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0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남용 의원님의 발의와 최영호 의원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2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정규헌 부위원장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17건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6##409_1_의회운영_2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34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석 총무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규모는 도의회 1층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만원 증액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3,000만원이 증액된 24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2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외부 코킹공사, 도의회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 청사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보강에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효율적인 의정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5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49억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와 국제화여비 등에 8,6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자치단체 교류활동 등 의원님들의 해외 의정연수와 해외친선연맹 교류 강화를 위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 지원은 실제 근무 중인 대체인력 수에 맞춰서 8,200만원이 감소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7억9,6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144억4,000만원과 기본경비 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3억9,8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민소통을 위한 의정홍보에 300만원, 그리고 의회홍보와 인터뷰 영상제작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5억9,2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중계방송 카메라 교체 구입 등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강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의회 소식지 등 발간자료 제작에 1억8,600만원,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와 도민인식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2억2,500만원 감액된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서 1억400만원,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 입법평가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또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연구 지원을 위해서 3억8,800만원, 그리고 정책보고서 발간과 대학생 인턴십 운영 등 의원정책 지원을 위해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6,300만원 내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7##409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건전 재정, 긴축 재정이 강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다소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총무담당관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13억7,000만원 인력운영비 이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3차 추경에 반납했던 금액이 얼마 됩니까?
17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억7,000만원을 필요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추계를 면밀하게 잘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박남용 위원 3차 추경 때죠.
○총무담당관 김대석 3차 추경에 지적을 하셨고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가장 보수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원이 많을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현원이 부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담당 지침오기로 내년에 처우개선비 2.5%를 계상한 플러스 현원이 100% 찼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보수적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고 인건비라는 특성, 경직성 특성 때문에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라는 게 경직성 경비, 사실은 인건비는 최소한의 운용, 인건비는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참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 3차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감액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운용을 하시면서 현원이든 정원이든 인건비 운용에 차질 없도록 운용하시면서 그때그때 즉시에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범위 내에서는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절한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석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집행부보다 좀 더 계수조정에 만전을 기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 의견에 따라서 내년 추계라든지 인력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질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내용이 혹시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
○장병국 위원 예,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야지.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거죠.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교육청이나 도나 다 똑같은 심정인데, 제가 삭감을 한 것을 대충 보니까 대부분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금액은 적지만 그 부분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침은 의회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돼서 그리 됐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30%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꼭 부득불, 정말 필요한 물품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득불 필요한 사항들은 증액되어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경상 경비는 일괄적으로 집행부와 공히 적용된 것으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부서마다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천성봉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 여러 번,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감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어필하기도 해왔었습니다.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풀경비라든지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최영호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천성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살림 한번 살아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저희들도 알뜰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존경하는 신종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번 감사 때 지적해 준 대로 담당관님 명패를 다 놓았고, 앞으로 인사말씀 외에는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허윤정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0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남용 의원님의 발의와 최영호 의원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2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정규헌 부위원장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5##40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17건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6##409_1_의회운영_2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34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석 총무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규모는 도의회 1층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만원 증액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3,000만원이 증액된 24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2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외부 코킹공사, 도의회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 청사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보강에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효율적인 의정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5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49억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와 국제화여비 등에 8,6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자치단체 교류활동 등 의원님들의 해외 의정연수와 해외친선연맹 교류 강화를 위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 지원은 실제 근무 중인 대체인력 수에 맞춰서 8,200만원이 감소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7억9,6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144억4,000만원과 기본경비 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3억9,8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민소통을 위한 의정홍보에 300만원, 그리고 의회홍보와 인터뷰 영상제작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5억9,200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중계방송 카메라 교체 구입 등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강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의회 소식지 등 발간자료 제작에 1억8,600만원,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와 도민인식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2억2,500만원 감액된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서 1억400만원,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 입법평가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또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연구 지원을 위해서 3억8,800만원, 그리고 정책보고서 발간과 대학생 인턴십 운영 등 의원정책 지원을 위해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6,300만원 내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87##409_1_의회운영_2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건전 재정, 긴축 재정이 강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다소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총무담당관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13억7,000만원 인력운영비 이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3차 추경에 반납했던 금액이 얼마 됩니까?
17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억7,000만원을 필요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추계를 면밀하게 잘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박남용 위원 3차 추경 때죠.
○총무담당관 김대석 3차 추경에 지적을 하셨고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가장 보수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원이 많을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현원이 부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담당 지침오기로 내년에 처우개선비 2.5%를 계상한 플러스 현원이 100% 찼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보수적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고 인건비라는 특성, 경직성 특성 때문에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인건비라는 게 경직성 경비, 사실은 인건비는 최소한의 운용, 인건비는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참 건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 3차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감액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운용을 하시면서 현원이든 정원이든 인건비 운용에 차질 없도록 운용하시면서 그때그때 즉시에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범위 내에서는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절한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용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석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집행부보다 좀 더 계수조정에 만전을 기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 의견에 따라서 내년 추계라든지 인력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질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내용이 혹시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
○장병국 위원 예,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야지.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거죠.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교육청이나 도나 다 똑같은 심정인데, 제가 삭감을 한 것을 대충 보니까 대부분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금액은 적지만 그 부분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침은 의회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돼서 그리 됐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아까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30%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꼭 부득불, 정말 필요한 물품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득불 필요한 사항들은 증액되어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경상 경비는 일괄적으로 집행부와 공히 적용된 것으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부서마다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천성봉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 여러 번,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감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어필하기도 해왔었습니다.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풀경비라든지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최영호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천성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살림 한번 살아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 이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저희들도 알뜰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존경하는 신종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번 감사 때 지적해 준 대로 담당관님 명패를 다 놓았고, 앞으로 인사말씀 외에는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서민호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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