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5. 경상남도의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진행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승원 의원, 부위원장에 신용옥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해연 의원 외 스물일곱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3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7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내 중·고교생 학업중단현황 외 20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기준에 따른 각 학교별 점검결과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현황 외 8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인권관련 조례제정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도내 골프장별 농약 사용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도 및 시·군별 4·5급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연수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2010년 진주 전국체전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붕장어사업 지원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프로그램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석산 현황 및 점검현황,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파프리카 생산농가와 도비 지원현황,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A1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경숙 의원입니다.
12월 대통령선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첩첩이 쌓인 일들에 정신없이 바쁜 11월이지만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는 그냥 간과해 버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본 의원이 여기에 섰습니다.
지난 10월은 노인의 달이어서 각종 행사며 축제가 있어 그나마 형식적이라도 경로사상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거동이 불편한『나홀로 집에 노인』은 더욱 더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했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면 이분들의 고독감은 극치에 달할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당연히 공경과 존귀함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경시사상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학대 정도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어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일제식민지에서 나라를 건진 분들이며, 해방 후 혼란기 6.25전쟁의 쓰라림을 겪고 평생을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온 분들로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당연시 생각했으나, 자녀세대는 부모부양 의식,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수발자가 많고 사회적·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에 대한 불안과 심적 위축은 극도에 달하고 자신의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무방비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능력도, 힘도, 방법도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는 당연히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답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줘야 함이 우리의 책무요 건강한 사회 건설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항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은 일반노인에 비해 우울증, 치매 등의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신고를 당한 부양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져 2006년 학대자인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 같은 심각한 가정파괴, 나아가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1의 노인학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얼핏 봐도 끔찍한 사건들이 아닙니까?
위 표에서 제시했듯이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며, 노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학대 예방센터와 지역 의료기관, 사법 및 경찰조직,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경남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지정 조건 6조3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넷째, 노인학대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잠재적인 학대 피해의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치매노인, 외상노인 등 위험군 가정의 긴급지원 및 고령수발자 가정 보호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노인학대 상담 『1389』전화 홍보의 철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1389』를 아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홍보의 부족입니다.
노인학대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서 재정적 학대로 현금 갈취, 부동산 갈취, 강제적 명의변경, 인감도장 도용 등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난방을 단절하고 연락두절하며 왕래두절하고 생계비·생필품 지원중단으로 노인들은 생활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된 경상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 현황을 보거나 여타 자료를 보면 노인학대는 그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어서 쉽게 신고되지 않고 신고된 후에도 돌발적 가해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학하거나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등 그 불행이 대를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을 마치려 합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함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윤리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서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을 추구하는 경남도가 노인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서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김태호 지사님의 의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2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남해안시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은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도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다양한 정책대안까지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은 동북아의 7대 경제권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의 비전아래 남해안 발전전략과 환경수도 경남 전략을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속의 경남으로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남해안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연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 속의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드높일 2008람사르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도 발견하여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희망의 5대 프로젝트는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약속을 기반으로 우리 경남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윈윈전략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경남에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나갈 남가람 신도시 건설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기공식을 갖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의 탄생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이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도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산업기반도 튼튼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매일경제와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의 경제 분야,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부분에서도 종합1위를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 시대 구현에 맞게 행정기구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무능하고 태만한 공직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재교육시키는 등 조직구성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교류에서 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서 미래통일세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물꼬를 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국고예산 3년 연속 사상최대 확보는 경남의 색깔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과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2만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12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조선, 플랜트, 항공, 기계, 자동차, 건설장비산업 등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이 크게 반영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최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도 이러한 성장동력과 접목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개척정신으로 남해안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구체적인 액션과 프로그램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20만 도민들도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내년도에 추진해나갈 주요도정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남해안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머지않아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며, 남해안은 동북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해안시대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구체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기업과 자본 그리고 인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제도완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드는 요트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안 8개 시·군에 1,93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마리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요트산업과 해양레포츠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성대히 막을 내린 제1회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의 기세를 몰아 내년도에는 국제요트대전을 상반기로 앞당겨 개최하는 한편 내년 7월까지 경남요트스쿨을 설립하고, 도내 대학의 요트강좌를 개설하여 요트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가겠습니다.
남해안 뱃길 테마관광선 사업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연안 크루즈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지속성장과 신흥 중소 조선업체의 특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도하고 있는 슈퍼요트산업을 3단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효과 면에서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스포츠행사인 아메리카스컵에 출전하기 위해 도전 2017 아메리카스컵 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세계 유수의 컨설팅기관에 용역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8년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수도 경남브랜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후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 도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환경수도, 경남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평화의 또 다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를 현장견학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포늪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으로 직결시키고 지난 달 27일 있었던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대통령께서 참석, 약속하신 한국람사르습지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를 유치하여 국제습지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람사르환경재단을 설립하여 포스트 람사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그 후광효과를 경남의 농업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생태숲 조성으로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정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기계·조선산업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만, 단순 기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인 로봇·지능형 홈·바이오·항공우주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95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 지역진흥산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한편 3단계 지역진흥산업에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조선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육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상대와 창원대의 조선학과와 함께 조선소 사내 훈련원 설립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LNG 및 극저온용 기기 시험인증센터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분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부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계 최신 항공우주기술과 제작기술을 가진 신규업체를 유치하여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등 산업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해 부족한 산업입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10%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행정에 의한 기업의 어려움은 100% 해소된다는 목표로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까지 One-Stop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간 위드윈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2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3차 년도를 맞아 22개 핵심과제에 346억원을 투입하고, 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남을 미래과학 영재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제5회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경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합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전체예산의 26.9%인 1조3,712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가난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와 함께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도민의 꿈입니다.
도민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기대수명을 저해하는 3대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기대수명을 3년 연장하는 경남헬스 3ㆍ3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에 적합한 환경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참신한 여성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과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개방화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EU, 캐나다 등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에 이미 20년 앞을 내다보고 경남의 농어업발전 로드맵을 완성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개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4개 분야 38개 사업에 2조4,991억원을 투입하여 구조조정과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FTA 체결로 인한 우수 농산물의 수입 가속화에 대비해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00억원을 투자하여 유기농단지 56곳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국내외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혁신과 수출촉진, 원예산업의 파워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등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해안의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과 남해 남방해역 육성수면 해제문제는 우리 도의 실질적 실리를 찾고,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적조피해 경감을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관광·체육이 꽃피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만 문화전쟁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약소국은 문화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를 담은 문화·관광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경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20억원씩 2018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등 37개소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만의 색깔을 내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강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과 함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연계한 드라마세트장 조성을 통해 경남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찾아라” 등 이순신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합창올림픽이라 불리는 2009년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경남사랑 축구리그전 등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씨름, 택견 등 우리 고유의 전통스포츠를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2010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동북아의 휴양·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종료되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거제장목관광단지,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함양다곡리조트 등 매머드급 토탈 관광인프라도 조기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sports 아마추어 대회,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새로운 트렌드도 반영하면서 가고 싶은 섬 개발, 경남관광명품관 건립 등 경남에서 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서부와 도농간 발전의 격차가 심해 지역개발의 이익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었던 서부경남은 혁신도시건설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1,000+1,000억원 지원 프로젝트”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지역내부의 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 제안한 30개의 지역선도사업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진해·통영 등 4개 시와 하동, 함양, 합천 등 6개 군에 3년간 1,000억원의 순수 도비를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도에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원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2,000억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어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핵심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더 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에는 통영~거제간 고속국도와 88올림픽 고속국도, 고성~마산간 일반국도 건설 등 국가기간 도로망의 조기 구축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마창대교를 준공하는 한편 거가대교도 2010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창원터널과 팔용터널, 거마대교 건설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시대에 걸 맞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조율하는 한편, 공공시설 건립은 설계에서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의령, 창녕, 남해 등 3개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신고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3년 이내에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산불 등 대형화재 대응과 구조구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창의도정과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정철학인 기업행정이 곧 창의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의 입안·집행·평가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목표실현을 극대화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균형성과관리 시스템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9년도 국비 예산 4년 연속 사상 최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도정이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의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한 총 5조 1,00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조2,093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8,908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남해안시대의 본격추진과 함께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후 파급효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105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32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 교육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냉·난방 시설을 100% 완료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기능 PC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DLS 연동 독서·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등 선진 교육 여건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미래 시대를 대비한 국제교육교류 확대와 ‘off TV-on BOOK 운동’을 통한 독서 문화 조성, 인성교육을 위한 ‘친구의 날’ 행사,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1080운동’ 등 각종 행사를 알차게 운영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인성·과학·외국어교육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1교 1특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확산과 교직원들의 혁신 의지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주촉석초등학교 어린이 1,200명 중 시조시인 225명이 탄생하였고, 체육영재의 저변 확대, 각종 예·체능 분야의 전국 제패와 제88회 전국체전 고등부 4위 등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력, 외국어, 예·체능, 과학 분야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찬 교수 학습활동 지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생활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475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6.9%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5,214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95.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7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 교원의 명예퇴직을 위하여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 차입은 2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9%,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7,613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 신장 및 학교 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960억원, 학비 지원 및 학력 격차 해소,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 학교 및 교육복지투자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에 612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6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 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4,980억원, 학생 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9억원으로 2조5,3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 학습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67억원, 진로 교육에 4억원으로 7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정책 기획 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334억원, 교육행정 기관의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등 기관 운영 관리에 19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42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1억원으로 1,061억원을 편성하여 총 2조6,475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과 관련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의 심사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253회 임시회 기간중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1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규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2007년 11월 5일 발의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결의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김해 제2선거구 허좌영 의원님, 거창군 제2선거구 김재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허좌영 의원과 김재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고윤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5. 경상남도의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진행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승원 의원, 부위원장에 신용옥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해연 의원 외 스물일곱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3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7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내 중·고교생 학업중단현황 외 20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학교환경 및 식품위생기준에 따른 각 학교별 점검결과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현황 외 8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인권관련 조례제정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도내 골프장별 농약 사용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도 및 시·군별 4·5급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연수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학교급식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2010년 진주 전국체전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붕장어사업 지원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프로그램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석산 현황 및 점검현황,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파프리카 생산농가와 도비 지원현황,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A1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경숙 의원입니다.
12월 대통령선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첩첩이 쌓인 일들에 정신없이 바쁜 11월이지만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는 그냥 간과해 버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본 의원이 여기에 섰습니다.
지난 10월은 노인의 달이어서 각종 행사며 축제가 있어 그나마 형식적이라도 경로사상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거동이 불편한『나홀로 집에 노인』은 더욱 더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했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면 이분들의 고독감은 극치에 달할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당연히 공경과 존귀함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경시사상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학대 정도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어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일제식민지에서 나라를 건진 분들이며, 해방 후 혼란기 6.25전쟁의 쓰라림을 겪고 평생을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온 분들로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당연시 생각했으나, 자녀세대는 부모부양 의식, 책임의식이 약화되어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는 수발자가 많고 사회적·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에 대한 불안과 심적 위축은 극도에 달하고 자신의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무방비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능력도, 힘도, 방법도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는 당연히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답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줘야 함이 우리의 책무요 건강한 사회 건설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항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은 일반노인에 비해 우울증, 치매 등의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신고를 당한 부양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져 2006년 학대자인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 같은 심각한 가정파괴, 나아가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1의 노인학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얼핏 봐도 끔찍한 사건들이 아닙니까?
위 표에서 제시했듯이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며, 노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학대 예방센터와 지역 의료기관, 사법 및 경찰조직,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경남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지정 조건 6조3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넷째, 노인학대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잠재적인 학대 피해의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치매노인, 외상노인 등 위험군 가정의 긴급지원 및 고령수발자 가정 보호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노인학대 상담 『1389』전화 홍보의 철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1389』를 아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홍보의 부족입니다.
노인학대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서 재정적 학대로 현금 갈취, 부동산 갈취, 강제적 명의변경, 인감도장 도용 등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난방을 단절하고 연락두절하며 왕래두절하고 생계비·생필품 지원중단으로 노인들은 생활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된 경상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 현황을 보거나 여타 자료를 보면 노인학대는 그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어서 쉽게 신고되지 않고 신고된 후에도 돌발적 가해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학하거나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등 그 불행이 대를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을 마치려 합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함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윤리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서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을 추구하는 경남도가 노인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서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김태호 지사님의 의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2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남해안시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은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도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풀어가면서 다양한 정책대안까지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은 동북아의 7대 경제권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의 비전아래 남해안 발전전략과 환경수도 경남 전략을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속의 경남으로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남해안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연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 속의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드높일 2008람사르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도 발견하여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희망의 5대 프로젝트는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약속을 기반으로 우리 경남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윈윈전략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경남에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나갈 남가람 신도시 건설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기공식을 갖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의 탄생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이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도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산업기반도 튼튼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매일경제와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의 경제 분야,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부분에서도 종합1위를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 시대 구현에 맞게 행정기구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무능하고 태만한 공직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재교육시키는 등 조직구성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교류에서 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서 미래통일세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물꼬를 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국고예산 3년 연속 사상최대 확보는 경남의 색깔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과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2만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12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조선, 플랜트, 항공, 기계, 자동차, 건설장비산업 등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이 크게 반영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최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도 이러한 성장동력과 접목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개척정신으로 남해안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또 다른 구체적인 액션과 프로그램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20만 도민들도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내년도에 추진해나갈 주요도정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남해안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머지않아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며, 남해안은 동북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해안시대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구체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기업과 자본 그리고 인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제도완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드는 요트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안 8개 시·군에 1,93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마리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요트산업과 해양레포츠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성대히 막을 내린 제1회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의 기세를 몰아 내년도에는 국제요트대전을 상반기로 앞당겨 개최하는 한편 내년 7월까지 경남요트스쿨을 설립하고, 도내 대학의 요트강좌를 개설하여 요트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가겠습니다.
남해안 뱃길 테마관광선 사업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연안 크루즈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지속성장과 신흥 중소 조선업체의 특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도하고 있는 슈퍼요트산업을 3단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효과 면에서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스포츠행사인 아메리카스컵에 출전하기 위해 도전 2017 아메리카스컵 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세계 유수의 컨설팅기관에 용역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8년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수도 경남브랜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후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 도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환경수도, 경남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평화의 또 다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를 현장견학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포늪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으로 직결시키고 지난 달 27일 있었던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대통령께서 참석, 약속하신 한국람사르습지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를 유치하여 국제습지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람사르환경재단을 설립하여 포스트 람사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그 후광효과를 경남의 농업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생태숲 조성으로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정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기계·조선산업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만, 단순 기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인 로봇·지능형 홈·바이오·항공우주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95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 지역진흥산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한편 3단계 지역진흥산업에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조선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육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상대와 창원대의 조선학과와 함께 조선소 사내 훈련원 설립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LNG 및 극저온용 기기 시험인증센터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분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부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계 최신 항공우주기술과 제작기술을 가진 신규업체를 유치하여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등 산업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해 부족한 산업입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비의 10%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행정에 의한 기업의 어려움은 100% 해소된다는 목표로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까지 One-Stop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간 위드윈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2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3차 년도를 맞아 22개 핵심과제에 346억원을 투입하고, 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남을 미래과학 영재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제5회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경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합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전체예산의 26.9%인 1조3,712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가난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와 함께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도민의 꿈입니다.
도민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기대수명을 저해하는 3대 사망원인을 제거하여 기대수명을 3년 연장하는 경남헬스 3ㆍ3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에 적합한 환경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참신한 여성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과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개방화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EU, 캐나다 등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에 이미 20년 앞을 내다보고 경남의 농어업발전 로드맵을 완성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개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4개 분야 38개 사업에 2조4,991억원을 투입하여 구조조정과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FTA 체결로 인한 우수 농산물의 수입 가속화에 대비해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00억원을 투자하여 유기농단지 56곳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국내외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혁신과 수출촉진, 원예산업의 파워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등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해안의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과 남해 남방해역 육성수면 해제문제는 우리 도의 실질적 실리를 찾고,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적조피해 경감을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관광·체육이 꽃피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만 문화전쟁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약소국은 문화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를 담은 문화·관광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경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20억원씩 2018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등 37개소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만의 색깔을 내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강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과 함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연계한 드라마세트장 조성을 통해 경남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찾아라” 등 이순신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합창올림픽이라 불리는 2009년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경남사랑 축구리그전 등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씨름, 택견 등 우리 고유의 전통스포츠를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2010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동북아의 휴양·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종료되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거제장목관광단지,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함양다곡리조트 등 매머드급 토탈 관광인프라도 조기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sports 아마추어 대회,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새로운 트렌드도 반영하면서 가고 싶은 섬 개발, 경남관광명품관 건립 등 경남에서 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서부와 도농간 발전의 격차가 심해 지역개발의 이익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었던 서부경남은 혁신도시건설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1,000+1,000억원 지원 프로젝트”를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지역내부의 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 제안한 30개의 지역선도사업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진해·통영 등 4개 시와 하동, 함양, 합천 등 6개 군에 3년간 1,000억원의 순수 도비를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도에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원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2,000억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어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핵심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더 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에는 통영~거제간 고속국도와 88올림픽 고속국도, 고성~마산간 일반국도 건설 등 국가기간 도로망의 조기 구축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마창대교를 준공하는 한편 거가대교도 2010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창원터널과 팔용터널, 거마대교 건설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시대에 걸 맞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조율하는 한편, 공공시설 건립은 설계에서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의령, 창녕, 남해 등 3개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신고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3년 이내에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산불 등 대형화재 대응과 구조구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창의도정과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정철학인 기업행정이 곧 창의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의 입안·집행·평가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목표실현을 극대화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균형성과관리 시스템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9년도 국비 예산 4년 연속 사상 최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도정이념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의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한 총 5조 1,00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조2,093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8,908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남해안시대의 본격추진과 함께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후 파급효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105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32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3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 교육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냉·난방 시설을 100% 완료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기능 PC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DLS 연동 독서·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등 선진 교육 여건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미래 시대를 대비한 국제교육교류 확대와 ‘off TV-on BOOK 운동’을 통한 독서 문화 조성, 인성교육을 위한 ‘친구의 날’ 행사,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1080운동’ 등 각종 행사를 알차게 운영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인성·과학·외국어교육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1교 1특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확산과 교직원들의 혁신 의지로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주촉석초등학교 어린이 1,200명 중 시조시인 225명이 탄생하였고, 체육영재의 저변 확대, 각종 예·체능 분야의 전국 제패와 제88회 전국체전 고등부 4위 등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력, 외국어, 예·체능, 과학 분야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찬 교수 학습활동 지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생활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475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6.9%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5,214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95.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7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 교원의 명예퇴직을 위하여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 차입은 2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9%,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7,613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 신장 및 학교 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960억원, 학비 지원 및 학력 격차 해소,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 학교 및 교육복지투자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에 612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6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 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4,980억원, 학생 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9억원으로 2조5,3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는 평생 학습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67억원, 진로 교육에 4억원으로 7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정책 기획 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334억원, 교육행정 기관의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등 기관 운영 관리에 19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42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1억원으로 1,061억원을 편성하여 총 2조6,475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과 관련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의 심사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253회 임시회 기간중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1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규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2007년 11월 5일 발의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결의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김해 제2선거구 허좌영 의원님, 거창군 제2선거구 김재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허좌영 의원과 김재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고윤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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