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석형 의원 외 35인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지난 2월 6일자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직을 맡게 된 서만근입니다.
(간부 인사)
부임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도의회 본회의에 인사가 늦어졌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7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그동안 행정 안전부, 경상북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지원단장직을 맡아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곳 경남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태호 지사님이 저를 행정 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근무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경남도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돼서 한층 어깨가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자 합니다.
더욱이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도정에 착실히 반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오영 의원 외 52인으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황석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신용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해연·김미영·문정섭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조근제·양기홍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김상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상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송경영·성계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석형 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0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8분의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내역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A21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들과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워갈 것을 촉구하고, 지방에 유치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전략은 대기업을 통한 고도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현재의 경제 환경에 맞는 기업정책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고용률의 증가가 턱없이 낮은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의 고용률은 59.8%로써 지난 1997년의 60.9%에 비하여 약간 낮아졌는데, 더 심각한 것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일자리는 2001년부터 줄곧 감소해왔으며, 주 생산 연령대인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일자리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 정책에 의하여 번 돈들을 국내에 투자하여 국내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저임금을 이유로 해외에 대부분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래의 기업발전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의 비율은 이제 마이너스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 한국’이라는 겉모습과는 달리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을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은 더 이상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술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려는 패러다임의 전환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이나 시행 사업들이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는지를 평가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수정·보완해가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경남도 차원에서 먼저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IMF 이후에 닥친 경제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숱하게 만들어져온 정책들 가운데 현장에서 이미 실효성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들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정책들을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이 집행부의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나라와의 FTA 타결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R&D 부문에 투자를 해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녹색’과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녹색성장 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도에서도 경제의 회생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성장잠재력을 많이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미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우리 경남도가 시행해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에 유치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별 예산액 대비 기업체 납부 지방세 비율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20개 지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내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80% 정도는 국세로 징수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가 포함되는 지방세의 비율은 20% 정도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기업유치는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세금 징수로 얻어지는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지방세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세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목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다원화된 시대에는 나라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러한 세원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은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원의 적절한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에 놓인 여러 난제들 중의 아주 중요한 하나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적인 연구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노력을 해갈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여러 광역지자체들과의 협력을 선도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21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유치, 관광상품 개발, 각종행사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홍보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생산과 브랜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통 즉, 판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제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제값을 받고 판매 될 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생산에 대한 보람과 함께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QC제도는 경남도내 농어업인들 및 중소기업이 생산한 각종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남도가 품질을 인증하고 제품을 추천하는 제도로서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 및 판매량 증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도내 생산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도내 농산물 112개 업체 407개 품목, 수산물 21개 업체 59개 품목, 축산물 17개 업체 30개 품목, 공산품 25개 업체 63개 품목, 공예품 30개 업체 73개 품목 등 총 205개 업체 63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상남도 추천상품 QC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많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공예품이 QC 인증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는 QC제도 시행초기에는 언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당초 거창하게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5년 동안 QC 인증을 받은 품목 수는 450여개 업체에 1,000여 품목으로 연평균 90여개업체에서 200여 품목의 QC 인증을 신규 또는 재지정을 받고 있으나 QC 인증과 관련하여 지원한 예산은 6억1,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원 내용도 매년 되풀이 되는 해외 특판전 참가, 온라인 쇼핑몰 지원, 카탈로그 제작,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으로 거의 5년간 변함없이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경상남도 추천상품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를 돕고 있으나 2008년까지 1억6,3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반면 동 기간 Off-Line의 판매는 두 배 가까운 2억8,300만원을 볼 때, 그 또한 매우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QC에 대한 홍보와 추진의지 부족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QC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C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QC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많은 업체에서 QC 마크에 대한 홍보 부족을 들었습니다.
물론 매체를 통한 광고나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대형 간판에 정책사항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추천상품 QC마크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에서 절차만 이행해 줄 것이 아니라 신규로 경상남도 추천상품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QC마크를 취득함에 따른 포장재, 물류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QC 상품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으로 연중 1〜2회 지역에서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경남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상품전을 개최하여 소비자로부터 QC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업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여년 동안 운영되어 온 QC마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행정 내부의 ‘경상남도 추천상품 운영지침’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지원근거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체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QC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브랜드 홍수시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QC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도내 농·축·수산품, 공산품, 공예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QC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근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항공산업 육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진행과정과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 논의 찬반논쟁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통해 경남도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최근 남해안 초광역개발권 구체화 전략으로써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전남 광양에서의 3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계획들이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이 아닌 기존 사업들의 목록 정리 차원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의 내실화와 현장실사 차원의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발전기획단과 국토연구원의 사천 항공우주 클러스터, 거제, 로봇시티 예정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10년, 20년을 준비하는 미래 남해안시대 청사진으로서의 정책 비전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동남권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남해안 초광역개발권과 5+2 광역경제권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광역개발권은 “현재 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는 점과 실체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동남권 광역경제권 사업과 구별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부산의 대한항공 창정비사업과 20~30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항공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부산·울산의 자동차·조선산업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은 자동차·조선산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천·진주지역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선도사업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에 대한 찬반논쟁과 관련 경남도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매각 소식과 대한항공의 KAI 인수 소식 등 경남도의 항공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항공의 KAI 인수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팽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항공의 지분구조를 보면 한국산업은행 30.54%, 두산 인프라코어 20.54%, 삼성테크윈 20.54%, 현대자동차 20.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AI의 최근 민영화 동향을 보면 ’09년 1월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민영화 및 정부 지분매각 대상 공기업 보고가 있었고, ’09년 2월에 지경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투촉진 일환으로 정부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주식회사 KAI 등 방위산업체 외국인에게 10% 이상 지분 허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경련 회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 및 두산의 주식회사 KAI 지분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논리를 보면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항공은 통합 후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대로는 안 되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그 주인이 삼성 등 기존 항공사 업체면 좋겠으나 기존 업체는 인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대한항공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10년 동안을 볼 때 완전한 항공산업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사사건건 한국항공과 대한항공 간에 경쟁적 사안들이 많이 발생함은 물론, 아직도 자원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반대논리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사천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등 3개 단체 회원들의 주장은 “적자기업인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하면 부실을 KAI와 협력업체에 떠넘겨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고, “1980년부터 10여 년간 F-5/UH-60 기술도입과 정비 경험만 보유한 대한항공이 KAI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드는 한국형 전투기와 중형기 등의 부품개발과 국산화에 소극적이고 단순 생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서비스 업종이 주력인 대한항공에서 “국가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과 제조업」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임원진 및 노조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의 통합은 바로 인적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정비, 민항기 사업 분야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사천에는 개발, 최종조립, 부품생산 분야만 존재할 것이므로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우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향후 국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중형민항기 개발사업과 민항기 창정비 사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민항기 분야가 부산으로 거점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대한항공의 KAI 인수는 사천공항의 경쟁력 상실과 부산 김해공항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해공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향후 국제신공항의 건설 등으로 김해공항의 산업용 공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MRO사업의 확장, 정부의 중형민항기 개발사업의 최종 조립장 유치 등 경남의 항공산업 인프라의 부재에 따른 항공산업의 급속한 부산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항공산업 관련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심각한 상황 인식과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잠시만 시간 체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지사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요즘 광역행정협의회 잘 돌아갑니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사님께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의미는 지사님께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을 선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가 속한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포함되면서 인근 영남권 5개 시·도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선 항공수요가 급증하면서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 남부권의 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신공항 입지선점을 위해 5개 시·도 간 물밑 신경전이 고조되자 먼저 부산시에서 입지결정 이후 예상되는 영호남 5개 시·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조기에 공항을 건설하자면서 5개 시·도 간 ‘공동 합의문’을 제안하였고, 지난 2월 각 시·도의 정무부단체장은 경주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최종 입지선정 결정권을 국토해양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환영하면서 5개 시·도가 합의문을 통해 최종 입지선정에 깨끗이 승복한다면 입지가 확정뒈jY?Y 최소한 2011년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하였습니다.
합의문의 기본 취지는, 정부가 5개시·도 공항 이용객의 어느 한 곳도 소외됨 없이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영호남의 중심지를 신공항으로 선정한다면 이에 깨끗이 승복할 테니 최대한 빨리 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모두의 염원이 함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만약 승복하지 않는 시·도가 있다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 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공항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동남권에 최종 입지가 확정되기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 협의까지 완료한 공동 합의문이 지난 3월 부산시에 전달되었지만, 뜻하지 않게 부산시가 합의문 명칭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아닌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으로 뒤늦게 수정제안하면서 합의문 서명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문에 서명한 4개 시·도는 명칭 문제는 중요사항이 아니며, 공항 명칭에 ‘제2허브’ 라는 기능을 일컫는 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정부에서도 지금은 명칭보다 공항을 빨리 건설하는데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항명칭은 최종 입지가 결정된 이후나 공항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지역 명칭을 고려하거나 공모를 통해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국가 예산으로 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어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산시가 신항을 ‘동북아 허브신항’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 지어 신공항도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신항이 위치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사전 포석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러한 정략적 행동은 지자체 간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개인플레이로써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여 세계와의 시간 경쟁 속에서 한반도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인 것입니다.
신공항의 지리적 접근성은 영남권 5개 시·도의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므로 부산시는 지엽적 이해관계를 떠나 해답을 모색하되, 가덕도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측도 “1시간 이내 거리인 밀양은 괜찮으나, 가덕도는 불가하다” 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밀양을 선택하는 것만이 영남권 모두를 상생시키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산시는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경제자유구역, 경마공원 등 갖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리만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우리 도의 발목을 잡아왔고, 여전히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 문제와 신항의 행정구역 문제는 부산시와 첨예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과거 우리 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신항 명칭에 합의했던 점을 기억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주장을 과감히 접고 객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도록 양보와 협력의 미덕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신공항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당초 약속했던 공동 합의문에 즉각 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반갑습니다.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낙동강의 유래는 가락국 또는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강원도 함백산에서 남해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이어주는 생명의 원천이요, 1,300리 영남의 젓줄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황산진 또는 가야진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낙수 또는 낙동강이라 하였음을 볼 때, 오늘날 낙동강의 이름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인간들이 살기 시작하여 청동기와 철기문화의 꽃을 피웠고, 가야시대에는 6개의 부족국가 연맹체로 저마다 독특한 역사문화를 꽃피워 왔으나, 삼국시대에는 신라 삼국통일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대마도와 일본과의 해상 교통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곽재우 홍의장군 등이 치열한 전투를 했던 지역이며, 6.25전쟁 때에는 북한 인민군 남하 방어를 위해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대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의 대동맥 역할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길이 약 520㎞이며, 경상남도 연안 길이는 106㎞인데, 경남도내 시·군별 연안 길이는 창녕 57.7㎞, 김해 37㎞, 밀양 24.5㎞, 의령 21㎞, 창원 19.8㎞, 양산 19㎞, 함안 14.6㎞, 합천 12.1㎞입니다.
총 면적은 2만3,384㎢, 인구수는 1,325만3,000여명, 홍수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총 6조8,000억원, 홍수피해 복구비는 10년간 12조4,000억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낙동강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먹는 물,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태풍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촉발로 시작된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사업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낙동강 살리기 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태호 지사님과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낙동강 연안 8개 시장, 군수, 의장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물길 공동 탐사를 실시한 후 낙동강 살리기 추진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시대별 지역별로 꽃피웠던 고유의 독특한 역사 문화와 생태환경 등 각 지역특성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선적으로 경남 도내에서 낙동강 연안 길이가 가장 긴 창녕지역 구간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낭비성 사업 예산을 줄이고 낙동강변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과 생태문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공적인 국책사업이 되도록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환경 관련 사업입니다.
낙동강은 1,200여종의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자연사박물관인 우포늪 소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그동안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또는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역사 문화·관광자원화 관련 사업입니다.
창녕군은 문화재가 서울, 경주, 부여, 공주 등과는 달리 전 시대에 걸쳐 창녕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으로 ‘살아 있는 문화박물관’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녕군 전역에 전 시대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요 문화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노예해방보다 400년이 앞선다는 노비해방과 토지개혁 정치 등을 펼쳤던 고려 말 개혁가 편조대사 신돈 옥천사지 복원, 기념관 및 교육관 건립과 창녕읍 문화재 트레킹 조성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산교육장 활용과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 위치가 낙동강 상류천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동시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낙동강 수변 레포츠 벨트조성사업입니다.
레포츠 벨트조성사업 이방 장천 예정지는 이방 옥야리 장터 주변지역으로, 유어 진창 예정지는 유어면 소재지 마수원 지역으로, 길곡 오호·마천 예정지는 면사무소 면 소재지인 증산리 주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평소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다목적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을 남지 둔치에 친환경 서민 골프장 조성을 포함한 종합레포츠 공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성 레포츠 공원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낙동강 수변 자전거 생태 문화 탐방로 관련 사업입니다.
낙동강변 자전거 생태 문화 탐방로와 수변 마라톤 코스를 이방 장천에서 부곡 학포까지 구간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포늪과 남지, 부곡 온천을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낙동강, 우포늪, 부곡 온천을 함께 살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고의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A21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하시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경남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 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 그리고 꿈나르미 경남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이 불가한 이유와 남강댐 물 방수로 방류로 인해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원, 그리고 방수로 주변의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9년 남강댐의 준공으로 남강댐이 진주시 등 남강하류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줄이고, 서부 경남지역의 음용수 및 공업용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달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강댐은 인공방수로를 만들어서 홍수를 조절하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댐으로써 댐건설 이후 피해도 크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방수로 주변 지역의 피해와 방수로 하류 어업의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방수로 지역인 가화천 주변 지역은 홍수 때만 되면 남강댐의 집중 방류로 인해서 마을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가옥의 침수는 물론이고 평상시 안개나 서리 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량이 저조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잦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결항과 주변도로 교통사고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써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수로 하류인 사천만은 여객선과 화물선이 다니던 뱃길, 어족의 산란장과 황금어장, 백합의 주산지로써의 명성도 잃었으며, 댐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4~6m 높이로 쌓여서 지금은 무동력선마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사천을 포함한 남해·하동지역 1만423명의 어업인들이 엄청난 어업피해를 당하고 정당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다 위에 뱀과 잉어 등이 득실거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로 연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 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어도 꾹 참고 있었으나, 작금의 국토해양부 정책 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사천만을 물 폭탄 세례로 수장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강댐 수위 상승을 결사반대합니다.
생존권 차원입니다.
물의 공공재적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남는 물을 나눠먹지 않을 만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연구자료 하나 없고, 지역민들과 해당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없이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피해지역 시·군은 배제하고 수혜지역에만 통보했습니다.
상시 만수위를 계획 홍수위보다 1m 아래인 45m로 조정하고, 홍수 시 초당 방류량을 5,720톤으로 늘리며, 추가 확보되는 물은 부산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관련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강댐이 유역은 넓으나 저수용량이 적어서 집중호우 시 홍수 조절능력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홍수위 1m에 육박하는 운영수위를 계획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9년 댐 보강 이후에도 사천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 뿐만 아니라 사천만 연안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상시 만수위 45m로의 변경은 하도개량사업으로 조성한 390ha의 농경지보다 수위가 2m 높게 되어 이는 곧바로 해당지역 농민들의 생활터전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서 조성된 곤명면 녹차단지를 비롯한 하도개량사업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우량 농토가 다시 수장되는 꼴을 보아야 하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세 번째로, 물의 수량문제도 있는데 남강댐 보강 이후 저수율 30% 미만이 연평균 115일이나 되고, 200일 넘게 저수위를 기록한 것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어서 저수율이 17.6%로 떨어지고 있는 등 예측하지 않은 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수위가 제한급수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서 남강 하천유지수도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 악화를 이유로 상수원수 취수를 포기하고 남강 물을 부산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기본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물 부산 공급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꼴이 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민심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정부 계획을 원천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12월에 완료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용역에서 초당 3,250톤 방류 시 어업손실이 343억원이 발생하고, 초당 6,000톤을 방류할 시에는 어업손실이 394억원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홍수 시 방류된 물의 저류지 역할을 하는 가화천 주변 지역은 1년에 불과 며칠 정도 물에 잠기게 되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개발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 방수로 건설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인위적인 재해에 해당하므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인공방수로인 가화천 주변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물 부산공급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수로로 인해서 엄청난 인적·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대책과 지원대책, 그리고 개발대책을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동지들이 와 있습니다.
지사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예산, 민생예산에 예산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감시 차 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강행 의사를 또 다시 밝히면서 경남도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남도 집행부가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국토해양부가 경남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토해양부 사업에 대한 관계 정부부처의 대응사례를 통해 KDI의 타당성조사와 상관없이 당사자인 경상남도의 논리적 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운영수위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남전역은 들끓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각 기초지자체가 잇달아 반대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도청 앞에서 도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선언하고 국토해양부 계획과 경상남도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경상남도 집행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서부경남의 홍수위험 가중과 나아가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에 대한 포기라는 도민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경상남도 집행부와 중앙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4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낙동강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낙동강 본류에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취수장 이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안동·임하·합천·안강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과 관련한 용수증대 계획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의 41m에서 홍수위에 육박하는 45m까지 상승시켜서 약 107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토해양부 계획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384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강댐의 수위를 연중 내내 홍수위에 육박하는 45m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30만7,584톤만 추가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DI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후 국토해양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대해 경상남도 집행부가 왜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볼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T/F팀까지 구성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정책에 관한한 중요한 정부부처인데 물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지역 갈등을 외면한 것입니다.
도민들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끝으로 수개월에 걸쳐 지역 간 극한갈등만 조장해 온 국토해양부 사업은 이만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속한 구성과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흥원의 설치는 경남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책임 있는 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경우 교육기능의 수행이 어렵고 현장 감각이 부족해서 교육의 질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흥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거점별로 분산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주변 시·군 지역의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근거리 시·군 지역을 평생교육의 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2008년 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주관부서가 도교육청에서 경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부교육감을 협의회 부의장으로 하여 교육청과 협의토록 했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토록 하였고, 시·도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특이한 사항은 권역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현재 중앙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 활동 중에 있으며, 시·도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상남도 등 다섯 곳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월 17일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 도의 평생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청 산하 창원도서관에서 진흥원의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으나 행정력과 전문성, 인력 면에서 제 기능을 다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은 거창, 창원, 김해, 남해, 하동, 양산, 진주, 통영 여덟 곳입니다.
올해 세 곳을 더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전 시·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내에는 서른다섯 곳에 평생학습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열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도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과 연수기관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을 재창조하기 위한 교육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 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이에 대한 고려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설치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근본방향이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사회평생교육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학교 평생교육이 결합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리모델링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과 도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검토하여 세부계획까지 만들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1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8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1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명력과 활동력 넘치는 희망찬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봄 새싹이 돋아나듯 지역의 실물경기 급락세도 한 풀 꺾이고 각종 경기지표도 호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경제인들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이제 곧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 먼저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재정의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제도에 얽매여 조기집행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7만개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EG사업, 행정인턴 운용,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축소 추세인 공공근로사업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하반기 정부 역점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 도입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는 6월 이후에는 도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직자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찾아 고민하고 미리 대처하는 등 하루빨리 경제위기 터널을 벗어나고자 다시 한번 신발의 끈을 조여 매고 각오를 재무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남해안시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확정되어 남해안시대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요트산업 육성, 차세대 국가발전을 주도할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과,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남해안시대 주요 프로젝트 대부분이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본격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남해안선벨트 초광역권 개발구상과 맞물려서 추진된다면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대응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히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호나 비전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도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더 나은 희망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액 감소와 교부세 등 국비 지원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조기 투입하고 핵심 현안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건설 등 일부 사업의 도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38억원이 늘어난 5조9,5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37억원이 증액된 4조8,020억원, 특별회계가 101억원이 증액된 1조1,540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증가분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809억원, 자체 예산절감분 80억원, 지방채 1,256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전체 편성액의 84.7%인 2,369억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분야에는 중소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36억원, 경제자유구역 도로개설 및 SOC 인프라 확충에 1,462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9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유지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행정인턴 운용에 34억원,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에 24억원 등 총 35개 사업에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액 78억원과 사무관 이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액 2억7,000만원 등 총 80억7,0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국민임대주택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총 2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극복대책에 46억원, 남해안시대 대표적 랜드마크로 개발 중인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에 22억원, 지역 R&D발전과 녹색성장을 선도할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에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6억원, 축산 및 원예시설 현대화와 환경보호 분야에 1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에 90억원, 도립 남해·거창대학 운영에 8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가뭄대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기타 주요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25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오늘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사람을 제대로 길러서 자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는데 열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수요자의 최대 관심사인 학력향상과 우리 도의 취약점인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면서 특히 전통사상이 바탕이 된 참된 인간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력향상지원, 유아교육지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예술 강사 및 스포츠 강사 채용, 교육인턴제 운영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수용을 위해 2011년 개교 예정인 학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 사업,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8%인 2,476억원이 증액된 3조667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64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99억원, 기관 및 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8억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29억원, 전년도 이월금 97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인건비, 각종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85억원, 유·초·중 교육과정 운영,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및 시설확충,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243억원,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해소, 학생중식비 지원, 교육투자우선사업 추진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 보건·학교급식 운영관리,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164억원,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56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사업, 과밀학급 해소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597억원, 평생학습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직업교육에 7억원, 공유재산 매입, 선거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의 기타 각종 사업에 72억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89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기 상환된 지방채 이자 감소분, 1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76억원이 증액된 3조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268회 임시회 기간동안인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제267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명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1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석형 의원 외 35인 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된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왜곡하여 추진함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이 경남도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필요시 변경 가능하도록 하며, 활동사항은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 저지를 위한 제반사항이며,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범위를 좁혀서 한정적인 데다가 “저지”라는 표현도 우리 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아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의회 내에 특위가 몇 개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권특위가 있고 이거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하는 의원 있음)
아! 진주 혁신도시, 3개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신항은요?)
신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신항은 벌써 끝났습니다.
결과보고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 배부되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예, 지금 현재 2개 있고 이거 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조례에는 이게 몇 개 이상 규정이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2선거구 윤용근 의원님과 고성군 제2선거구 심진표 의원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참석하셨죠?
(“심진표 의원님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윤용근 의원님과 양기홍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4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석형 의원 외 35인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지난 2월 6일자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직을 맡게 된 서만근입니다.
(간부 인사)
부임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도의회 본회의에 인사가 늦어졌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7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그동안 행정 안전부, 경상북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분권지원단장직을 맡아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곳 경남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태호 지사님이 저를 행정 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은 그동안 중앙부처의 근무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경남도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돼서 한층 어깨가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자 합니다.
더욱이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도정에 착실히 반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오영 의원 외 52인으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황석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신용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해연·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해연·김미영·문정섭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조근제·양기홍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김상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상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송경영·성계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석형 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0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8분의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내역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A21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들과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워갈 것을 촉구하고, 지방에 유치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전략은 대기업을 통한 고도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현재의 경제 환경에 맞는 기업정책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고용률의 증가가 턱없이 낮은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의 고용률은 59.8%로써 지난 1997년의 60.9%에 비하여 약간 낮아졌는데, 더 심각한 것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일자리는 2001년부터 줄곧 감소해왔으며, 주 생산 연령대인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일자리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 정책에 의하여 번 돈들을 국내에 투자하여 국내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저임금을 이유로 해외에 대부분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래의 기업발전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의 비율은 이제 마이너스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 한국’이라는 겉모습과는 달리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을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은 더 이상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망한 기술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려는 패러다임의 전환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이나 시행 사업들이 얼마나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는지를 평가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수정·보완해가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경남도 차원에서 먼저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IMF 이후에 닥친 경제상황의 필요에 의하여 숱하게 만들어져온 정책들 가운데 현장에서 이미 실효성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들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정책들을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이 집행부의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나라와의 FTA 타결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R&D 부문에 투자를 해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을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녹색’과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녹색성장 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도에서도 경제의 회생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성장잠재력을 많이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미래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우리 경남도가 시행해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에 유치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별 예산액 대비 기업체 납부 지방세 비율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20개 지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내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80% 정도는 국세로 징수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가 포함되는 지방세의 비율은 20% 정도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기업유치는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세금 징수로 얻어지는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지방세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세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목의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다원화된 시대에는 나라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러한 세원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은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원의 적절한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에 놓인 여러 난제들 중의 아주 중요한 하나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적인 연구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노력을 해갈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여러 광역지자체들과의 협력을 선도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21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유치, 관광상품 개발, 각종행사 개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홍보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생산과 브랜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통 즉, 판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제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제값을 받고 판매 될 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생산에 대한 보람과 함께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추천상품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QC제도는 경남도내 농어업인들 및 중소기업이 생산한 각종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남도가 품질을 인증하고 제품을 추천하는 제도로서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 및 판매량 증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도내 생산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도내 농산물 112개 업체 407개 품목, 수산물 21개 업체 59개 품목, 축산물 17개 업체 30개 품목, 공산품 25개 업체 63개 품목, 공예품 30개 업체 73개 품목 등 총 205개 업체 63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상남도 추천상품 QC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많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공예품이 QC 인증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는 QC제도 시행초기에는 언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당초 거창하게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5년 동안 QC 인증을 받은 품목 수는 450여개 업체에 1,000여 품목으로 연평균 90여개업체에서 200여 품목의 QC 인증을 신규 또는 재지정을 받고 있으나 QC 인증과 관련하여 지원한 예산은 6억1,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원 내용도 매년 되풀이 되는 해외 특판전 참가, 온라인 쇼핑몰 지원, 카탈로그 제작,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으로 거의 5년간 변함없이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경상남도 추천상품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를 돕고 있으나 2008년까지 1억6,3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반면 동 기간 Off-Line의 판매는 두 배 가까운 2억8,300만원을 볼 때, 그 또한 매우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QC에 대한 홍보와 추진의지 부족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QC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C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QC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많은 업체에서 QC 마크에 대한 홍보 부족을 들었습니다.
물론 매체를 통한 광고나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대형 간판에 정책사항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추천상품 QC마크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에서 절차만 이행해 줄 것이 아니라 신규로 경상남도 추천상품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QC마크를 취득함에 따른 포장재, 물류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QC 상품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으로 연중 1〜2회 지역에서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경남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상품전을 개최하여 소비자로부터 QC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업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여년 동안 운영되어 온 QC마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행정 내부의 ‘경상남도 추천상품 운영지침’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지원근거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체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QC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브랜드 홍수시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QC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도내 농·축·수산품, 공산품, 공예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QC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근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항공산업 육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공부품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진행과정과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 논의 찬반논쟁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통해 경남도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최근 남해안 초광역개발권 구체화 전략으로써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전남 광양에서의 3개 시·도 발전연구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계획들이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이 아닌 기존 사업들의 목록 정리 차원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의 내실화와 현장실사 차원의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발전기획단과 국토연구원의 사천 항공우주 클러스터, 거제, 로봇시티 예정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10년, 20년을 준비하는 미래 남해안시대 청사진으로서의 정책 비전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동남권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남해안 초광역개발권과 5+2 광역경제권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광역개발권은 “현재 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는 점과 실체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동남권 광역경제권 사업과 구별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부산의 대한항공 창정비사업과 20~30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항공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부산·울산의 자동차·조선산업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은 자동차·조선산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천·진주지역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선도사업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에 대한 찬반논쟁과 관련 경남도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매각 소식과 대한항공의 KAI 인수 소식 등 경남도의 항공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항공의 KAI 인수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팽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항공의 지분구조를 보면 한국산업은행 30.54%, 두산 인프라코어 20.54%, 삼성테크윈 20.54%, 현대자동차 20.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AI의 최근 민영화 동향을 보면 ’09년 1월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민영화 및 정부 지분매각 대상 공기업 보고가 있었고, ’09년 2월에 지경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투촉진 일환으로 정부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주식회사 KAI 등 방위산업체 외국인에게 10% 이상 지분 허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경련 회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 및 두산의 주식회사 KAI 지분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논리를 보면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항공은 통합 후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대로는 안 되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그 주인이 삼성 등 기존 항공사 업체면 좋겠으나 기존 업체는 인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대한항공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10년 동안을 볼 때 완전한 항공산업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사사건건 한국항공과 대한항공 간에 경쟁적 사안들이 많이 발생함은 물론, 아직도 자원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반대논리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사천항공우주 미니클러스터 등 3개 단체 회원들의 주장은 “적자기업인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하면 부실을 KAI와 협력업체에 떠넘겨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고, “1980년부터 10여 년간 F-5/UH-60 기술도입과 정비 경험만 보유한 대한항공이 KAI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드는 한국형 전투기와 중형기 등의 부품개발과 국산화에 소극적이고 단순 생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서비스 업종이 주력인 대한항공에서 “국가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과 제조업」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임원진 및 노조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의 통합은 바로 인적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정비, 민항기 사업 분야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사천에는 개발, 최종조립, 부품생산 분야만 존재할 것이므로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우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향후 국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중형민항기 개발사업과 민항기 창정비 사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민항기 분야가 부산으로 거점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대한항공의 KAI 인수는 사천공항의 경쟁력 상실과 부산 김해공항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해공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향후 국제신공항의 건설 등으로 김해공항의 산업용 공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MRO사업의 확장, 정부의 중형민항기 개발사업의 최종 조립장 유치 등 경남의 항공산업 인프라의 부재에 따른 항공산업의 급속한 부산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항공산업 관련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심각한 상황 인식과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잠시만 시간 체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지사님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요즘 광역행정협의회 잘 돌아갑니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사님께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의미는 지사님께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을 선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가 속한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포함되면서 인근 영남권 5개 시·도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선 항공수요가 급증하면서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 남부권의 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신공항 입지선점을 위해 5개 시·도 간 물밑 신경전이 고조되자 먼저 부산시에서 입지결정 이후 예상되는 영호남 5개 시·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조기에 공항을 건설하자면서 5개 시·도 간 ‘공동 합의문’을 제안하였고, 지난 2월 각 시·도의 정무부단체장은 경주에서 회동을 가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최종 입지선정 결정권을 국토해양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환영하면서 5개 시·도가 합의문을 통해 최종 입지선정에 깨끗이 승복한다면 입지가 확정뒈jY?Y 최소한 2011년에는 공사에 착수하여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하였습니다.
합의문의 기본 취지는, 정부가 5개시·도 공항 이용객의 어느 한 곳도 소외됨 없이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영호남의 중심지를 신공항으로 선정한다면 이에 깨끗이 승복할 테니 최대한 빨리 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모두의 염원이 함축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만약 승복하지 않는 시·도가 있다면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 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공항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동남권에 최종 입지가 확정되기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 협의까지 완료한 공동 합의문이 지난 3월 부산시에 전달되었지만, 뜻하지 않게 부산시가 합의문 명칭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아닌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합의문’으로 뒤늦게 수정제안하면서 합의문 서명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문에 서명한 4개 시·도는 명칭 문제는 중요사항이 아니며, 공항 명칭에 ‘제2허브’ 라는 기능을 일컫는 말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정부에서도 지금은 명칭보다 공항을 빨리 건설하는데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항명칭은 최종 입지가 결정된 이후나 공항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지역 명칭을 고려하거나 공모를 통해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국가 예산으로 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어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산시가 신항을 ‘동북아 허브신항’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 지어 신공항도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신항이 위치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사전 포석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러한 정략적 행동은 지자체 간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개인플레이로써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여 세계와의 시간 경쟁 속에서 한반도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인 것입니다.
신공항의 지리적 접근성은 영남권 5개 시·도의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므로 부산시는 지엽적 이해관계를 떠나 해답을 모색하되, 가덕도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치명적 단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측도 “1시간 이내 거리인 밀양은 괜찮으나, 가덕도는 불가하다” 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밀양을 선택하는 것만이 영남권 모두를 상생시키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산시는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경제자유구역, 경마공원 등 갖가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리만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우리 도의 발목을 잡아왔고, 여전히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 문제와 신항의 행정구역 문제는 부산시와 첨예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과거 우리 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신항 명칭에 합의했던 점을 기억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주장을 과감히 접고 객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도록 양보와 협력의 미덕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신공항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당초 약속했던 공동 합의문에 즉각 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반갑습니다.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낙동강의 유래는 가락국 또는 가야의 동쪽을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강원도 함백산에서 남해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이어주는 생명의 원천이요, 1,300리 영남의 젓줄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황산진 또는 가야진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낙수 또는 낙동강이라 하였음을 볼 때, 오늘날 낙동강의 이름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인간들이 살기 시작하여 청동기와 철기문화의 꽃을 피웠고, 가야시대에는 6개의 부족국가 연맹체로 저마다 독특한 역사문화를 꽃피워 왔으나, 삼국시대에는 신라 삼국통일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대마도와 일본과의 해상 교통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임진왜란 때에는 곽재우 홍의장군 등이 치열한 전투를 했던 지역이며, 6.25전쟁 때에는 북한 인민군 남하 방어를 위해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대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의 대동맥 역할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길이 약 520㎞이며, 경상남도 연안 길이는 106㎞인데, 경남도내 시·군별 연안 길이는 창녕 57.7㎞, 김해 37㎞, 밀양 24.5㎞, 의령 21㎞, 창원 19.8㎞, 양산 19㎞, 함안 14.6㎞, 합천 12.1㎞입니다.
총 면적은 2만3,384㎢, 인구수는 1,325만3,000여명, 홍수 피해액은 지난 10년간 총 6조8,000억원, 홍수피해 복구비는 10년간 12조4,000억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낙동강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먹는 물,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때로는 태풍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촉발로 시작된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사업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낙동강 살리기 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태호 지사님과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낙동강 연안 8개 시장, 군수, 의장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물길 공동 탐사를 실시한 후 낙동강 살리기 추진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시대별 지역별로 꽃피웠던 고유의 독특한 역사 문화와 생태환경 등 각 지역특성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선적으로 경남 도내에서 낙동강 연안 길이가 가장 긴 창녕지역 구간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낭비성 사업 예산을 줄이고 낙동강변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과 생태문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공적인 국책사업이 되도록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환경 관련 사업입니다.
낙동강은 1,200여종의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자연사박물관인 우포늪 소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그동안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또는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역사 문화·관광자원화 관련 사업입니다.
창녕군은 문화재가 서울, 경주, 부여, 공주 등과는 달리 전 시대에 걸쳐 창녕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으로 ‘살아 있는 문화박물관’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녕군 전역에 전 시대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요 문화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노예해방보다 400년이 앞선다는 노비해방과 토지개혁 정치 등을 펼쳤던 고려 말 개혁가 편조대사 신돈 옥천사지 복원, 기념관 및 교육관 건립과 창녕읍 문화재 트레킹 조성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산교육장 활용과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 위치가 낙동강 상류천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동시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낙동강 수변 레포츠 벨트조성사업입니다.
레포츠 벨트조성사업 이방 장천 예정지는 이방 옥야리 장터 주변지역으로, 유어 진창 예정지는 유어면 소재지 마수원 지역으로, 길곡 오호·마천 예정지는 면사무소 면 소재지인 증산리 주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평소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다목적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을 남지 둔치에 친환경 서민 골프장 조성을 포함한 종합레포츠 공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성 레포츠 공원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낙동강 수변 자전거 생태 문화 탐방로 관련 사업입니다.
낙동강변 자전거 생태 문화 탐방로와 수변 마라톤 코스를 이방 장천에서 부곡 학포까지 구간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포늪과 남지, 부곡 온천을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낙동강, 우포늪, 부곡 온천을 함께 살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고의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A21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하시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경남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 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 그리고 꿈나르미 경남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이 불가한 이유와 남강댐 물 방수로 방류로 인해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지원, 그리고 방수로 주변의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9년 남강댐의 준공으로 남강댐이 진주시 등 남강하류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줄이고, 서부 경남지역의 음용수 및 공업용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달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강댐은 인공방수로를 만들어서 홍수를 조절하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댐으로써 댐건설 이후 피해도 크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방수로 주변 지역의 피해와 방수로 하류 어업의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방수로 지역인 가화천 주변 지역은 홍수 때만 되면 남강댐의 집중 방류로 인해서 마을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가옥의 침수는 물론이고 평상시 안개나 서리 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량이 저조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잦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결항과 주변도로 교통사고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써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수로 하류인 사천만은 여객선과 화물선이 다니던 뱃길, 어족의 산란장과 황금어장, 백합의 주산지로써의 명성도 잃었으며, 댐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4~6m 높이로 쌓여서 지금은 무동력선마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사천을 포함한 남해·하동지역 1만423명의 어업인들이 엄청난 어업피해를 당하고 정당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다 위에 뱀과 잉어 등이 득실거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로 연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 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어도 꾹 참고 있었으나, 작금의 국토해양부 정책 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사천만을 물 폭탄 세례로 수장을 시키겠다는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강댐 수위 상승을 결사반대합니다.
생존권 차원입니다.
물의 공공재적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며, 남는 물을 나눠먹지 않을 만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연구자료 하나 없고, 지역민들과 해당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세심한 대책도 없이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피해지역 시·군은 배제하고 수혜지역에만 통보했습니다.
상시 만수위를 계획 홍수위보다 1m 아래인 45m로 조정하고, 홍수 시 초당 방류량을 5,720톤으로 늘리며, 추가 확보되는 물은 부산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관련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강댐이 유역은 넓으나 저수용량이 적어서 집중호우 시 홍수 조절능력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홍수위 1m에 육박하는 운영수위를 계획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9년 댐 보강 이후에도 사천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 뿐만 아니라 사천만 연안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상시 만수위 45m로의 변경은 하도개량사업으로 조성한 390ha의 농경지보다 수위가 2m 높게 되어 이는 곧바로 해당지역 농민들의 생활터전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서 조성된 곤명면 녹차단지를 비롯한 하도개량사업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우량 농토가 다시 수장되는 꼴을 보아야 하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세 번째로, 물의 수량문제도 있는데 남강댐 보강 이후 저수율 30% 미만이 연평균 115일이나 되고, 200일 넘게 저수위를 기록한 것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어서 저수율이 17.6%로 떨어지고 있는 등 예측하지 않은 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수위가 제한급수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서 남강 하천유지수도 내려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 악화를 이유로 상수원수 취수를 포기하고 남강 물을 부산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기본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물 부산 공급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꼴이 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민심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정부 계획을 원천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12월에 완료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용역에서 초당 3,250톤 방류 시 어업손실이 343억원이 발생하고, 초당 6,000톤을 방류할 시에는 어업손실이 394억원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홍수 시 방류된 물의 저류지 역할을 하는 가화천 주변 지역은 1년에 불과 며칠 정도 물에 잠기게 되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개발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 방수로 건설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인위적인 재해에 해당하므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인공방수로인 가화천 주변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물 부산공급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수로로 인해서 엄청난 인적·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대책과 지원대책, 그리고 개발대책을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동지들이 와 있습니다.
지사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예산, 민생예산에 예산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감시 차 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강행 의사를 또 다시 밝히면서 경남도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남도 집행부가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국토해양부가 경남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토해양부 사업에 대한 관계 정부부처의 대응사례를 통해 KDI의 타당성조사와 상관없이 당사자인 경상남도의 논리적 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2008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운영수위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남전역은 들끓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각 기초지자체가 잇달아 반대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도청 앞에서 도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선언하고 국토해양부 계획과 경상남도 집행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경상남도 집행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서부경남의 홍수위험 가중과 나아가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에 대한 포기라는 도민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경상남도 집행부와 중앙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4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수원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낙동강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낙동강 본류에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취수장 이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안동·임하·합천·안강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과 관련한 용수증대 계획의 타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의 41m에서 홍수위에 육박하는 45m까지 상승시켜서 약 107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토해양부 계획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384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강댐의 수위를 연중 내내 홍수위에 육박하는 45m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30만7,584톤만 추가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DI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후 국토해양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대해 경상남도 집행부가 왜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볼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집행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T/F팀까지 구성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정책에 관한한 중요한 정부부처인데 물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지역 갈등을 외면한 것입니다.
도민들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끝으로 수개월에 걸쳐 지역 간 극한갈등만 조장해 온 국토해양부 사업은 이만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속한 구성과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흥원의 설치는 경남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책임 있는 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경우 교육기능의 수행이 어렵고 현장 감각이 부족해서 교육의 질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흥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거점별로 분산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주변 시·군 지역의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근거리 시·군 지역을 평생교육의 권역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2008년 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주관부서가 도교육청에서 경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부교육감을 협의회 부의장으로 하여 교육청과 협의토록 했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토록 하였고, 시·도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특이한 사항은 권역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현재 중앙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 활동 중에 있으며, 시·도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상남도 등 다섯 곳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월 17일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 도의 평생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청 산하 창원도서관에서 진흥원의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으나 행정력과 전문성, 인력 면에서 제 기능을 다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은 거창, 창원, 김해, 남해, 하동, 양산, 진주, 통영 여덟 곳입니다.
올해 세 곳을 더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전 시·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내에는 서른다섯 곳에 평생학습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열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도에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과 연수기관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을 재창조하기 위한 교육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내 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이에 대한 고려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설치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근본방향이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사회평생교육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학교 평생교육이 결합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리모델링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과 도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검토하여 세부계획까지 만들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1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8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문하실 의원님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1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생명력과 활동력 넘치는 희망찬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봄 새싹이 돋아나듯 지역의 실물경기 급락세도 한 풀 꺾이고 각종 경기지표도 호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경제인들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이제 곧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 먼저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재정의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제도에 얽매여 조기집행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7만개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EG사업, 행정인턴 운용,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축소 추세인 공공근로사업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하반기 정부 역점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 도입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는 6월 이후에는 도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직자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찾아 고민하고 미리 대처하는 등 하루빨리 경제위기 터널을 벗어나고자 다시 한번 신발의 끈을 조여 매고 각오를 재무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남해안시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확정되어 남해안시대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요트산업 육성, 차세대 국가발전을 주도할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과,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남해안시대 주요 프로젝트 대부분이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본격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남해안선벨트 초광역권 개발구상과 맞물려서 추진된다면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대응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히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구호나 비전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도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더 나은 희망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액 감소와 교부세 등 국비 지원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조기 투입하고 핵심 현안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건설 등 일부 사업의 도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38억원이 늘어난 5조9,5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37억원이 증액된 4조8,020억원, 특별회계가 101억원이 증액된 1조1,540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증가분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809억원, 자체 예산절감분 80억원, 지방채 1,256억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전체 편성액의 84.7%인 2,369억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분야에는 중소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36억원, 경제자유구역 도로개설 및 SOC 인프라 확충에 1,462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9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유지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행정인턴 운용에 34억원,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에 24억원 등 총 35개 사업에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액 78억원과 사무관 이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액 2억7,000만원 등 총 80억7,0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국민임대주택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총 2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극복대책에 46억원, 남해안시대 대표적 랜드마크로 개발 중인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에 22억원, 지역 R&D발전과 녹색성장을 선도할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에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6억원, 축산 및 원예시설 현대화와 환경보호 분야에 1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에 90억원, 도립 남해·거창대학 운영에 8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가뭄대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기타 주요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25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오늘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사람을 제대로 길러서 자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는데 열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수요자의 최대 관심사인 학력향상과 우리 도의 취약점인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면서 특히 전통사상이 바탕이 된 참된 인간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력향상지원, 유아교육지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예술 강사 및 스포츠 강사 채용, 교육인턴제 운영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일자리 나누기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수용을 위해 2011년 개교 예정인 학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 사업,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8%인 2,476억원이 증액된 3조667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64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99억원, 기관 및 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8억원,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29억원, 전년도 이월금 97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인건비, 각종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85억원, 유·초·중 교육과정 운영,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및 시설확충,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243억원,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해소, 학생중식비 지원, 교육투자우선사업 추진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 보건·학교급식 운영관리,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164억원,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56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사업, 과밀학급 해소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597억원, 평생학습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직업교육에 7억원, 공유재산 매입, 선거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의 기타 각종 사업에 72억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89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기 상환된 지방채 이자 감소분, 1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76억원이 증액된 3조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268회 임시회 기간동안인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제267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명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1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석형 의원 외 35인 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된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왜곡하여 추진함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본 결의안의 주요 주문내용은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이 경남도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필요시 변경 가능하도록 하며, 활동사항은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 저지를 위한 제반사항이며,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범위를 좁혀서 한정적인 데다가 “저지”라는 표현도 우리 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아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1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 의원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의회 내에 특위가 몇 개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권특위가 있고 이거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하는 의원 있음)
아! 진주 혁신도시, 3개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신항은요?)
신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신항은 벌써 끝났습니다.
결과보고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 배부되었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예, 지금 현재 2개 있고 이거 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조례에는 이게 몇 개 이상 규정이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강댐용수공급증대사업저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2선거구 윤용근 의원님과 고성군 제2선거구 심진표 의원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참석하셨죠?
(“심진표 의원님 안 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윤용근 의원님과 양기홍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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