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권유관 의원)
1.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태풍 차바 피해 및 긴급복구 현장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영애 의원님 외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양해영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등 4명이 시·군별 양곡 보관창고 현황 등 38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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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감사행정의 근간은 사후적 감사체제에서 사전적·예방적 감사체제로, 그리고 합법성 위주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위주로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감사행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감사 업무 담당자는 채용 자격 기준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임기제 감사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행정에는 이러한 상식이 아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분야 5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시험 공고문에 규정된 임용 자격 기준인 감사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없는 교사가 응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이 교사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응시자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채용 업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년 2월 지방임기제 감사담당 공무원 공개 채용에 응모한 3명 중 문제가 된 감사관을 제외한 2명은 감사 관련 분야인 법무법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수사 분야의 해당 검사로, 그야말로 감사 관련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용된 감사담당 공무원은 오직 중등 교사로만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교육 업무만 주로 해 온 사람으로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어, 임용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 되었다는 사실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채용 인사가 특혜 인사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사 행태가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잘못된 인사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바로잡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감사담당 공무원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한 동안, 감사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감사 진행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행정은 공직 내부에서 어떠한 분야보다도 공정하고 원칙에 충실된 신뢰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임용 공고에 제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감사담당 공무원을 임용한 경상남도교육청 인사행정이 적법한지 아닌지,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감사 담당자로부터 감사를 받은 공무원과 부당하게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자격 감사관에게 억울한 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부분의 감사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조금 전 최진덕 부의장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어제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624㎜의 엄청난 강우량과 최대풍속 초당 58m의 강풍과 5만여 가구의 정전으로 제주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과 댐 폭파에 대한 위험도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입니다.
본 의원은 사천지역의 위험요소 중 하나인 남강댐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지역은 용수공급 확보와 진주·사천 시민들의 남강댐 홍수방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강댐 보강공사를 하면서 계획홍수를 엉터리로 산정하여 사천·진주 시민들은 남강댐 물을 머리에 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남강댐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강변 수천만평의 고수부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강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남강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홍수조절 인공방수로를 설치하여 1969년 남강댐이 준공된 이후 48년간 홍수방류로 사천만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피해를 입혀왔고, 현재의 남강댐은 1988년 설계 당시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예측한 가능최대홍수량이 초당 1만5,800톤으로 설계된 것을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그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강릉에는 하루 870㎜의 폭우가 쏟아져 이를 계기로 2004년에 전국 댐의 가능최대홍수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남강댐은 초당 2만4,654톤으로 30% 가량이 증가되어 남강댐 관리단에서도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해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댐이 붕괴되고 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 다목적댐 16개소 중 14개소가 변경된 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양의 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보조여수로 설치 등 치수능력증대사업 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충주댐은 지난 2013년 공사를 착수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강댐이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남강댐이 타 댐과는 다르게 방류방향이 진주와 사천만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 하류지역 피해를 고려할 때 어느 한쪽으로 방류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록적인 폭우라도 내리게 되면 댐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댐 붕괴 방지 등 치수대책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사천지역의 경우 남강댐 건설당시 남강댐 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홍수조절 여수로인 인공방수로를 설치하여, 천혜의 수산 보고인 사천만의 갯벌과 어장을 황폐화 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천만은 홍수 때마다 물 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고, 14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바다와 인접해 남강댐 방류 시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천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사천만의 피해보상과 엉터리 계획홍수 산정으로부터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남강댐 상류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여 남강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홍수와 지진으로부터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점검하고 안전하게 경남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용수 증대사업과 관련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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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조선 산업의 극복과 사천 항공MRO 유치를 위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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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의 고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청사 이전 이후 이와 관련한 창원·김해·양산지역 등 중부․동부지역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중부‧동부지역은 발전하였지만, 서부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인근 지역부터 발전하다보니 중부에서 동부로 확산된 반면, 서부경남은 자연스럽게 낙후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이어져 경남에 균형발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부정하는 도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 진주 추진과 더불어 경남도에서 서부권개발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격인 서부청사를 지난해 12월 17일 개청하였고,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도 본청의 3개 실·국·본부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의 직속기관이 진주 소재의 서부청사로 옮겨갔습니다.
서부청사 이전으로 항공국가산단 조성, 한방 항노화 산업 등 서부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행정서비스 부분에서도 서부청사를 통해 도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창원의 도 본청과 전산시스템 연계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부권 도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 지역 간 심리적 갈등과 불균형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하여 중부․동부 경남 도민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서부청사까지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 등으로 서부청사와 관련된 민원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 소관 업무는 다양하고도 복잡합니다.
어떤 업무의 경우 업무 담당자와 오랜 면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민원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서부청사로 이전한 환경 분야나 농·축산 분야들이 그러합니다.
이로 인해 창원의 경남도청을 방문하였다가 또다시 서부청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경남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기업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산지·농지·환경 등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김해·양산·밀양 등 중·동부지역에서는 예전에 비해 이동 시간이 더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과 서부청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기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부청사로 이전한 국의 업무를 중계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이라도 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연계 등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극히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부분을 한층 더 발전시켜 서부청사를 전혀 방문하지 않고서도 종전과 다를 바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이를 포함,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부·동부권의 도민들이 종전과 다를 바 없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함께 잘사는 경남을 위해 모두의 지속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시간에 일방으로 편중되지 않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경남도의 구체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이 절실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동·2동 출신 하선영입니다.
어제 경남은 잠깐 왔다 간 태풍 앞에서도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침수된 많은 가옥과 인명피해와 낮은 곳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도민은 어제 창원에서 장유로 가기 위해 장유방면 창원터널로 가다가 창원터널 관리소를 못 가서 산사태가 난 걸 알고 불모산터널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교통 통제라 25호선으로 진영방면으로 가려고 대방동으로 가니 다시 대방동에도 산사태로 완전통제, 결국 진해로 가서 용원으로 가서 미음터널로 해서 율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SNS로 서로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터널과 대교가 막혔음에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몇 시간을 도로에서 발을 동동 구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국민안전처가 서울에서 이런 태풍이나 폭우가 일어났었다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는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경남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종 피해를 사전 예방 및 실시간 중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6시 30분쯤에 창원시가 창원시민에게 창원터널 차량 통제 알림 문자 한 통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경남에서는 소형이라는데 더 큰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도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문자라도 있었으면 시간 절약, 생명 사수를 위한 최고의 정보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다 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기 집을 챙기듯 시민안전 대책을 세우고, 자기 집 옥상의 막힌 배수관을 뚫어서 어두운 밤 옥상에 소낙비를 맞고 오르는 가장 같은 공무원, 천재지변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여 준비하는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를 원하는 것 자체가 꿈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을 때 홀로 고뇌하며 조국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못 되더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잃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난세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 전역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 수만 동이 흙에 묻히고, 무너진 집에는 부상자가 가득한 아비규환의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하여 구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받은 관련 과의 담당 공무원을 급파하여 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 책임자를 불러 모아 업무분담을 하고 재난구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너진 도로를 정리하여 길을 트고 가스, 전기, 화재, 이재민, 생명구조 등에 적절한 인원과 책임자를 급파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 자원봉사자와 지역 군대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평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대피소와 분야별 책임병원에 환자를 수송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대피소로 대피한 시민들에게 잠자리와 의약품과 식사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 재난안전건설본부는 각 지자체와 경상남도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자연재난 총괄을 책임지는 재난대응과는 즉시 상황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평소 해당 지자체가 조직해 놓은 재난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그 지자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느 곳에 지원을 요청해야 될지 매뉴얼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실이 각 부서별 재난에 대응활동을 조정해야 할 터인데 경상남도 재난대응 현재 상황을 보면, 상황 총괄처인 재난대응과나 다른 부서가 수평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 결코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큰 재난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만든 매뉴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당시의 시간 낭비와 무수한 인명 손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매뉴얼의 부족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곳이 있었다면 그처럼 인명피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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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재난대응은 재난대응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성 위에서 세워져야 하고, 재난경험이 많은 전문성 위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야말로 재난 시에 사용 가능한 매뉴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재난에 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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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선해양과 관광의 도시 거제지역 황종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단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 왔던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해상물동량 감소와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에 대한 국내 산업과 우리 지역 산업의 대응책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 조선소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석유수급 현황이나 비축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해양플랜트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조선해양 산업 위기가 도래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적인 원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주로 인한 공정관리 실패입니다.
우리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시장의 활황 시점에 경쟁국인 중국, 싱가폴의 신조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조 역량을 넘어서는 수주를 하였습니다.
둘째, 해양플랜트 산업의 공급체계 등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최적화된 해양플랜트 건조 공정이 수립되지 않고 기존 선박 건조에 적용했던 건조 공법의 실시, 그리고 적기에 기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국내·외 조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외산 기자재에 의존하는 왜곡된 조달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 자체 보유 기술역량 문제였습니다.
설계 및 구매사양의 결정이 국내 조선소가 아닌 해외 엔지니어링사에 의존되는 구조라서 즉각적인 설계 변경에 따른 생산 공정의 변경, 해외에서 공급되는 기자재에 의한 공정 차질 등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개혁입니다.
즉 대형조선소만의 역할로 이루어진 설계·조달·생산의 통합시스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대형조선소에서는 설계 역량 확보 및 모듈통합을 책임지고, 중견기업과 중소조선소에서는 모듈단위 생산을 책임지고, 중소업체는 국산 기자재를 조달하는 대·중·소 협업의 모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 조성은 우리 도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산업부,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대형 조선소에만 의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국내 중견·중소업체는 오일회사, 엔지니어링사, 대형조선소 모두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다시 초래하지 않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기존 대기업 중심의 비효율·고비용의 공정관리 건조체계에서 대·중·소 상생 협업의 혁신적 생산체계로 혁신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듈 산업 생태계 조성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의 콘셉이기도 합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구축되면 모듈 산업뿐 아니라, 선박의 개조 산업에 동반 육성이 가능한 최적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수심 15m 이상, 접안시설 2㎞ 이상, 접안시설과 연계된 배후부지 100만평 이상의 부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해양플랜트 건조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집적화를 해야 합니다.
경남 미래 50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해양플랜트 모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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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 생태계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조성임을 범 정부 차원에서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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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황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우주항공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항공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항공국가산단 투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0년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달러, 고용 7만명, 세계 7위 항공선진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 산업의 80%가 집적된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남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과 의지에 공감을 하면서, 먼저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소재한 KAI에서 국산 훈련기를 생산,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항공기를 구성하는 것은 기체와 엔진, 그리고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엔진, 항공전자부품 등 기술 수준이 높은 핵심 부품들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품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급변하면서, F-35의 경우 항공전자부품이 대당 가격의 75%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서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한 것도 항공전자분야 4대 기술입니다.
국내 항공 산업 매출의 73%, 고용의 70%, 업체수의 67%를 점하고 있는 우리 경남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항공ICT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지난 연초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항공전자부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평가센터와 테스트베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춘 항공ICT 융합센터를 조성하고, 인증 프로세스 등 R&D사업과 인력 양성 등 기업지원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항공ICT 부품의 수입대체효과가 눈부시게 나타날 것입니다.
2016년 현재 10%에 불과한 T-50 항전부품 국산화율이 2020년이면 40%까지 늘어납니다.
KF-X사업에 따른 전투기 항전부품 국산화율은 2022년 65%, 소형민수헬기/소형무장헬기 개발사업에서도 60%의 국산 항전부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공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경남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항공산단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동 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진주․사천 항공산단이 국가산단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말 국토부에서 산단 계획이 승인되고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착공하게 되는데, 항공국가산단은 2020년이 되어 50만 평의 규모로 준공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될 즈음엔 진주․사천 중심의 100만 신도시 기반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경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단을 채울 기업과 유관 기관 유치입니다.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그곳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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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왕성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이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실한 기업과 이를 뒷받침할 R&D기관, 지원시설들을 하나하나 유치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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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진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권유관 의원)
(14시 48분)
○권유관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혼란만 가중하고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작태를 벌였던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지켜보면서, 홍준표 도지사께서 경남도정을 맡은 지 3년 10개월 동안의 도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 도정은 역대 어느 도지사도 하지 못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오로지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거침없이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소환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우선 그간의 도정을 아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 우리 경남도정은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 계획과 재정 계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담 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로를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향후 37년간 5조8,617억원의 재정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부채 약 300억원, 연간 약 50억원의 적자인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다음으로 70개이던 시·군 축제를 다이어트 축제로 44개로 줄였습니다.
시·군별 200억원씩 총 3,600억원의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지사가 한 사업입니다.
시·군에 크고 작든 관계없이 200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묘사떡 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군에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남명학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0년 만에 서부경남에 도청을 귀환시켜 서부대개발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창원국가산단이 40년 만에 항공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가 동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남을 해방 이후 전국 최초로 채무 제로화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제가 적어본 것인데,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사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아닙니까?
진주의료원 폐쇄, 모두 제가 듣기로는 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되고 마산의료원 지금 증축해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시·도 의료원 조합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임지사 공약 사업 아닙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 잘 압니다.
수십 억원을 깎고 준 돈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한 겁니다.
다른 시·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소환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년 임기 동안 앞뒤 1년씩은 못 합니다.
중간 2년만 하는 겁니다.
이것, 되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냥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소환을 당할 정도로 표 받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알아서 물러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선출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은 되지도 않고, 33% 이상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봉한다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31% 이상 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부 심사비용,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22억원 먹어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투표 하면 160억원 들어간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업비 1~2억원 얻으려면 죽을 지경 아닙니까?
22억원 혈세 먹고 없앴습니다.
썼습니다.
이 투표를 하게 되면 160억원 들어간답니다, 160억원.
저는 160억원 돈 구경도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김태호 지사 6년 재임 동안 채무액이 약 7,600억원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 2년 재임 동안 약 6,000억원의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 취임 시에 1조3,488억원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갚은 겁니다.
김두관 지사 재임 2년 동안 약 6,000억원 가까이 빚을 냈었는데 야권에서 제가 알기로 처음 지사가 당선되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 야권에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게 다 무상급식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하고 약 6,000억원 가까이 빚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분이 오죽하면 그만뒀겠습니까?
그것도 부산도 아니고 김포까지 가서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4년 그대로 하면 1조원 넘는 빚을 집니다.
안 쫓겨나겠어요?
결국은 우리 야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쓴 사람 빚을 다 갚아줬는데 물러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9대 때,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당이었던 김두관 지사를 도운 적도 있습니다.
도운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그때 한나라당 맞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안 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 줘야죠.
그래야 일할 맛이 나지, 한 70%만 하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 여기에 뽑혀 와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홍보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되지도 않는 주민소환법 이것을 없애든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관련해서 허위 서명 연루자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빚 1조3,480억원 다 갚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는 지사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정말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편들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9대 때 김두관 편도 들었어요.
땅 따먹기 합니까, 편들게.
저는 정책이 좋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잘못하는 거 여기 직원들한테 질타 사정없이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가셔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주민소환제도,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벌써 22억원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여기에 지사 편들러, 오늘 지사님 안 나오셔서 조금 편하네요.
지사님 편들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주민소환이 발의가 되든 안 되든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의회에 나와서 한 4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나서 발언 좀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쳐다보고 계시는 게, 듣기 싫어도 좀 들으세요.
우리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지사보고 좀 들으라고 해라!)
할 말보다 듣기를 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사님 오늘 나오셨으면 들으셨을 텐데, 왜 안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제한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 의원님, 저한테 며칠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해야 되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지나갔는데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소, 다음에.)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조잡스럽게...)
여 의원님,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민들이 마이크로 다 듣고 있어요.)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들으라고 했지.
또 할게, 하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됐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뒤에 하라고 하니까.)
권유관 의원도 조용히 해 주시고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청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죠, 뭘 또 다음에 하라는 말입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여 의원, 다음에 하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 빨리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 발언 신청하세요.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빨리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큰 쟁점이고, 도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든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면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짧게 하지 않습니까?
왜 회의를 꼭 신청을 받아서, 발언 신청을 미리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안 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참 이상한 의장이네.)
1.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박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2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9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9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토대로 배움이 즐겁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본질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혁신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로 바꾸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즐거운 수학 공부를 위한 수학문화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을 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찾고자 미세먼지 선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종합체험관 건립과 내진시설 보강, 안전 관리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24개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도서관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24개 전체 도서관의 책을 검색하여 가정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행복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학교지구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밀양 영화고등학교와 고성 음악고등학교 개교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한 2016년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진로 진학 교육,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학생생활 지도, 독서 문화 진흥 및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개교 예정 학교의 개교 준비 경비,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통합 관사 신축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시급한 시설 사업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6,1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2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36억원, 자체 수입 7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30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과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등 74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 진로 진학 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우레탄 트랙 개·보수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33억원을 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4개월분 481억원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천장 석면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LED등 교체, 정밀안전진단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525억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경주지방 지진으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투입하고, 예비비 일부를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정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4억원을 감액하여 22개 학교의 내진 보강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경을 통하여 추가 교부한 보통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행복한 경남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교육 발전에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창규 의원님과 박병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권유관 의원)
1.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태풍 차바 피해 및 긴급복구 현장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영애 의원님 외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양해영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등 4명이 시·군별 양곡 보관창고 현황 등 38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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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교육청 자격 미달 감사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감사행정의 근간은 사후적 감사체제에서 사전적·예방적 감사체제로, 그리고 합법성 위주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위주로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감사행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감사 업무 담당자는 채용 자격 기준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임기제 감사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행정에는 이러한 상식이 아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분야 5급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시험 공고문에 규정된 임용 자격 기준인 감사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없는 교사가 응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이 교사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응시자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키고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채용 업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년 2월 지방임기제 감사담당 공무원 공개 채용에 응모한 3명 중 문제가 된 감사관을 제외한 2명은 감사 관련 분야인 법무법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수사 분야의 해당 검사로, 그야말로 감사 관련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용된 감사담당 공무원은 오직 중등 교사로만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교육 업무만 주로 해 온 사람으로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어, 임용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 되었다는 사실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채용 인사가 특혜 인사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사 행태가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잘못된 인사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바로잡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감사담당 공무원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한 동안, 감사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감사 진행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행정은 공직 내부에서 어떠한 분야보다도 공정하고 원칙에 충실된 신뢰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임용 공고에 제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감사담당 공무원을 임용한 경상남도교육청 인사행정이 적법한지 아닌지,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감사 담당자로부터 감사를 받은 공무원과 부당하게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자격 감사관에게 억울한 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부분의 감사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조금 전 최진덕 부의장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어제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624㎜의 엄청난 강우량과 최대풍속 초당 58m의 강풍과 5만여 가구의 정전으로 제주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과 댐 폭파에 대한 위험도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입니다.
본 의원은 사천지역의 위험요소 중 하나인 남강댐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지역은 용수공급 확보와 진주·사천 시민들의 남강댐 홍수방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강댐 보강공사를 하면서 계획홍수를 엉터리로 산정하여 사천·진주 시민들은 남강댐 물을 머리에 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남강댐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강변 수천만평의 고수부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강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남강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홍수조절 인공방수로를 설치하여 1969년 남강댐이 준공된 이후 48년간 홍수방류로 사천만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피해를 입혀왔고, 현재의 남강댐은 1988년 설계 당시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예측한 가능최대홍수량이 초당 1만5,800톤으로 설계된 것을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그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강릉에는 하루 870㎜의 폭우가 쏟아져 이를 계기로 2004년에 전국 댐의 가능최대홍수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남강댐은 초당 2만4,654톤으로 30% 가량이 증가되어 남강댐 관리단에서도 “아무리 방류를 많이 해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댐이 붕괴되고 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 다목적댐 16개소 중 14개소가 변경된 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양의 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보조여수로 설치 등 치수능력증대사업 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충주댐은 지난 2013년 공사를 착수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강댐이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남강댐이 타 댐과는 다르게 방류방향이 진주와 사천만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 하류지역 피해를 고려할 때 어느 한쪽으로 방류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록적인 폭우라도 내리게 되면 댐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댐 붕괴 방지 등 치수대책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사천지역의 경우 남강댐 건설당시 남강댐 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홍수조절 여수로인 인공방수로를 설치하여, 천혜의 수산 보고인 사천만의 갯벌과 어장을 황폐화 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천만은 홍수 때마다 물 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고, 14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바다와 인접해 남강댐 방류 시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천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사천만의 피해보상과 엉터리 계획홍수 산정으로부터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남강댐 상류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여 남강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홍수와 지진으로부터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점검하고 안전하게 경남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용수 증대사업과 관련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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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조선 산업의 극복과 사천 항공MRO 유치를 위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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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의 고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부청사 이전 이후 이와 관련한 창원·김해·양산지역 등 중부․동부지역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중부‧동부지역은 발전하였지만, 서부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의 특성상 인근 지역부터 발전하다보니 중부에서 동부로 확산된 반면, 서부경남은 자연스럽게 낙후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이어져 경남에 균형발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부정하는 도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 진주 추진과 더불어 경남도에서 서부권개발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격인 서부청사를 지난해 12월 17일 개청하였고,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도 본청의 3개 실·국·본부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의 직속기관이 진주 소재의 서부청사로 옮겨갔습니다.
서부청사 이전으로 항공국가산단 조성, 한방 항노화 산업 등 서부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행정서비스 부분에서도 서부청사를 통해 도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창원의 도 본청과 전산시스템 연계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부권 도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 지역 간 심리적 갈등과 불균형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하여 중부․동부 경남 도민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서부청사까지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 등으로 서부청사와 관련된 민원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 소관 업무는 다양하고도 복잡합니다.
어떤 업무의 경우 업무 담당자와 오랜 면담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민원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서부청사로 이전한 환경 분야나 농·축산 분야들이 그러합니다.
이로 인해 창원의 경남도청을 방문하였다가 또다시 서부청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경남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기업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산지·농지·환경 등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김해·양산·밀양 등 중·동부지역에서는 예전에 비해 이동 시간이 더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과 서부청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기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부청사로 이전한 국의 업무를 중계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이라도 가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연계 등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극히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부분을 한층 더 발전시켜 서부청사를 전혀 방문하지 않고서도 종전과 다를 바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이를 포함,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부·동부권의 도민들이 종전과 다를 바 없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함께 잘사는 경남을 위해 모두의 지속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단시간에 일방으로 편중되지 않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경남도의 구체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이 절실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1동·2동 출신 하선영입니다.
어제 경남은 잠깐 왔다 간 태풍 앞에서도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침수된 많은 가옥과 인명피해와 낮은 곳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도민은 어제 창원에서 장유로 가기 위해 장유방면 창원터널로 가다가 창원터널 관리소를 못 가서 산사태가 난 걸 알고 불모산터널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교통 통제라 25호선으로 진영방면으로 가려고 대방동으로 가니 다시 대방동에도 산사태로 완전통제, 결국 진해로 가서 용원으로 가서 미음터널로 해서 율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SNS로 서로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각자 도생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터널과 대교가 막혔음에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몇 시간을 도로에서 발을 동동 구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국민안전처가 서울에서 이런 태풍이나 폭우가 일어났었다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는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경남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종 피해를 사전 예방 및 실시간 중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6시 30분쯤에 창원시가 창원시민에게 창원터널 차량 통제 알림 문자 한 통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경남에서는 소형이라는데 더 큰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도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문자라도 있었으면 시간 절약, 생명 사수를 위한 최고의 정보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다 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기 집을 챙기듯 시민안전 대책을 세우고, 자기 집 옥상의 막힌 배수관을 뚫어서 어두운 밤 옥상에 소낙비를 맞고 오르는 가장 같은 공무원, 천재지변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여 준비하는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를 원하는 것 자체가 꿈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준비하지 않을 때 홀로 고뇌하며 조국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못 되더라 하더라도,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잃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난세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 전역에 산사태가 나서 가옥 수만 동이 흙에 묻히고, 무너진 집에는 부상자가 가득한 아비규환의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하여 구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받은 관련 과의 담당 공무원을 급파하여 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 부서 책임자를 불러 모아 업무분담을 하고 재난구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너진 도로를 정리하여 길을 트고 가스, 전기, 화재, 이재민, 생명구조 등에 적절한 인원과 책임자를 급파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 자원봉사자와 지역 군대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평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대피소와 분야별 책임병원에 환자를 수송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대피소로 대피한 시민들에게 잠자리와 의약품과 식사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 재난안전건설본부는 각 지자체와 경상남도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자연재난 총괄을 책임지는 재난대응과는 즉시 상황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평소 해당 지자체가 조직해 놓은 재난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그 지자체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느 곳에 지원을 요청해야 될지 매뉴얼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실이 각 부서별 재난에 대응활동을 조정해야 할 터인데 경상남도 재난대응 현재 상황을 보면, 상황 총괄처인 재난대응과나 다른 부서가 수평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어 결코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큰 재난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만든 매뉴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당시의 시간 낭비와 무수한 인명 손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매뉴얼의 부족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곳이 있었다면 그처럼 인명피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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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재난대응은 재난대응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성 위에서 세워져야 하고, 재난경험이 많은 전문성 위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야말로 재난 시에 사용 가능한 매뉴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재난에 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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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류순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선해양과 관광의 도시 거제지역 황종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단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 왔던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해상물동량 감소와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에 대한 국내 산업과 우리 지역 산업의 대응책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 조선소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석유수급 현황이나 비축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도래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해양플랜트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조선해양 산업 위기가 도래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적인 원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주로 인한 공정관리 실패입니다.
우리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시장의 활황 시점에 경쟁국인 중국, 싱가폴의 신조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조 역량을 넘어서는 수주를 하였습니다.
둘째, 해양플랜트 산업의 공급체계 등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최적화된 해양플랜트 건조 공정이 수립되지 않고 기존 선박 건조에 적용했던 건조 공법의 실시, 그리고 적기에 기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국내·외 조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외산 기자재에 의존하는 왜곡된 조달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 자체 보유 기술역량 문제였습니다.
설계 및 구매사양의 결정이 국내 조선소가 아닌 해외 엔지니어링사에 의존되는 구조라서 즉각적인 설계 변경에 따른 생산 공정의 변경, 해외에서 공급되는 기자재에 의한 공정 차질 등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개혁입니다.
즉 대형조선소만의 역할로 이루어진 설계·조달·생산의 통합시스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대형조선소에서는 설계 역량 확보 및 모듈통합을 책임지고, 중견기업과 중소조선소에서는 모듈단위 생산을 책임지고, 중소업체는 국산 기자재를 조달하는 대·중·소 협업의 모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 조성은 우리 도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산업부,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대형 조선소에만 의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국내 중견·중소업체는 오일회사, 엔지니어링사, 대형조선소 모두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다시 초래하지 않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기존 대기업 중심의 비효율·고비용의 공정관리 건조체계에서 대·중·소 상생 협업의 혁신적 생산체계로 혁신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듈 산업 생태계 조성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의 콘셉이기도 합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구축되면 모듈 산업뿐 아니라, 선박의 개조 산업에 동반 육성이 가능한 최적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수심 15m 이상, 접안시설 2㎞ 이상, 접안시설과 연계된 배후부지 100만평 이상의 부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해양플랜트 건조 산업에 있어서는 해외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집적화를 해야 합니다.
경남 미래 50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해양플랜트 모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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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 생태계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조성임을 범 정부 차원에서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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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황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우주항공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항공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과 항공국가산단 투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0년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생산 200억 달러, 수출 100억달러, 고용 7만명, 세계 7위 항공선진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 산업의 80%가 집적된 우리 경남도에서도 경남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과 의지에 공감을 하면서, 먼저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소재한 KAI에서 국산 훈련기를 생산,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적지 않은 자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항공기를 구성하는 것은 기체와 엔진, 그리고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엔진, 항공전자부품 등 기술 수준이 높은 핵심 부품들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품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급변하면서, F-35의 경우 항공전자부품이 대당 가격의 75%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서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한 것도 항공전자분야 4대 기술입니다.
국내 항공 산업 매출의 73%, 고용의 70%, 업체수의 67%를 점하고 있는 우리 경남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항공ICT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지난 연초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항공전자부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평가센터와 테스트베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갖춘 항공ICT 융합센터를 조성하고, 인증 프로세스 등 R&D사업과 인력 양성 등 기업지원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항공ICT 부품의 수입대체효과가 눈부시게 나타날 것입니다.
2016년 현재 10%에 불과한 T-50 항전부품 국산화율이 2020년이면 40%까지 늘어납니다.
KF-X사업에 따른 전투기 항전부품 국산화율은 2022년 65%, 소형민수헬기/소형무장헬기 개발사업에서도 60%의 국산 항전부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공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경남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항공산단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동 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진주․사천 항공산단이 국가산단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말 국토부에서 산단 계획이 승인되고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착공하게 되는데, 항공국가산단은 2020년이 되어 50만 평의 규모로 준공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될 즈음엔 진주․사천 중심의 100만 신도시 기반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경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단을 채울 기업과 유관 기관 유치입니다.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그곳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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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왕성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이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실한 기업과 이를 뒷받침할 R&D기관, 지원시설들을 하나하나 유치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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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진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권유관 의원)
(14시 48분)
○권유관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에 혼란만 가중하고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작태를 벌였던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지켜보면서, 홍준표 도지사께서 경남도정을 맡은 지 3년 10개월 동안의 도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 도정은 역대 어느 도지사도 하지 못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오로지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거침없이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소환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우선 그간의 도정을 아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 우리 경남도정은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 계획과 재정 계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담 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로를 MRG 방식에서 SCS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향후 37년간 5조8,617억원의 재정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부채 약 300억원, 연간 약 50억원의 적자인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다음으로 70개이던 시·군 축제를 다이어트 축제로 44개로 줄였습니다.
시·군별 200억원씩 총 3,600억원의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지사가 한 사업입니다.
시·군에 크고 작든 관계없이 200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묘사떡 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군에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남명학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0년 만에 서부경남에 도청을 귀환시켜 서부대개발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창원국가산단이 40년 만에 항공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가 동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남을 해방 이후 전국 최초로 채무 제로화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제가 적어본 것인데,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사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아닙니까?
진주의료원 폐쇄, 모두 제가 듣기로는 잘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되고 마산의료원 지금 증축해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시·도 의료원 조합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임지사 공약 사업 아닙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내용 잘 압니다.
수십 억원을 깎고 준 돈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한 겁니다.
다른 시·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소환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년 임기 동안 앞뒤 1년씩은 못 합니다.
중간 2년만 하는 겁니다.
이것, 되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냥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소환을 당할 정도로 표 받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알아서 물러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선출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은 되지도 않고, 33% 이상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봉한다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31% 이상 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부 심사비용,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22억원 먹어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투표 하면 160억원 들어간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업비 1~2억원 얻으려면 죽을 지경 아닙니까?
22억원 혈세 먹고 없앴습니다.
썼습니다.
이 투표를 하게 되면 160억원 들어간답니다, 160억원.
저는 160억원 돈 구경도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김태호 지사 6년 재임 동안 채무액이 약 7,600억원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 2년 재임 동안 약 6,000억원의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 취임 시에 1조3,488억원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갚은 겁니다.
김두관 지사 재임 2년 동안 약 6,000억원 가까이 빚을 냈었는데 야권에서 제가 알기로 처음 지사가 당선되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 야권에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게 다 무상급식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하고 약 6,000억원 가까이 빚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분이 오죽하면 그만뒀겠습니까?
그것도 부산도 아니고 김포까지 가서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4년 그대로 하면 1조원 넘는 빚을 집니다.
안 쫓겨나겠어요?
결국은 우리 야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쓴 사람 빚을 다 갚아줬는데 물러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9대 때,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당이었던 김두관 지사를 도운 적도 있습니다.
도운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그때 한나라당 맞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안 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 줘야죠.
그래야 일할 맛이 나지, 한 70%만 하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 여기에 뽑혀 와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홍보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되지도 않는 주민소환법 이것을 없애든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관련해서 허위 서명 연루자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빚 1조3,480억원 다 갚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는 지사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정말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편들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9대 때 김두관 편도 들었어요.
땅 따먹기 합니까, 편들게.
저는 정책이 좋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잘못하는 거 여기 직원들한테 질타 사정없이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가셔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주민소환제도,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벌써 22억원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여기에 지사 편들러, 오늘 지사님 안 나오셔서 조금 편하네요.
지사님 편들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주민소환이 발의가 되든 안 되든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의회에 나와서 한 4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나서 발언 좀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쳐다보고 계시는 게, 듣기 싫어도 좀 들으세요.
우리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지사보고 좀 들으라고 해라!)
할 말보다 듣기를 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사님 오늘 나오셨으면 들으셨을 텐데, 왜 안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제한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 의원님, 저한테 며칠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해야 되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지나갔는데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소, 다음에.)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조잡스럽게...)
여 의원님,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민들이 마이크로 다 듣고 있어요.)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들으라고 했지.
또 할게, 하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됐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뒤에 하라고 하니까.)
권유관 의원도 조용히 해 주시고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청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죠, 뭘 또 다음에 하라는 말입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여 의원, 다음에 하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 빨리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 발언 신청하세요.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빨리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큰 쟁점이고, 도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든 직접적으로 하십시오, 발언권을 주면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짧게 하지 않습니까?
왜 회의를 꼭 신청을 받아서, 발언 신청을 미리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안 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참 이상한 의장이네.)
1.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박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2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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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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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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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토대로 배움이 즐겁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본질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혁신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로 바꾸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즐거운 수학 공부를 위한 수학문화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을 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찾고자 미세먼지 선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종합체험관 건립과 내진시설 보강, 안전 관리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24개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도서관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24개 전체 도서관의 책을 검색하여 가정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행복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학교지구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밀양 영화고등학교와 고성 음악고등학교 개교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한 2016년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진로 진학 교육,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학생생활 지도, 독서 문화 진흥 및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개교 예정 학교의 개교 준비 경비,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통합 관사 신축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시급한 시설 사업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6,1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2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36억원, 자체 수입 7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30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과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등 74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 생활지도 지원, 진로 진학 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우레탄 트랙 개·보수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33억원을 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4개월분 481억원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천장 석면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LED등 교체, 정밀안전진단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525억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경주지방 지진으로 인하여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투입하고, 예비비 일부를 내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정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4억원을 감액하여 22개 학교의 내진 보강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경을 통하여 추가 교부한 보통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행복한 경남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교육 발전에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창규 의원님과 박병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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