금 더,
○남택욱 위원 각 과별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남택욱 위원 각 과별로 이렇게 사무용품이나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방금 복지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7,000만원 삭감된 부분, 도도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좀 공문을 보내시더라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뭐니 뭐니 해도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나누미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에 우선 구매 비율 1% 약속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함안군에 얼마 전에 장애인 어린이집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 어린이집은 여성가족정책관실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장애인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일들은 전혀 그러면, 여성정책관에만 맡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어린이 장애 영유아가 가족으로 있는 가족분들에 대해서 그 가족분들을 저희들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가족의 휴식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안 한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 부분은,
○빈지태 위원 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나 이런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만약에 학대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시·군하고 공조도 하겠지만 우리 도 단위에도 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여기 혹시 함안 관련해서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함안 관련해서는 저희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빈지태 위원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빈지태 위원 이건 그러면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의뢰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이 관련이, 보고나 의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조사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권익옹호기관이 순수하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장애 당사자로부터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그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해당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장애인복지과에 이런 의뢰를 하면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름 신고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은 부모님 쪽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니까, 직접적인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성정책과 쪽에, 그쪽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움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에서도.
어린이집 시설이나 이런 문제만 가지고 그쪽에는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따로 나중에 또 필요하면 도움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과장님.
방금 빈지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별도로 빈지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위원장대리 성낙인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낙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5페이지, 계획안 6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7페이지, 계획안 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은 도지사 공약 사항 및 민선 7기 경남도정 4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방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먹거리 공공성 강화 및 선순환 체계 구축, 그리고 농업인 복지 증진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양성, 더불어 함께 하는 농정 실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은 이러한 농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서 27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김준간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보다도 국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이 상당히 되어 왔거든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거의 자치 단체 자원 보조 쪽인데, 이렇게 도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가면 자치 단체 쪽하고는 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야 될 건데.
○농정국장 이정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 증액 사업들이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추경을 하든지 해서 매칭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군에 부군수도 하시고 그렇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황보길 위원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증액은 가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증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본 위원 경험으로써는 이게 참, 군 의원 경험이 조금 있지만 이게 참 드문 것인데, 우리 농업에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것은 참 좋은데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농해양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자치 단체에 내려가면 자치 단체에서도 추경을 반영해야 되고 이런 자꾸, 예산 문제에 혼용이 올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미리 농해양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조금 모자란 부분은 예산담당관하고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박우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하고 예산담당관이 없는데, 예산 이야기하는데 예산담당관 하고 부지사가 없어서,
○위원장 심상동 잠깐 이 밑에, 조금 있다가 오실 겁니다.
○박우범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되었다고, 저도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난번 정책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업 예산이 지금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왜 농업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지, 너무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처음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좀 더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맞춤형 농기계라든지 여성 바우처라든지 그 외에 수박 농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 부분에 시·군에서도 운용면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증액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역시 또 농업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참 굉장히 걱정스럽고 질의를 할 욕심이 안 생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실 분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 있는 예산들을 증액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농업 예산이 지금 계속 답보 상태 내지는 후퇴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져 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처음에 의장단 회의 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한번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지금 예산을 조금 올린 부분들은 지역에서 요구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예산을 올린 것이 예산에서, 집행부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오히려 더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증액을 전년 수준으로 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위에 몇 가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중소 농기계 지원 사업은 현장에서 정말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현장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예산하는 부분들은 아마 내려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물론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이, 만약에 도비가 안 들어가면 군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도비 지원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해서 나중에 예산을 조정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보고 정말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 시켰지만 조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그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내용들을 농민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무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국장님이나, 답변하실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철우 위원 신규 사업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옛날에 2010년도 보면 초순부터 해서 이게 중단된 사업이지요, 남북 교류로 해서 사업한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관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연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에너지 자립형 통일딸기 체험장 건립 사업은 도민 주도형 공모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업 내용이 우리 과 소관이어서 우리 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딸기 남북 교류 사업은 우리 도내 통일딸기의 모종을 고랭지에서 키움으로 인해서 무병 모주,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를 북한에서 생산해서 그 묘를 증식시켜 가져와서 증식을 해서 딸기를, 딸기도 통일딸기라는 브랜드를 등록해서 딸기를 판매하고, 인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중단되어서 지금 사업 소재지 밀양 쪽에서는 어린이들이라든지 그것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언젠가는 교류가 되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양액 시설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도 일부 설치하고 해서 경영비를 줄이는 그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밀양시 상동 금산리 있죠?
290-4번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땅 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지금 경남통일농업협력회로, 사단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단 법인으로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강철우 위원 통일농업협력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주로 우리 농업에, 북한 쪽에, 쉽게 말하면 기술교류라든지 그다음에 하우스도 지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농업 교류 협력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북한 농업 발전과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를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뜻과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남북 어떤 화해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제재가 풀리면 우리 농업 쪽에, 특히 우리 통일딸기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그전에 남북 교류가 왕성할 때 각종 지자체의 사업을 평가한 중에서 통일딸기 교류 사업이 서로 남과 북이 퍼주기식이 아닌 윈윈(win-win)한 사업으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종을 증식하면서 북한에서는 돈을 벌고, 또 무병 모주를 우리는 가져와서 안전하게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충분히 그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이 부분에서 전액 3억원을 다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자부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는 2006년도부터 경남도에서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중에서, 농업 교류 협력 사업 중 제일 효과가 좋았던 사업이 통일딸기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아주,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 통일딸기를 사실,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모종을 북한 같은 여름 기후가 서늘한 그런 지역에서 모종을 생산해야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모종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관령이라든지 밀양 같으면 얼음골이라든지, 이런 여름 기온이 서늘한 데서 생산을 하는데 상호 교류 사업으로 북한에 모주를 보내서 모종을 가져와서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이 심어서 통일딸기라는 브랜드로 해서 일반 딸기보다 더 수익을 높인, 1.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상호 교류 사업으로써는 아주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예산도, 그때 북한에 보냈지만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우리 교류 협력 사업 지원되는 데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그렇게 모주를 재배해서 우리 남쪽으로 가져와서 그때 진주 쪽하고 밀양 쪽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교류도 이제는 그냥 퍼주기식이 아니라 이런 상호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통일딸기 체험장을 만듦으로써 통일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통일딸기라는 브랜드로 농업인들이 딸기를 판매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 주지만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지금 10여년의 통일 농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 도의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공모에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다 이런 냉방 시설이라든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모종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런 특정 시설을 단체에다 지원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염려하시는 부분의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홍보 이사가 누구인지도 대충 압니다.
홍보 이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기 홍보 이사 누구인지 알아요?
답변해 보세요, 홍보 이사 누구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성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은 딱 하면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회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29페이지에 보면 수정 벌을 지원한다고 해 놨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하우스 안에서 수정 역할을 담당하는 벌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은 대체적으로 양봉하시는 그 벌들을 가지고 합니다.
○신영욱 위원 양봉 벌, 일반 꿀벌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과거에는 특별하게 호박벌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딸기에도 그렇고 수박에도 양봉 벌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일반 꿀벌이 하우스 안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수박 수정 벌은 수박 농가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박은 재배를 하고, 또 하우스 철제를 빼내고, 다시 벼를 심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박 농가는,
○신영욱 위원 수박 농가에는 일반 양봉 벌로 하고 있고 다른 딸기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보조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박 농가가 소외감을 많이 느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수박 수정할 때는 쉽게 말하면 수박 수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만 넣어놨다가 수정되면 빼내기 때문에 그렇게,
○신영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일벌이 하우스 안에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못해서 유럽의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서 벌을 수입을 해서, 벌의 크기가 좀 크면서 능률이 5배 정도 뛰어난 벌들을 수입을 해서 수정 벌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은 딸기도 일반 벌을, 우리 양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보통 11월에 벌통에 들어가서 5월까지 그 하우스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정하는 데,
○신영욱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2억8,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거는 궁금해서, 아직도 이전같이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에서 벌을 수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하는 건지, 그랬을 때 혹시 생태교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물론 호박벌하고 서양 뒤영벌이라고 그런 부분을 일부 쓰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벌을 수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벌들은 혹시나 유출됐을 때 생태교란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런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고 된 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신영욱 위원 우리가 보면 곤충이라든지 동식물이 들어올 때, 철저한 검역이라든지 생태교란 그런 거 때문에,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블루길, 베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태교란 종으로 지금 토종 어종들을 소멸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곤충 같은 것들도 수입할 때 그런 것들이 혹시 보고된 바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내 농산물 수출 비율이, 경남무역에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경남무역이 그리 많지 않은 5,000만불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전체 18억원 중에서 5,000만불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겠네요.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이래 많은데, 경남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경남무역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갖다가,
○손덕상 위원 조금 전에 몇 % 된다고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5% 정도 입니다.
○손덕상 위원 5%가 많이 나가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건 신선 농산물 쪽이니까, 가공식품은 많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가공식품은 수출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쨌든 가공이든 뭐든 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경남무역이 많이 어렵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2019년에는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2019년는 몇 % 정도 목표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지금 현재 19억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무역도 잘 챙겨 주이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우리 한우 헬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헬퍼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헬퍼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우나 젖소 농가 가축민 도우미 사업인데, 낙농 젖소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 산업이 옛날보다는, 영세 규모보다 전부 규모화가 되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가, 갑자기 경조사가 난다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시·군에 헬퍼 도우미 1일 10만원을 책정해서, 우리 보조 있고 자부담 좀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시·군에 18명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업 맞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우리 도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 사업은 실제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축협이 사실은 한우축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돈이나 젖소는 부산우유라든가 양돈농협이 있기 때문에, 지역축협을 통해서, 지역축협에서도 일정 비율을 자기들의 환원 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2019년에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게 축산농가에다가 사료급여, 축사 청소 등을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우농가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예산서에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가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양돈 농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는 청소 인력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양돈 농가도, 일단 젖소는 했고, 한우를 내년에 해 보고, 농가들 반응이라든지 시·군·구를 봐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닭도 해야 되고, 개도 해야 되고, 양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축산 농가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농가 중에서도 한우 농가가 제일 잘 삽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봐요.
돈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돈도 많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 도내에 소득원이 제일 많은 분야는 양돈입니다.
한우 두수는 많지만 양돈이 소득이 제일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농가에다가 청소 인력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노인층이 힘들게 하는,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위한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농약이라든가 농자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데다가 투입되어야 되지, 한우 농가에다가 청소비 인력 지원 한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은 한 번 물꼬가 터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인력.
양돈 농가, 닭, 개, 양, 말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가만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해서도 안 됩니다.
지원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100% 삭감입니다.
이런 예산은 두 번 다시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과장님, 가축 방역 의약품 있지요?
그거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약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거는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 구입을 합니다.
시·군에서,
○이병희 위원 시·군 어디에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시·군 방역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생산단체하고 그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특별한 규칙은 없고요, 축산 단체, 왜냐하면 농가가 쓸 수 있는 약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농민들의 손으로 수혜자인 축산인이면 축산인,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끔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약 장사 주장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이런 허다한 경우가 있다 그러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약 장사는 그 선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로비.
(일동웃음)
지금 모르고 웃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약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보니까, 싱글싱글 웃으시는 게, 내 말이 허투루 들리시는 모양이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시·군에는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 이야기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투여되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예산이 합목적성에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역 부분에 대해서 약이 투여가 될 것 같으면 그 약의 선정을 농민이든, 축산인이든 그 약의 수혜자인 그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이 선정위원회인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특정 약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약품 납품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민들하고 하등의 상관도 없는 그런 약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성이 있잖아요.
이 약이 선정되면 상대편에서 하려고 했던 약이 있잖아요.
거기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물론 직접적으로 닿은 것은 없지만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소지는 있는데, 위원회 안에 보면 공무원은 일체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단체들끼리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공무원은 일체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하는 형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의 각종 축종별로 단체들이 다 모일 겁니다.
모이는데, 그 축종별 단체들이 원하는 소독약이나 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진실된 공무원이 계시는가 하면, 시·군 기술센터에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입김을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들이 그 약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작용에 의해서 선정되는 농약이 농민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가축방역 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농정 심의회에서, 도에서 약을 정할 수 없으니까 시·군에 재량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어떤 제약업체나 이런 데서 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농민들, 축산 농가들이 반드시 필요한 약들이 있거든요.
약의 효과라든지 검증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과장님, 미안합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나도 이거 내 돈 아니고, 과장님도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승인되면 끝이고, 뭐든지 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웃으면서 넘기면 그만이고, 그러나 이 자리가 왜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직접 체험하거나 우리 지역에 가축을 하는 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내려 보낼 때 내규를 정해서 절대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말라, 이 말로써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라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불순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이 근본 취지대로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단속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지요, 뭡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신규 사업이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하고요,
○남택욱 위원 또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장.
○남택욱 위원 축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남택욱 위원 축산물 판매 업소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쉽게 말해서 식육점입니다.
○남택욱 위원 식육점, 개인이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6억원이라고 편성되었는데,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남택욱 위원 이와 같은 명칭,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한 17개 타 시·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이라든지.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이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남택욱 위원 확인 안 해 보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남택욱 위원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말이지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남택욱 위원 아이디어를 참 잘 냈네, 누가 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사실은 기업조합이라는,
○남택욱 위원 기업조합?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축산기업조합이라고 하는,
○남택욱 위원 축산기업조합이라는 조합이 있네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식육점 판매 업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남택욱 위원 식육점 판매 업소들의 단체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기서 자기들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건의가 들어온 걸 검토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남택욱 위원 이거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민간 사업자한테는 예산을 급하게, 안 그래도 올해 30% 절감 대책을 세우는 마당에, 여기 개인 사업자한테 이거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십시오.
육절기라든지,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까지 이런 거는 좀 하라고 도에서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시설업소는 원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거의 대부분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남택욱 위원 크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지원하고자 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이,
○남택욱 위원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재래시장 안에 있는 식육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세하고 시설을 보면,
○남택욱 위원 우리나라는 행정의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일일이 지원을 해 주고,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행정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은,
○남택욱 위원 개인 업체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 식육점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국내 축산물을 거의 다 팝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자부담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있습니다.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40% 있고,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개인 업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얼마든지 권장하고 계도하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급하게.
올해 안 그래도 30% 다른 예산을 못 세워서, 계수조정이 오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지금 현재 도내 식육 판매업소가 한 5,00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게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택욱 위원 30개라도 이거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 사업에.
얼마든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권유하고,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개인 업체에 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과하다, 그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남택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영세한 개인 축산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계도도 해보고 했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예산 드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관점은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서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이고, 소비자들이,
○남택욱 위원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해야 될 사업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후진국 사업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먹거리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서,
○남택욱 위원 다른 농업과 관련한 예산도 많고, 이런 데에 지원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안 그래도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서 어려운 판국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는 잘 몰라요, 이런 전문성도 없고 축산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내년에 해도 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일단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그걸 평가를 해서,
○남택욱 위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본다.
이거 내년에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제가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뭐든지 좋은 사업이에요.
하나도 하등의 나쁜 사업이, 안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지적하고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농정국장 이정곤 농·축산업 예산들이 그런 데,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리 감독은 어차피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고, 이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신규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3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 마당에, 개인 업체를 계도하고 충분히 권유할 수 있는 부분에 갑자기 6억원이라는 큰 계획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정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남택욱 위원 내가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오늘 기회가 없으면 또 한 번 건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조서를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어떤 특정 작물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들지 않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저희들이 농정을 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농정의 대상이 어떤지, 또 작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작목이고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목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도 예전에 효율화를 위해서 대농을 지원했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중·소농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농과 중·소농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도 여러 가지 수출 작목이라든지 파프리카나 토마토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작목들, 신 소득 작목들을 신규 육성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이 예산서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작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평생을 한 작물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형평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2018년, 이거는 특교 아닙니다.
낙농 헬퍼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군 사업대상자 지원 현황 부분의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달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9페이지, 계획안은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15시 52분)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최적의 대기질 관리,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등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략 사업과 도민과 함께 누리는 생태관광 활성화, 산림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 이것 중복되는 것 같은데 관련 자료 상세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8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249페이지, 수정예산서 157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별 조서 49페이지,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서 소각과 매립량에 따라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되면 그 70%를 환경부에서 시·도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증진을 위한 용도 목적 사업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목적사업비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시·군에 보면 아파트라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비유가품, 돈이 안 되는 물건들은 시·군에서 수거해서 시·군 재활용 선별장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재활용품이라고 분리 배출해서 들어온 게 거의 50% 이상이 잡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이 그만큼 잘 안 된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 재활용 수거망 사업은 김해시에서 올해 자체 예산에 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전 시·군에 저희가 목적사업비를 받아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용 내용에 보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분리 배출에 60명을 고용하여 도민들에게 재활용 홍보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 배출 방법을 계도한다고 돼 있는데, 그 6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이 사업을 계속하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8개월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은, 재활용 수거망이 투명한 그물망입니다.
투명한 그물망에는 보면 잡쓰레기가 적게 들어옵니다.
김해시에서도 수거망을 해 보니까 잡쓰레기 비율이 훨씬 줄고 재활용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전 시·군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농촌 지역과 공동주택, 학교 등 재활용품 수거망 용기를 보급하여 플라스틱, 식품 등을 품종별로 수거한다는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예, 다 돈이 안 드는 비유가품들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조서에 보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예.
○김석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력도 60명이나,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데 왜 100% 삭감되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리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보니까 상임위를 존중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나간 거지만 부지사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온 김에 지나간 거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과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 조금 설명해 주세요.
지나간 건데 내가 같이 한번 그걸 해 보려고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3억원 정도 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절반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이미 발대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8년도 사업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일부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2019년도 사업은 조금 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빈 집 이런 게 되면 수요들이 별로 없어서 도심 내에 주택가에서도 좀 더 수요를 맞춰서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구시가지에, 활력이 떨어진 곳에 그런 사업을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담았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 대부분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없도록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되면, 삭감 많이 되고 일 안 하면 편합니까?
일 안 하고 좋지 뭐.
○행정부지사 박성호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 편성이 행정부지사, 그리고 실·국장, 직원들까지 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을 8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 정책 고객들하고의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없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주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임위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 도의 실·국 본부장님들이 가서 직접 설명도 많이 드렸고 해서 일정 부분 조금씩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반영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생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이라든지, 수거망 이것은 과장님!
망을 만들어서 안에 넣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투명한 그물망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예.
그러면 잡쓰레기가 적게 들어갑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부지사님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에도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아까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는 네덜란드하고 독일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로 물컵까지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가게 같은 데 가도.
우리 의회에서는 모범적으로 머그컵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종이 올려놓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은, 폐기물 수거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에 포함되는 거니까 저는 꼭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안 되면, 점심 때 배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설명 많이 해 주이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내년도에 시장·군수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서 저희가 그의 70%의 징수교부금을 받는데요.
그중에 세입이 31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전부 다 재활용을 넓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이라든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은 시·군의 재활용 센터입니다.
이런 데 시설 설치하는 데 도비 보조금으로 같이 나가고요.
그 외에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게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하고 재활용 수거망 보급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 도가 2016년 전국 폐기물 통계자료에 보면 재활용률이 51.7%인데 사실 도 단위 6위입니다.
그렇게 재활용률이 높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나오는 잡쓰레기가 50% 넘고요.
심지어 부끄러운 데는 한 80%가 잡쓰레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이 사업비가 18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다 내는 돈인데,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데는 도비가 가는데 나머지 돈은 내지만 이런 시설 설치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재활용 수거망 사업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죠, 그러면.
크게는 자원 순환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택에서 깨끗하게 분리해 내면 그거 수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기본적으로 따로 모은 대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만 일부 시·군에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이 압착차로 해서 같이 수거해 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것도 있지만 무조건 재활용 쓰레기를 다 같이 담습니다.
담아서 다시 또 분리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재활용, 리사이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일부 시·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어려운 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없으면 결국 재활용, 리사이클 비용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청 주력 헬기가 카모프 헬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있는 주력 헬기가 카모프 헬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영욱 위원 카모프 헬기가 70% 이상 차지하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도 보면 헬기 임차비가 한 73억원 정도 매년 잡히고 있네요, 한 7대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이 헬기는 기종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임차하고 있는 헬기는 카모프 헬기가 3대고요, 그다음에 Bell214 기종이 되고, 나머지 SN61 기종이 또 되고 해서 총 7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카모프 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헬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산불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일반 헬기들은 봤을 때는 소형에 가까운 헬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벨(Bell) 기종은 거의 2,500ℓ 정도의 물을 풀 수 있는 그게 돼 있고요.
카모프하고 그 이상은 3,000ℓ 이상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헬기로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카모프 헬기는 3,000ℓ 정도를,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3,000ℓ 내지 3,500ℓ 정도를,
○신영욱 위원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산불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1년에 임차료를 한 몇 달 쓰는데 73억원 정도를 해마다 해서 7대를 임차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해 놓죠, 산불에 대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은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거의 7개월간 산불 방지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7개월간?
6개월간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주로 산불은 3~4월에 많이 치중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런데 기상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발생을 했고,
○신영욱 위원 헬기 1대에 평균적으로 얼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임차 비용이 시간당 따지기가,
○신영욱 위원 시간당으로 600만원 정도, 570~5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대가 그렇죠?
1대가 하루 570~580만원 하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그렇죠.
하루 1대 쓰면 600만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헬리콥터 1대 얼마 하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전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리온 헬기를 구매할 경우에 대당 240억원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전투기도 보니까 F15 같은 경우에는 31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도 가격이 만만찮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임차를 해서 겨울에 70억원 정도 들여서 시·군에 비치를 한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그다음에 조림 사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산불 발생한 지역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적지 복구를 한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산불 발생지는 산불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당년에 조림을 하면 토양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2~3년 후에,
○신영욱 위원 그렇죠.
어차피 산불이 난 부분을 전부 다 벌목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조림 사업을 하겠죠.
수종은 무슨 수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경남 지역에는 70~80%가 편백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편백이 80%?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 수목, 그다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종,
○신영욱 위원 그렇게 산불 피해지역이 많을 때 조림 사업을 하고 나면 조림 사업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현장에 식재할 때하고 일반 사후관리, 풀베기 하고 난 이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거기 보면, 금년에 기온이 41도 정도 해서 고온화되어서 폭염으로 상당히 더웠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산에 식재해 놓은, 조림 사업을 해 놓은 편백이라든지 기타 수목들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폭염으로 고사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40도 되었을 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조림수목이 고사된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고사된 수목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은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래서 고사된 지역에는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조림을 하거나 보식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재조림 하거나 보식하는 것을 업자들한테 시킵니까, 관에서 발주를 해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도 전부 입찰 공고를 띄워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신영욱 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 하시네.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무는 생명체입니다.
사람도 물을 안 마시면 열흘 정도 있으면 다 사망을 하는데 수목도,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그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유지 관리를 안 하고 심었을 때 한 번만 물 주고 그 다음에 물 안 주면 죽습니다, 40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관리 주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관으로 넘어가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관에서,
○신영욱 위원 관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대금 수령하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 주체가 관에 넘어가서 관에서 칡넝쿨 같은 것 타고 올라가는 것 제거하고, 여름에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죽고 나면, 올 여름에 고사율이 각 시·군 조림지에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지난번에 저희들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것은 내년도 중기 조림 할 때에,
○신영욱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업체에다가 그것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은 나무를.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지,
○신영욱 위원 원래 계약 법칙에 의하면 자연재해에 의한 하자는 제외가 아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집을 멀쩡하게 지어 놓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게 하자에 해당됩니까?
천재지변인데.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조림을 해서,
○신영욱 위원 재조림을 하는데 그걸 관에서 합니까, 업자한테 강제로 시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것은 조림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도 다시 입찰할 때,
○신영욱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고사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산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수목 같은 경우는 생명체입니다.
그게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남부수종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내려가서 일주일 이상 되면 얼어 죽지 않습니까?
동백이라든지,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입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사후 관리 같은 것도 그게 칡넝쿨 타고 간다든지 조림 지역 같은 데 산불 나서 조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우리가 원가 계산서에도 설계할 방향을 하셔서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림을 하고 나면 당년도부터 3년간은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영욱 위원 사후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물 누가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물을 주는 것보다는 주로 일반 풀을 베 주거나,
○신영욱 위원 풀베기 사업은 사업으로 하지만 물을 줘야 살 것 아닙니까.
물 안 주는데 가물어서 심어 놓는데 어떻게 나무가 삽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래서 저희들은 임야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영욱 위원 임야뿐 아니고 고온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주기적으로 3개월 후 가물면 물을 줘야 나무가 살 건데 물 주는 비용도 잡아놓지도 않고 그냥 물만 주라고 하고 안 주면 죽으면 하자라고 하고 그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도 원가 계산 설계할 때 반영하셔서 2년 동안 물 주기 몇 번, 병충해 방제 몇 번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85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여기에 12개소에 보니까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양산 해가지고 각 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한 가지, 사천의 케이블카 휴양림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사천시 삼천포 인근에 있는 각산인데, 그 안에 보면 편백림이 한 30~40년 된 게 상당히 산이 좋습니다.
그 지역을 사천시에서 사유림을 매입하고 인근 국유림은 서로 협의를 해서 51㏊ 정도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영욱 위원 여기 자료에는 39㏊ 잡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전체적으로 한 51㏊ 되는데,
○신영욱 위원 그런데 휴양림 명칭은 케이블카 휴양림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아마 사천시에서 휴양림 명칭을 정할 때 삼천포에 있는 케이블카하고 매치를 해서 이름을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으로,
○신영욱 위원 사천시의 케이블카 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바로 인근입니다.
○신영욱 위원 인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인근에 그러면 35년생 된 편백림이 있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그 편백림을 조성할 때 그러면 이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조성 계획 승인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시행을 할 때 꼭 부분만 없애고 기존 편백림은 최대한 보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백은 이식도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신영욱 위원 이식이 거의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기존에 있는 자연 편백림을 잘 보전하셔서 최소 피해가 가도록 조성해 주십사,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목의 피해에 대한 것들 단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신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빈지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91페이지에 한국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지원 이게 지금 도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빈지태 위원 지금 이 대회를 경남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한국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는 전국 10개 도에서, 각 도에 매년 돌아가면서 그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남 장흥에서 개최를 했고, 올해는 충남 부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경남 차례가 되어서 후계자 전국대회 행사 경비 지원비로 저희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빈지태 위원 임업 후계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남에?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전국에 임업 후계자 숫자는 지금 1만1,000여명 정도 되고요.
저희 도내에 임업 후계자는 지금 1,6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도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빈지태 위원 너무 많다 싶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병 발생하는 율들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오래 전부터 계속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 도에는 1998년도 함안 칠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작년까지 저희들 18개 시∙군에서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저희들 도내에서는 재선충병 고사목이 그때가 제일, 거의 90만본 정도 고사목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사업과 방제 성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11만7,000본, 올해는 저희들 예측이 올 연말까지 11만1,000본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2023년까지 도내 3만본 이하로 떨어뜨려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원천적으로 재선충병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지금 몇 년째 수십억원을 들여서, 예산이 수백억원이죠?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를 벌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다시 조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거의 저희 지역에는 대부분이 아마 편백이 경남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되어 있어서 편백을 대체 수종으로,
○빈지태 위원 편백이나 예를 들어서 잣나무 이런 것들이 다 소나무과 아닙니까?
이런 나무들은 괜찮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편백은 다르고요.
잣나무는 소나무과지만 잣나무는 저쪽에 서부경남 쪽 추운 지역에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 남부 내륙 쪽으로는 편백이 거의 경남 지역의 적수로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산에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나무를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소나무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여태까지 아마 자생해 온 그런 수종일 것 같고요.
특히 해안변에는 해송이 생육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있습니다만 소나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도 재선충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서 전체적인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빈지태 위원 조림 사업을 할 때 소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조림 수종 중에는 소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재일·재경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묘목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해서 재일·재경도민회 향토사랑 기념식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975년부터 올해까지 42년 동안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예전에 1990년도 말, 2000년 되기 전까지는 일반 산지에 기념 조림 식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재일도민들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생활 주변으로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의령 정암공원 조성하는 데 거기에서 한 61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식수행사를 했습니다.
○빈지태 위원 해마다 몇 백명씩 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매년 재민도민회가 거의 300여명 가까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재일·재경도민회에서 한 50여명 정도 오고,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하면, 61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인데 전액 도비이고 저는 재경도민회나, 재일교포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재일도민회는 재일교포 이야기입니다.
○빈지태 위원 재일교포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이, 저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자기들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하면 인원 억지로 동원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런 부담은 없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상당히 향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묘목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빈지태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는데, 8,000만원치 묘목대를 지원한다는 게 거의 조림 수준인데, 재경도민회에서 와서 저는 기념식수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올해 의령 정암공원에서 했는데 느티나무 등 24종, 조그마한 관목도 있습니다만 9만3,000여본 정도를 식재를 했고, 기존 작은 나무는 모아서 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합천 초계 역사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소나무 등 17종에 거의 1만1,000여본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님.
○환경교육원장 김태수 환경교육원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부권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르게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등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힘입어 저희 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내년에도 저희 국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는 4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해서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부경남 청사를 옮기고 이렇게 할 때 홍준표 전 도지사님 계실 때 서부경남 관련된 이런 종합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혹시 한 적은 없나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청사 개청이 2016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있고 나서 저희들이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번에 서부경남KTX가 서부경남 주요 역을 기점으로 통과하고 그런 시점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서부경남 전체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의 용역은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용역이고, 또 반드시 수립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전체적 틀을 짜고 작은 사업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제까지, 2016년도 서부청사 개청을 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이것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 했다면 이해는 됩니다.
일단 이해는 되고, 그와 관련해서 도청에서 발 빠르게 준비하지 못한 지점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412페이지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던데, 통근버스 임차료 있죠?
3억4,0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7,000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근버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통근버스 임차를 세 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청 이후에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직영을 하면서 운전직을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부,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공공기관, 대기업, 타 시∙도에도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직영보다도 리스를 했을 때 대당 정확한 비용은 산출 못 했습니다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만약 에 직영을 하더라도 버스 사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운전직 채용이라든지, 정원 증원이라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 개청할 때도 이게 임차하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복지의 경상적 경비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에 그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통근버스 임차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도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하는 것과 기존처럼 임차를 해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해 보면 금방 나오겠죠.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 단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대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인근에 LG전자는 35대, 그리고 공공기관 LH, 또 현대위아 이런 데 30대, 50대 정도 통근버스를 임차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 예산 절감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지속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이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임차를 주더라도 일자리는 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비용 절감적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약간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고, 두 번째는 지금 세 대를 운영하는데, 통근버스 임차를 하는데 한 업체에 임차를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단가 계약 체결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서 세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통근버스 세 대를 운영하는데 이용하시는 직원들은 몇 분 정도 계시죠?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고,
○송순호 위원 공개 입찰을 하니까 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해됐고요.
직원 분들은 몇 분 정도 이용하세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청사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35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1일 85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해 보면, 작년에는 입찰 가액이 얼마였어요?
낙찰 가액이.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입찰 가액이 작년에는 저희들 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루에 대당 39만원이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루에 39만원이었고, 연간으로 보면?
올해는 3억4,000만원이었잖아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연간은 3.3억원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3억3,000만원 정도?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억3,000만원이면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억7,000만원을 깎였으면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 복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저희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한번, 부지사님!
다름이 아니고 예산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현주소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박성호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에 각 시∙도별 후보 사업 추천이 있어서 저희가 두 건을 제출했고요.
그 뒤에 관계 부처 TF가 만들어져서 각 시∙도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연내를 목표로 예타 면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강근식 위원 그러면 그게 연내에 결정이 가능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정부도 연내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많은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오고 있는지, 또는 예타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항상 채널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저희도 서부권지역본부장님하고 이삼희 국장님하고 계속 그쪽에 안테나를 가동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절차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회에도 사후 보고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적어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리님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이것은 정말정말 궁금한데, 서부권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빈지태 위원 여기 보면 의령도 서부권으로 들어 있고 합천, 밀양, 창녕까지 이렇게 서부권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에, 지역개발지원 사업 보면 함안은 창녕보다도 더 서부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빠졌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저희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 성장 촉진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함안 같은 경우는, 군부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정되어서 함안은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10개 시∙군에 해당은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 나머지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에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대상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함안은 사실은 동부권도 아니고 서부권도 아니고 가운데쯤 있으니까 함안만 가지고 중부권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을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 창녕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인구는 많다 해도 예산을 보면 거창이나 이쪽하고, 인구가 많아도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거창이 많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이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빈지태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는 들어 있는데, 지역개발 사업에는 안 들어있는 이유가 함안이 재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군부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전국의 군부 중에 상위클래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부경남이 이렇게 법정용어는 아니고, 또 밀양은 상대적으로 시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할 때 들어있는 사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습니까?
들어가셔서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정부지사님한테 물을지 누구한테 물을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 여기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공급사에서, 공공기관 옥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에서 인증서 가격이 지금 폭락되고 있거든요.
이게 폭락된 게 단순히 폭락이 아니고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전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많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지,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부분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이 맞는데, 이게 그쪽까지 그렇게 나비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래서 그 산업하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는 점점 확대해 가야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다변화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태양광을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적정한 수요가 확보 안 되는, 그래서 채산성이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잘 모니터링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06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청사 관리,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지원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서는 159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없고요.
담당관님,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층 대회의실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교체, 저게 얼마 됐습니까?
저런 것도 또 내구연한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1992년도 청사가 지어진 이후에 그쪽에 여러 가지 의자들을 갖다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1층 로비가 조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는 말씀이 계셔서,
○남택욱 위원 로비 말고 대회의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대회의실요?
○남택욱 위원 예, 회의실 안에 테이블하고 의자 교체 부분.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 부분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 받으시면서 말씀이 좀 계셔서,
○남택욱 위원 좀 편안하고 안락한 테이블과 의자, 저것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9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남택욱 위원 좀 구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보고 특별히 질의를 요청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바꾸기보다는 각도를, 앞으로 숙여져 있는데 수평으로 맞추는...
대회의실 말이에요, 대회의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대회의실에 의자,
○황보길 위원 1층 대회의실, 본회의장도...
○사무처장 김석기 상당히 오래되고 저번에 의원님들 각종 교육이나 예산학교 하면서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난번에 4,4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1,400만원만 반영이 되고, 예산편성 때 3,0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되어져서, 현재 1,400만원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황보길 위원 본회의장 의자와 테이블을 바꾸어도, 경사가 져 가지고 미끄러져 내려가더라고요.
○위원장 심상동 잠깐, 발언 기회를 받으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고요.
손덕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치 얼마 전에 담갔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우리 도의회가 먼저 이런 것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전체,
○손덕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설치비하고 외부에서 인력이 오시고, 우리도 물론 하고 다했지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김치를 사서 김치를 제조하는 공장도 먹여 살리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2회째를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의장님하고 처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는 받아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김치 담그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왜 하는지 제가, 물론 불우하고 저소득계층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도의회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사무처장 김석기 이 김치 나눔 행사는 아까 총무담당관이 2년째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이웃들하고 같이 이웃돕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계획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자선바자회를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의원님들이 실제로 자선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작년에 김치를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의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위나 상임위원회별로 의자 엉덩이 쪽에 꺼져 가지고, 심지어는 방석을 두 개 깔고 앉아야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의자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이 너무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알면서도 안 바꾸어주는 것 같더라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최근에 그런 말씀이 계신 의자를 수리를 했었는데, 저희들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실제 이 의자들이 전체 교체하는 돈이 상당히 듭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라는 게 의회사무처도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의회사무처의 지금, 이것은 예산 타령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어떤 필요 불급한 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이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거 하지만, 의원들이 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될 의자가 엉덩이 쪽이 꺼져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예산이 한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질문 너 왜 하노, 이 말이나 똑같은 것으로 들리는데.
(웃음)
처장님, 어떤 경우라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무슨 도의원이라고 해서 뽀대 나려고 “의자 리폼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앉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교육위원회 의자 꺼진 게 많은 것 같습디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반적으로 상임위하고 특위하고 전부 다 해서 조사를 해서 갈든지,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갈든지,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92년도 들어온 겁니다.
○이병희 위원 ’92년도?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이병희 위원 그때 넣은 거네.
한 번 갈 때 됐다, 너무 심할 정도로...
○사무처장 김석기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했던 부분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불편하시면 예결위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가 의회 환경을 위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의원들이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꼭 의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자 이것을 고치겠다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준다면 우리 도리 다 해야지, 도리가 뭡니까?
삭감하는 것 싹 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전공과목 아닙니까?
어쨌든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차 댈 수 있는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120대 정도,
○이병희 위원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다 댈 수 있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댑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래서 지금 사실 등원하실 때에는 밑에 3부선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평소 여기가 외부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갑니다.
청경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 여기 주차하고 중앙역이나 기타,
○이병희 위원 아니, 토·일요일은 어차피 기관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개인택시가 한 대 대고, 승용차가 한 대 대고 나서, 개인택시 기사 분도 내리고 승용차에서 모 어떤 분도 내려서 등산을 가더라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차를 여기 왜 대고 가시냐고 하니까, 주차장이 비어서 대는데, 댄다고 하는 것을 대지 마라고 말은 못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댈 수 있는 공간 확보에 그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제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관공서의 주차장이 비워져 있을 때 못 대게 하면 반발 심리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인데 우리가 왜 못 쓰냐 해서, 우리 안내자들하고 가끔 상충되는 일도 생기고,
○이병희 위원 어떤 때는 한 번 차를 그렇게 대 놓으면 정병산인가 갔다 오면 보통 몇 시간 걸립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서너 시간씩 걸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차 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잠시 뭐하고 가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업무상 왔다가 도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댈 데가 없어서 여기 잠시 대고 볼일 보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등산 가는데 여기에 차 대고 가버리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등원하시는 날에는 입구에서 청경 두 분이 회차를 대부분 시키거든요, 양해 구하고.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의원들하고 우리 의회 직원들은 스티커를 배부해서 차량 넘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검토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쳐지는 민원인들한테 문제점들이, 또 항의도 있고 해서 시행을,
○이병희 위원 아, 대지 마라고 말을 못 한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왜 우리가 못 대느냐, 비워져 있지 않느냐,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가 대 있는 것을 보고 독려는 할 수 있잖아, 스티커가 없는 차에는 오래 주차했던 차는 빼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챙겨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회 직원들을 위해서 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배낭여행을 보니까 예산이 22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2,200만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2,280만원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누어보면 얼마쯤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10명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강철우 위원 200만원이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0만원 갖고 어디 선진국을 갑니까?
최소한도 300에서 400 정도는 되어야 직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의원들 뒷바라지해야 되지요.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부분에 사기를 돋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 말씀해 봐요.
○사무처장 김석기 예, 당연히 우리 직원들 고생해 가지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책으로 직원들 해외배낭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의회 공무원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도 있는데, 도청에 비하면 1인당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금액입니다, 도청에 비하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의회만 이렇게 높인다는 것도 집행부하고 전체 공무원을 고려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평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챙겨보시고, 인원도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그렇다지만, 10명이 뭡니까, 10명이.
100명 중에서 20%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명 정도는 해야, 그렇게 좀 하시고,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누가 의회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진급도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야당대표도 문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담당관님, 의원 역량개발비 있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내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신규 편성했는데,
○총무담당관 김종화 1인당 80만원 정도,
○김성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보다 많은 데도 있고, 80만원 정도 선에서 하는, 기초도 80만원 선 하는 데가 있는데,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이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은 왜 처음 했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 편성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회비가 전체 풀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에서 풀로 차여 있는데 이번에 역량개발비만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부분만 추가 편성한,
○김성갑 위원 타 시·도에는 오래 전부터 역량개발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연수를 받는다든지, 기초에서도 했는데 나는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도의회에서 이게 왜 처음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지, 여태까지는 왜 그런 것이 없었는지.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까지 의정연수원에 가시든지 기타 지난번에 자체적 교육을 서너 번 했습니다만 그런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전국 단위로 다 같이 처음으로 의원 1인당 80만원 정도의 역량개발비를 위탁 비용으로,
○김성갑 위원 타 시·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물론 저희들도 의정연수원 가신다든지, 기타,
○김성갑 위원 제 말씀은 의원님들마다, 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치하는 지향점도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예를 들면 복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비, 맞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성갑 위원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왜 여태까지 없었던가에 대해서 참 궁금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80만원의 비용이 적지 않느냐,
○총무담당관 김종화 다른 데 연수 가실 수 있는 돈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올해도 의정연수원에 전체 서른네 분이 신청해 가지고,
○김성갑 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연수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연수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가실 수 있고요.
그게 저희들 하고 있는 경비로 하고, 모자란다면 또 추가 편성해도 되거든요.
○김성갑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의원 역량개발비 선정한 신규 사업은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이것은 처음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준이 의원 1인당 80만원 정도 편성된 건데,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부터 시행할 건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가는데 소요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될 일인데, 그 외에도,
○김성갑 위원 의원님들 뜻이 맞는 분들 삼삼오오 갈 수도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지금도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수용 가능합니다.
○김성갑 위원 수용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예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의원님들 몇 분 해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공통경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제시의회 있을 때 의원님들이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고 출장계획서를 내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해 가지고 총무담당관실로 넘기면 저희들 수용합니다.
○김성갑 위원 위원회 공통경비가 아니라 의회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국내여비도 마련되어 있고 교육비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김성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나도 지금까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김성갑 위원이 말씀하시는 저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지금 제안하신 저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11대 의회 들어서고 처음 당초예산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갑 위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예산 부분 외에 1인 개인당 80만원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목적 하에 간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거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가능하고,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나도 지금까지 생활하지만 그런 예산을 받아본 적도 없고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실에 총괄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임위원회 이야기하니까 공통경비 이야기해 버리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이런 부분이 의원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알고 못 쓰는 것과 모르고 아예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못 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개별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이병희 위원 그래요.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 저마다 역량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즘 이것을 가지고 외유를 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놀러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떤 포럼이 있다든지, 어떤 세미나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예산이 8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80만원 이상 되는 시·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행을 한 번 하고 수요가 많다면 예산도 증액을 해서 의원님들 역량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시행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저는 통영에 있을 때 출장을 간다든지, 연수가 있든지,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다 나오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여비 편성하고, 아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연수가 있다, 개인별로 출장 내어서 가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비 다 나오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근식 위원 그거 쓰면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현재도 의원님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는데요.
이번 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 심상동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개별 냉난방이 안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 심상동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몇 분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처럼 특위에서 자료를 보려면 전체를 틀어달라고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게 개별 냉난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래서 이번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난방이 되는 의원연구실 전체에 설치를 하려고, 여기 예산서 안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럼 다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만든 예산이라서 그것으로써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2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으로부터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그리고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13개 사업에 21억956만원을 증액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등 36개 사업에 92억6,102만원을 감액하여 71억5,056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중 학교폭력 청소년 성문화 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이 도교육청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등 총 23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부대의견 1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적립액에 대한 이자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3##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성낙인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6건의 부대의견, 그리고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낙인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성낙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부대의견 23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낙인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액된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재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동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심상동 성낙인 강근식
강철우 김석규 김성갑
남택욱 박우범 빈지태
손덕상 송순호 신영욱
이병희 정동영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문화예술과장 조웅제
관광진흥과장 문일
체육지원과장 김종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장 이상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경남대표도서관장 조종호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김태수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유상호
서은정 김지현 박미경
김희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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