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8.10.11

영상 및 회의록

제3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빈지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설명은 손호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국별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 및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대상 기관으로 도 본청은 해양수산국, 농정국이고,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사업소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이며, 출연기관으로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 발생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98##358_4_농해양수산_1차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18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99##358_4_농해양수산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900##358_4_농해양수산_1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입니다.
왜 운영지원금이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전문위원석에서 -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전문위원석에서 -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전문위원석에서 -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전문위원석에서 – 예.)
올해 현재, 원장님, 1억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1억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그런 인원들이, 한방항노화 사업이 지금 현재 산청, 함양, 전부 다 거점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경남도가 이건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하고 기술원이나 전부 다 그냥 이 조직을 운영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 소리를 안 하겠는데 좀 더 정신 강화를 통해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1년, 2년 가서 그대로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해서는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있는 한에는, 저는 그것은 확실히 보고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그냥 있는데 이 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농산부 또 어업기술원 이런 기술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자리 지킴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 못 내놓더라도 그만한 노력을 했다라는 도민의 어떤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고 또 장기적으로 한방항노화연구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고성에 이옥철 위원입니다.
급하게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 살펴봤는데, 지금 세부 내용을 보니까 가스 사용료가 1,620만원입니까?
갑자기 전년도 대비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살펴보는 중에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감이 되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전체 세부내역에서 연구개발비가 2억1,1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연구과제는 한 개 더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개발과제는 한 개가 늘었는데 연구개발비는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조금 늘어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2억1,100만원으로 딱 맞춰놨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우리 연구원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먼저 마스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하도록 하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대신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시․군을 방문을 해서 시․군들의 과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도의 출연금에 의한 자체 연구개발비이고 시․군에서 R&D 비용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부터 제가 시․군을 방문하면서 거창, 함양, 산청, 의령, 합천, 함안, 사천까지 쭉 둘렀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거제, 통영, 고성, 그다음에는 김해, 양산, 창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쭉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금에 의한 자체 연구개발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용역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시․군의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 얘기는 2억1,1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꼭 전년도하고 똑같이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일단 우리 도의 재정상, 우리 도의 재정에 너무 부담을, 어차피 출연금이니 도의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외의 부분은 시․군에 R&D 개발비를 조금 책정을 해서 연구를 더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도 원장님이 연구개발을 하다보면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설명을 해서 늘리셔야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고,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하되 시․군의 용역비가 있고 또 시․군에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간접비로 수익이 됩니다.
그 외의 수익을 가지고 과제를 또 수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전년도에 그래 가지고 수익이 좀 났다, 올해는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된다 하면 여기 연구개발비를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연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좀 늘리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그냥 맞추기식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군 용역과제를 받아 봐가지고 거기서 간접비 등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출연금을 더 줄이든지,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 놓고, 그런 데서 별도의 간접비 형태로 수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출연금을 좀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관리․감독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연구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작년에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연구원에 있는 내부과제 외에 외부과제도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하용
김현철 이옥철 임재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