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9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긴급현안질문의 건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의 건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경남지부 소속 이성목 회원 외 일곱 분의 회원님들이 오늘 손석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1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옥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 전당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 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황태수·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백승원·정판용·황석현·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김해연·공영윤·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기태·배종량·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하·허기도·허좌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임경숙·김미영·신용옥·도난실·이은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경영·이병희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스물세 분으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요구사항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네 분의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요구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9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1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비전도시, 경쟁력 있는 물류항만의 중심도시인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숙형고교 2009년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로 2011년까지 150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 낙후 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농산어촌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1군 1교 기준으로 10개교를 선정하여 3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선정대상을 전국 군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에서는 12개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농산어촌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통학이 불편하고 기숙사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기숙형고교 지정 후, 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 등 상위권 학생들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함양군 내 중학교 학생 중 상위권 졸업자 타 지역 이탈현상은 2007년 15명에서 2008년 10명, 2009년 4명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군지역의 기숙형고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등 군지역의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숙형고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고, 기숙형고교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및 현장교원이 기숙사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여 자주적 생활능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의 전담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 기숙형고교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 180개 고교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건교사 81명, 영양교사 52명, 사서교사 21명, 상담교사 33명 등과 같이 비교수전문직을 배치·운영하여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도 기숙형고교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감제도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기숙형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숙형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등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숙형고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젊은층의 인구가 자녀교육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인재를 자체적으로 키워나가야 미래의 지역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의 신용옥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 독서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필독도서 10권과 권장도서 20권 이상으로 인증도서를 선정해서 지난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서를, 올해 말까지는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각급 단위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량이 부족하니 강제라도 책을 읽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독서인증제를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독서문화를 해친다는 반대 입장과 독서불모지인 학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양론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서는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학력신장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서의 효용성과 이로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인증제 실시 이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인증도서를 대출하기가 불가능하고, 인증도서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구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사교육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은 책을 읽지 않아도 독서노트에 무조건 내용 몇 줄만 베껴 쓰기만 해도 된다고 하고, 중학생은 인증도서의 책 목록을 보면 시험과목 같아서 책 읽는 것이 싫어진다고 하며, 숙제는 책을 읽는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줄거리만 대충 독후감을 쓴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자녀들의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한다고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독서노트에 독후감을 써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독후감을 불러주고, 학생은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학생들은 책을 스스로 읽기보다는 인증도서를 읽는 것을 숙제와 시험으로 연관 지어서 책을 억지로 읽기 때문에 독서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독서에 대한 거부감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증도서를 교과학습과 연계해서 선정했다고는 하나 아이들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도서의 선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서의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학부모 사서도우미 등 담당인력 배치를 위해서 연수를 통한 교육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독서인증제에 따른 인증도서들로 서가를 채우고 학생들은 오로지 인증도서를 찾는 데만 급급합니다.
독서인증제는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까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독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책읽기에 대한 괴로운 경험만 축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창 시절 독후감 쓰기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교육청이 해야 할 독서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서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도서관을 잘 운영할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강요된 책읽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책읽기 교육과 책읽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한다면 간접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독서가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의례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누적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로 한 후에 독서인증제가 독서문화의 확산보다는 또 다른 입시경쟁의 한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서인증제의 당위성만 주장하지 말고 평생교육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한 후에 독서인증제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졸업과 함께 교과서를 버리듯 책도 함께 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견제하고,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독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종플루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해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 확산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하니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역성이 약한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320만 경남도민을 위해 일하고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탄소포인트제 실천에 경남의 미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녹색성장과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탄소포인트제’, 아직까지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녹색과 탄소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환경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제도 정도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자연에너지에서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로 예상되는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고,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자 대안이라는 절대적 목적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지구온난화 예방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존 출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은 세계열강들을 자국의 미래를 담보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경제전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법과 노력과 성과입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모토입니다.
물론 녹색성장이 탄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에서 비롯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정과 상업시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일상생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동참과 실천을 통해 동력원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남을 녹색성장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전국 시·도 중 가장 잘 실천하는 최우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메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확산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8월 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등 6개 시와 고성, 남해, 하동, 함안군 등 4개 군, 총 10개 지자체만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20개 시·군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 탄소포인트제 참여 항목을 지금처럼 전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수도, 가스까지 포함시켜 탄소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셋째, 탄소포인트별 인센티브가 하동 0.5원, 김해 1원, 창원 3원 등과 같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은데, 탄소포인트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예를 들면 2〜3년 정도 기간을 한정해 포인트당 최대치인 3원을 적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2009년 경남도가 선정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69개 사업에 총 6억5,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업의 45%인 31개, 예산으로는 60%에 해당하는 3억9,300만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들 단체의 활동을 탄소포인트제 캠페인 중심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 경남이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이는 탄소포인트제이지만 320만 도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실천만 이어진다면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경남에게 대한민국의 환경수도,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전진기지라는 크나큰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군 간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국가사무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신설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계획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인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면, 동단위의 4층제와 자치 2층제 구조는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1,300여년 전인 685년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하여 광역단체로 1특별시, 6광역시, 8개 도, 1특별도가 있으며,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개 행정시의 기초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로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시청과 운동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소각장, 도서관, 학교 등 필수 공공시설물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대다수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통합청사의 건립비용으로 수십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청의 이전과 신축 경비로 1조원이 소요되었고, 경북도청은 2조5,000억원, 충남도청은 2조1,000억원, 성남시청은 3,000억원, 용인시청은 2,000억원이 청사 신축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직접비만 7개 국가 광역청 신축비로 17조5,000억원, 70개 통합시 청사 건축비 14조원으로 31조5,000억원과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청사와 경찰청사 등 유관기관의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까지 더한다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에는 마산과 창원, 진해, 함안을 비롯하여 인근 광역시와의 통합논의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단순한 시·군만의 통합이 아니라 광역시로의 승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을 통합할 경우 면적은 도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35%, 도세징수율은 39%를 차지하여 경남도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시·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면적, 인구, 지방세 수입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되지 않는 12개 시, 61개 군, 도·농복합시의 설치기준이었던 인구 15만명 이하인 도시가 26개 시 있고, 최소면적 이하인 18개 군, 자치구의 평균 20만 이하인 15개 구, 전국 면지역 평균 면적에도 못 미치는 10개 시, 대동 평균면적에도 못 미치는 6개 구청이 있으나 통합대상에 이들 시·군들은 대다수 벗어나 있고 각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들이 자율적 통합이란 명분 아래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21만명인데 반해 영국은 13만명, 일본은 7만명, 스웨덴 3만명, 네덜란드 2만명, 노르웨이 1만명, 독일 5,000명, 프랑스는 1,000명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수도 우리나라는 23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805개, 독일은 1만5,300개, 스페인 8,100개, 프랑스는 3만6,700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행정추세는 분권과 복지, 생활자치와 주민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도표는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7967##(도표참조)#!
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지역간의 갈등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94년부터 주민투표를 거쳐 전국의 83개 시·군을 통합해 도·농복합 41개 시로 줄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여론과 정서를 같이 했기에 다소의 갈등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지방자치시대 초기라 공공시설물의 과대설치에 따른 비용절감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통합은 향후 통합청사의 위치와 명칭 등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과 경제력 분산으로 인해 국력 낭비가 우려되며, 도를 폐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70여개로 묶어 광역화할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지방자치의 훼손 및 과거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로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제8조와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주민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방행정 개편은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편익 제고 및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Bucknell University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각국의 인재, 기업, 생활, 사회환경 등을 기초로 하여 발표한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뉴욕, 2위 런던, 3위 도쿄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2위인 반면 울산은 162위, 대전이 203위, 인천이 221위, 부산이 242위로 대다수 2백위권 밖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도시만의 독자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와 경제력, 산업, 인프라, 부지난 등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경상남도에서 정치적 이유로 분리되었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의 자율적 통합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와 접하고 있는 이들 도시들과 신항문제, 물문제, 신공항문제, 각종 기관 이전문제, 지역발전방향 등으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역시와의 협력과 통합, 공동발전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국가사무와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이양하고 수도권에 대비한 지방경제권을 형성하여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경남도도 미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울.경 통합 등 바람직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통제와 사무권한 제한은 지방자치제 시행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막강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와 특정계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부자감세나, 특정지역의 희생만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안을 놓고 가열되고 있는 논란에 관한 경상남도의 입장입니다.
복지예산 축소와 지방재정 운용여건 악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서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요구안만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에서만 2009년 대비 2조2,23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1,664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조2,000억원이 넘는 4대강 사업예산의 0.74%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의 과거 10년간 기채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4대강 사업예산의 단지 0.74%만 특별교부금으로 지방에 지원한다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구멍을 낸 경남지역의 교육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대강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상남도는 4대강의 추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예산안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잠시 경상남도가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 언급된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사업으로 국비 250억원을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관련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삭감 사유는 ‘4대강 관련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광역도로에 배분되는 예산부족 발생’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가 아직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된 사무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는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것처럼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63%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100만 해고 대란설은 정부의 ‘해고 부추기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려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2007년 2월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이 67.7%, 2008년 8월 조사결과에서는 64.8%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노동부의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 조사에서 해고사유가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상승과 같은 경쟁력의 문제보다는 기업이 ‘해고할 자유’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정부의 진의가 무엇이든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리는 불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지금, 그렇다고 지방정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본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된 조례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공백을 채워주는 적극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320만 경남도민의 귀염둥이,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도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기 제출한 자료로 속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핵심적 내용만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산시에서는 유료도로인 동서고가도로를 올 8월 1일부터 무료화로 단행했습니다.
연간 총 통행료수입 174억원 중에 유지보수비용 74억원을 제외하면 100억원이 수익금인데 사회적손실비용인 교통혼잡비용 93억원이 발생하고 이것이 순수익금과 맞먹자 1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부산시는 과감히 무료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창원터널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도 1020호선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88억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40㎞ 이상 돌아가게끔 지정한 대체도로인 지방도 1040호선은 488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창원터널의 교통혼잡비용은 1,000억원대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167억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1,000원대의 사회적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해서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언론을 통해 각각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경남도 아니겠습니까?
교통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손실비용을 과감히 수용해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의 올바른 정책판단 능력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조국과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아침 상습 정체구간인 창원터널을 넘어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고통과 도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지사님의 충정 어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7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발언 내용을 적극 분석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7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긴급현안질문의 건
(14시 5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9월 14일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영상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보고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아직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그것도 거짓말 잘하는 힘 있는 사람이 잘되는 경남도를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백 번을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경남의 행정이 이래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과 공무원이 강하고, 옳은 중심에 설 때만이 도민이 믿고 따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옳고, 이로운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몇 분은 저를 보고 ‘공 영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본 의원이 영상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경남영상위원회의 발표 후 심한 충격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에 1주일 동안 입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상위원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가 없었으며, 시력조차 갑자기 나빠져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시비와 이해의 관점으로 봅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로우냐 해로우냐’로 보는 것입니다.
옳고 이로운 일이 있고, 옳지만 해로운 일이 있고, 그르지만 이로운 일이 있고, 그르면서 해롭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름대로 짐작하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또한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이런 상식을 벗어난 채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남영상위원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남영상산업육성조례가 발표되었고, 그 조례로 8월 5일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상남도의 영상산업의 방향을 선도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상산업을 유도하고 선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육성위원회는 발등에 떨어진 경남영상위원회 위치 선정이라는 현안에만 매몰되어, 공정성과 전문성 모두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당일 아침에 급하게 통보받고 참석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육성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심도 있고 공정한 회의였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께서는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을 위해 진주유치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3년을 공들여 왔습니다.
자체 준비기간까지 다하면 4년입니다.
마산유치단과는 단순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착실한 준비와 실질적인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지난 육성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경남영상위원회의 위치를 마산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마산 유치를 두둔하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 왔나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얼마나 잘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견 옳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주의 향후 계획을 짚어 보아도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마산 유치보다 진주 유치가 훨씬 더 옳고 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그동안에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은 그동안은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상황이 이렇다면 경남영상위원회의 진주 유치가 자명한 일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은 로봇랜드를 이야기합니다.
2012년 이후에나 있을 로봇랜드, 물론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봇랜드가 경남영상위원회 설립과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로봇랜드는 경남을 기반으로 한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고 이로 인한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연계되는 관광 상품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로봇랜드는 경남영상위원회 활성화의 상수가 아닌 일개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경남영상위원회의 최적지입니다.
진주대첩, 남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가 있고, 산청·함양·거창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국립공원과 잘 가꾸어진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합천의 영상테마파크, 하동의 최참판댁은 이미 영상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남해안의 국립한려해상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펼쳐진 남해·통영·고성·거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상 촬영지의 보고로, 여기에 스토리만 추가된다면 전국 아니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영상 촬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마산 유치에 동의하셨다면, 이는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경남도민의 도지사가 아닌 마산시민만의 도지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산유치위에서는 총 예산 20억원을 이야기하며 국제영화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권으로 이야길 넓혀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영상위원회의 예산이 설립 10년을 넘겨 15억원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에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야기하면 비전문가가 들어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산유치위에서는 육성위원회의 질문에 “단지 계획일 뿐”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육성위원회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마산유치위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영상위원회의 청사진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지사께 경남도의 예산 수립과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산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지사께서도 마산유치위처럼 계획일 뿐이니 일단 세우고 나중에 문제되면 다시 맞춰보자는 식으로 하십니까?
마산유치위의 논리는 집을 짓기도 전에 앞으로 증축할 것이니 돈부터 먼저 빌려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돈은 경남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돈을 무책임한 마산에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은 철저하게 검토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성위원회는 마산유치위의 달콤한 말에 속아 이를 너무도 쉽게 간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전문성 두 가지가 다 확보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며, 그렇다면 결정의 권위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진주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5억원 정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진주는 국제영상축제가 이미 있다고 이야기하며,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제영화제, 물론 진주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의 성패는 쉽사리 검증할 수 없으며, 국내의 많은 영화제들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몇 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진주유치단에서는 집부터 천천히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의 영상위원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주장입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심사의 결정은 제쳐두고라도 마산이 제시한 내용 자체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위를 운영하는 광역단체에서 별도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마산은 아시아권에서 유사조직으론 제일 많은 예산을 거기에, 관례에도 없는 별도 예산을 달라는 아주 독특한 형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방치했다가 의회 예산 통과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애써 조성된 영상산업 부흥의 열기가 사그라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대로라면 진행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아직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나왔던 실수를 분명히 실수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던 육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남영산산업육성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인 전문가들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 보고자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절차가 공정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차상, 혹은 논리상의 크나큰 허점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서둘러 회의록을 공개해 도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정당당한 일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개가 어렵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의 최초 제안자는 본 의원이었습니다.
경남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다 우리 경남에 영상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안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가며 인력 풀도 구성하고, 경남영상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전문가를 찾다가 경남에서 찾지 못하고 부산·경북·대구에서 급조한 교수들로 구성했고, 육성위원회 첫날 소재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혹시 도지사께서는 도의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4년 임기만 채우고 자기의 명예만 찾는 경남 어느 한 지역의 의원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께서도 도의원 출신이지만 혹시 도의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또 우리 경남에서 설립하는 영상위원회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야 할 만큼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영상위원회의 설립은 실행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남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도 고려하고, 지금까지 경남의 영상산업이 쌓아온 역량을 제대로 보전하고, 계승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마산에서 내놓은 ’국제로봇코미디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상누각인 상태로 방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주가 그동안 쌓아온 대형 콘텐츠 축제 운영의 노하우와 국내외의 탄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도 살려야 합니다.
행정은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이른바 ‘승자독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주는 최초의 출발점부터 다를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어떻게 목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다릅니다.
마산유치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영상위원회가 아니라 영화제를 위한 방대한 조직위원회를 꾸려줘야 합니다.
진주유치단은 적은 예산의 탄탄한 조직으로 구성하여 경남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경남영상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서로 다른 동기와 의도로 모인 집단을, 아울러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로는 너무도 쉽겠지만 그 실행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런 요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경남도민의 대의 전달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호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진주유치단은 그간의 준비와 노력으로 많은 노하우와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도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불공정한 결정 과정으로 인해 서부경남 도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도 방향타를 잃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저는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자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던 육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합당한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새롭게 그 가치가 부각되는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바뀌면 결론도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유연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을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역적으로 경남의 발전, 경남 영상산업의 발전을 들여다보고 그 방법이 합당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수용할 것입니다.
꼭 진주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니, 그 방법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극한의 분쟁도 좋은 의도로 서로 이야기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 극한 분쟁의 소용돌이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꼼꼼히 하나씩 풀어가는 행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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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공영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서 먼저 김해연 의원 최우수 의원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행정의 건전성,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택에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통합 평가에서 저희 경남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기간 중에 대외적인 활동, 현장 중시의 도정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신 의원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신종플루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도에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미플루의 확보 등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민의 위협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 심정 저 백분 이해합니다.
어떤 하나의 가치를 두고서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영상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바탕에는 공영윤 도의원의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과 땀이 배여 있어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윤 의원님이 그간에 경남도 영상위원회의 발족에 가장 큰 공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의 선정을 두고 많은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 도의회에, 또 영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에 여러 가지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 의원님께서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라든가 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11명의 영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7명, 외부 인사가 4명입니다.
각각 그분들은 충분히, 또 도의원 두 분은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고민한, 그런 졸속이 아니라 고민한 선정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부산 쪽의 외부 교수는 가능하면, 우리 내부에 전문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유치의 당연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회의 기록이 공개될 것입니다.
아마 참여한 심의위원들께서 공개를 거부하면, 공개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30일 동안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일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10월 1일이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진주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영상위원회가 마산위원회도 아니고, 진주위원회도 아닙니다.
경남영상위원회입니다.
마산의 로봇랜드도 훌륭하게 앞으로 로케이션 등 테마공원이, 이 영상산업 발전의 큰 터가 될 것입니다.
또 진주성을 비롯한 합천 테마파크, 하동 등 바로 이 부분이 다 얼마든지, 인적 여러 가지 물적 좋은 기반을 총체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마산에 사무국이 위치해 영상위원회가 거기 있다는 것 하나로 마산영상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과정에는 정치적 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위원회 하나 결정하는데 무슨 정치적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서부경남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고, 진주가 되기를, 솔직히 제 마음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 여건도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나온 데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또 여전히 미흡하지만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민주적 절차를 우리가 밟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위적,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결국에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위원회가 옳은 길로 가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해 달라, 그런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과정에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의원 출신입니다.
도의원의 전문성, 또 종합적인 판단력 저는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해연 의원은 최우수로 평가받을 정도로 우리 도의회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도의원 출신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 출신의 정치적 역량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또 도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 그 전문성 결여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영상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사실상 진주권이, 서부경남 쪽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 의원께서 3년, 4년 열정을 쏟아서 토대를 쌓아 왔듯이 이러한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앞으로 우리 경남영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 시점부터 대안을 찾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충정을 저는 이해하고, 더 발전적 계기로 삼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영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0월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장님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주무계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도정질문을 했고,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사안의 본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산, 진주가 이렇게 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두고 봅시다”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경남의 문화·예술·영상산업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태호 이번에 아쉬움이 다, 저희들도 전국 광역단위로 유치전이 벌어집니다.
또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영윤 의원 이 경남영상위원회에 마산위원회가 제출한 이 자료를 한 번 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유인물을 들고서)
이 내용을.
○도지사 김태호 저는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영상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은 그간에 활동했던 부분을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달아 놓았습니다.
61회에 걸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내외 영상 관련자들을 만나서 활동했던 자료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산영상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저는 수십 번 뒤져 봤습니다.
진주와 마산이 추구하는 영상위원회가 다릅니다.
진주영상위원회는 서부경남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로케이션을 주로 하는, 그리고 국내외의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위원회를 주장했고, 거기에 성공적인 예가 부산의 영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마산이 주장하는 영상위원회는 마산·창원의 인구, 그다음에 밀양·진해를 합하고, 거기에 김해와 연계해서 부산 영상위원회의 영상기술을 지원받아서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영상위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영상위원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각기 다른 영상위원회를 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담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의 규정을 명확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 있는 외부인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우리는 그런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위치 아니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산산업육성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배점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인 모양인데.
여기에 3번 항목이 재정운용, 재원 조달 방법, 6번이 기초단체장의 지원 육성 의지입니다.
심사 착안은 자체적인 지자체의 돈이라든지 보조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번 심사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마산은 마산시가 10억원을 대고, 경남도에서 8억원을 받고, 자체 부담 2억원을 해 가지고 20억원으로써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기존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를 봤을 때 5억원 미만으로 운영을 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5억원으로써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온 심사위원이 봤을 때 지자체가 20억원을 내고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 결정사항에서 가장 큰 선택의 항목으로써 작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배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심사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영윤 의원 시간이 가서 말씀을 제가 다 못 드리겠는데, 지사님 이 책을 한 번 보고 오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의견서.
마산시가 내놓은 의견서, 마산시 황철곤 시장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80억원 및 사무국 사무실, 인력확보, 지원비 20억원 등 영상위원회 사무국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이것을 심의자료에 성실히 다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근거가 뭡니까?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경상남도가 경남의 영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비로 지원할 것 같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상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전국 11개의 영상위원회 중에서 조례로 시·도에서 운영하는 영상위원회는 시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라든지 시·군 단위에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시가 자체적인 재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육성조례를 만든 이유는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의 영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것 때문에 마산과 진주를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산 문제로 점수를 더 주고 덜 줬는지 저는 회의록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의지로 받아들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공영윤 의원 제가 전반적인 회의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가정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풀리기 예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안이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명단에 보면 공교롭게도 이태일 의장님이 영상산업 관련에 대해서 명단도 있습니다, 사림동 1번지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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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영상위원회에 관련된 위원들이 “이 부분 자체가 동의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 봤답니다.
“계획안”이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니, 공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 제가 위원들을 만나서,
○도지사 김태호 아! 물어 봤습니까?
○공영윤 의원 위원들에게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고 워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님이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영상위원회의, 마산이라든지 창원이 영상산업을 하고 싶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산도 하고 싶고, 어떤 지역에서 영상산업을 하겠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산업을 통해서 경남이 어떤 형태를, 경남이 남해안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본 의원이 바라보는 영상산업 자체는 경남의 경쟁력은 남해안의 지리산국립공원, 그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서 경남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영상들을 담아서 국내외에 알려서 경남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산업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영상인들이 지원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상산업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산시가 주장하는 것도 저는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시가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는 마산이 기존 영상과 관련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지원, 육성활동을 통해서 영상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속을 들여다보면 전국의 11개 영상위원회에서 성공한 예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대형 영상축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성공한 조건은 로케이션 지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산이 주장하는 부분 자체는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로봇영화제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영상위원회 미디어위원회를 통해서 거기 성격에 맞는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경상남도가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경상남도가 중심을 세워서 경상남도는 영상산업의 장르를 어떻게 갈 것이며, 경상남도의 영상산업의 미래에 대한 좀더 명확한 어젠다(Agenda)를 제시해 주었을 때 저는 영상산업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에게 이 부분 자체는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상산업은 실제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화산업과 더불어서 이 영상산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21세기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이 요구하는 남해안프로젝트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과정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서부경남의 자연경관도 살릴 수 있고, 또 마산이 가지고 있는 영화인들의 영상산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윈윈전략, 이 전략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좋습니다.
이제 경남의 영상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미해서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대안을 올해 중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특히 공 의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일단 저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기대가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수고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장시간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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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영윤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게 ‘경남영상위원회’다, 그래서 사무국은 마산에 있더라도 지역 안배를 해서 경남의 전체가 영상위원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사람을 제대로 길러서 미래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이 행복한 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경남교육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음을 2009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대응체제를 유지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경남교육의 발전을 이끌고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보전하고, 국고보조사업인 교과교실제 지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초·중학교 화장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재원을 투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1%인 952억원이 늘어난 3조1,619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5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억원, 기관 및 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1,664억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는 등 총 9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급여관리, 각종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227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469억원,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41억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학 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7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68억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직업교육에 6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21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25억원, 총 952억원 증액된 3조1,6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일자리 제공사업,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력 강화 및 학습권 보장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7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72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승원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4월 28일부터 2009년 7월 27일까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먼저 남강댐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경남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논리적·체계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코자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현지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댐 전문가로부터 정책적 검토보고를 제출받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특위활동 결과, 정부는 극한 홍수 대비 및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원 확보를 위해 ‘남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사천만 방수로 보강 및 운영수위 상향 조정운영’ 등 관련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내용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도민 한 사람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현황, 특위 주요활동, 특위 활동결과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남강댐 관련 사업현황 그리고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남강댐특위의 주요활동에 대하여는 지난번 중간보고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남강댐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남강댐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고, 낙동강 수질악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남강댐 운영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댐을 보강하면, 수자원 하루당 107만톤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경남 동부, 부산지역에 공급 가능하며, 사천만으로 보조 여수로 건설 및 방수로를 보강할 경우 홍수조절, 용수부족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을 통보한 2008년 10월 29일 이후 정식공문 발송 또는 직접방문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 22일 도지사의 기자간담회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강댐 물 공급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먼저 남강댐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 및 확률가능최대홍수량(PMF)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적용한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은 남강댐 및 남강보강댐 설계 당시의 홍수량보다 약 초당 1,200톤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PMP 즉 확률가능최대강우량은 남강보강댐 대비 약 10.6% 증가, PMF 즉 확률가능최대홍수량은 5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PMF 증가율이 PMP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PMF 적용기준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강댐 홍수량 방류능력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적용한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이 초당 1만1,913톤일 때 남강댐 운영수위에 따라서 계획방류량이 초당 5,480톤에서 초당5,72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류능력은 계획홍수위 46m에서 남강댐 여수로 초당 955톤, 제수문 초당 7,250톤 등 총 초당 8,205톤의 방류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남강댐 및 제수문의 계획방류량 및 PMF 적용 경우보다 방류 여유가 있어 운영수위별 계획방류량 및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방류능력은 현재 여수로 및 제수문의 방류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45m로 운영 수위를 상향 조절할 경우 과다한 홍수량을 배제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남강 및 가화천하류, 사천만 등의 영향 및 주변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방류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상여수로 설치문제입니다.
남강댐 운영수위 변경 조건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PMF 초당 2만4,650톤을 적용할 경우 남강보강댐의 최고수위 49.3m 및 댐 정고 51m를 초과하여 월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MF 초당 2만4,650톤을 적용할 경우 댐 월류에 따른 별도의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필요하나, 남강보강댐 설계 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PMF 즉 확률가능최대홍수량에 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강댐 용수공급 능력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 사업에서는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안전성을 확보하는 신뢰도 기준인 연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하지 않고, 42년 순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하여 41m 상시만수위를 유지할 경우 기존 방법 대비 연 2억3,500만톤이 추가로 확보 가능하고, 45m로 유지할 경우 연 3억9,100만톤 즉 1일 107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확보 가능 용수공급량은 전체 수자원량의 변함없이 이수안전도 적용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가뭄발생 시 1년 동안 균일하게 사용하는 하천유지용수의 감소 또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부족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자원량이 변함이 없고, 순단위 97% 이수안전도가 전 영역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데도 이를 적용하여 도출한 1일 107만톤 용수의 추가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예상 피해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추진에 따라 운영수위를 현재의 41m에서 45m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댐 상류는 홍수 내습 시 급작스러운 수위상승 등 현재보다 더 직접적인 배수위 영향을 받게 되며, 현재 표고가 43m에서 46m인 진주시 수곡면 대평리 등 대체농지 8개 지구 등 전 지역이 계획수위보다 지대가 낮아 수위 아래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강본류, 덕천강의 기점수위 지정 지점을 하류로 더 내리는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치수안전을 위한 재평가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하류지역 남강본류 측의 예상 피해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으로 남강본류의 방류량을 초당 800톤에서 초당 200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형변화로 인한 홍수소통능력 검토 및 2005년도 하천측량자료에 의하면 남강본류 구간 내에 최대 20cm의 수위저하가 있었고,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하류부 제방보강을 할 경우 남강 하류로 초당 2,000톤을 방류할 수 있으며, 남강댐 본류의 방류량 증가가 낙동강 본류 홍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공평성 외에 가화천 방류량을 늘리는데 투여되는 보상비 및 방수로 보강 사업비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남강본류 제방보강 등의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남강댐 자체의 유지와 가화천 방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강본류 하류부의 하폭을 증대하는 등 적정한 홍수를 남강본류로 방류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하류지역 가화천 방수로 측의 예상 피해입니다.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으로는 가화천, 중선포천, 사천강 등이 있으며, 설계홍수량은 가화천 방수로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홍수배제속도를 저감시키면 퇴적을 유발하는 등 사천만 일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가화천 방수로 방류량에 따른 염도의 변화가 사천만 지역뿐 아니라 인근 남해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화천 방류량이 증가되는 정도에 따른 각 지천의 유황특성을 3차원적 수리모형실험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조수환경과 홍수사상별 지천 유출량과 가화천 방류량이 합류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가화천 방류량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업권 보상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설치 시 전반적인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남강댐 내에 설계홍수량 이상의 유입수가 유입할 경우 남강 본류 하류지역의 방어를 위해 가화천 방수로로 물을 제거해야 한다면 본류지역의 홍수방어효과가 사천만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방류수 종량제 등 이 지역의 어업권 보상뿐 아니라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보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결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제안에 대하여 정부와 집행기관은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상남도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과 또한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을 통보한 이후, 정식공문 발송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남강댐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도민들의 재산뿐 아니라 인명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 한 사람에게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정부와 집행기관이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손석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활동결과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차원의 대안 마련과 대정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도의회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0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1선거구 김윤근 의원과 함양군 제1선거구 문정섭 의원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윤근 의원과 문정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70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 9월 25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9월 들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착용과 미착용을 9월 25일까지 혼용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영일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9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긴급현안질문의 건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의 건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경남지부 소속 이성목 회원 외 일곱 분의 회원님들이 오늘 손석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1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옥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 전당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 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황태수·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백승원·정판용·황석현·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김해연·공영윤·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기태·배종량·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상하·허기도·허좌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임경숙·김미영·신용옥·도난실·이은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경영·이병희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스물세 분으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요구사항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네 분의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요구내용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9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1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비전도시, 경쟁력 있는 물류항만의 중심도시인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숙형고교 2009년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로 2011년까지 150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 낙후 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농산어촌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1군 1교 기준으로 10개교를 선정하여 3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선정대상을 전국 군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에서는 12개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농산어촌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학생들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통학이 불편하고 기숙사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기숙형고교 지정 후, 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 등 상위권 학생들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함양군 내 중학교 학생 중 상위권 졸업자 타 지역 이탈현상은 2007년 15명에서 2008년 10명, 2009년 4명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군지역의 기숙형고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등 군지역의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숙형고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고, 기숙형고교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및 현장교원이 기숙사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여 자주적 생활능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의 전담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 기숙형고교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내 180개 고교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건교사 81명, 영양교사 52명, 사서교사 21명, 상담교사 33명 등과 같이 비교수전문직을 배치·운영하여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도 기숙형고교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감제도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기숙형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숙형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등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숙형고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젊은층의 인구가 자녀교육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인재를 자체적으로 키워나가야 미래의 지역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의 신용옥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 독서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필독도서 10권과 권장도서 20권 이상으로 인증도서를 선정해서 지난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서를, 올해 말까지는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각급 단위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량이 부족하니 강제라도 책을 읽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독서인증제를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독서문화를 해친다는 반대 입장과 독서불모지인 학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양론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서는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학력신장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서의 효용성과 이로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인증제 실시 이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인증도서를 대출하기가 불가능하고, 인증도서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구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사교육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은 책을 읽지 않아도 독서노트에 무조건 내용 몇 줄만 베껴 쓰기만 해도 된다고 하고, 중학생은 인증도서의 책 목록을 보면 시험과목 같아서 책 읽는 것이 싫어진다고 하며, 숙제는 책을 읽는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줄거리만 대충 독후감을 쓴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자녀들의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한다고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독서노트에 독후감을 써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독후감을 불러주고, 학생은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학생들은 책을 스스로 읽기보다는 인증도서를 읽는 것을 숙제와 시험으로 연관 지어서 책을 억지로 읽기 때문에 독서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독서에 대한 거부감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증도서를 교과학습과 연계해서 선정했다고는 하나 아이들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도서의 선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서의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학부모 사서도우미 등 담당인력 배치를 위해서 연수를 통한 교육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독서인증제에 따른 인증도서들로 서가를 채우고 학생들은 오로지 인증도서를 찾는 데만 급급합니다.
독서인증제는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까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독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책읽기에 대한 괴로운 경험만 축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창 시절 독후감 쓰기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교육청이 해야 할 독서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서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도서관을 잘 운영할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강요된 책읽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책읽기 교육과 책읽기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한다면 간접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독서가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의례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누적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로 한 후에 독서인증제가 독서문화의 확산보다는 또 다른 입시경쟁의 한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서인증제의 당위성만 주장하지 말고 평생교육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한 후에 독서인증제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졸업과 함께 교과서를 버리듯 책도 함께 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견제하고,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독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종플루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해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 확산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하니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역성이 약한 어린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320만 경남도민을 위해 일하고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탄소포인트제 실천에 경남의 미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녹색성장과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탄소포인트제’, 아직까지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녹색과 탄소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환경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제도 정도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자연에너지에서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로 예상되는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고,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자 대안이라는 절대적 목적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지구온난화 예방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존 출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은 세계열강들을 자국의 미래를 담보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경제전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법과 노력과 성과입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모토입니다.
물론 녹색성장이 탄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에서 비롯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정과 상업시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일상생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동참과 실천을 통해 동력원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남을 녹색성장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전국 시·도 중 가장 잘 실천하는 최우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메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확산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8월 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 등 6개 시와 고성, 남해, 하동, 함안군 등 4개 군, 총 10개 지자체만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20개 시·군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 탄소포인트제 참여 항목을 지금처럼 전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수도, 가스까지 포함시켜 탄소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셋째, 탄소포인트별 인센티브가 하동 0.5원, 김해 1원, 창원 3원 등과 같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은데, 탄소포인트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예를 들면 2〜3년 정도 기간을 한정해 포인트당 최대치인 3원을 적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2009년 경남도가 선정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69개 사업에 총 6억5,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업의 45%인 31개, 예산으로는 60%에 해당하는 3억9,300만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얼마나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들 단체의 활동을 탄소포인트제 캠페인 중심으로 유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 경남이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이는 탄소포인트제이지만 320만 도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실천만 이어진다면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경남에게 대한민국의 환경수도,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전진기지라는 크나큰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군 간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도를 폐지하고 국가사무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신설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계획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인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면, 동단위의 4층제와 자치 2층제 구조는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1,300여년 전인 685년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하여 광역단체로 1특별시, 6광역시, 8개 도, 1특별도가 있으며,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개 행정시의 기초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로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시청과 운동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소각장, 도서관, 학교 등 필수 공공시설물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대다수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오히려 새로운 통합청사의 건립비용으로 수십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청의 이전과 신축 경비로 1조원이 소요되었고, 경북도청은 2조5,000억원, 충남도청은 2조1,000억원, 성남시청은 3,000억원, 용인시청은 2,000억원이 청사 신축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직접비만 7개 국가 광역청 신축비로 17조5,000억원, 70개 통합시 청사 건축비 14조원으로 31조5,000억원과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청사와 경찰청사 등 유관기관의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까지 더한다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에는 마산과 창원, 진해, 함안을 비롯하여 인근 광역시와의 통합논의까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단순한 시·군만의 통합이 아니라 광역시로의 승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을 통합할 경우 면적은 도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35%, 도세징수율은 39%를 차지하여 경남도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시·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면적, 인구, 지방세 수입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되지 않는 12개 시, 61개 군, 도·농복합시의 설치기준이었던 인구 15만명 이하인 도시가 26개 시 있고, 최소면적 이하인 18개 군, 자치구의 평균 20만 이하인 15개 구, 전국 면지역 평균 면적에도 못 미치는 10개 시, 대동 평균면적에도 못 미치는 6개 구청이 있으나 통합대상에 이들 시·군들은 대다수 벗어나 있고 각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들이 자율적 통합이란 명분 아래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21만명인데 반해 영국은 13만명, 일본은 7만명, 스웨덴 3만명, 네덜란드 2만명, 노르웨이 1만명, 독일 5,000명, 프랑스는 1,000명에 불과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수도 우리나라는 230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1,805개, 독일은 1만5,300개, 스페인 8,100개, 프랑스는 3만6,700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행정추세는 분권과 복지, 생활자치와 주민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도표는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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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지역간의 갈등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94년부터 주민투표를 거쳐 전국의 83개 시·군을 통합해 도·농복합 41개 시로 줄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여론과 정서를 같이 했기에 다소의 갈등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지방자치시대 초기라 공공시설물의 과대설치에 따른 비용절감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통합은 향후 통합청사의 위치와 명칭 등 지역적 갈등과 대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모적 논쟁과 경제력 분산으로 인해 국력 낭비가 우려되며, 도를 폐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70여개로 묶어 광역화할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지방자치의 훼손 및 과거 중앙집권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로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제8조와 제24조에 명시된 대로 주민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방행정 개편은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편익 제고 및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Bucknell University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각국의 인재, 기업, 생활, 사회환경 등을 기초로 하여 발표한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뉴욕, 2위 런던, 3위 도쿄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2위인 반면 울산은 162위, 대전이 203위, 인천이 221위, 부산이 242위로 대다수 2백위권 밖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도시만의 독자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와 경제력, 산업, 인프라, 부지난 등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경상남도에서 정치적 이유로 분리되었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의 자율적 통합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와 접하고 있는 이들 도시들과 신항문제, 물문제, 신공항문제, 각종 기관 이전문제, 지역발전방향 등으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역시와의 협력과 통합, 공동발전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국가사무와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을 이양하고 수도권에 대비한 지방경제권을 형성하여 지방분권의 기초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경남도도 미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울.경 통합 등 바람직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통제와 사무권한 제한은 지방자치제 시행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막강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와 특정계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부자감세나, 특정지역의 희생만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안을 놓고 가열되고 있는 논란에 관한 경상남도의 입장입니다.
복지예산 축소와 지방재정 운용여건 악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서조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요구안만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에서만 2009년 대비 2조2,23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1,664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조2,000억원이 넘는 4대강 사업예산의 0.74%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의 과거 10년간 기채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4대강 사업예산의 단지 0.74%만 특별교부금으로 지방에 지원한다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구멍을 낸 경남지역의 교육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대강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상남도는 4대강의 추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예산안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잠시 경상남도가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 언급된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사업으로 국비 250억원을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관련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삭감 사유는 ‘4대강 관련사업에 국토해양부 예산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광역도로에 배분되는 예산부족 발생’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가 아직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된 사무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관련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는 이른바,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것처럼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63%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100만 해고 대란설은 정부의 ‘해고 부추기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려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대응전략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2007년 2월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이 67.7%, 2008년 8월 조사결과에서는 64.8%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노동부의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 조사에서 해고사유가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상승과 같은 경쟁력의 문제보다는 기업이 ‘해고할 자유’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정부의 진의가 무엇이든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리는 불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지금, 그렇다고 지방정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본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된 조례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공백을 채워주는 적극적인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320만 경남도민의 귀염둥이,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도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기 제출한 자료로 속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핵심적 내용만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산시에서는 유료도로인 동서고가도로를 올 8월 1일부터 무료화로 단행했습니다.
연간 총 통행료수입 174억원 중에 유지보수비용 74억원을 제외하면 100억원이 수익금인데 사회적손실비용인 교통혼잡비용 93억원이 발생하고 이것이 순수익금과 맞먹자 1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부산시는 과감히 무료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창원터널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도 1020호선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88억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40㎞ 이상 돌아가게끔 지정한 대체도로인 지방도 1040호선은 488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창원터널의 교통혼잡비용은 1,000억원대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167억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1,000원대의 사회적비용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해서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언론을 통해 각각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경남도 아니겠습니까?
교통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손실비용을 과감히 수용해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도의 올바른 정책판단 능력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조국과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아침 상습 정체구간인 창원터널을 넘어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고통과 도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지사님의 충정 어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7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발언 내용을 적극 분석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7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긴급현안질문의 건
(14시 5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9월 14일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영상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보고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아직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그것도 거짓말 잘하는 힘 있는 사람이 잘되는 경남도를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백 번을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경남의 행정이 이래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과 공무원이 강하고, 옳은 중심에 설 때만이 도민이 믿고 따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옳고, 이로운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몇 분은 저를 보고 ‘공 영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본 의원이 영상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경남영상위원회의 발표 후 심한 충격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에 1주일 동안 입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상위원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가 없었으며, 시력조차 갑자기 나빠져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시비와 이해의 관점으로 봅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로우냐 해로우냐’로 보는 것입니다.
옳고 이로운 일이 있고, 옳지만 해로운 일이 있고, 그르지만 이로운 일이 있고, 그르면서 해롭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름대로 짐작하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또한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이런 상식을 벗어난 채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남영상위원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남영상산업육성조례가 발표되었고, 그 조례로 8월 5일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상남도의 영상산업의 방향을 선도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상산업을 유도하고 선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육성위원회는 발등에 떨어진 경남영상위원회 위치 선정이라는 현안에만 매몰되어, 공정성과 전문성 모두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당일 아침에 급하게 통보받고 참석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육성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심도 있고 공정한 회의였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께서는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을 위해 진주유치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3년을 공들여 왔습니다.
자체 준비기간까지 다하면 4년입니다.
마산유치단과는 단순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착실한 준비와 실질적인 명분을 쌓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지난 육성위원회에서 졸속으로 경남영상위원회의 위치를 마산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마산 유치를 두둔하는 쪽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 왔나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얼마나 잘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견 옳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주의 향후 계획을 짚어 보아도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마산 유치보다 진주 유치가 훨씬 더 옳고 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주는 그동안에도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은 그동안은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상황이 이렇다면 경남영상위원회의 진주 유치가 자명한 일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은 로봇랜드를 이야기합니다.
2012년 이후에나 있을 로봇랜드, 물론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봇랜드가 경남영상위원회 설립과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로봇랜드는 경남을 기반으로 한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고 이로 인한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연계되는 관광 상품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로봇랜드는 경남영상위원회 활성화의 상수가 아닌 일개 종속변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경남영상위원회의 최적지입니다.
진주대첩, 남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가 있고, 산청·함양·거창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국립공원과 잘 가꾸어진 황매산 영화주제공원, 합천의 영상테마파크, 하동의 최참판댁은 이미 영상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남해안의 국립한려해상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펼쳐진 남해·통영·고성·거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상 촬영지의 보고로, 여기에 스토리만 추가된다면 전국 아니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영상 촬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마산 유치에 동의하셨다면, 이는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경남도민의 도지사가 아닌 마산시민만의 도지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산유치위에서는 총 예산 20억원을 이야기하며 국제영화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권으로 이야길 넓혀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영상위원회의 예산이 설립 10년을 넘겨 15억원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에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야기하면 비전문가가 들어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산유치위에서는 육성위원회의 질문에 “단지 계획일 뿐”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육성위원회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난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마산유치위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영상위원회의 청사진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지사께 경남도의 예산 수립과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산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지사께서도 마산유치위처럼 계획일 뿐이니 일단 세우고 나중에 문제되면 다시 맞춰보자는 식으로 하십니까?
마산유치위의 논리는 집을 짓기도 전에 앞으로 증축할 것이니 돈부터 먼저 빌려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돈은 경남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돈을 무책임한 마산에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은 철저하게 검토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성위원회는 마산유치위의 달콤한 말에 속아 이를 너무도 쉽게 간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전문성 두 가지가 다 확보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며, 그렇다면 결정의 권위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진주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5억원 정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진주는 국제영상축제가 이미 있다고 이야기하며,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제영화제, 물론 진주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의 성패는 쉽사리 검증할 수 없으며, 국내의 많은 영화제들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몇 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진주유치단에서는 집부터 천천히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혈세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저비용 고효율의 영상위원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주장입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심사의 결정은 제쳐두고라도 마산이 제시한 내용 자체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위를 운영하는 광역단체에서 별도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마산은 아시아권에서 유사조직으론 제일 많은 예산을 거기에, 관례에도 없는 별도 예산을 달라는 아주 독특한 형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방치했다가 의회 예산 통과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애써 조성된 영상산업 부흥의 열기가 사그라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대로라면 진행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아직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나왔던 실수를 분명히 실수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던 육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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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남영산산업육성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인 전문가들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살펴 보고자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절차가 공정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차상, 혹은 논리상의 크나큰 허점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다면 서둘러 회의록을 공개해 도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정당당한 일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개가 어렵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의 최초 제안자는 본 의원이었습니다.
경남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다 우리 경남에 영상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안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가며 인력 풀도 구성하고, 경남영상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전문가를 찾다가 경남에서 찾지 못하고 부산·경북·대구에서 급조한 교수들로 구성했고, 육성위원회 첫날 소재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혹시 도지사께서는 도의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4년 임기만 채우고 자기의 명예만 찾는 경남 어느 한 지역의 의원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께서도 도의원 출신이지만 혹시 도의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또 우리 경남에서 설립하는 영상위원회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외부 인력을 끌어들여야 할 만큼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영상위원회의 설립은 실행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남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도 고려하고, 지금까지 경남의 영상산업이 쌓아온 역량을 제대로 보전하고, 계승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마산에서 내놓은 ’국제로봇코미디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상누각인 상태로 방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주가 그동안 쌓아온 대형 콘텐츠 축제 운영의 노하우와 국내외의 탄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도 살려야 합니다.
행정은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이른바 ‘승자독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주는 최초의 출발점부터 다를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어떻게 목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다릅니다.
마산유치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영상위원회가 아니라 영화제를 위한 방대한 조직위원회를 꾸려줘야 합니다.
진주유치단은 적은 예산의 탄탄한 조직으로 구성하여 경남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경남영상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서로 다른 동기와 의도로 모인 집단을, 아울러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로는 너무도 쉽겠지만 그 실행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런 요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경남도민의 대의 전달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호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진주유치단은 그간의 준비와 노력으로 많은 노하우와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도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불공정한 결정 과정으로 인해 서부경남 도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도 방향타를 잃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저는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자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던 육성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합당한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새롭게 그 가치가 부각되는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바뀌면 결론도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 의견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유연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을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역적으로 경남의 발전, 경남 영상산업의 발전을 들여다보고 그 방법이 합당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수용할 것입니다.
꼭 진주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수용하겠다는 것이니, 그 방법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극한의 분쟁도 좋은 의도로 서로 이야기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 극한 분쟁의 소용돌이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꼼꼼히 하나씩 풀어가는 행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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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공영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오래간만에 나와서 먼저 김해연 의원 최우수 의원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행정의 건전성,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택에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통합 평가에서 저희 경남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기간 중에 대외적인 활동, 현장 중시의 도정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신 의원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신종플루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도에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미플루의 확보 등 만전을 기해서 우리 도민의 위협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 심정 저 백분 이해합니다.
어떤 하나의 가치를 두고서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영상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바탕에는 공영윤 도의원의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과 땀이 배여 있어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윤 의원님이 그간에 경남도 영상위원회의 발족에 가장 큰 공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의 선정을 두고 많은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 도의회에, 또 영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에 여러 가지 객관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 의원님께서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라든가 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11명의 영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7명, 외부 인사가 4명입니다.
각각 그분들은 충분히, 또 도의원 두 분은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고민한, 그런 졸속이 아니라 고민한 선정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부산 쪽의 외부 교수는 가능하면, 우리 내부에 전문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유치의 당연한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회의 기록이 공개될 것입니다.
아마 참여한 심의위원들께서 공개를 거부하면, 공개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30일 동안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일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10월 1일이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진주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영상위원회가 마산위원회도 아니고, 진주위원회도 아닙니다.
경남영상위원회입니다.
마산의 로봇랜드도 훌륭하게 앞으로 로케이션 등 테마공원이, 이 영상산업 발전의 큰 터가 될 것입니다.
또 진주성을 비롯한 합천 테마파크, 하동 등 바로 이 부분이 다 얼마든지, 인적 여러 가지 물적 좋은 기반을 총체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마산에 사무국이 위치해 영상위원회가 거기 있다는 것 하나로 마산영상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과정에는 정치적 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위원회 하나 결정하는데 무슨 정치적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서부경남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고, 진주가 되기를, 솔직히 제 마음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 여건도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나온 데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또 여전히 미흡하지만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민주적 절차를 우리가 밟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위적,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결국에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위원회가 옳은 길로 가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해 달라, 그런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과정에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의원 출신입니다.
도의원의 전문성, 또 종합적인 판단력 저는 정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해연 의원은 최우수로 평가받을 정도로 우리 도의회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도의원 출신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을 논하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 출신의 정치적 역량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또 도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 그 전문성 결여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영상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사실상 진주권이, 서부경남 쪽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 의원께서 3년, 4년 열정을 쏟아서 토대를 쌓아 왔듯이 이러한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앞으로 우리 경남영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 시점부터 대안을 찾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충정을 저는 이해하고, 더 발전적 계기로 삼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영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0월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장님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주무계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도정질문을 했고,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사안의 본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산, 진주가 이렇게 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두고 봅시다”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경남의 문화·예술·영상산업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태호 이번에 아쉬움이 다, 저희들도 전국 광역단위로 유치전이 벌어집니다.
또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영윤 의원 이 경남영상위원회에 마산위원회가 제출한 이 자료를 한 번 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유인물을 들고서)
이 내용을.
○도지사 김태호 저는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영상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은 그간에 활동했던 부분을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달아 놓았습니다.
61회에 걸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내외 영상 관련자들을 만나서 활동했던 자료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산영상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저는 수십 번 뒤져 봤습니다.
진주와 마산이 추구하는 영상위원회가 다릅니다.
진주영상위원회는 서부경남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로케이션을 주로 하는, 그리고 국내외의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위원회를 주장했고, 거기에 성공적인 예가 부산의 영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마산이 주장하는 영상위원회는 마산·창원의 인구, 그다음에 밀양·진해를 합하고, 거기에 김해와 연계해서 부산 영상위원회의 영상기술을 지원받아서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영상위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영상위원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각기 다른 영상위원회를 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담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의 규정을 명확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 있는 외부인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우리는 그런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위치 아니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산산업육성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배점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인 모양인데.
여기에 3번 항목이 재정운용, 재원 조달 방법, 6번이 기초단체장의 지원 육성 의지입니다.
심사 착안은 자체적인 지자체의 돈이라든지 보조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번 심사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마산은 마산시가 10억원을 대고, 경남도에서 8억원을 받고, 자체 부담 2억원을 해 가지고 20억원으로써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기존 전국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를 봤을 때 5억원 미만으로 운영을 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5억원으로써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온 심사위원이 봤을 때 지자체가 20억원을 내고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 결정사항에서 가장 큰 선택의 항목으로써 작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배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심사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영윤 의원 시간이 가서 말씀을 제가 다 못 드리겠는데, 지사님 이 책을 한 번 보고 오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의견서.
마산시가 내놓은 의견서, 마산시 황철곤 시장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영상위원회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80억원 및 사무국 사무실, 인력확보, 지원비 20억원 등 영상위원회 사무국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이것을 심의자료에 성실히 다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근거가 뭡니까?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경상남도가 경남의 영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비로 지원할 것 같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상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전국 11개의 영상위원회 중에서 조례로 시·도에서 운영하는 영상위원회는 시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라든지 시·군 단위에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시가 자체적인 재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육성조례를 만든 이유는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의 영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것 때문에 마산과 진주를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산 문제로 점수를 더 주고 덜 줬는지 저는 회의록을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의지로 받아들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공영윤 의원 제가 전반적인 회의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가정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풀리기 예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안이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명단에 보면 공교롭게도 이태일 의장님이 영상산업 관련에 대해서 명단도 있습니다, 사림동 1번지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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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영상위원회에 관련된 위원들이 “이 부분 자체가 동의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 봤답니다.
“계획안”이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니, 공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 제가 위원들을 만나서,
○도지사 김태호 아! 물어 봤습니까?
○공영윤 의원 위원들에게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고 워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님이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영상위원회의, 마산이라든지 창원이 영상산업을 하고 싶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산도 하고 싶고, 어떤 지역에서 영상산업을 하겠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산업을 통해서 경남이 어떤 형태를, 경남이 남해안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본 의원이 바라보는 영상산업 자체는 경남의 경쟁력은 남해안의 지리산국립공원, 그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서 경남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영상들을 담아서 국내외에 알려서 경남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산업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영상인들이 지원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상산업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산시가 주장하는 것도 저는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시가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는 마산이 기존 영상과 관련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지원, 육성활동을 통해서 영상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속을 들여다보면 전국의 11개 영상위원회에서 성공한 예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다 대형 영상축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성공한 조건은 로케이션 지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산이 주장하는 부분 자체는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로봇영화제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영상위원회 미디어위원회를 통해서 거기 성격에 맞는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경상남도가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경상남도가 중심을 세워서 경상남도는 영상산업의 장르를 어떻게 갈 것이며, 경상남도의 영상산업의 미래에 대한 좀더 명확한 어젠다(Agenda)를 제시해 주었을 때 저는 영상산업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에게 이 부분 자체는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상산업은 실제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화산업과 더불어서 이 영상산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21세기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사님이 요구하는 남해안프로젝트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과정을 통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서부경남의 자연경관도 살릴 수 있고, 또 마산이 가지고 있는 영화인들의 영상산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윈윈전략, 이 전략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좋습니다.
이제 경남의 영상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미해서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대안을 올해 중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특히 공 의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일단 저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기대가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수고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장시간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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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영윤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게 ‘경남영상위원회’다, 그래서 사무국은 마산에 있더라도 지역 안배를 해서 경남의 전체가 영상위원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사람을 제대로 길러서 미래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이 행복한 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경남교육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음을 2009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대응체제를 유지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경남교육의 발전을 이끌고 성원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보전하고, 국고보조사업인 교과교실제 지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초·중학교 화장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재원을 투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1%인 952억원이 늘어난 3조1,619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5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억원, 기관 및 단체 등 기타이전수입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1,664억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는 등 총 9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급여관리, 각종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227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469억원,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41억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학 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7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268억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직업교육에 6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21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25억원, 총 952억원 증액된 3조1,6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일자리 제공사업,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력 강화 및 학습권 보장 등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7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72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승원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5시 4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석형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조사특별위원장 손석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4월 28일부터 2009년 7월 27일까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먼저 남강댐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경남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논리적·체계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코자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현지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댐 전문가로부터 정책적 검토보고를 제출받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특위활동 결과, 정부는 극한 홍수 대비 및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원 확보를 위해 ‘남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사천만 방수로 보강 및 운영수위 상향 조정운영’ 등 관련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내용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아 향후 도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활동의 결실인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도민 한 사람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현황, 특위 주요활동, 특위 활동결과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남강댐 관련 사업현황 그리고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남강댐특위의 주요활동에 대하여는 지난번 중간보고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남강댐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남강댐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고, 낙동강 수질악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남강댐 운영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댐을 보강하면, 수자원 하루당 107만톤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경남 동부, 부산지역에 공급 가능하며, 사천만으로 보조 여수로 건설 및 방수로를 보강할 경우 홍수조절, 용수부족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을 통보한 2008년 10월 29일 이후 정식공문 발송 또는 직접방문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 22일 도지사의 기자간담회 이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강댐 물 공급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먼저 남강댐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 및 확률가능최대홍수량(PMF)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적용한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은 남강댐 및 남강보강댐 설계 당시의 홍수량보다 약 초당 1,200톤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PMP 즉 확률가능최대강우량은 남강보강댐 대비 약 10.6% 증가, PMF 즉 확률가능최대홍수량은 5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PMF 증가율이 PMP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PMF 적용기준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강댐 홍수량 방류능력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적용한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이 초당 1만1,913톤일 때 남강댐 운영수위에 따라서 계획방류량이 초당 5,480톤에서 초당5,72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류능력은 계획홍수위 46m에서 남강댐 여수로 초당 955톤, 제수문 초당 7,250톤 등 총 초당 8,205톤의 방류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남강댐 및 제수문의 계획방류량 및 PMF 적용 경우보다 방류 여유가 있어 운영수위별 계획방류량 및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방류능력은 현재 여수로 및 제수문의 방류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45m로 운영 수위를 상향 조절할 경우 과다한 홍수량을 배제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남강 및 가화천하류, 사천만 등의 영향 및 주변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방류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상여수로 설치문제입니다.
남강댐 운영수위 변경 조건에 대한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PMF 초당 2만4,650톤을 적용할 경우 남강보강댐의 최고수위 49.3m 및 댐 정고 51m를 초과하여 월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MF 초당 2만4,650톤을 적용할 경우 댐 월류에 따른 별도의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필요하나, 남강보강댐 설계 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PMF 즉 확률가능최대홍수량에 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강댐 용수공급 능력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 사업에서는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안전성을 확보하는 신뢰도 기준인 연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하지 않고, 42년 순단위 이수안전도 97%를 적용하여 41m 상시만수위를 유지할 경우 기존 방법 대비 연 2억3,500만톤이 추가로 확보 가능하고, 45m로 유지할 경우 연 3억9,100만톤 즉 1일 107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확보 가능 용수공급량은 전체 수자원량의 변함없이 이수안전도 적용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가뭄발생 시 1년 동안 균일하게 사용하는 하천유지용수의 감소 또는 생활 및 공업용수의 부족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자원량이 변함이 없고, 순단위 97% 이수안전도가 전 영역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데도 이를 적용하여 도출한 1일 107만톤 용수의 추가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상류지역 예상 피해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추진에 따라 운영수위를 현재의 41m에서 45m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댐 상류는 홍수 내습 시 급작스러운 수위상승 등 현재보다 더 직접적인 배수위 영향을 받게 되며, 현재 표고가 43m에서 46m인 진주시 수곡면 대평리 등 대체농지 8개 지구 등 전 지역이 계획수위보다 지대가 낮아 수위 아래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강본류, 덕천강의 기점수위 지정 지점을 하류로 더 내리는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치수안전을 위한 재평가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하류지역 남강본류 측의 예상 피해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 추진으로 남강본류의 방류량을 초당 800톤에서 초당 200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형변화로 인한 홍수소통능력 검토 및 2005년도 하천측량자료에 의하면 남강본류 구간 내에 최대 20cm의 수위저하가 있었고,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영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하류부 제방보강을 할 경우 남강 하류로 초당 2,000톤을 방류할 수 있으며, 남강댐 본류의 방류량 증가가 낙동강 본류 홍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공평성 외에 가화천 방류량을 늘리는데 투여되는 보상비 및 방수로 보강 사업비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남강본류 제방보강 등의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남강댐 자체의 유지와 가화천 방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강본류 하류부의 하폭을 증대하는 등 적정한 홍수를 남강본류로 방류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댐 하류지역 가화천 방수로 측의 예상 피해입니다.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으로는 가화천, 중선포천, 사천강 등이 있으며, 설계홍수량은 가화천 방수로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홍수배제속도를 저감시키면 퇴적을 유발하는 등 사천만 일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가화천 방수로 방류량에 따른 염도의 변화가 사천만 지역뿐 아니라 인근 남해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화천 방류량이 증가되는 정도에 따른 각 지천의 유황특성을 3차원적 수리모형실험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조수환경과 홍수사상별 지천 유출량과 가화천 방류량이 합류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가화천 방류량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업권 보상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설치 시 전반적인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남강댐 내에 설계홍수량 이상의 유입수가 유입할 경우 남강 본류 하류지역의 방어를 위해 가화천 방수로로 물을 제거해야 한다면 본류지역의 홍수방어효과가 사천만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방류수 종량제 등 이 지역의 어업권 보상뿐 아니라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보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결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제안에 대하여 정부와 집행기관은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상남도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과 또한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추진을 통보한 이후, 정식공문 발송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남강댐조사특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도민들의 재산뿐 아니라 인명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 한 사람에게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정부와 집행기관이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활동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손석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보고서의 활동결과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차원의 대안 마련과 대정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도의회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0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1선거구 김윤근 의원과 함양군 제1선거구 문정섭 의원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윤근 의원과 문정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70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 9월 25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9월 들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착용과 미착용을 9월 25일까지 혼용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영일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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